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김상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심의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협의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사회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별도계정 설정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 법률,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고,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규정은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여,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및 보조금 운영 실적평가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완료시 추진실적 보고는 의무화하고 별도계정의 설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평가결과 차년도에 지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현행 무안군주차장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무안군과 목포시의 관련 조례가 조화를 이루어 남악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동일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시기능확충 및 공중의 주차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지원과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자 보조사업 분야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과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민간ㆍ사회단체등에대한위탁및보조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