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2004년 2월 21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2월 23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0일 기간 동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애향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 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 되었고, 지난 2월 26일에는 김종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출되었으며, 3월 2일에는 박병진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신 박병진 의원 입니다. 위대한 부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우리 군민들의 시련과 고통의 한해였습니다. 태풍 매미와 궂은 비로 인하여 막대한 농산물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김종규 군수 와 김형인 의장 의 독선적이고 비 민주적으로 지난 7월 14일 산자부에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시설을 유치 신청 한 이래 이를 막기위해 8개월 동안 태풍 매미와 장마비를 맞아 가면서 또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 설한에도 그리고 8천여명이 넘는 경찰 진압속에서 곤봉으로 맞고 방패로 찍히고 워카발 아래 짓밟히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거 부안을 지키기 위하여 피와 눈물을 흘리며 투쟁 하면서 우리 군민 수 백명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고 수 십명이 투옥되고 수 백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거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학생들의 42일 이라는 등교 거 부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겪으면서 우리 부안 군민들은 2월 14일 주민 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부안군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73% 군민이 참가하여 91% 군민이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시설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종규 군수 는 군민들의 의사 대로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시설 유치를 조속히 철회 하고 군민들한테 정중히 사죄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고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형인 의장 이 개인 자격으로 김종규 군수 와 동행하여 산자부에 유치 신청 을 하였다 하였으나 의장 으로서 의회에서 5대7로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와 동행 하였다는 것은 동료 의원 들을 기만한 행위요, 신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배신 행위이고 신성한 의회를 실추시킨 일입니다. 개인 자격이라면 의장 직을 사임 하고 의원 직까지 사퇴 하여야만이 개인 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인 의장 은 공인으로서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실추 시켰고 동료 의원 들과 군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쳐 군민들한테 정중히 사죄하고 김형인 의장 도 김종규 군수 와 같이 사퇴 하여야만이 그간 군민들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군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직언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독사에게 물을 주면 독이 되고 소에 물을 주면 젖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독사에게 물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공원에서 꽃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공원에 한 그루의 꽃나무를 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부안 군민들 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부안을 지킬 의무 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부안군민 여러분!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조상들이 물려주신 청정지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거 부안으로 지켜 후손들에게 고스란이 물려 줘야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은 각 읍면에서 선출해준 의원 들입니다. 그리고 부안 군의회 의원 입니다.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민의 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은 군민들의 뜻을 따라 의장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면 본 회 의장 을 나가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님!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의장 님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노랑색 표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을써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2004년 기금 운용계획에 신규로 포함되는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입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2004년도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총 4십8억8천여만 원, 수입은 전입금이 8억8천여만 원, 이월금이 3십4억2천여만 원, 이자수입이 1억6천여만 원, 기타수입이 4억1천여만 원이며, 지출 은 경상사업에 8천여만 원, 융자 및 투자사업에 2억7천여만 원, 2차 보전에 1억3천여만 원, 기금적립에 4십4억여 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수입은 이월금이 대부분이며, 지출 은 목적사업에만 지출 하고 잔여액은 모두 적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부안군애향장학기금입니다. 다시 12쪽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이며, 3억 원 모두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다시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 총 2억2천여만 원이며 학교 체육육성 및 체육회에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2억1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다시 29쪽 수입에 이월금과 이자금 총 1억2천여만 원중 학자금과 직업훈련으로 6백5십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1억1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38쪽에 수익에 이월금과 이자 잡수입 등 총 2억3천여만 원중 장학금과 학자금에 1천2백8십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입니다. 49쪽에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 이자 등 총 1십1억9천여만 원 중에 복지기금 융자금으로 2억3천8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억5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0쪽에 있는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 총 2억4천여만 원이며 이 금액 모두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68쪽에 있는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 등 총 3억4천여만 원이며, 그 중에 여성단체육성지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에 1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 3억3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영농안전지원기금입니다. 78쪽에 기입된 수입전입금과 이자 등 총 5억1천여만 원 중에 목적사업 운영비로 1백4십만2천원, 2차 보전에 9천여만 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잔액 4억1천8백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재해대책기금입니다. 88쪽에 있는 수입전입금, 이월금, 이자 등 총 4억5천여만 원 중에 재해응급복구 및 사전 예방사업에 3천4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1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9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8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입금, 이월금, 이자 등 총 1억2천여만 원의 수입액이며 이 금액 모두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소기금육성기금입니다. 106쪽에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 등 총 8억5천여만 원 중에서 2차 보전금 3천9백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8억1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에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다시 117쪽에 이월금과 과태료, 이자 등 수익금 총 1억4천여만 원 중에 식품 위생 및 부안군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3천여만 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1억1천여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4-H 후원 기금입니다. 