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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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6급 문응식, 지방행정7급 강승 관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했던 김남선씨는 1년과정 장기영어교육에 입교했고 또 현봉주씨는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회 활동보좌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월달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남부지역 한라봉 재배실태를 비교시찰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제등 남부지역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비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3건과 2004년도 제주도업무보고 그리고 안건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환경건설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ｏ 환경건설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은 한경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광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변창구 건설과장입니다. 지난해 6월 23일자로 제주도에 파견되어 유엔환경계획준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나정균 환경부협력관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 제3차년도인 올해 저희 환경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 주요 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제주도에 총투자계획이 도정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3조4,523억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공공부분이 1조3,000억원이 됩니다. 물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토털집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공공부분만이라도 파악된다면 제주도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액수가 과연 얼마고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는 몇 건에 얼마고 외부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공사는 얼마인지, 그래서 제주도 건설업체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각 공공부문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공사 이런 데서 파악해 본 결과 실지 예산에 확보해서 금년에 발주할 공공부분이 1조51억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억3,000억원이 아니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1조3,000억원은 당초 작년에 계획때 받은 거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전부 각 기관에 공문으로 해서 받아본 결과 1조51억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강위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가입찰이라든가 지방입찰, 지역제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사건별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저희들이 제주도건설업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게 건설업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초되면 금년도에 총발주액수가 얼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 것이고,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건설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도에서 가져서 건설협회로 하여금 통보를 해줘서 편리를 봐주고 입찰에 응찰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춰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두 번째 질문은 골프장관계입니다. 골프장업무가 허가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환경건설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운영체제에 대한 것도 전부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골프장에 대한 업무는 허가로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일절 원스톱으로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실무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지역계획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이 기회에 질문 및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특별법에 의해서 조세특례를 해서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치하려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조례감면까지 해 주면서.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골프장이 유치되면 건설할 동안은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완공되면 골프를 칠 수 있는 관광객유치를 하고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닌 특순위가 하나 있습니다. 특혜를 주면서 하는 이유가. 실무자는 잘 들으세요.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모든 제주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것은 1순위가 고용창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 조세감면해 주고 토지를 무상으로 해주고, 외부자본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1순위가 고용창출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실무자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골프장운영실태를 보면 골프장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회원위주로 해서 자기네끼리 부킹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골프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카트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운행을 해서, 소위 말하면 운수업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얼마만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디 300명 쓰는 골프장에 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캐디가 얼마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까? 여기에 골프장허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자료에는 300명 쓰는 골프장에 카트를 씀으로 해서 100명 이내로, 캐디가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허가 나서 완공될 골프장이 오늘 현재 36개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내인가 된 것까지 39개소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약40개로 보고, 한 골프장에 최소한 300명씩 해도 1만2,000명이 수용된다 이겁니다, 캐디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운송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카트 하나에 1일 네 시간 운행해서 6만원씩 받는다 이겁니다. 택시하는 것보다 더 수지에 맞는 장사를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하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선에서, 아니면 도의 정책으로 골프장 허가시에는 반드시 캐디를 몇 명 이상 써야 한다, 카트시설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만 쓰게끔 만들라 하는 허가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골프장이 금년도에 한6개소가 연말 되면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캐디 말고 487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이 정도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이 굉장히 큰 업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하나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업률 어쩌고 하지만 제주도에 1만명만 취업시켜 버리면 실업률 0% 되어 버립니다. 지금 골프장에만 들어가는 인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개 골프장에서 1만2,000명 중에 카트를 써버리면 3,000명밖에 안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은 9,000명이 실업 해소가 될 수 있는 인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아주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카터요금 같은 실태는 파악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희망자만 쓰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희망자만 쓰도록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운동하러 가는데 자동차 잡으면 운동할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카트사용을 시니어들은 차를 타도 좋지만 젊은 골퍼들은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실무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골프도 한번 쳐보시고, 못 치시면 한번 가보시고, 과연 어떠냐 하는 것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금년 중으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근, 모래가 굉장히 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자재 값, 특히 철근 모래 가격이 작년에 비교해서 요새 얼마나 상승되고 이로 인해서 공사지연, 또 건설업자들이 손해보는 포션은 과연 얼마만큼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지금 철근가격은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근 1톤당 100만원까지 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세계에서 나오는 철근 원자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수입해 버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관세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근 관계는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 되겠고, 모래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남에서 모래를 채취하다가 거기서 허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어렵게 태안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태안에서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불허가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방문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4월에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된120만톤의 모래를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웅진군에서 모래채취를 불허하는 바람에 수도권에 모래파동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서 일단은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조건은 굉장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허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채취허가를 불허하고 저희들이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모래 부분은 파동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철근이라든지 모래는 불가항력이 있겠죠. 허가 안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일단 기위 도급계약에 의해서 손해보는 측은 건설업자다 이겁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가격변동에 따른 내역변경이라든지 하는 조치를 각 관청에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가격 변동으로 해서 증명 받아다가 변동되었습니다, 내역변경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고 잘 안 해주려고 한다 말입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이런 문제를 도차원에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국가계획법상 5%의 이상이 등락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주어서 나중에 청구하면 예산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부분이 무슨 예산회계법상 가능할지 모르지만 특히 민간공사부분에서는 상당히 건설업자들이 애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관청에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중재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건설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대단한 시장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다른 2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뿐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이 제주도에서는 주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각시·군이라든가 관련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조기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라든가 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주도 전체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이 여기에 나왔던데, 작년도에 고발이라든지 적발건수가 도와 시·군별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작년도에 시설수는 1,389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39개소 단속해서 64개소가 위반해서 적발되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64개소가?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2002년도에는 저희들 이런 단속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아주 상회시켰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공무원은 도,시·군 10명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오늘 신문사설 보니까 18명 있는 것으로,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아, 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담당공무원이 18명이라고 하면 대전시 다음에 제주도가 담당공무원이 적다, 아마 전체 단속 사업체가 적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점이 오늘 사설 보셨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문제 있는 기사내용이 없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인원이 많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한 분야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8명이,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적발건수가 작년도에 64건이라고 하면, 18명 가지고 64건 적발했다는 것은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업체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직원 숫자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거기 축산폐기물배출업소의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런 것은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축산은 수질로 같이 포함됩니다. 축산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

