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3-03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순

김희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 대행 김희순 위원 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 인 본 위원 이 위원장 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 에 이현기 위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위원장 에 이현기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이현기 위원장 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먼저 본 위원 에게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 를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목적은 아시는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 하여 예산 이 군 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회 운영 기간 동안 회의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 에 따라 위원장 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간사 에 최훈열 위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간사 에 최훈열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과 심사 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목적은 2004년도 예산안 이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 하여 예산 이 군 민의 복리 증진에 쓰여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 기간 은 2004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운 영장 소는 본회의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에 이현기 위원 , 간사 에 본 위원 을 비롯한 12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고 일정별 위원 회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결과 작성된 안이 우리 특위에 회부 되면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심도있는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본 위원 회 안을 본회의 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심사박병진위원

방법에 있어서 지금 소관 부서 대로 제안설명 을 듣고, 축조 심의 할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 회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 별로 축조 심의 해서 본회의 장으로 넘기는가.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계획안에 의하면은 상임위원회 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결정 하는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결정 을 합니다. 방금 박병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배부해드린 예산 서 3페이지를 참조 해주시면은 2004년도 3월16일날 2004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있습니다. 이날 우리 특위 위원 님들이 같이 협의 해 가지고 하는 기간 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안 이 상임위원회 를 한번 거치고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12명이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운영 방법은 여기서 위원 님들이 협의 하셔가지고 상임위원 을 한번 거쳐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재차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 전체에서 하느냐 하는 방법은 여기 위원 님들께서 결정 해 주시는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전문위원 님들 이게 말여 조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종식

임종식위원

박 위원 님! 지난번에 우리 박 위원 이 위원장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례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희가

저희가서인복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한 것을 전체 예결특위에서 다시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한 것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가능 하는겁니까?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한 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저번

저번최훈열위원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 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에서 한번 거르고 다루기 좀 어렵다 미묘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하고, 충분한 또 전체회의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상임위원회 에서 좀 미묘한 사항이라서 좀 다루기 어렵다 결정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면은 또 우리 전체회의 예결특위 기간 이 있으니까 전체회의에서 협의하고 위원 님들께서 위원장 님과 같이 어떻게 운영 하는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어떤 것이 결정 하기 상당이 진통을 거쳐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어려운 결과를 만드는데도 전체회의에서 그런 진척을 상임위원회 에서 의결 이 문제없는 그런......
러한

그러한최훈열위원

민감한 사항은......
바에

그럴바에서인복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합쳐서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저도 인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인복

서인복위원

그럴바에야......
설명

제안설명박병진위원

만 상임위원회 별로 듣고 전체회의에서 축조 심의 를 했으면 하고 질의 시간에 않고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으로 시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에서 제안설명 듣고 축조 심의 는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것다.
희순

김희순위원

상임위원회 의는 거쳐야지
병진

박병진위원

예. 거치고 난 뒤에 인제.
인복

서인복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의결 사항을 전체 예결특위에서 존중을 해 줄것이냐 안 해 줄것이냐 그 문제를 물어 보는 것이지 전체로 하자 는 뜻이 아니에요, 전체로 하자 는 뜻이 아니고 제가 표현상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를 존중을 해줘야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존 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 결정 사항은 아주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면 존중을 해 줘야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올라온 것은 자치 위원 회 위원 들이 전체회의에서 저 기한 다던가 하면은 산업건설 위원 회 존 재의 의미가 없는거고, 그 반대 위원 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어떤 결정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구속력 은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칙은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것이......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상임위원회 와 상반된 이야기가 되것고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다시피 상임위별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듣고 저는 전체회의에서 같이 앉아서......
종식

임종식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하지말고?
병진

박병진위원

예. 하지말고 심의 을 했으면 해서 제안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희순

김희순위원

상임위원회 거쳐야여. 거쳐서 할 말은 특위에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원회 안거치고 바로 한다는 것은 좀......
현기

이현기위원장

상임위원회 거치고 다음에 전체회의를 하자 ?
종률

김종률위원

박 위원 님께서는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해야 할 일, 우리 자치 위원 회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하자 는 그 말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그렇게해도 상관은 없어요. 12명 위원 으로 구성이됐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까지 예를 본다 면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 를 해서 아까 그 최훈열 간사 얘기처럼 전체회의에 넘길 것은 체크 해 놓았다가 그렇게 넘겨서 그렇게 나중에 축조 심의 할 때 마무리 하는걸로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 이 얘 기한 것처럼 전체 위원 회에서 그냥 하나하나 다루어도 상관은 없는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 결위 원을 오늘 해놨으니까.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말씀하신것하고 서인복 위원 님 말씀하신것과 두가지 안이 나온 것 같으네요
회의

