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른 서울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정개혁과 교육행정 쇄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의 김종문 의원입니다. 요즈음 한국정치의 풍향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향감각을 잃어가고 있고, 노무현 정부 태동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와 수도 이전 등 국가정책이 오락가락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염려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구멍이 나서 가라앉을 것만 같은 난기류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명박 시장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서울시 행정은 예정대로 견실하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며 무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과감한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몸부림을 직시할 때 수도 서울의 미래는 참으로 밝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의원의 40분간 일문일답 시정질문에 앞서서 민선3기 서울시 집행부와 교육청에 제6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전반기를 마감해 가고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에 느낀 본의원의 소감과 우리 의회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후반기에 임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반자라고들 합니다. 지방분권, 지방화시대라는 말들이 이 시대의 유행어처럼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누구 하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제14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하여 임동규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방화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가는 중앙집중제의 반대개념일 것이며 시대적인 대세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말로만 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전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시장님께서는 국민이 바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미리 그 의지를 검증 받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갖고 계신 집행부와 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치밀한 계획없이 선거전략용 이벤트로 이용된 행정수도 이전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개성을 통일 수도로 거론하는 등 마치 대한민국 전 국토를 수도화 하듯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대응논리는 조직적이지 못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 조금도 적극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을 통하여 발표된 충청도의 땅값은 20% 상승한 반면 서울시는 10여 %가 하락하였다는 보도를 보듯이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국민들의 동요는 시작된 것입니다. 백년대계의 국가발전을 위하여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비전과 견해를 밝혀 주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벤허를 보면 수많은 군중이 목이 말라 갈증을 호소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마이클 잭슨이나 우리 나라 그 유명한 명가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갈증을 호소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여기 냉수 한 그릇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한 마디가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갈증을 해소하는 고귀한 소리일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명쾌하고 속시원한 답변으로 갈증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교육청에 대한 단 한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잠깐……. 교육감님,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복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문제가 많지요?

네,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본의원이, 이번에 제가 질의서를 좀 늦게 드렸습니까?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2월 16일자 이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이 교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용 때문에 학부모들 주도 하에, 이것도 학운위가 아닙니다. 학부모가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염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입학하자마자 교복을 입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한 학기 정도는 교복을 안 입어도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가로 더 구입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교육감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실무자한테 질의할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6개월 동안 교복을 입지 않는 그런 쉬운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교복에 대한 실효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유니폼에 대한 필요성을.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초등학교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홍보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잡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공백은 없어질 수가 있지요.

지금 초등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학부형들에게.

미리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학교에서, 지금 저는 그런 교육감님 생각을 처음 듣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6개월 여유시간을 두고 구매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홍보를 하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교육감께는 교복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만 듣고, 실무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담당 실무 공무원님 좀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중등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본의원이 보내드린 교복 공동구매 제도화 제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되었는데 왜 답변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낸 것이 교육청만 보낸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또 우리 교육청, 정부 민원실 이렇게 네 군데를 보냈습니다. 다 답이 왔어요. 아무튼 그것이 변명이든 어떻든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유독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본인에게 이런 답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인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답이 안 오는데 일반인들이 해서는 쳐다나 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그 답이 왔더라면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교복의 구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큰 문제점으로는 교복수요가 신입생들의 입학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알게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준비할 시간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구매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저희들은 이미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개별구입 하거나 공동구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입학식 날 교복을 입지 않더라도 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학교에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초창기 때는 이 방법을 하셨죠?

네.

그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공동구매 전에는 학교 나름대로 직접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직접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의 교복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공동구매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구매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업체와의 결탁이었거든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고, 공동구매를 하려면 어차피 입학식 날 교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학부모회에서 교복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죠?

네.

그 학부모회는 3학년 졸업시즌이 되면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졸업과 관계없이 존속이 되죠?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끊기는 점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학부모회에서 관리해 버리니까 떠나버릴 사람이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입고 계시는 양복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우리 성인 남자 신사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가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30만원 됩니까? 저는 6, 7만원짜리 입고 있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이 얼마입니까? 공동구매든 아니든 얼마 정도에 사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되겠어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데 그 파악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20～3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성인들의 신사복보다 더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동복, 하복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서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관례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공동구매를 하든지 자율적으로 지침이 나가있습니다.

문제는 자율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방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20～30만원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찾아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내버려두면 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대기업 3사가 붙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메이커를 찾는 거예요.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왕따가 나올 수 있죠. 이것은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부터 나서십시오. 분명히 나서야 됩니다.

네.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선택했을 때 학교와의 결탁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복수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초등학교까지 그러한 내용을 전부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나온 문제이니까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교육문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물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북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자금을 받아서 북한에 컴퓨터를 보급한 적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그리고 또 북한에 그것을 확인한다고 북한에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산적되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정치,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무사안일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는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최대한 7만원에서 9만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히 그것을 다 밝혀놨는데 다 못 읽어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이 내용에 가격 대비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문을 하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YMCA에서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일선 학교에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진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대단히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최종적으로 저하고 대화 좀 나누십시다. 교육감님, 지금 들어보셨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하나 알고 나오시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일깨워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서민들의 아픔이거든요.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강남지역은 20～30만원이 되든 4·50만원이 되든 입학 축하로 내놓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사 입힐 수 있지만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교육이 됐으니 망정이지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교복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준다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을 보시면 서민들의 아픔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육감님도 가격이 그 정도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아신 거지요?

문제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학부모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을 별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학부모가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늦게 결정됩니다. 그것이 2월 전후해서 결정돼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등학교에 홍보해 봤댔자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파악 못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초등학교 6학년들은 중학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학부형들에게, 초등학교 학부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학부형들에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이용하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학교는 어떤 교복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그 학교에 가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친구가 좋은 옷을 사놓으면 그 친구 따라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거죠. 학부형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것만으로 기쁜 나머지 자식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알려주자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기회마저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새학기부터는 특히 서민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더 격려해서 값을 내리도록, 또 염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어떻게 값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있는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부방침에 교복에 대해서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상의 문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서, 문제는 서민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려면 그 방법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동안 교육청에 많은 요구를 몇 가지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요구들이 똑같은 답변을 듣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 돼서 시행이 돼요. 1년이 된 시점에 시행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가면 저희 6대 의원이 끝날 때쯤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답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일문일답의 어떤 시정질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지난번 우리 시정질의 하듯이 질의하고 일괄 답변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잊혀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년을 마감하면서 후반기 때는 절대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아마 우리 6대 의회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을 제가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감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동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문을 하달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는 일반학교에 얼마만큼 방문하십니까?

방문을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합니다만 이번 교복문제 같은 것은 처음 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의원에게 답변하실 때 학교방문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직원에게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답변은 뭐였냐면 학교에서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싫어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권위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시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싫어하죠. 점퍼 차림으로 가 보십시오. 뒤에 사람 대동하지 않고 가 보십시오. 왜 학교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본의원은 지역의 의정활동을 오토바이 타고 합니다.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다니십시오. 지금 서울시내 학교에 교육청의 방문을 최대한 줄이시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북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제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권위적인 기풍이라든지 냄새를 풍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권위적인 문제가 서울시에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방문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담은 느낍니다.

당연히 부담은 있을 수가 있죠, 최고의 교육감님께서 가시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학교를 방문해라 말아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200여 개의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죠? 그 학교 괜찮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 불똥이 튈까봐.

사실 공동구매 한 것도 1년밖에 안돼요. 아직은 그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쉽게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파악이 됐고요.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입학은 시작되었고. 곧 하복이 또 시작됩니다. 지금 교복을 구매해서 입학을 시켜놓고 4, 5월이 되면 바로 서민들은 또 아파합니다, 하복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복 준비하는 그 시점에 그 안을 내셔서 방법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은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하복도 하지 않았잖아요?