창식

강창식위원

배출업소 중에 양돈장이나 양계장 안 들어갑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들어갑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들어가는데 수질이나 환경, 대기오염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760개소 중에 69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에 6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아까 총 64건이 적발됐다고 했는데 축산폐기물만 66건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앞에 보고 드린 것은 배출시설이고 축산은 우리가 시설로 관리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 외로 축산시설은 소규모도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이것을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공장이나 위생업소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배출업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보기에 1순위가 축산폐기 대기오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관광도로로 가게 되면 쭉 냄새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에서는, 물론 축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정책분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64건은 축산폐수를 제외한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하는 시설 세차장이라든지 공장, 아스콘공장, 발전소 이런 제조업체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축산은 순수하게 축산시설입니다. 66건. 그러니까 64건하고 66건 해서 적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행위제한을 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최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징역형까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축산에 관계되어서 고발되어서?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구속되어서 징역형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을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전시실, 영상실 면적과 전시실의 전시내용물, 영상실의 영상물은 어떤 것들이 구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지하1층 지상2층 5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실하고 전시실이 몇 평 규모니까 일시에 몇 명씩 수용 가능하며, 영상물이라든지 전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국장님이 모르시면 산림과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도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시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구상만 하고 공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아직 기본컨셉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예산 신청할 때,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전시물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런 전시물 내용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도면이 나오고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전시하려고 하니까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 지금 전시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550평이 뭐 필요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왔다니까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UNEP 환경총회시에 환경단체들 또는 대학생들 같이 참여해서 행사에 대한 것이나 회의하는 것이나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지원단장으로 계신,

창식

강창식위원

예, 환경부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환경단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고 국내NGO는 100여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도내 환경관련 대학생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자는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환경관련 대학생들은 외국어를 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생각이고 기타 환경관련 학생들도 저희가 셔틀버스를 동원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지금 참관인수 말씀입니까?

그 기간동안 대학생이나 NGO가 참여해서 같이 하실 분이라든지,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NGO는 국내NGO는 100여명 참석하고 학생자원봉사자 수는 전체가 17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기타 대학생들하고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70명은 프로이고 학생들은 그 외에 인원으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도 높일 겸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와 교육청에 협조문서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점심시간도 됐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 위원님!