본회의김종률위원

회 의장 에가서 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 각하 시면 되것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전례가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해가지고 그 안을 재 조정하는걸로 해놨으니까 그걸 확인하는것이지 아니 왜내면 자치행정 위원 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접수 한 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갈등이 생긴다는 우려가 되지요 제 말은
그런

그런박병진위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전체회의에서 하면은 그런 해소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전체회의에서 한다면은 이 예산 심사 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한 이유가 효율적 예산 심사 를 하기 위해서 한것이예요 앞으로 그 많은 일을 그렇게하면 일이 굉장히 많아져버리죠.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안 인데요 지난번 예로봐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를 거쳐 가면서 거기서 결정 하는 것은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결정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거르고, 각 위원 회에서 미묘한 사항은 결정 하기 어려운 사항 이라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상임위원회 에서 걸러지는 것이니 거기서 결정 하는 건은 없거든요 예결특위에서 하니까
양쪽

양쪽서인복위원

합의 가 되면 결정 되는것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에서

양쪽에서서인복위원

합의 가 안된 상태에서는 결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 님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부분은 미리 사안을 전체회의를 올려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네요.
까지

지금까지임종식위원

그렇게 해왔던게 방법이라니까.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업무가 배분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자치행정 위원 회하고 산업건설 위원 회하고 배분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저쪽치 업무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래서 상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특히 예산 문제는 특히 우리 의원 님들 자격지심이지만 자기 동네것 삭감하면 기분 나뿐 거에요, 자기 영역이라고 생 각하 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 별로 안좋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런게

그런게조영호위원

이 저 우리가 자치행정 위원 회나 산업건설 위원 회나 분과별로 소속 위원 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시 우리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보면은 얘기하고 해가면서 자치나 산업이나 거기서 결정 된 사항은 본회의 장에서 재 거론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망 각하 고 예를 들어 자치고 산업이고 필요 없이 그냥 전 위원 이 공통적으로 업무를 다루자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박 위원 님 그렇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영호위원

해도 되는 겁니까? 상관은 없죠?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나는 골치아프게 이것이 존중이고 뭐고 필요 없이 한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남은 임기 동안에는 산업이고 자치고 분과별 소속도 필요 없이 항시 본회의 장에서 바로 그렇게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도

분과도김성수위원

필요없이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상의해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려

그려조영호위원

맞어 지어버려
희순

김희순위원

상임위원회 를 거쳐가는 것이 원칙이여
으로

원칙으로서인복위원

보자면은 상임위원회 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올라갔을 때 나중에 그걸 또 건드릴수 있는것이냐 그겁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거고, 이게 상임위원회 를 존중을 않기로 한다면 처음부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그니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서인복 위원 이 자치 위원 회 위원장 이고, 제가 산업건설 위원장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료 위원 님들이 산업건설 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어놓고 이제는 말씀들 하시는 것 보니까 이제 뭐 6월달, 7월달 뭐 몇 달 남지도 않았어 어차피 다 받은 밥상이여 나는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렇게 전래는 무시 해버리고 앞으로 우리 임기 동안에는 2006년도까지 그렇게 나가자 이거예요, 어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른 위원 들 말씀하십시오
고로

참고로김희순위원

들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존중의 의미도 양쪽 상임위원회 결정 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도 꼭 전혀 쳐다보지 마라 이런 강요 문제가 아니니까 이야기는 할만한데, 그런 것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며칠씩 걸려서 해 놓은 것을 왜 너그들 이렇게 했냐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잠정적으로 원칙을 정해놓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제 말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에서 거쳐서 온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 에서 건드리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 이야기이지 내가 뭐 서로 위원장 님을 격하시키고 무시해서 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거의 2천억이 다되는 심사 를 하는데 물론 경상적 내용이 많치 않습니다만은 그 예산 을 심사 하는데 좀 나눠서 해야지 전체회의에서 한다면은 좀 무리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원칙 원칙하는데 원칙은 상임위원회 에서 봐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특위에 아까 그 얘기대로 그렇게 넘어가서 거기에서 인제 결정 하는 그 순서가 원칙이니까 우리 박 위원 이 얘 기한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 를 무시하고 전체에서 그냥 처음부터 다루자 지금 이 얘기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좀 편리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칙 원칙하는 원칙이다고 해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예산 을 다뤄서 그 전체의 특위에서 그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분히