동복이 언제든지 문제가 됐는데…….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복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안되고 있었죠? 왜 그렇게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십니까? 지금 하복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동복, 하복을 합쳐서 한 30, 40만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애들이 점점 커갑니다, 빨리 크죠. 3년 내에 두 번, 세 번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직시하십시오,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단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대안 없이 나온 것 아니고요. 보통 준비만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쉽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려고 쉽게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복이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 방법을 미리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임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보도관계 관계자 및 일천만 시민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현장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장학습 분위기는, 교과수업 중 장난과 낮잠 자는 학생이 절반이고, 인성교육 부재에서 오는 집단따돌림, 왕따와 집단구타로 자살과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속출하는가 하면, 공교육 부재에서 오는 사교육비 부담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초·중·고생들의 총 과외비가 국방비의 절반인 7조 1,27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에 실망하고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가 증가 일로에 있어, 1999년 20만명을 겨우 넘는 학생 수는 2002년 34만 8,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은 한해 49억불을 해외에 쏟아 부었습니다. 교원조직 내부를 보면 전교조, 한교조, 교총 등으로 삼분되어 교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식사까지 같이 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의 세력이 심하지 않는 학교로 발령을 내 달라는 청탁까지 하는 현실이니, 교육의 위정자는 무엇을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단체나 교육감이 체결한 협약이 학교분위기, 수업분위기, 학생의 인성교육과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편히 지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단체협약으로 비춰집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때 그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비전문가인 정치인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으니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문화일보 2004년 1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평준화에 대하여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보완,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고수, 정운창 서울대 총장은 폐지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교육감은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교육평준화제도를 고수할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언론에서 그것을 구분해 놨더군요.

그러면 교육부장관과 견해가 같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언제든지 평준화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입시경쟁이 되면 학교끼리 경쟁하여 학교간 우열이 형성되고, 우열의 학생들도 학습능력의 상·중·하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같은 수준의 학생끼리 반이 편성되었을 때 와, 평준화에 의하여 실력 차이에 구분없이 반이 편성되어 상·중·하로 심한 실력차이가 나게 반 편성이 되었을 때 교사는 어떤 반을 효율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질집단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교육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하기 힘든 것도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선진국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질집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이 그것을 극복 못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교수방법을 개척하지 못한 것이 아마도 화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서 이질집단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다가 방향을 정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안되어 있고 교사의 훈련이 그 방향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맡으신 지 몇 년 됐습니까?

7년째 됩니다.

교육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됐습니까?

30년입니다.

30년 된 현재까지 그 방법을 못 찾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질화된 집단에서 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이때까지 못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 제도를 바꿔야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실을 보면 학교 학업능력이 뛰어난 30%, 또 중간부류 40%, 하위 성적이 30%로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해야 할지 판단이 매우 어렵고, 중간 40%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하면 상·하 한 6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업에 거의 흥미가 없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의 예를 듭시다. 100m을 10초에 뛰는 선수와 15초에 뛰는 선수, 20초에 뛰는 선수가 같이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10초에 뛰는 서서히 가도 수월하게 갈 수 있고, 20초에 뛰는 선수들은 기를 쓰고 가도 따라 가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가 현재의 평준화제도라는 것입니다. 제 견해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중·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나라는 중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월등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교육이 잘못된 것은 상하고 하입니다. 상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입시준비만 했지 영재교육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년 전부터 상에 대한 것을 첫째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동시에 하에 대한 것은 대안교육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진척이 늦어지는 것은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어느 방법을 내 놔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빨리 개선돼서 보통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학입시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 대학입시 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입시가 그렇게 현재로 존재하는 한 어떠한 방법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임 7년 하면서 이때까지 그 대안을 못 냈다고 하면 교육감을 벌써 그만 두셨어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얼마 있으면 그만 둡니다만 누가 해도 아마 한국의 현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준화교육의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재에 와서 그런 평준화제도도 비판이 있었죠. 그 전에는 평준화교육의 비판 자체를 금기시 해 왔어요. 거기에 우리 교육감께서도 금기시키는 한 부류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의원님 견해대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준화제도는 학업능력이 상위학생은 자기 능력보다 쉬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것이고, 또 학업능력이 모자란 학생은 과외를 해도 따라 가기 힘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업분위기가 산만해지고 학교수업은 공교육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은 선행학습과 학습과외, 중·하위 수준의 학생은 보충성 과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평준화제도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비효율적 제도이고 잘하는 학생의 발목을 잡기 식의 실패한 공산주의 이념과 비슷한 취지의 교육제도라고 본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교육제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 맞는 다양한 학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 견해는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이념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셔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보편화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의원님에게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전반적으로 학생교육을 입시제도를 통해 경쟁할 수 있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는 교육감 생각하고 틀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틀립니다. 평준화하면 다 잘하자, 못하는 식의 평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은 2·17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보충수업은 오후 7시까지 하고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 보충수업 강사는 스타강사 초빙은 안되며 학내교사와 교육자격증이 있는 교외강사로 한다고 했다가 각계의 비판이 있으니까 스타강사 초빙도 허용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자율학습을 학원수업이 금지된 10시까지로 한 것은 교육감께서 학생의 학력 향상보다는 학원과외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매스컴에 의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7시까지 보충수업한다는 말은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계획도 없습니다. 또 학원강사를 금지한다는 말도 매스컴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문을 제가 이따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왜곡되게 전달을 하는데, 그리고 10시까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자기가 자기 주도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서 하든가 아니면 학원에 갈 사람은 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맡겨준 것입니다. 다만, 10시까지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너무 심야까지 학교에 남게 되면 그 다음 정규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허용한 것뿐입니다. 원문을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수업 대상학생은 어떤 학생으로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충수업은 수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에 해당되는 거기에 맞는, 저는 보충수업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부모나 학생이 지원하고 선택했을 때에 반을 갈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 편성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서클형성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제도를 기이 실시한 제도로 알고 있어요. 아세요? 기이 실시했죠? 한번 이런 제도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발표한 것은 서울에서는 이미 9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시해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실패한 제도다 이 얘기입니다.

교육부 발표나 저희들이 발표한 것도 옛날식 보충수업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해설이 잘 안되어서, 또 홍보가 잘 안되어서 매스컴에서 자꾸 보충수업을 옛날 식으로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을 방과 후에 보충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왜 우리 애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내가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래서 실시를 해도 호응하는 학생이 없고, 또 교사가 가르치는 수준이 학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한 제도입니다. 지금 탁상에서 자꾸 이렇게 해 봤자 이것 또 실패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애초에 스타강사를 초빙하려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스타강사와 기존에 있는 학교 교사와 비교를 하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졌습니다. 학원에 있는 우수한 강사와 교내에 있는 교사를 자꾸 비교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분발하게 하고 실력을 쌓게 해야 됩니다. 셋째로 교육감의 학교 정상화 내용 중 단계별,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영어, 수학은 학생의 학력차이에 따라 학급을 나누어 수업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어, 수학뿐만 아닙니다. 가능한 과목, 가능한 과목이 주지과목이에요.

맞습니까?

네.

또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교 3, 4개 학교를 묶은 뒤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 해당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강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정부 입장이…….

맞다고 그랬으니까 알았습니다.

이 제도도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제도를 수준별로 하다보니까 한 반에 영어를 예를 들면 3등분을 해야 됩니다. 수준이 나은 학생, 중간 학생, 낮은 학생, 또 어떤 데는 수준이 상위권 학생이 100명이 모이는가 하면 하위권 학생은 20명도 안 모이고 교실도 규격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교실 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교사도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이 실시했다가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계획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획이 현실에 맞느냐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7차 교육과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를 발령을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없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현실에 맞느냐고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넷째, 교육감이 2002년 5월 9일 전교조 및 한교조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내용을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학교는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체학교로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학교간 경쟁을 시키는 것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한해서 하고 비공개로 하여 학교간, 학급간, 교사간 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학업성적을 올리고 학교간, 학급간, 학생간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인지 선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단협에서 맺은 것은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원래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평가해서…….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학생간, 학급간, 교사간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이 학생의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비공개로 하고 경쟁을 안 시키는 것이 학업성적을 올리는 방향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자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에 비해서 서열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열화요.

