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길년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로구 한시기구·정원 설치 승인에 따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동사업을 전담하는 한시기구로 개발사업추진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9조에 의거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집행기관의 정원을 15명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 폐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상한제 도입,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진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