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용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최문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0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김향화, 정권용 두 분의 의원께서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입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향화, 정권용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노 용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
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 경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실태, 사업의 내용등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할 기관과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되는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인 고구마 가공공장,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유스호스텔, 장애인 종합 복지관, 농산물 유통센터, 문화관광진흥센터, 자원봉사센터등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탁사무처리등 법인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의의 건은 향후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의 원활한 운영으로 당초 설립 목적대로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06)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열세분 의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위탁단체및출연법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노 용의원, 정진석의원, 장호성의원, 김향화의원, 정권용의원, 박득춘의원, 홍두표의원, 김창환의원, 김정희의원, 박철환의원, 김영인의원, 임길수의원, 김평윤의원 열세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07 정회
11:30 속개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났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결과에 의해 위원장에 장호성의원이 간사에 임길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호성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되는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인 고구마 가공공장,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유스호스텔등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사업의 효과·운영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개선시켜 향후 원활한 운영으로 당초 설립목적대로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조사는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13명 전 의원님으로 구성,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활동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 검토를 통한 서면조사를 비롯, 현지확인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추진토록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3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3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