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폐지가 되고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등 제반절차를 규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을 하고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흔히들 보면 작년에는 보조금 신청단체는 잘 모르겠으나 약 2년 전에는 계모임 형식의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봤는데 사회단체의 범위, 즉 말하면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도 법원에 등록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보조금은 반드시 꼭 단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단체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법률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나 그 외의 정관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냐, 아니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냐, 특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법률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정관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해남군운용조례중 개정은 임원의 임기조항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8조 위원의 임기 중 제2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는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의로 되지 않으면 보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의 장학추진위원이 있습니다마는 대게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의견이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들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 위원을 해촉고자 하는데 명분이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기가 있죠?

예.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룰 때 특별한 애로가 있습니까? 혹시 한 두분이 안 나온다 그럴 때.

다를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있는 학교위원들이 대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예산안을 요구해 놓고 자기가 심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별도로 하고, 예산심의할 때 이것만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꿔야된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 학교장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 학교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건의하고 심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럽니다. 운영위원회는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가 가장 대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해남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한 안으로써 보조금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목적은 해남군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들에 대한 위·해촉에 근거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도출된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역시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