서열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요?

공표를 해서 이것이 학교별로 서열화, 점수 높은 데는 서열화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따른 것입니다.

정부에서 서열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고요. 그렇게 하는 정부정책이 있다면 20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낙오되는 3등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교육제도입니다. 100m 운동을 하는데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서열 매기지 않습니까? 올림픽 보세요. 공정한 경쟁을 시켜서 서열을 매겨야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 견해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스컴에서도 학교에서…….

맞으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육감의 위치 아닙니까?

의원님 견해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된 글로벌사회입니다.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일류가 아니면 기업도 도산할 수 있어요. 또 도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자동차 이것도 말이지요. 세계에서 앞으로 2, 3등 하지 않으면 도산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한 시대예요. 왜 성적을 공표 안합니까? 정말 이런 내용을 체결했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교육감은 어떤 위치에 있는 뭐 하는 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감 위치가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 간단하게 한 1분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을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이끌면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여기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경쟁이 없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합니다만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에서 과학이나 수학 몇 과목은 1, 2위에 갑니다. 그러나 창의력과 협조력은 꼴찌입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지금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꼴찌 갔다면 우리 교육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창의력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력도 경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경쟁하면 창의력이 없어진다는 그것은…….

의원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실력 향상은 학생, 학교, 교사가 꾸준히 노력해야 가능하고, 실력이 향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상호 비교평가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한 협약을 체결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교육자로서 정말 잘한 협약인지 묻고 싶어요. 본의원은 교육감은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학교, 학생, 교육행정을 솔직히 해서 망친 분이 아닌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섯 째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한교조와의 단체협약 제31조 학교간의 평가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는 평가영역을 축소하여 현장방문평가 위주로 실시하되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협의했습니다. 이 양 조항이야말로 학교평가로 인한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제30조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제31조 학교평가개선 등 이 양 조항이 우리 교육역사상 최악의 수치스러운 교섭이다. 학교를 평가하러 가서 별도의 평가보고서 하나 작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있어요. 평가하러 가서 평가보고서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습니까? 교육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평가보고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다 나옵니다.

작성하지 않기로…….

다만 공개를 못하도록 협약이 된 것입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잖아요.

평가하고 작성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공개를 않도록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서열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평가보고서를 내야 참고자료가 남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내야 객관성이 확보되고 이것을 보고 많은 학교나 관계자들이 이것을 참고하여 개선하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여 발전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무엇 때문에 평가하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답변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길을 막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평가결과가 좋으면 학교나 학생들은 보람을 느끼고 계속 전진할 것이고, 나쁘면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같은 분이 있으니까 오늘의 교육현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지난 해 10월 한번 질의한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사실이라 다시 질의합니다. 여섯째로 학교의 교원단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학원 내에서 교원단체가 2, 3개로 나누어 학생의 성적향상이나 자질향상보다는 이미 결정된 교육정책의 집행반대 등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질되었고 이들은 또한 교무실 내에서 파벌이 조성되어 교육보다는 서로의 기싸움을 일삼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가 하면 교장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교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학교가 있다고 하니 참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본의원 질의에 단일 법을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육감으로서 교육갈등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해소한 노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직단체가 복수화되면서 학원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교육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모든 방법은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들 리더십트레이닝이라든지 그 외에 또 교직단체는 교직단체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조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별로 개선된 점이 없어요. 알았어요. 일곱째 묻겠습니다. 교육감은 서울에만 유독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아집이 아닌가,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동고등학교를 자립고로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경영기법과 풍부한 재원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파스퇴르 우유가 설립한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정부 지원 없이 일류학교로 만들어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키웠을 것인데 왜 인가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교육부가 낸 기준에 맞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도 삼성이 만들어낸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으면서 어떻게 자립형이 됩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 보면 몇 년간 보조를 안 받고 운영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립고를 해 주면 한 푼의 보조도 안 받고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 재정적으로 못한 면이 뭐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삼성이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생한테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에서 내지는 않고. 그것은 실상을 제가 보고서 작성한 것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매스컴에서 나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번에 답변하기는 일단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회사를 보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라도 설립을 해서 인가해 주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말이지, 그래야 교육방향을 잡을 것 아니냐고요. 왜 안 해 줍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재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같은 분이 있으니까 학교는 말이지요. 이 교육이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내 학교를 보시면 사학이 70%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왜 인가 안 하는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외국어고의 70%에 해당하는 1,200명이 서초, 강남, 송파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요가 많은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학교설립 이치에도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의 불편, 교통수요 유발 등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을 권역별로 나누어 골고루 학교를 분산 인가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분위기가 강남에 특목고를 해 준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도 강북 일부하고 또 그 외에 서남쪽 구로라든지 금천쪽 이쪽에다가 집중으로 지원을…….

교육감님, 교육감이 정치가냐고요. 교육감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논리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분위기가 무엇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인지, 분위기따라 학교 세웁니까? 학생들이 편리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지. 아홉 번째, 교육감은 2003년 12월 6일 불법고액과외, 불법학원을 추방하기 위하여 조선 등 일간지에 8,4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고, 2004년 1월 19일 선행학습계몽을 한답시고 일간신문에 9,500만원을 들여서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축소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들한테 읽어 드리지 못하지만 타이틀을 보면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반짝 일등, 평생 꼴찌로 만들지 마십시오. 타이틀, 또 여기 보면 하나 있습니다. 불법고액과외 추방하여 가정경제와 나라경제 살립시다. 교육감이 말이지 교육현장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광고나 내고 이것이 교육감이 할 짓이냐고요. 심지어 추운 겨울 초등학교 학생들 플래카드를 들려서 거리로 아파트단지를 돌게 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자면 저도 추운데 나가서 며칠동안 뛰었습니다, 학생만 나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 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 광고를 내기에 우선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면 선행학습이나 보충과외를 안 하게 됩니다. 학교 공교육이 지금 무너졌으니까 부모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면 하겠어요?

이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 제시 없이 단속위주의 광고에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초단위수업인 단위학급 수업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보다는 방금 본의원이 지적했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신문에 과외나 선행학습이 나쁜 것으로 광고를 하고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어린 학생들을 길거리, 아파트로 내몰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과외나 선행학습은 공교육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필요한 교육의 보조기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자기 아들이 같은 반 학생보다 예를 들어 수학성적이 떨어질 때 부모가 집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과외를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쁘지 않아요. 또 수학성적이 동급 학생보다 떨어지는데 자기가 직장을 다녀서 과외를 시킬 수 없다든지, 시간이 없고 실력이 안 돼서 과외를 시킬 수 없을 경우 과외선생으로 하여금 과외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사교육비의……. 선행학습의 심각성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심각한 것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교육만 바로 잡고 정상화되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지금 교육감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7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를 하시고요. 집행부의 답변을 서면으로 추후에 받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부두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서울시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요지도 잘 준비했으리라고 믿고 저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각 실·국장에게 질문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재무국장 소관인데 아쉽게도 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것이 아쉽습니다. 시장님, 오늘과 같이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도 의회를 상대로 하는 집행부의 어떤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의계약 해서 갖다주고, 어떤 것은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됐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업종으로 똑같은 회사의 업무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주는지요? 그리고 조명공사는 왜 전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분 나오시면 뭐해요, 재무국장도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 전까지 재무국장 하셨던 분이라, 또 같은 의회 식구가 되니까 말을 아직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서 사본 일체를 즉석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료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1900년 1월 4일 계약된 것이 20건 이상 됩니다. 이것이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것 보시면 1900년에 서울시의회가 열렸어요? 그 때 계약을 했어요? 입찰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를 불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파견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또 재단이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재단의 사무처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에 정식으로 파견발령을 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인사발령장 이것은 뭐예요? 신문에 난 것과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것이 그래요. 지난번에는 문화국에서 여성축구단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하고, 시의회를 어떤 상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보면 이것은 행정국장 잘못입니다. 발령만 내버렸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행정국에서 떡 하니 발표는 해 놓고 이것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시장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항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불도저가 서울시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 가니까 그래요. 그것이 이명박 시장님이라는데 서울시는 좋겠어요, 가장 큰 불도저가 있어서. 이것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시장한테 누명을 다 씌우는 거예요?