양우철위원

환경부에서 오신 분은 가버렸습니까? 됐습니다. 국장한테 물어볼 것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물어봤지만 UNEP 환경총회 성공적 개최해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환경부에서 하다가 안기부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질 것으로 해서 3월 20일부터는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거기는 안기부가 주관이 되고 환경부, 경찰청, 그리고 숙박관계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한 사람, 또 관광 쪽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고, 그 외로 지원단 같은 데서도 세부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앞에 닥친 APEC유치 때문에 약간 가려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제주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에 환경건설국 소관예산을 다룰 때 참석범위를 150여개국 1,500명이라고 보고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120여개국 1,200여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미리 참가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 바로 전날까지도 받는데 현재는 120개국입니다마는 어제 잠정적으로 환경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130개국 정도는 의사가 표명됐고 지금 회원국이 150개국입니다. 가입해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가 150개국인데, 최근에 130개국까지 의사 표명되어서,

양우철위원

UNEP 회원국이 150여개국인데 150여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해서 예산책정까지 했는데 갑자기 120여국으로 줄어드니까, 어떻든 150여개국 1,500명의 대표가 오도록, 물론 환경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죠. 갑자기 참가국이 줄어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적어도 회원국인 150여개국이 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140여개국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말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0개국은 1주일 전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담당이 확인해 본 결과 잠정적으로 140개국이 됐다고 합니다.

양우철위원

갑자기 10개국이 늘어났네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어제 환경부에 확인했다고 담당이 메모를 전해 주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쨌든 회원국 150여개국이 100% 참석은 안 해도 140여개국은 참석해야지요. 그것을 환경부에 같이 잘 협조해서 꼭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에 맞는 예산을 승인해 드렸고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22억8,600만원의 돈이 150여개국 1,500여명의 참석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예산책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행정부지사까지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제주아젠다, 제주선언을 하도록 촉구한바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저희들은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장소준비라든가 준비만 하는데 의제라든가 모든 권한은 UNEP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환경협력관이 그쪽에 계속 절충도 하고 저도 한번 환경부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환경부 준비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부탁도 드렸는데 다만 제주선언으로 안하더라도 주제가 물 관련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홍보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난번에 도청 4층 강당에서 추진보고 받을 때도 환경부 관계공무원께서 틀림없이 제주아젠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제주아젠다에 대한 제주선언에 담겨질 내용이 나와야 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협력관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제주지하수, 세계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제주지하수에 대한 제주아젠다의 내용이 담겨진 것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빨리 촉구해서,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환경부에서 계속 UNEP사무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다음은 소각장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북부소각장이 2003년 4월 3일부터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한달이면 1년이 되는데 이제 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문제는 지금 북부지역인 경우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정착되어서 지금 현재 정상운행중이고,

양우철위원

북부는 정상적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전혀 이상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부는 1월 10일부터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인 경우는 쓰레기반입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지금 70% 이상 되어야 정상인데 50%를 조금 상회하는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귀포시가 당초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반입료 가격을 제주시나 북군지역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기 위해서 소각장에 반입수수료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동일한 가격으로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의회에서, 조례는 금년1월 1일부터 소각장반입료나 매립장반입료를 똑같이 해서 조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3월 동안은 3분의1 가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부 매립장으로 갔는데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아까 북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연습단계에서 봐도 설치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나와 있을 텐데?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북부쓰레기소각장은 시험가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부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완을 하고 해서 완전히 그 문제점이 전부 해결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도 사실상은 정상가동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그것을 보완해서,

양우철위원

지금 시험가동 기간중에 문제점 같은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고장시간이라든지, 고장은 어떤 고장이고 그런 고장을 수리하는데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없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없다고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솔직히 얘기해 주어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인계받은 다음에는 고장이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시험가동기간, 지금 북부같은 경우는 시험가동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쓰레기 전처리입니다. 대형쓰레기를 파쇄하는 것이 당초 설계하고 시험가동할 경우 가구니 뭐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가동기간 중에 전부 현실에 맞도록 다 변경해서 보완했고, 저희들이 인계받은 다음에는 아직까지 고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인계받은지 얼마나 됐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작년 4월 1일 협약해서 4월 3일부터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북부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1년 동안은 시험가동기간이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주)대우건설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이것은 1년마다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1년이 안되어서,