충분히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저번

저번최훈열위원

방금 임종식 위원 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중복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 에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 다루면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다뤄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을 하면서 의원 전체가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맡아서 하고 거기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그 부분에서 좀 이것은 위원 님들 중에서 전체회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같이 토론 할 것이 있으면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올려서 하면은 예전과 같이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병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고 우리 서인복 위원 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운용 하는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각 소속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하시고 이것은 또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 쪽에서 관심 있는 예산 부분이 들어가면 자치행정 위원장 이나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회의에 올려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협의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계시는 위원 님들께서 저번에 예를 생 각하 시고 하셔 가지고 좀 미묘한 사안이고 자치 우리 그 한 소속 위원 회에서 다루기가 좀 미묘하다 그래서 전체로 올렸으면 하는 안건 , 그 다음에 타 위원 회에서 관심 사항으로 이렇게 올려 주십시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토의하고싶다 그 부분은 같이하는 걸로 하면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관심 있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뭐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이 그렇게 관심 있게 열심히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서인복위원

어차피 관례 대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박병진 위원 께서 질문 해서 얘기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상임위원회 를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해결하고 이게 그렇게 해 왔는데 박병진 위원 님께서 전번과 다른 심사 방법으로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이게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 한 사안을 존중 안 해준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면은 회의를 하다보면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구성한 것을 의결 을 해놓고 또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수정동의 안을 낸다든지 해서 결정 해 놓고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 개인한테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요 그렇게 된 다면은 말을 바꾼다는 것은 참 안 좋은 얘긴데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일단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된다 이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된 것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

근데임종식위원

우리 서 위원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우리가 그 소위원회 에서 말 하자 면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해서 거기서 축조까지해서 본회의 말 하자 면 특위에 올라오면은 지난번에도 그런예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것이 특위에서 살려지는 부분, 거기에서 삭감했던 것이 살려지는 부분 또 세웠던 것이 죽는 부분, 또 그렇게 있기 마련이란말이여 전체 위원 회에서 허다보면은 그런때 인제 그 각 상임위원회 에서 통과 된 것은 존중을 해줘야 맞다고 하면서도 사실을 특위 전체에서 이런걸 다루다 보면은 죽었던 것이 살려지고 살았던 것이 죽어지고 헐 수밖에 없다.
조정

계수조정최훈열위원

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을 하면..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해도 그렇게 그런결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의회 운영을 하면서 예 결위 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상임위원회 에서 일단 심의 를 하고 특위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재 심의 가 들어 가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던 방식대로 아까 얘기 한 대로 근 2천억이 되는 예산 하고 지난번에 추경, 불과 몇 백억 예산 하고 또 틀린 거이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일단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됐어요?
까지

지금까지김성수위원

해 왔던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존중을 해주는 그런 원칙하에 그니까 미묘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특별 위원 회에 와 그렇게 합시다.
아까

아까조영호위원

최훈열 위원 말씀대로......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잠깐만요, 여러 사안이 있어서 서로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가 할 것이 위원 회 자체에서 아 이것은 특별히 우리 전체 위원 회에서 한번 올려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둘째, 자치행정 과 다른 위원 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 해가지고 다른 위원 회 위원 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 회에 올려주십사 하는사안 그니까 산업건설 위원 회는 자치행정 위원 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요청되는 사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은 대부분 포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 위원 회 이면서 산업건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 님이 같이 토의하니까 그 사항은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으니까 우리 전체회의에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전체 위원 이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써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위원 님들께서...... 그 이상으로 좋을 것 없지않습니까?
허면

까딱허면서인복위원

이런경우가 생기것죠, 재판 두 번하는것 같이 1심, 2심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겠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예를

예를서인복위원

들어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어떤 그 원안 대로 안되면은 수정안 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원안 대로 된다면은 그렇겠지만 수정안 으로 통과되는 부분이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삭감되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 의사 가 밝혀지지 않은 의원 이 계실 것 아니요 그러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어차피 의사 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다시 예결특위 본회의 장 가서 그걸 다시 재기해서 그걸을 전체회의다 이렇게 의논할수 있는 기회을 만든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결정 된 사항을 다시 결정 해야 하는 경우가 되어서 그런 부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이 의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어떤 표결 성으로 결정 이 되었다고 보자 표 결의 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특별히 민감한 상항이 있어요? 아 지금까지 해온 관례 대로 최대한 상임위원회 를 존중을 해 주고 아까 같은 그런 미묘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가서 토론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 보내고 꼭 방법이 없어.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으니

끝났으니김성수위원

자 어서 의사 진행합시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 그럼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한 다음에 민감한 사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런 사안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하게 돼있어요.
대한