설명이 좀 잘못됐고,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이것 처리하실 거지요?

아직 정식으로 발령을 안 냈습니다.

발령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모 재단 파견 예정자가, 신임 사무처장이라고 인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생기자 바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슨 발령을 안 냈다고 그래요?

정식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 분이 와서 인사를 합니까?

그것은 예정자였기 때문에, 정식 발령을 낸 것은 아닙니다.

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의회를 갖다가 밀어붙여서 할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등 다 돌려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염화칼슘은 어떤 때 사용을 하나요?

염화칼슘은 겨울에 제설용으로 사용합니다.

제설작업에 사용을 하는데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사이의 제설량과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제설량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과 올해 겨울인데요. 올해는 약 32만포 정도 사용했고…….

아니, 제설량을 알고 계시냐고요?

제설량을요?

눈 내린 양을 알고 계시냐고요?

올해가 16㎝ 정도 왔고요. 작년에는 15㎝ 정도 왔습니다.

눈 내린 횟수를 얘기해 보세요.

횟수는 작년에 12번, 올해는 9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량을 보면 2002년에서 2003년에는 총 9,119톤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1만 941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약 1,80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눈도 적게 내렸는데.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구매량입니다.

구매와 사용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서울시 전역에 사용된 염화칼슘 사용액과 사용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구매량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매일 시의원들한테 갖다 주는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 자료는 구매량이고요.

시장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기업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것을 꼭 국내산으로 비싸게 ㎏당 175원에 살 필요가 없지요, 수입산은 122원인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한 양이고요. 사용량은 작년보다 올해가 적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요. 염화칼슘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6만포를 썼고, 올해는 32만포 썼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줘야 되는데 엉뚱한 자료를 갖다주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하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국산과 저희 것의 차이를 보면 우리 것은 175원 정도 되고 중국산은 122원 정도 됩니다, ㎏당. 그런데 이것은 싸니까 중국산을 많이 사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물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일단 쓰고, 건교부에서 배분계획을 세우는데 국내산을 쓰고 모자라면 중국산을 산다 이런 것이 건교부 방침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눈 한번 오고 나면 흥건해서 빠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장님은 계시고 문화국장님 먼저 나오세요.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문화국장님은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 속기록 같은 것 들어가서 보시나요? 교육문화위원회 파트 보시고 그러셨어요?

보고 있습니다.

보셨다면 본의원이 작년 2002년도 8월에 시정질문한 것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안에 방송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겠다 그랬는데 리모델링상에 그것을 넣었다가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케이블방송을 설립하겠다는 신문기사를 봤고 또 간접적으로 관계자를 통해서 확고한 의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모든 계층이 다 올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을 설립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모든 공연들을 케이블을 통해서 가정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리모델링 과정에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설치가 예정돼 있다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고할만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할 때…….

아니, 지금 다시 하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권고사항이나 아이디어서 갖다 주면 이게 묵살돼 버려요. 다시 만약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방송하게 되면 다시 설치를 해서 부조실이랑 카메라랑 다시 해서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다시 뜯고 공사해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줄을 모릅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사 때에 그 반영여부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문제하고 음향의 문제인데, 영상문제는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해서 일부 할 수 있도록…….

부조실 이런 것 아세요?

할 수 있도록 설비는 보강이 됐는데 녹음부분에서, 녹음실은 정교하고 별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국장은 이런 걸 들으면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후반부에 시장님한테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변명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 시정질문을 하든 의회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 대안이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제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을 오늘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여기에서 사과하실 것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국장하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방송시설을 왜 리모델링 과정에서 뺐습니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그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빼버렸잖아요. 지방의 문화확산 아니면 문화예술회관들을 짓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에 서울에서 문화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케이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문화도 이제는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흘러야 돼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도 복지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쿼터제도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3층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좌석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세종문화회관 개관에 있어서 오늘 사장님께서 사과를 빨리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사과하고 들어가세요.

네. 이번 재개관 페스티벌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계의 여러 분들이 모여 축하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서울시의회의 의장님을 모셨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지만 몸소 나와주시고 우리를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축사를 하셨고 또 격려사를 해 주셨고, 제 인사가 있었지만 시의회의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빠진 데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장님 잘 모시고 또 시의회 여러분들도 제가 진정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를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과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의회를 등한시하고 불신하고 또 파트너십이 부족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방재본부장 박창순입니다.

먼저 화재 출동건수가 2001년에는 7,329건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2년에는 6,017건, 2003년에는 5,05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문제는 오인 출동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인 출동건수가 2001년에는 7,253건에서 2002년에는 8,091건으로 늘어났고 또 2003년에는 8,406건으로 올랐는데,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인사고 출동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1건당 29만 9,960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21억 7,500만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2002년에는 24억 2,600만원 정도가 낭비가 됐고, 2003년도에는 무려 25억 2,140만원 정도가 낭비가 됐습니다. 여기에 오인사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껏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출동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인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19신고가 신속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고자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도 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고자가 연막소독이라든지 연기가 좀 난다든지 하면 확인을 하고 신고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TV, 신문, 지역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오인화재로 인한 사항을 신고할 적에는 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1원도 없더군요.

그렇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총 편성현황을 보면 홍보예산이 4억 9,700만원인데요. 본부하고 통합해서 다른 것 보면 소방홍보활동추진비, 신문구독, 자료구입, 앨범제작, 건강·홍보 장비 유지관리, 팸플릿 제작 이런 것밖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 교통방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캠페인송을 해서 1년에 몇 억만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25억 이상이 되는 이런 낭비는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가가 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오인 등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보고를 드려서 다음 번 예산 사정 시에는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응급환자수라든지 출동하는 건이 30만건이 더 됩니다. 이러한 소방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소방서에는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정년퇴직자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처럼 소방공무원도 공로연수를 가나요?

행자부 예규로 해서 공로연수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간 사람이 있냐고요?

현재까지 공로연수 실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부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예산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장이 예산 잘 안 줘요. 그리고 소방청 신설에 따른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옳은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난 3월 2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창설될 예정으로 현재 5월 하순이면 출범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조직은 소방하고 재난이 지금 현재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앙은 재해·민방위 분야까지 크게 통합된 형태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조직과 연계된 이런 방재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방방재업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든 누구 한 분 나오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지하철 연장선상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내 마음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보면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고 마을버스가 4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이 현실에서 지하철 연장선상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무료 셔틀버스를요.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지 궁금해서 잠깐 불렀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선하고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7월쯤부터 실시하겠다는 기사는 어떤 것이죠?

그것은 아직까지 날짜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해서 시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되는데 무료는 과도하게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안 줬는데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시게 되면 요금은 마을버스 수준 정도로 하실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요지서를 제가 늦게 와서 제대로 잘 못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죠? 100대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분도 백 분이죠?

네.