양우철위원

아직 1년은 안되었지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1년이 되면 1년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조례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제11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인데 그냥 수탁자한테 맡겨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조례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운영상황이라든가 쓰레기반입량 이런 것들을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아직 만1년이 안되었지만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 장비, 서류 등을 감사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양우철위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려고 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사실은 1년이 안되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 1년 안되어도 할 수 있지만 1년이 얼마 남아있는지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인데, 어떻든 공인회사계사를 철저히 이이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13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감시위원의 활동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주민감시요원이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매일 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부 검사하고 양이라든가 모두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혹시 거기서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반입을 안시키고 매립장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감시요원은 몇 명 두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북부에 4명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인건비는 운영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금액에서.

양우철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을 준비를 해야지요.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 당연히 오늘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라 예상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소각장 배출가스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기준이라든지 다이옥신 등 기준은 어떻게 되고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을 텐데.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다이옥신 같은 것은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세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측정해서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치가 0.1ng인데 1차 검사는 0.01ng으로 10분의1입니다. 2차 검사는 0.007로 그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환경부기준의 10분의1로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고, 다이옥신 검사는 환경관련법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소화합물이라든가 황, 이런 사항은 거기 자동측정장치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거기 보면 자동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못하도록 해서 기록지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가서 확인하면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인 사우나, 찜질방, 요즘 찜질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수십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같은 곳,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지금 현재공사중입니다. 북부지역은 사우나시설이고 남부지역은 영농시설, 사우나, 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부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설에 대해서 일부 남부지역 같은 데는 영농시설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 소각가동률이라든가 열 발생하는 것들이 실시설계와 현실은 좀 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내일도 산남지역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조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수탁기관인 (주)대우건설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잘못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끝내고. 오름보호관리조례 제정 추진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368개 오름 보전을 위해서 제주도오름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에 보니까 처리계획에 있어서 오름 보전을 위한 오름보호관리조례 제정 시행방안검토 추진 해서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368개 오름은 사실상 행위가 현재 법으로 거의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오름은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어서 기위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7월말 목표로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오름도 전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해서 지금 입안해서 주민공람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되면 오름에 대해서는 일절 공익목적을 위한 것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오름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는 개발을 막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름을 함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인데. 소위 관리조례, 운영조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오름 등산, 오름 탐방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환경훼손이 지극히 당연하게 발생할 것으로 봐서 이 조례를 미리 제정해서 오름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제가 물었는데,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름 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이용적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라산도 답압에 의해서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름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갔을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양우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행방안검토추진이라고 나와 있길래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어느 정도 기본컨셉만 하고 조문 같은 것은 앞으로,

