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상 답변 듣는 순서입니다만 강석봉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錫奉 議員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우리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을 상대로 인천시의 의지와 정책과 이러한 내용들을 답변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이겠습니다만 불현듯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앞서서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작금의 이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하여도 그래도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은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있기에 앞서 어제 3월 2일 인천광역시 공직자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명의로 하나의 놀라운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인천시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시의회의 의정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인천시민이 낸 피 같은 혈세를 인천시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우리를 뽑아서 의회에 보냈는데 거꾸로 이제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좀 경솔하게 표현해서 너무 재미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이 공직자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또 다른 의회를 하나 구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여 이 내용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4·15총선과 유권자만을 의식해서 폭력적 발언과 무리한 자료요구 기타 등등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다. ‘잘못된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 의회를 향해서 인천시 공직자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또 그 밑에 덧붙여 발표하기를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앞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의회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 관행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익어진 그러한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공직자협의회에서는 더욱더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 경악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설사 저희 시의원들이 만족스러운 활동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의 발표문이 언론에 나오고 인터넷에 뜨고, 이것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공직자협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 하는 내용을 한 다섯, 여섯 가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서글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 중에 사생활과 도덕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잣대로도 이것은 함부로 평가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공직자협의회에서는 네댓 가지 내용을 적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사생활이나 도덕성까지 이제 그들의 잣대로 -어떠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 더군다나 우스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내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대를 하겠다, 그리고 활동의 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

세상에 공무원이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시의회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이게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시장은 4·15총선과 유권자를 의식해서 폭력적 발언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원들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청탁과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불필요한 간부들을 출석하는 요구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역시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직장협의회에서 회장 명의로 발표한 이 발표문에 대해서 인천시장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지 발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때까지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본회의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景澈 시장님, 의사진행발언에서 들은 바와 같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밀한, 더구나 공직자들은 시장님의 관리·감독하에,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석봉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요하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해명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申景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회하기 전 강석봉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청 공직협의 성명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선 안상수 인천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