백 분이면 일반택시들은 24시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차량은 100대인데 기사분이 백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10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일에 한 번씩 이분들이 쉬시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40대밖에 안돼요. 차량은 100대인데 2교대를 해 주든지 3교대를 해 줘서 8시간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그 운전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데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보이지만 차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차량은 100대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차량이라는 것이 택시라는 것이 24시간 굴러가야지 그분들은 딱 출근시간에 아니면 8시부터, 6시부터 10시까지 여기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 분들의 이동권의 자유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께서는 자원봉사자, 운전하시는 그런 봉사자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2배 이상으로 증원을 하더라도 80대 움직이는 효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인원이 약 150%는 더 증원이 돼야 100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저상버스하고 또 굴절버스해서 장애인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체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중에, 7월 1일중에 저상버스 들어오면서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여러 가지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봉화 국장님은 무엇이든지 여쭤보면 연구하고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실행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하면 또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만 지금 진행방향에 대해서만 알아듣고요. 나머지 전체…….

저희가 증차를 하반기에 한두 달 정도 보면서 증차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가 문제가 아니라 1대당 최소한도 사람이 운전하시는 분이 일반택시하고 틀립니다. 내려서 휠체어도 실어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3교대는 돼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대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고, 교대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러면 100대는 있는데 차 50대는 세워놓을 건가요?

차 50대 안 세우고 지금 교대로…….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아까 40대 정도밖에 운행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10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답변을 각 부서에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설계계획이 언제 있는지 건설기획국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학여울역 에스컬레이터를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가는지, 공사시기부터 완공예정까지, 설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국장들의 모든 답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주시죠.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방침만 내리면 방침 내리실 때 실·국장한테 어떤 조례라든지 의회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여쭤보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웬만하면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중에서 보충수업이라는 언어 자체를 후속조치에서 넣지 않고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수준별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항상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유감스럽고요. 들어가십시오.

데이터를 그쪽에서 뽑아가지고 오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면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소방방재청 신설에 관해서 청장이 일반직인지, 소방직인지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일 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일호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이 세계는 각처에서 평온한 날이 없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민생에 있어서도 물가는 뛰고 공공요금은 오르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시정운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님,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남병원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강남병원은 서북권역의 국립보건원 부지로 이전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보건의료 복지혜택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북권 쪽하고 양천, 구로 쪽은 도심지역과 강남지역에 비해서는 병상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민간병원들이 적정한 지역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북권 지역하고 구로, 양천 지역에 공공의료병상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나 병원들이 사립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결국은 병원의 경쟁에 의해서 위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도록 정책에서 균형적인 면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은 보건업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시고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더구나 의료취약의, 인구를 보면 은평, 마포, 서대문구인 서북권역과 강북, 도봉, 노원구 동북 2권역은 2만여 명이 되고 있어 의료혜택이 비교적으로 잘되어 있는 강남, 서초구인 동남 1권역은 9,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의료복지 혜택의 차별은 병상당 인구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상당 인구수를 보면 마포, 은평 등 서북권역과 동북 2권역은 200명이 넘는데 강남, 서초구 지역은 135명으로서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병상수급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인 중앙부처의 규모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도 병상수급계획을 서울시 나름대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병상을 볼 때는 한 5만 병상 정도가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병상에 대한 공급량이 5만 8,000이고 수요가 5만이기 때문에, 다만 대학병원에 많이 몰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지역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과 맞추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료복지혜택의 차별은 균형발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외되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이들을 돌봐야 하는 구 보건소의 역할은 부담이 가게 되고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기능이 일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상수급계획을 저희가 민간과 공공병원을 잘 균형 있게 맞추어서 수급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의료복지혜택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 즉 시립병원을 적극 신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공공병상 현황을 보면 미국은 33.7%이고 일본은 35.8%, 독일은 52.1%인데 우리나라는 9.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가 도로 뚫고 다리 놓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너무 예산을 투자하고 그동안 서울시민의 보건의료혜택을 부여하는데는 너무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 시립병원을 현대화하고 공공병상 수를 늘리는 계획은 지금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은평병원이라든지 동부병원 그리고 서대문병원 등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대문병원에서는 노인전문병동이 290병상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북부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아동병원에 대한 재건축사업도 저희가 2006년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 확보가 되고 현재 보라매병원도 저희가 300 내지 400병상을 늘리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지역에 옮겨지면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확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기존의 보건소 기능이 보다 시민한테 다가가는 1차 진료기능을 하면 어느 정도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지금 은평병원하고 서대문 시립병원은, 거기 서대문 시립병원은 전문성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시립병원도 종합병원과 기능이 다른 우리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각한 사실은 서울시 전 지역간에도 의료혜택의 기회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을 설치 증설할 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서북권 지역에 공공병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은평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병원기능이라든지 민간의료기능이 충분히 아마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공공의료의 종합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아까 저희가 강남병원을 어느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어느 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앞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보건의료혜택이 은평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을 평가를 했을 때 과연 강남병원이 국립보건원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은평구 내에는 반드시 이러한 대학병원에 못잖은 시설, 또 앞으로 은평구 뉴타운의 장기적인 개발을 봤을 때는 본의원은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또 강남병원을 현재 매각을 해서 많은 예산을 이곳에 옮겨도 서울대학병원, 대학병원 같은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추상적인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기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을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저희 시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강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역에 강남병원이 이전하는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의료수급계획에 의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원 자리도 강남병원을 이전하는 자리 중 검토대상 중에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증산초등학교 공사 진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증산초등학교의 전면적인 개축 공사중 2차 공사가 진행중 대형 상수도관이 이설되지 않아 공사 중단된 후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축공사가 조기에 재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증산초등학교 총액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179억 8,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9%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관계공무원이 잘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마치고 조금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관이 두 개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미처 몰랐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가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증산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2차 공사가 중단된 것은 기초 터파기공사 아래 부분에 1,350㎜하고 1,500㎜ 대형 상수도관이 2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 계약을 할 당시에 여기에 어떤 지질조사라든가 또 상수도 관계 또 서울시와 협력단체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큰 수도관이 2개나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발견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2차 공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다 하는데 교육감께서 그 이전에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을 몰랐다는 문제는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고요. 이 증산초등학교의 공사 중단된 이후에 2003년도 11월 20일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은평수도사업소의 담당과 그 현장에 본의원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은평수도사업소에서는 또 상수도사업본부로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동안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이 공사를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수차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대형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전확인 또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 사전확인 하지 않고 공사 계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사안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지 않나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처 실무자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각 과장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면 그때 당시 시정질문 끝나면 서면으로 제대로 답변하는 것을 별로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책임지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가 또 답변서를 보내는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임기 내에 저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12월 19일이 됩니다.

네, 저희한테 질의를 예결위에서 해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실수를 해서 아마 실무협의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해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방금 전에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계약 후 60일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의 원인으로 공사 원가의 5%가 상승하면 공사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지질조사를 잘못했거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교육위원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비와 공사비를 비추어 볼 때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과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준공기한이 2005년 5월 30일인데 그 안에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일단 예정된 교사 건축부지를 설계변경을 해서 안쪽으로 당겨주고 상수도관은 담쪽으로 이설을 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착공이 되면 공기를 추가 늘리는 일이 없이 기한 내에 하도록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계도 돌아가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서도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점에 저도 동감합니다. 증산초등학교 개축공사 시작 전 토목공사 설계시 용역업자 일지서에 지질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8개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조사는 암반이 있다거나 거기가 매립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지질조사 여덟 군데 중에 상수도가 묻혀있는 이 곳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목적은 지질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이 묻혀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1년도에 이 상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여기 매설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아마 설계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국장님께서 그 문제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질조사를 여덟 군데 했다면 그 밑에 상수도관이 1,350㎜, 1,500㎜ 그것을 감지를 못 했다는 것은 본의원은 인정을 못 합니다. 어떻게 여덟 군데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발견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단 앞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옳고 그르고, 우리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시인하시고 두 번째 가서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답변한 것으로 믿고, 국장님께서 증산초등학교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관계기관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문책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문책까지 해 주시고, 은평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른 예도 본의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증산초등학교의 이러한 문제가, 지금 3개월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 그에 대한 용역업자와 소모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이 잘못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문책을 하면 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양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앞서 지적한 대로 해 주시고, 이 증산초등학교가 조기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되므로 추가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됩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관찰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 3일 발견을 해서 바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며칠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추가부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기 중에 예산증액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증산초등학교 체육관공사가 중단되므로 2004년 준공을 앞두고 이런 차질에 대해서 이 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사업차질이 오게 된 것을 본부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형이 아주 특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운동장 한편을 상수도관이 관통하여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법은 두 관을 이중으로 포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3분만 더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내빈,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경술 의원입니다. 갑신년 첫날 안개로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짙은 겨울 안개는 온 대지를 덮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정치·경제현실이 이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자락 없는 국운 쇠퇴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동여매는 국난극복의 비장한 자세로 이 한해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 이후 DJ 정부가 들어선 이래 벤처니 지식산업이니 하면서 국력을 허황된 분야로 몰고 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적자금 횡령, 내수경제 위축 등이 불거지자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 불황사회가 열리고 제조업 공동화현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한국경제는 동북아의 샌드위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핵 공갈로 한반도의 안정기반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등 21세기는 새로운 도전과제로 한국사회의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재산 해외반출, 각종 세금포탈행위 등으로 사회안전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서울시내에 147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있죠?