양우철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안나왔겠지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관계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금년내로 제정이 되겠네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비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름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오름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국장께서 오름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환경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감시단이라든가 조사연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영향평가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데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평가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평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700일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유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중간에 소요일수를 상당히 줄이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개발사업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줄이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게 우선 자료로 나와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의지와 또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에도 모개발사업은 예정자지정을 받아놓고 모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사업승인 받을 때까지 1년이 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사업자가 엄청나게...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고 공무원들도 군이나 도나 이렇게 이 사업을 원스톱차원에서 도와줄 경우는 기간이 단축됩니다마는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어떤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나 초안평가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방 보완이 안되거나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규정상 4계절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미리 개발사업 계획할 때부터, 어떤 경우냐 하면 대기라든가 사계절 조사하도록 하는 항목은 사업예정자 지정받기 전에 기본적인 컨셉을 할 때부터 같이 지정해서하면 중복되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의 의지, 공무원의 의지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건데 문제는 제도상으로 나와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계획입안에서부터 사업승인까지 8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마다 최소한 소요일수가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0일이 산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의 의지와 공무원의 의지는 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고 지금 제도개선작업이 어느 시점까지 와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2004년도 도정보고에 즈음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었죠. 거기에 중국과 미국의 예가 나와있잖아요. 중국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업자의 고충을 들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만약 사업자가 의지만 있다면 6일만에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고 6일만에 수속절차를 완료해서 두달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중국의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예는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사의 도정보고에 즈음한 내용으로 표명했는데 사업내용도 이것과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일만에 한다는데, 700일에서 우리는 얼마를 줄였느냐는 이것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시점까지 가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업무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나는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감시단 얼마운영하고 조사단 조사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중국인 경우는 아마 우리처럼,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 것만 얘기하시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제주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전략환경평가제도 입니다. 그것을 지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해서 환경부에서 안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3년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제주형전략환경평가방안도출을 위해서 스터디그룹을 금년부터 교수나 환경단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부서, 이런 것으로 해서 제주형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금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하면 개발사업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까지 포함된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영향평가까지 포함된 사항을 사업자 지정할 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제가 잠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기초조사라든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260일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260일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시대에 관계없이, 사업자 누구에 관계가 없이 느슨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GIS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다 이 말입니다. GIS를 활용한다면 이것은 다시 기초조사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현지조사단이 과연 현재의 GIS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변화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빠진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정도로서 끝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260일을 260일이 아닌 열흘에 충분히 마치고도 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계절평가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의 모든 자연환경시스템이 전부 계절을 단위로 해서 전부 자료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프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새로운 계절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계절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상 기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고정관념, 우리가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생물권, 동·식물권 이런 것들이 전부 GIS에 들어가 있는데 왜 다시 사계절평가를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 수렴하는데 8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8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의 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왜 안되고 있느냐 하는 점들이 도출돼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중간에 700일을 단축한다는 일정표가 나와있었죠? 그게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500일로 나와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남들은 6일내에 완성한다는데 500일까지 겨우 줄이고 앉아서 우리가 무슨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고, 환경 1등국가를 건설한다고, 생태도시를 건설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한 과제를 선택하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해야지, 여기 보니까 그런 핵심문제보다는 아주 지엽적이고 평이한 문제에 우리들의 정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단계별로 우리가 무엇을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정밀분석해서 적어도 목표를 앞으로 2004년이면 2004년도내에 이 모든 개발사업의 소요기간을 현재의 500일이라면 50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겠다든가 50일로 단축하겠다든가하는 획기적인 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 같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고, 다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GIS가 구축됐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법에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간적, 경제적으로 개발사업자가 굉장한 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GIS를 활용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안밟아도 된다고 보는데 얼마나 단축이 될 수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모골프장은 토지적성평가하는데만 6개월 걸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니 뭐니 개발이 안돼서 그렇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하는데 60일정도,

대성

양대성위원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모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

대성

양대성위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변경계획하려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것을 잠시 봤어요. 제주도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정보시스템에 나와있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지하수환경, 인문환경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서 동의안이라고 해서 심사를 하니까 그 자료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것과 똑 같아요. 이 이상의 더 자세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향평가를 위해서 뭘 조사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이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엉터리 다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앙에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하는 논리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감귤유통명령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농정사상 맨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다 어렵고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니까 됐다 이겁니다. 그 문제도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 제도를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도 원스톱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한다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이번에도 동의안이 몇 건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정자가 승인되고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제는 영향평가가 끝나야 변경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현재 도의회의 동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대성

양대성위원

현지조사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작년도 7월달에 결성돼서 운영하는 조사단이 있잖아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현지조사단은 예정자 지정할 때,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이용변경은 허가가 나면 승인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수준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해 봐야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신네 얘기한 대로 조금 바꾸겠다, 이런 수준의 불성실한 말하자면 영향평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간에 과정을 전부 제도적으로 우선 고쳐놔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스톱시스템으로 한다든가 해서 현재 50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일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또 다시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50일로 줄여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1시간에 6,000km를 달리는데 6km도 못달려서 되겠습니까? 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핵심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본래의 환경보전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개발사업에, 우리들이 국제자유도시 건설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촉진적인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주문 드리겠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주KAL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제주KAL은 완전히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현재 입안권자인 북제주군수로 하여금,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골프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환원시키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환원시키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법규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결정된 후 5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정되기 전의 효과, 그러니까 5년동안은 건축행위허가니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나면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1일부터 통합돼서 하나로 됐습니다마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대성

양대성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현재는 지정돼서 2년동안 안하면 자동적으로 없는 것으로, 종전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5개중에서 KAL을 이번에 조치하기 위해서 1단계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섯군데를 전부 저희들이 작년 11월 7일날 시·군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골프장업무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1월 7일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도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5개골프장에 대해서 이행계획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향평가가 안된 경우는 영향평가를 하고 언제까지 국토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받고 또 언제까지 뭐하는 후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언제까지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작년말까지 입니다. 작년말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제출 안하면 청문절차에 의해서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4개골프장은 들어 왔고 KAL은 들어오지 않았고 재차 촉구해도 안들어 와서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회 1차에도 안왔고 2차에도 안와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북군에 환원하도록,