다시 129쪽에 이월금과 이자 등 수입 총 1억4천여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 2백5십1만 원, 재료비 7십9만9천 원, 일반 보상 비 2백6십만 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잔액 1억3천여만 원은 모두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매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4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제30조 예산 의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의 결산 치 및 2003년 추계를 기준으로 2004년도 경제성장률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도 예산 편성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미래 3년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의 기본방향은 11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2004년 지방재정 여건은 국가경 제의 불확실성 등이 다소 해소될 경우 연간 3%대 성장을 예상하여 실질성장률 5%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 민의 기대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회 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참여의식과 공개 행정 등 재정 의 계획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2004년은 국가 재정 세입 증가 추세에 힘입어 그에 따른 세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쪽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현재시설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 해년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기준지표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인구는 6만9천명으로 약보합 추세에 있고 공무원수도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되면 현 인원과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까지의 지표의 변동을 살펴보면 하수도 보급률은 50.7%로 예상되고, 상수도보급율 100%, 공원시설율 54.1%, 하천개수율 41.6%, 도로포장율 50%로까지 증가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전지표에 관하여는 20쪽에서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세입 추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 세입 증가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재정 보전금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7년까지 총 2천 2백6십6억5백만 원으로 년평균 4.5%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재정계획 28쪽에서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문은 급여 인상분 및 보수현실화를 감안하고 기준 경비 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년평균 6.1%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은 사업 부서 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비율을 감안 년평균 6%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대상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년평균 1.6%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은 사업 부서 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비율을 감안해서 년평균 4.4%의 감소가 예상되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년평균 2.2%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중기 재정 계획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기준제시 년도인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계 및 세출 추계를 살펴보면 총 세입 액 1천8백9십8억8천만 원으로 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세 5.3%, 세외수입 8.5%, 지방 교부세 42.2%, 지방양여금 10.3%, 재정 보전금 1.3%, 국고보조금 19%, 도비 보조금 13.4%로 2003년을 기준으로 약 4.6%를 증가하여 세입 을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계입니다. 총 세출 액 1천 898억 8천만원중 경상예산 24.3%, 사업 예산 70.96%, 채무상환 약 0.01%, 예비비 4.73%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상예산 은 6%, 사업 예산 4.3%, 예비비 3%를 증가시킨 반면 채무상환은 37.5%를 줄여 세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계획서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중기투자계획으로 41쪽 투자재원 배분계획 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비 총 7천1백4십8억9천2백만 원중 일반행정분야에 3백6십6억6천5백만 원으로 5.1%, 문화체육분야에 8.2%, 보사환경분야에 26.5%, 지역개발분야에 40.4%, 농림수산분야에 19.7% 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는 부문별 년도별 총괄 내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계획기간 중 123건에 총사업비 3천1백7억8천4백만 원으로 사업 예산 의 약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년도인 2004년도 국비 보조사업 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5백9십9억5천1백만 원으로 지역개발 분야에 31.8%, 농림수산분야에 27.2% 보사환경분야에 28.7%, 문화체육분야에 11.5%, 일반행정분야에 0.8%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추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페이지 59쪽에, 도시근교(고마제)종합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1백억, 60쪽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에 9억, 68쪽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1백2십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 46쪽에서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양여금 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41건에 총사업비 1천4백7십6억3천5백만 원으로 사업 예산 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양여금 사업은 총 사업비 3백3억9천9백만 원으로 지역개발분야에 58.3%, 보사환경분야에 41.5%, 문화체육분야에 0.2%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가사업으로는 81쪽 동전～장등선 포장사업에 1백1십2억3천4백만 원, 장동～신운선 포장사업에 1백1십억7천5백만 원, 82쪽, 돈지～세포 간9.6km 포장사업에 1백4십2억7백만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은 77쪽에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계획기간 중 56건에 총사업비 5백7십7억6천1백만 원으로 사업 예산 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도비 보조사업 은 총사업비 1백3십5억3천9백만 원으로 보사환경분야에 18.2%, 지역개발분야에 27.2%, 농림수산분야에 8.4%, 문화체육분야에 46%, 일반행정분야에 0.2%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추가사업으로는 총사업비 기준 89쪽 성웅 이순신 드라마세트장 건립 사업에 8십억, 94쪽 백산사거리～혜성주유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4십3억, 95쪽 성모병원～진성아파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1십2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은 88쪽에서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자체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109건에 총사업비 1천9백5십8억9천8백만 원으로 사업 예산 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자체사업은 총사업비 3백4십7억5천1백만 원으로 지역개발분야에 48.3%, 일반행정분야에 18.6%, 농림수산분야에 16.9%, 보사환경분야에 12.6%, 문화체육분야에 3.6%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추가사업으로는 114쪽, 선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2십1억, 청도체육관～상원아파트 가로망 정비사업에 1십2억, 115쪽 국민은행앞 광장조성 사업에 1십8억2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3백2십5억7천4백만 원 , 116쪽,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1십8억9천6백만 원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3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 할 2004년도 예산안 이 군 재정 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의원 12인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