네, 14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60개가 남아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는 147개였습니다. 147개 중 82개가 지정 취소되고 현재는 65개 시설만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8개 중에서 84개는 자진취소가 되었고 4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유는 벤처집적시설의 요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7개 중 56%인 82개 시설이 취소되었죠?

네.

그러면 82개 건물 중 자진취소가 78개소, 직권취소가 4개소입니다. 자진취소의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이 채 못되죠?

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위배해서 지정을 받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일부시설 중 지정요건에 위배된 경우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벤처면적과 지정면적, 그리고 관련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이 유지되는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벤처로 지정된 후 각종 지방세를 감면 받고 그 일정시기가 지나면 벤처면적을 줄이고 벤처지정을 자진 취소하는 등 무늬만 벤처인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88개소가 그러한 운영실태에 있는 것이 이제 2002년, 2003년 저희들에게…….

지금 저한테 자료 줄 때는 82개고 지금 거기에는 88개…….

이것이 2004년 2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가진 자료가 2003년 12월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2001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84개가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취소를 했고 4개소는 저희들에게 지적이 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처음에 지정할 때 이것을 감시도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지정할 때 잘못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지정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6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재무국과 산업국에서 올해 중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몇 시설은 최초 지정시부터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자격을 받은 벤처기업 확인 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은 그 다음 것이고 지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지정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분명히 받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LG트윈텔 1, 2, 코어세스 벤처빌딩 지정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코어세스 벤처빌딩은 취소 후 지방세 미납으로 강제징수할 예정으로, 지금 재무국 제출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LG트윈텔 같은 경우 지정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할 때는 있었는데 막상 입주가 되었을 때 상태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정할 때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나중에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 미납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지정할 때 잘못했다 이거예요.

하여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이 현재 공석중이니까 재무국을 관장하는 행정1부시장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재무국과 저희들이 같이 합동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82개 벤처지정 취소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았으므로 취소시 즉시 추징해야 합니다. 그런데 82개 시설 중 추징은 33개 시설, 또 추징 제외는 18개 시설, 31개 벤처건물은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니까 요건미비 등으로 처음부터 감면을 받지 못한 시설로서 실제는 51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취소 된 벤처빌딩에 대한, 조금 전에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2003년 8월에 저희 산업국에서 받은 서류를…….

전수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자치구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했죠?

네.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 자기지역 내의 빌딩을 조사하였는데 그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작년 구청에서 했을 때 확실한지 안한지 시에서 확인했습니까? 안했죠?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나가 보지는 않았죠?

나가 본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고, 다는 못 나가봤죠.

그러니까 올해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본청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벤처빌딩에 감면해 준 세금이 494억 8,8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시나 각 구청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의 잦은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행정집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209억 8,000여 만원의 세금이 추징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재무국장님이 있으면 자세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국장이 자세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 주되 앞으로 대책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2개 시설 중 감면세액 자체가 없는 시설은 LG팰리스를 비롯하여 32개 시설로 지정 이전에 취득하거나 조성 전에 자진 취소하여 사실상 벤처빌딩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영진벤처빌딩의 경우는 99년 8월 14일 지정 받은 후 그 다음 해인 2000년 12월 1일 취소였는데도 2억 3,384만원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14개월 동안 벤처기업 몇 개를 입주시켜놓고 각종 지방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고 나서 곧바로 취소해서 다른 업종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이런 악질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영진벤처빌딩을 포함하여 13건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왜 이 시설이 자꾸 없어지느냐 그랬더니 산업국장이 아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정요건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취소되는 것 같고 이렇다고 했는데, 사실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벤처보다 다른 데 세 놓으면 많이 받잖아요. 세를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변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일부 그런 악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자치구에 맡기지 아니하고 올해는 산업국과 재무국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서류를 다시 저희들이 전부 찾아보면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정부의 세무서에도 이 근거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세도 면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국장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 근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절반을 경감해 주었는데 시설을 편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01년 1월 1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지방세는 전부 추징하도록 개정되었죠?

그렇습니다. 2001년 1월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이후 취소된 69개 시설 중 벤처가 24개 빌딩, 미래벤처타운, 와이즈내일벤처센터, 일광빌딩, 동원빌딩, 다봉벤처빌딩 등 11개 벤처빌딩들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전부 경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세법과 벤처관련법에 전부 위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5년 동안 경감을 받는다는 얘기는 5년 동안 계속 받다가 그 사이에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벤처기업으로서 분기별로 확인이 된 이상은 일단 그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일단 먼저 감면을 받는데 그것이 5년 동안을 계속 해야지만 감면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2001년 1월 이후에 취소된 69개 시설 중 벤처 24개 빌딩, 내가 아까 죽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소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된 것은 다시 저희들이 추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추징이 됩니다.

안 받으면 이것이…….

그것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벤처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받게 됩니다.

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시장 나와 주십시오. 재무국장이 공석중이라서 산업국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묻고 싶은 것도 제가 봐준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까?

네.

창경원 동물원은 시립이 아니고 국립이었는데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관이 서울시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당시 청와대와 건설부, 총리실의 업무처리를 보면 사실상 국가 주요사업이고, 평양중앙동물원 보다 더 크게 지으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종합하면 국고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대공원 이전사업의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4년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쏟아 부어졌습니까?

대공원 자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원은 아니고 그것은 공공성, 공익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부어졌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재정으로서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아니, 얼마나 들어갔느냐, 금액…….

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에서, 9년간은 12억 3,882만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공원 서울80년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공원80년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년간 2,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나 서울시장 입장에서 매년 엄청난 누적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장 이하 관계자들의 직무태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전문가를 아웃소싱 채용해서 그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작년에는 수익을 몇 십억 올렸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이 15년간 서울시유지를 차지하여 불법 점유해 오다가 지난 1999년에 알토란 같은 시유지 2만평과 하천, 도로, 묘지, 구거, 제방이 대부분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대공원 내의 국유지와 맞바꾸고 거기에다가 시 예산 964만원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1983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사용하는 것을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성배 전 시장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니까 서울시 부채는 날로 커져가고 시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들어가시고, 그것만 물었습니다. 들어가시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주십시오. 이원효 소장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시에서 특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약력을 보면 최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력을 볼 때. 약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시장의 직무대리자인 소장께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대공원은 대규모로 서울시 예산을 잠식하는 시설입니다. 과천으로 이전 시, 그리고 건설 시 지금까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시 대규모 토목사업이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계천사업은 안 그러겠지만. 공원시설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형인 용인에버랜드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재정자립을 이룩하여 시민세금이 계속 투입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공원 개장 이후에 무상으로 동·식물 분양과 관련하여 1984년부터 1994년까지 관계서류가 전부 폐기되었죠?