대성

양대성위원

환원이라는 것은 사업취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1998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인가 변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금년이면 7년째 아닙니까? 7년동안 그런 사업승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방치했느냐, 이게 행정이냐 이거예요.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러 가지 제주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재산가치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다른 사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질질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이래서 우리 제주도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잃어버리고 사업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얻는 그런 상태에서도 행정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있었다 이거예요. 무려 7년세월을 그렇게 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대단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골프장 업무가 그전에는 3개부서로 나누어져서 처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 24일 이 업무가 저희 국으로 이관돼서 지역정책과로 업무가 단일화됐습니다. 온 후로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골프장 5개가 전부 부동산시장에 나돌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다 것이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대를 매고 추진했고 나머지 4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후보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증사업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증받은 대로 안하면 또 청문회해서 취소한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것도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자기네가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향평가...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체없이 끌려왔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몰고 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럴려면 지금 5개라 말이죠. 동서, 태양, 동광, 챔피언, 제주KAL을 포함해서 5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허가를 해서 6년, 7년이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앞으로 1년이면 1년, 1개월이면 1개월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1년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업취소하겠다는 단호한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고 이렇게 취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업자에 대해서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사업자에게 끌려가서는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이행계획서를 청문서를 할 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행계획서를 내고 청문서를 내니까 경제사정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하고 다시 이행계획서를 낸다는 식이라면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새로운 개발사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행정의 무능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감한 용단을 내릴 수 없겠느냐는 거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동광CC는 주민제안서작성 2004년 2월, 영향평가서 협의완료 2004년 12월, 문화재, 동굴, 지하수조사 2004년 7월 이렇게 해서 이행각서를 공증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대로 안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류로만 제출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이제는 우리 도가 업자를 이행각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5개 예정골프장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쓴 자료를 의회에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두었다가 다시 그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는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챙겨야 할 것이지만 도민의 이름으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리고 골프장업무가 통 폐합 됐다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관광단지지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되고 관광단지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수망 1차지구같은 경우, 묘산봉 그런 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것도 문제잖아요. 같은 골프장을 개발하고 같은 도내에서 하는데 관광과와 환경건설과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통 폐합을 해버리지 그랬어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거기는 골프장보다는 관광호텔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주고 골프장은 그것에 따른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렇게 골프장에 대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행해 주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관광문화국에 보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임원회의시가 아니고 문서로 보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문서로 보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임원회의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관계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2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관계입니다. 지난해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1천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작년도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11월달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폐기물성상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조사, 분석하고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제가 그 업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쓰레기성상한 것으로 해서 며칠전에,

