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조사와 병행 현장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과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안해 보신 위원님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되어서 장호성위원님과 임길수위원님 중에서 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두분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맡으시면 좋겠다.

장호성위원님이 위원장 하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김정희위원과 임길수위원님이 추천하신 장호성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호성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호성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과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되는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인 고구마 가공공장,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타, 유스호스텔 등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사업의 효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 개선시켜 향후 원활한 운영으로 당초 설립 목적대로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군 위탁 단체 및 출연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13명 전의원님으로 구성,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활동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 검토를 통한 서면 조사를 비롯,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과 곁들여서 질문사항인데요, 행정사무조사 명칭을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목적은 군위탁단체가 아니라 군위탁시설이거든요. 법인은 출연법인이 맞는데, 그래서 군 위탁단체를 우리가 사무조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군위탁시설인데 왜 이렇게 군위탁단체로 행정사무조사 명칭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위탁시설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걸 수정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시설로 안 한 것은 해남군사무위임민간위탁조례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시설은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그 위탁단체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오.

조례에 보면 단체의 전반에 관한 시설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 사항을 우리가 조사해요?

우리가 위탁해준 업무에 대해서,

시설운영 사항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지, 단체의 운영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혹시라도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위탁시설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사항도 사무조사 한다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한계를 짓자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 단체에 수탁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위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에 위탁했던 수탁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개 단체가 우리가 위탁시설만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례가 전반에 나와있습니다. 시설장비나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한 것에 대해서,

그건 맞아요, 그건 우리 조례상에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단체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건 그 조례상의 문제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목적은 위탁시설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단체’라 하면은 안 맞다 이거예요. 나중에 자격요건은 조례에 주어진 그것을 행정사무조사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단체가 조건에 맞나, 안 맞나, 위탁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나 안 갖추었냐는 조례 내용에서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군위탁단체를 행정사무조사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단체에서 반발이 없다는 거예요. 단체 운영사항까지 의회에서 무슨 행정사무조사를 하냐고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탁시설로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법인의 개념이 단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인을 개념이 단체. 예를 들어서 법인을 영농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법인이다, 단체가 법인으로 정관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법인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조금전에 의사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위탁운영을 시킬 적에 그 단체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단체가 그 조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하는 것은 조례로 들어가서 얘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은 군 위탁시설하고 군비로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하자고 이렇게 발의가 되었지 단체를,

김위원님! 행정사무조사가 이 단체를 주관하는 주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지휘감독이나 모든 것을 수탁 주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가서 운영사항이나 실태를 가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제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등대법인은 장애인복지관만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등대법인이 설립된 거 아니라고요.

등대법인이라뇨?

등대원!

등대원 아니에요.

예를 든다 이거예요.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거기에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등대원은 하는 일이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등대원에 대해 운영사항을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조사를 해요, 그래서 단체라고 하면 안 맞다 이거예요. 위탁시설만을 해야지, 위탁시설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런데 위탁시설 대행을 받고 있는 만약에 대행을 단체에 줬을 경우 그 단체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단체의 운영사항을 우리가 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지, 이러면 단체에서 반발이 나온다고요. 단체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에서 운영 전체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장애인복지회관만 우리 군에서 위탁시설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설만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단체라고 해 버리니까 문제가 걸렸다고요.

단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우리 군 위탁시설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줘야죠.

명칭에 시설로 해서는 어렵죠. 위탁시설이라 해서는 안되고.

한 법인이 단체인데 그 단체의 시설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주체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현의 방법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맞는 것도 같고.

조례상 단체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조례를 단체 및 시설이라든가 그렇게 보완을 하든가 하고 이건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단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 위탁한 부분만 하니까.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단체에서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 의회에서 무슨 우리 단체 운영사항을 사무조사를 하냐고 그러면 내용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상태만 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체운영사항을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그런 문구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단체라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이나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장센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시설 내지는 운영사항을 우리가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진흥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는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돈을 운영하는데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출연법인이에요. 출연법인은 맞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확대해석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축소해석 할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되 이 단체라는 것은 어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포괄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만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이면 한 구간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으면 나는,

예, 그러면 됐어요.

예, 이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