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이번에 제출 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고흥만 간척사업 시행 으로 인한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소송 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흥읍 등 4개 읍면 지선어민 1,638명이 ‘93년 9월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작년 11월 28일 손해배상 금 418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흥군에서는 손해배상 금을 농림 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농림부에서는 손해배상 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최소화되도록 고흥군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 지급하면 내년도 농림부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 원리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피해어민들과 금년 3월 31일까지 손해배상 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지난 1월 군의회 의장 단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 하였고, 2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금번 추경 예산안 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지방채 발행 승인 액인 418억 2,7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보다 15.6%가 증가한 3,0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는 지방채 발행액 전액을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배상 금으로 편성, 총 93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은 고흥만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금에 관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고철웅 의원 입니다. 2004년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송경석 의원 , 간사 는 고철웅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2월 1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3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심사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에 근거하여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 내용은 일반회계 는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 에 있어서 기정 예산 513억 6,952만 3천원보다 418억 2,670만 7천원이 증액된 931억 9,623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은 그간 고흥만 지선 어민들의 관행 어업권 보상 청구 소송 에서 어업권 손해에 대하여 418억 2,670만 7천원을 배상 하도록 대법원 에서 2003. 11. 28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농림부가 농지관리 기금으로 이를 배상 하여야 하나 2004년 예산 에 확보하지 못하여 고흥군에서 우선 지급함으로써 피해어 민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고흥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기채 원리금은 200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농지관리기금 예산 으로 지원받기로 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을 심의 가결 하고 본 배상 금은 원고에게 2004. 3. 31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일 도과시는 연 2할의 높은 지체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토록 되어있어 집행 부의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의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