대성

양대성위원

작년도에 이 관계 담당하신 분 안계세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두가지입니다. 제주도폐기물관리 기본계획수립해서 여기에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확보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경제기반확립 및 효율적 폐기물관리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두가지 사업, 그러니까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 말이에요. 이 사업을 작년도 11월까지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담당하셨던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제 임의대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타이핑한 것에 불과한데.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 여기 보면 환경과 국제자유도시를 대등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로는 환경이라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와 같이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환경의 틀속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말이죠.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것은 어머니 가슴이고 국제자유도시는 어머니 가슴속의 젖을 빨아먹고 커가는 자식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환경문제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대등하게 비교하는 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가시적인 새로운 건설과 개발에 치우친 감이 있다 이거예요. 환경오염물질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제주도의 자연이라는 것은 자정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수의 개발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산림면적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전국기준으로 보면 초과한 것이지만, 이렇게 총량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 폐수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는 무엇이냐하는 지표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오·폐수시설을 방지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한 초점하고는 기본적인 중심이 아닌, 생활오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몇 개소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한다는 수준의 아주 피상적인 내용에 머물러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 단지 저희들이 인·허가 받은 시설에 관한 것이고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페이지 보면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에게 금년 예산에 7,000만원해 주셨는데, 여기보면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환경의 지표가 설정됩니다. 제주도수질은 어떻고 대기는 어떻고 소음이 국가기준은 얼마인데 제주도는 그보다 얼마가 돼야 되느냐,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맞춰서 제주도실정에 맞는 환경지표를 기본계획에 설정하고 또 용량, 단위가 아니고 전체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총량제로해서 기본계획에 전부 반영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를 들면 이렇다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프장은 산림면적의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대기환경오염이 있잖아요. 제일 주범이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1대당 얼마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데 제주도가 현재 몇 십만대인데 앞으로 얼마를 더 초과한다면 환경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최소한도 50만대면 50만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 이상 특별히 보유해야 될 때는 차량 1대에 대해서 특별오염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조치, 이것이 총량규제 아닙니까? 각 오염물질별로 총량을 규제하고 그런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것이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래서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용역이 마치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식장해안오염, 해양오염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나와있습니다. 해양환경관계 나와있는데, 내용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에는 포함되지만 우리 소관은 아니다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다환경은 제주도의 물과 공기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환경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건설국이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중요한 1년간의 업무계획에 단 한글자도 포함 안되고 비전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거죠.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이 줄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업무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보직을 받은 지가 작년도 12월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12월 26일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2월말에 보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건설국에는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중간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좀 있다가, 환경건설국에 좀 있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새로운 비전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장이 바뀌면 새로운 업무,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각오,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견해, 또 새로운 각오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3년도 업무보고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어제저녁에 비교했더니 거의 99% 답습이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우선 업무보고는 예산사업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은 금년도 예산신청할 때 업무보고를 했고 금년에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과 비예산 통틀어서 환경건설국이 나아가야 될 정책적인 것도 포함해서 다시 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환경건설국장 보직을 맡아서 예산을 떠난 다른 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꾸 개발만 하고 환경은 도외시한다.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법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그렇게 개발위주로 하다보니까 환경은 소외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정 2대 핵심이 국제자유도시건설 못지 않게 환경도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데는 과감히 개발하도록 하고 개발이 안되는 데는 초기단계부터, 작년도도 한라산리조트라든가 환경문제가 불거져서 사회문제가 됐었고 이것으로 인한 사회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업체는 용역비만 20억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사업할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주에게는 이 부분은 이렇고, GIS는 생태계 3등급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또 그 부분에 투자메리트가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하는 쪽으로 추진하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자 지정이나, 사업하겠다고 받아놓고 토지,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예정자 지정을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주도 지역경제도 살리고 고용창출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정책입니다. 개발은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도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지난해 폐타이어 관계, 폐비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생공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재생공장에서 재활용이나 재생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을 육지로 보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재생공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업무를 종료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생활폐기물의 적체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난주에 시·군 관계과장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체 조사해서 제주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체량을 조사해서 처리계획을 2년이라든가 3년계획을 세워서, 육지까지 운반하는 처리비용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기관에 원가로 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육지 처리기관에 있는 데로 보내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용량, 조금 전에 양대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용량을 중요시하는 토지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인데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과 협의하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라도 제주도의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냐? 그래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제주도에 얼마만한 인구가 있을 때, 산림이 주는 혜택, 탄산가스를 소비하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그 이상은 산림을 보전해야 되고 또 골프장도 임야면적 5%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 5%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타당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틀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그전에는 도시계획구역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계획밖의 준농림지역에도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관리계획이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관리지구로 되어야만 관광개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토지총량제를 구상해서 시·군별로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하는 것을 제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이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폐기물에 관련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 사설에 나와 있는 환경에 관련해서 보셨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제주도가 환경에 관련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국장께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7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에 하필이면 환경정책과에 가장 필요한 인원, 그리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꼴찌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시하지 않고 인원이 현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이유,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환경오염배출에 대한 불법 또는 배출시설 단속 결과 64개소만 적발했다고 해서, 동료위원께서는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겠느냐, 적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그렇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환경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이라든가 환경관리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급을 예로 든다면 기구에 5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3명밖에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여기 있는 자료는 2월 27일 인사 전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27일 환경정책과에 2명이 더 증원되어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출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고쳐야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결원이 아직도 2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부단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직원이 유엔환경총회에도 파견되어 있고, ADB라든가 PATA가 3,4,5월 끝나면 6월부터는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복귀될 겁니다. 그때는 결원이 전부 해소될 것 같고, 다만 단속업무는 제가 담당과장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폐수배출은 낮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밤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도 많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경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부단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2명을 더 보충해서 결원이 2명이라니까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청정환경보전의 3대원칙을 아십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3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주민통합의 원칙, 환경보전 3대원칙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사전예방의 원칙,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 주민참여원칙.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엊그제 부지사님께서 제주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지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청정환경보전 3대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참여의 원칙,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 사전 오염예방의 원칙으로 3대원칙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환경보전의 3대원칙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주요업무 보고자료에는 이것에 대한 어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본회의에서 이런 3대원칙을 제시한다면 환경건설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시가 보고서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방금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제시가 지사로부터 되면 효율적으로, 또 제도개혁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잘못된 낡은 정책을 탈바꿈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원칙의 한 원칙마다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 각 분야별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원칙은 늘푸른제주21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지역주민 자율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와 환경의 통합원칙은 환경용량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이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GIS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사전 오염예방의 원칙은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요소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시한 3대원칙을 우리 국장님께서 각 정책에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고시는 반드시 지사가 요구하는 3대 청정환경보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거기에 함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앞으로는 이것을 부각시켜서 별도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세부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환경정책, 또 환경건설국 산하의 업무를 상당히 오래 업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되어서, 새로운 국장이 되어서 이번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새로운 비전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개혁같은 정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21페이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내실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얘기들은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영향평가가 제도개혁이 잘되고 시일이 당겨져서 잘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과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 모두가 현지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제도개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민·관 합동 환경평가감시단을 운영해서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관 합동평가감시단이 사업장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감시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작년의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두번?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갔다면, 골프장시설이 몇 개월이면 끝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골프장 시설은 보통 2년 걸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체 하는데?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9홀 같은 경우는 1년반 정도면 되고 18홀이나 27홀 같은 경우는 2년, 3년.