죄송합니다만, 그 서류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된 11년 동안 총 127종 2,093마리, 장부가액 3억 5,181만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지만,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무상분양대상도 청와대 등 힘있는 권력기관이나 개인용도로 불법 분양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서 99년, 여기 교육감님 계시니까 알겠지만 99년도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17개 학교에 총 218마리의 각종 동물을 분양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물이 분양된 이후에는 분양 받은 곳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죠? 본의원이 사육을 잘 하나 못 하나 하고 학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17개 중에서 몇 군데만.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청둥오리, 꽃사슴 공작,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른대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리하다가 개인재산용도로 빼돌려지고 관리 소홀로 폐사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였다고 봅니다. 원래 이것이 99년도 분양 당시에 1년간은 수의사도 보내주고 관리해 주었습니다, 1년간은. 그 이후는 안 했지요?

네.

그러니까 동물원간의 무상분양 대여는 종 번식과 과다사육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동물원간의 상호 교환, 무상분양, 대여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대공원의 과다동물의 분양은 주먹구구식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의 대책은?

동물의 과다사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도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키워야 되고 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동물원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일부는 구입도 해 오고 또 일부는 무상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표 같은 동물은 재작년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곳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액도 약 7,000만원 되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바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주어 가지고 폐사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동물을 분양할 때는 제1우선순위가 외국에 분양하는 것이고, 제2우선순위가 국내 동물원간의 교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제3순위로서 무상분양이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학교에 하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가끔씩이라도 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잘 키우겠지 하고 두니까 공짜로 가져온 것 죽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동물원에 주는 것은 그 동물원에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19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중앙동물원과 동물을 구입, 교환한 사실이 있지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구입시 호랑이 1수 등 4종 7수에 동물가격 4,120만원, 운송료 4,125만원을 (주)신흥시너지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교환시 대공원이 평양 측에 호랑이, 하마 등 6종 13수를 보내고, 대신 평양중앙동물원에서 서울에 4종 7수를 보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동물가격을 보면 풍산개 4마리에 3만불로 그것을 1마리당 계산을 해 보니까 900만원입디다. 이렇게 풍산개 1마리의 단가가 9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동물원간에 사실 동물들의 교환은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육장에 전화를 해 보니까 한국의 풍산개는 1마리가 아니고 한 쌍당 최고 좋은 것이 100만원, 최하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1마리에 900만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교환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원간의 무상분양이나 이런 교환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상교환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쌍이 없거나 또는 희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동물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기 어려운 동물이고 실제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한국의 풍산개하고 거기 풍산개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이북의 풍산개하고는 틀려요?

물론…….

그게 금딱지가 붙여졌나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동물들 종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남북한 호랑이 교환시 1차 자료에는 똑같이 한 마리당 1만 5,000달러인데 제2차 자료에는 시베리아호랑이는 3만 달러, 북한측 호랑이는 4만 5,000달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것 볼 동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88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재미교포 단체하고 롯데그룹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사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호랑이, 시베리아 타이거라는 뜻은 뭐냐?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한국 호랑이하고 중국 호랑이, 중국 호랑이는 중국 동북호라고 그럽디다. 중국 동북호가 중국 호랑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학명이 바로, 똑같은 학명이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값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학명 아닙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던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호랑이를 교환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그렇게 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북한에게 질질 끌려 다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호랑이를 이렇게 틀리게 가져오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 호랑이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국 호랑이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다 보면 그 새끼가 바로 다른 호랑이하고 근친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을 교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동물을 교환하고 이럴 때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이나 중국, 시베리아 호랑이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교환은 2차시 평양에서 나이가 2세라는 이유로 반품된 시베리아 호랑이를 8세짜리로 바꾸어 재송출하였지요? 2세짜리를 보내니까 새끼 못 낳는 것 왜 보냈느냐 이래 가지고 8세짜리로 또 교환해서 보낸 거예요, 새끼 낳는 호랑이로.

네.

이에다가 사자 2수, 물소 3수, 무풀론 3수 등 11종 23수와, 우리는 11종 23수이고 거기는 3종 7수를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측 은색여우 1마리당 480만원, 대공원측 사자도 1마리당 480만원으로 쳐서 맞교환했지요? 이것 맞교환했습니다. 그러면 여우 1마리하고 사자 1마리가 국제동물가격이 똑같이 480만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우 1마리하고 사자 1마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쳤다 이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셔 가지고 잘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똑같은 가격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 번에 걸친 교환시 사용한 중국측의 오성국제연합총공사에 지급한 선박임대료 등 전부 (주)신흥시너지, 이것은 한국측 대리인이에요. (주)신흥시너지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처리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탈법적인 거래요 예산낭비요 시민 혈세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몽땅 우리가 다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땅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이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에서 코끼리하고 동물들을 좀 들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물을 무상으로 저희에게 주었고, 또 심지어는 일본에서 보낼 때 운송비의 절반을 자신들이 주어가면서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간에 특히 동물교류는 지금 말씀하신, 저도 굉장히 숫자를 따지고 이러기를 좋아하는데 숫자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쳐야지요.

더군다나 저희가 결쌍동물이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언론, 방송 등에서 평양중앙동물원에서 각종 동물, 이른바 토종동물을 무상 기증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난리법석을 폈던 것을 소장은 기억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때 국내에 없었습니다.

국내에 없었습니까?

네.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토종동물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가져왔는데. 소장님,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는 국내에 없어서 못 들으셨다면서요?

네.