최대한김성수위원

존중을 해주자
현기

이현기위원장

상임위원회 치를 존중을 해 주고
성수

김성수위원

좌우지간에 최대한 존중을 해주자는 얘기지
에서

양쪽에서김종률위원

서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 결정 하기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렇죠

그렇죠최훈열위원

, 어떤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예를조영호위원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 두분 의사 결정 으로는 안되고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될 때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해야지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방법이 틀렸다고 해 가지고......
기가

자기가김성수위원

중요하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우리 예 결위 에서 상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상의를 해서 본회의 장에 가서 결정 을 했던 것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최훈열위원

지금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요 운영일정을 보면은 3월11일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에 예산안 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만 하는 거에요, 거기서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 은 어차피 16일날 전에 계수조정 하고 낄것끼고 뺄것빼고 해서 되는것만 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여기서 뭣하고 뭣하고 결정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거쳐야 될 사안이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같이 하던 대로 그렇게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하자 그런 거잖아요.
런게

그런게임종식위원

얘기는 그 얘기여.
병진

박병진서인복위원

위원 이 새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된거지.
병진

박병진위원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거쳐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지금부터는 한번만 질문 받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다시 번복을 하다보면 서로 상간에 얼굴을 붉히고 서로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는 직접 해버렸으면 나는 그런 것이 없것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제 생각도 맞습니다. 아 여기서 터놓고 얘기하게요, 지금 예산 삭감을 상임위원회 에서 하면은 산업분과 위원 들이 본회의 장에 가서 질문 해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 같고만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맞아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터놓고 얘기 해버려서 12명이 앉아서 하는 것과 6명이 앉아서 해 가지고 또 차후에 반문하고 뭣하고 하는 것 없이 상임위원회 에서 각 실·과·소에 받고 예산 심의 는 뭐 1천7백이 됐건 2천억이 됐건 날 세워서라도 해야지 예산 이 많다고 나눠서 하고 적다고 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12분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군수 판공비 를 깎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된다하면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오? 그래야지 뭐하러 자꾸 이렇게 어렵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가 알 수가 없어
성수

김성수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이 난 사안을 다시 번복하지말고 최대한 존중을 해주자 그 말이에오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상임위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12분이 다 앉아서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 이 나면 되 것고만
제가

문제가임종식위원

그거고만 그려
까지

지금까지김성수위원

관례 를 보면은 한자리에 앉아서 한 적이 없다 그 말여. 오늘 그 어떤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새삼스러운 일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상임위원회 를 구분 없이 해버리자는 얘기 아니여.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한 말씀드릴께요. 박병진 위원 얘기는 제기 듣기로는 아마 전에 그 방금 김성수 위원 말씀 하신대로 없던일 간소화 시켜서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무엇인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서권위원

뜻 같아요. 어차피 여섯분 여섯분 갈러 가지고 해 올라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니 보다 12분이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매듭을 짓고 말자 그 얘기 아니여
번에

한번에김성수위원

끝내버리자. 인제 의원 들끼리 행정, 산업 필요없이.
인자

인자최서권위원

불편 사항도 없이
리에

한자리에김성수위원

앉아서 전부.....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서로 소속을 전부 없애버려야 헌다 이 말이여.
그런

그런최서권위원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번 상황은 핵페기장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관례 대로 상임위원 에서 하고 아까전에 최서권 위원 말대로 그래서 상임위원회 에서 것을 존중만 해주고 상대방도 알아야 되니까 산업건설 위원 들도 알아야 하니까 서로가..(청취불능)....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니까 토론해서 결정 나는대로 하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나는대로?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모두 그대로 존중 해 주자 위원 님들 원 하는대로 하면은 원하는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위원

마찬가지다니까 그런다고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에서 한다고....(청취불능)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것을 산업분과 위원 회에서 이 의제 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는 얘기 아닙니까 그 충분한 것을 또 예우를 해주고.
희순

김희순위원

표결 을 거쳐왔잖아...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되면은 존중만 해주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청취불능)
현기

이현기위원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상임위별로 나눠서 하자 는 의견도 있고, 2가지 의견이고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일정도 고쳐야 되것고만.
정도

일정도조영호위원

고쳐야하고 산업건설이고 자치행정 위원 회이 뭐고 위원장 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그것이 아니죠
현기

이현기위원장

서로 얼굴 안 붉히고 본회의 장에 가서 쌈 않게끔 미리 하자 는 얘기요.
성수

김성수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한번 걸쳐서 또 본회의 장서...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럼 약 5분간만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관례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후 민감한 사안은 예결특위에서 결정 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