성율

한성율위원

착공에서부터 골프장 오픈에 이르기까지 1년반 안 걸려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에 보면 4계절 총 계절에 의해서 변화되는 생태계를 본 다음에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감시단이 가서 감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최소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민·관 합동평가감시단들이 가서 확인하고 감시·감독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 이행상태는 영향평가법에 보면 인·허가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관은 협의만 해 주면 되지만.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평가기관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입니다마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사업장, 영향평가 사후 관리대상이 47개소, 영향평가협의 대기가 9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무슨 공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인 경우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리만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상주 감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그러면 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모든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법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전이라도 금년도도 될 수 있는 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가는 방향으로 사후 감시단과 의논을 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 도에서의 협의내용, 그리고 의회에서의 동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감시단에서 그 처벌과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평가원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집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영향평가를 보면 이행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영향평가한 대로 무엇을 이행해라. 도에서 동의한 사항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를 현장에 가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식물·동물·수자원 각 분야별로 가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만약 이행이 안되면 운영하는 부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사업승인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골프장의 경우 과태료도 부과했고 공사중지 명령도 하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조치 건은 138건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38건중 어떠한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사전 공사를 한다거나 한 경우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을 승인했는데 거기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했고, 공사가 이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다음 공사재개를 했고,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곳이 구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공사중지명령은 라온골프장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공사중지,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등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8건인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각 사업자별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과태료라든가 공사중지한 것은 제가 전에 담당했던 데서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부서에 공사시행 명령이라든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돈을 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제대로운 감독과 감시, 지적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곳하고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138건이라는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떻든 5,000만원 이하면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이런 데이터를 을 우리 국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평가만 해서 끝나고, 모든 사후관리는 사업승인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계획에 미이행시에 공사중지 및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에 대한 벌금, 징역부분, 사업의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건수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느껴 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꾸준히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현행은 2,000만원 융자금을 저는 4,000만원 정도로 확대하고, 이율도 5.5%에서 정책자금 수준 금액인 3%로 내려달라고 꾸준하게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의 근거가 나오긴 합니다. 57페이지를 보니까 융자금 금리가 5.5%에서 3.9%로 인하됐는데 이것은 어쩌면 담당관련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노력과 많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융자금은 20년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2002년도부터 꾸준히 우리 담당을 관계부처에 출장을 보내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1월 1일부터 금리는 인하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은 정부예산이 한정되어서 4,000만원으로 하면 동수를 전체적으로 1/2로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것이 되어서 대다수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