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416억 1,700만 원으로서 기존 예산액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서 12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인 고속철도 개통,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조치된 사업예산의 일부 재 계상과 예산편성 기본지침 미준수 사례도 없지 않아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제반 관련법규 준수가 요구되며, 특히 요 검토 대 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함을 주지시켜 주었으며, 소비성·행사성 예산의 편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1억 1,076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