이것은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또 한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나 실상은 평양으로부터 4종 7수를 받았고 서울측은 15종 23수를 보냈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서울대공원측이 (주)신흥시너지를 통해서 중국의 오성국제연합총공사에서 지급한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다 이것입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이런 탈법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당시 시장, 소장 등을 예산남용,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이 다대하게 많습니다만 5분질의로 간단하게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성동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최홍우 의원입니다. 시장, 교육감, 34만이 넘게 살고 있는 성동구에는 여자고등학교만이 2개가 있을 뿐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별 일반계 고등학교 수는 평균 8.2개소이고, 성동의 주변지역 자치구를 보면 용산구가 인구 24만 명에 7개소, 광진구가 38만에 9개소, 동대문이 38만에 6개소, 중구가 14만에 9개소, 저기 강 건너 강남은 54만 인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은 여자고등학교 2개소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악의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8월 KBS의 “인구 35만 남학생들 어디로?” 하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보도 이후에 성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비난은 말할 수 없이 거세지고 아파트 주민 2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뚝섬지역에 학교건립을 요구하는 등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성동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은 변함없고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시기가 되면 학부모들은 성동을 떠날 궁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 지역발전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탄원서를 제출해도 그러다 말겠거니 그저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둘 뿐입니다. 교육감, 매스컴에서는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겠노라고 계속적으로 부풀려서 강북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뚝섬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로서 학교유치 요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처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의 뚝섬 개발계획안을 보면 뚝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중심형 개발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개교한 성동의 경일고등학교 10학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2003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뚝섬에 학교용지 확보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처리 결과를 교육감께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 역세권 개발의 하단 사유지 6,000여 평은 원래 학교용지였으나 97년도 돔구장 개발계획으로 취소된 것으로 돔구장 계획이 취소된 이상 마땅히 이 지역의 절실한 학교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용지로 되돌려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대상지역은 현재 공원 주차장부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주차장을 지하로 건립한다면 오히려 더 넓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뚝섬의 학교용지 요청 건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바랍니다. 교육감, 성동구에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십니까? 특히나 강남과 다리 하나를 둔 금호·옥수지역은 중학교 부족과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혀 없는 교육현실이 주민의 최대 불만사항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아파트 부녀회 대표단에서 지난해 가을 교육감 면담까지 요청해서 문제점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검토한 계획중인 사업을 본의원이 알고 싶습니다. 성동구에 중학교 3학년 일반계 취학 예상자 2,600여 명 중에서 1,200여 명만 관내 학교에 수용되고 나머지 1,400여 명이 타구로 먼 길을 통학하는 실정입니다.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교육여건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겪을 고충과 학부모들의 쓰라린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저 참아야만 합니까? 교육감, 금호·옥수지역은 마땅한 학교용지가 없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일반계 학생들이 먼 타구로 통학할 때 옥수동의 동호공업고등학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타구에서 공부하러 들어옵니다. 교육감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동구에는 실업고가 3개 있고, 인근에는 전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을 풀기 위해서 동호공업고등학교를 타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성동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대안을 구체적이고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속기록을 빠른 시일 내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시장, 교육감, 관계자는 성실하게 질문요지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강일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시장, 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 2003년 8월 28일 제144회 임시회 제3차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연고 프로축구단의 창단과 관련된 이명박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연고로 하는 축구단의 창단에 100억의 지원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창단 희망단체가 나올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올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을 다룰 때도 100억의 서울시 창단지원금은 말 그대로 신생팀 창단을 위한 지원금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창단이라는 말 대신에 타 축구단의 서울 연고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더니 급기야 창단지원금이라는 말 대신에 이전지원금이라는 전혀 의도와 다른 돌연변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구단의 서울시 연고이전에 대해 축구관계자들은 몹시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터넷 여론조사, 축구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70%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연고지 이전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축구협회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구단의 서울시로의 이전문제를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유롭게 축구의 발전과 서울시 프로축구단의 창단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된 특정인이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지원금100억원은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둥 가뜩이나 살림에 쪼들려서 분담금 납입을 걱정하고 있는 협회측에 상당히 위압적인 얘기가 오간 것이 사실입니다. 타 구단을 서울시로 지원금까지 주어가면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제까지 연고지 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축구발전을 꾀했던 축구협회의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되돌리고 연고지에 대한 중장기적 육성·지원을 회피한 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역과 자신들의 팬을 저버리는 신의없는 구단을 지원금까지 주어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명분없는 첫째 이유고, 혈세로 움직이는 행정기관이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기업에게 옹색한 논리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편법적인 특혜와 다름이 없는 부당한 둘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를 꼽는다면 우월한 지위와 교섭력을 가진 그러한 단체가 남의 연고 구단을 유치한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반자적 자세에서 공존해야 할 지자체 간의 반목의 불씨를 지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민간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14만 명의 서울시민이 서울시 프로축구단의 창단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기존구단 이전에 동의한 것이 분명 아니며, 서명 시민 거의 모두가 100억원의 혈세를 이전구단에 지원하는 문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제까지 비어 있던 상암경기장을 1년 정도 더 비워 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아주 시급한 사안의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론조사상의 70%는 이전 자체만을 반대하는 인원도 70%고요. 그리고 이전구단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심재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의 불투명한 행정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과 의혹, 그리고 의도적인 의정활동 방해행위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민원실을 통해 시장님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 11명에 대한 계약해지 경과와 재계약심사 관련자료를 명확히 공개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법률에 보장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여 관련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본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11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운전자들이 계약해지 된 사유와 심사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운전자 재계약 심사결과와 세부심사자료를 하나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를 당한 당사자들조차 자신들이 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그 사유와 결과를 한 번도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에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팀을 방문하여서 심사자료 일체를 열람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당시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된 내용과 기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100명분이 아닌 48명분만 선별돼서 제출되었고, 법규위반 기록이 선별적으로 누락되거나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심사항목의 자료에도 계약 해지된 11명만의 자료가 근거로써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사 이전에 이미 계약해지 할 대상을 선별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첨부돼 있는 별첨자료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조동필 팀장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식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여서 저는 정식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에 2월 16일에 이사장 직무를 맡고 계시는 최재범 행정제2부시장님을 면담해서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법률 제7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고 심사위원들이 정보제공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중인 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률입니까? 지노위의 구제신청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재판과는 명확히 다르며, 이는 부시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도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확한 자료공개를 통해서 심사의 정당성을 밝히기를 주저하실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이 공정하고 심사결과가 정당하다면 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까? 민원을 접수한 의원이 내용파악을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야말로 노조간부 7명만을 잘라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사자료를 조작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콜택시사업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전자들의 위·수탁계약서를 고용계약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안정적인 신분과 고용조건의 개선 없이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돕고자 시작한 장애인콜택시사업의 취지도 살릴 수 없고 결국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단은 콜택시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노조 결성에 앞장 선 노조간부 7명을 포함한 11명의 계약해지를 취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운전자들의 노동자성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위·수탁계약서를 갱신하고 이를 위해 법률자문까지 받은 사실도 본의원은 자료열람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여러분, 운전자들이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해서 얻고자 하는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장애자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는 행위가 진정한 복지이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따뜻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정신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의 권리와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동시에 함께 보장되어야 할 문제이지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하여 시장님과 이 안건을 심사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에도 요청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률이 정한 권리와 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강구할 계획임을 본의원은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의 요구자료조차 은폐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나아가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불투명 행정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시정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장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청계천 복원문제와 서울시의 방만한 인사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청계천은 북한산과 인왕산, 그리고 동쪽인 낙산과 남쪽의 남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서울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게 개천으로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태종이 그 후 천도를 하면서 조선시대 500년 역사와 함께, 청계천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계천의 복원은 잃어버린 서울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일이며, 단절된 600년 서울의 도시 역사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초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본래의 모습, 즉 문화재 복원과 환경·안전·교통·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연구·협의·자문 등을 통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추진해야 함에도 이명박 시장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정치적으로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정치적 야망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이러한 오해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이 일은 왜 이러는 것인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여론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하천조성, 가로수 이식 등 5.9km에 걸쳐 총 3,577억원의 시민의 세비가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공사를 강행함에 있어서 각 학계·시민단체, 그리고 문화재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이의와 더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권리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금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연복원과 문화재의 복원, 보존은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곡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 중에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공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자연과 문화재가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방만한 인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인사를 보면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코드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인상이 짙습니다. 직원 인사는 차치하고 최근 단행된 국장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의 인사를 보면 모 국장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코드가 맞지 않는 국장을 진급시키고 퇴직시킨 다음 코드가 맞는 국장을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인사운영의 방만함에 서글픔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도 사퇴한 후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보직되었고, 특히 재무국장은 현재까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과 재무국장, 그리고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 이 직제는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떤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리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행정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가 13명, 파견연수자 등이 12명, 4급직 서기관이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급인력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포함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활용함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은 의원입니다. 서울시 모든 행정이 CEO출신의 이명박 시장께서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왔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교통위원회와 서울시가 함께 금년 7월부터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체계 개편사업에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등록운행 중인 57개 버스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25개 업체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 그 문제점을 정리 요약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간선 노선의 잘못된 권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공영차고지를 포함한 4개 권역 주·간선 10개축 19개 노선을 서울시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들 권역들을 잘못 결정하여 엄청난 비용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 도봉공영차고지 권역 내 석수역과 동대문을 회차하는 노선, 온수동과 광화문을 운행하는 노선, 그리고 송파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도봉산 시계와 종로를 회차하는 노선, 구파발 시계와 명동을 회차하는 노선, 그리고 강동공영차고지 권역 내의 상일IC와 서울역을 회차하는 노선들은 도봉, 강동 및 송파공영차고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차 운행 길이가 길어서 엄청난 비용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노선들도 비효율적이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엄청난 비용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주간선 노선들의 기·종점 미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찰하는 주간선 노선만은 기·종점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파발, 내곡IC, 망우리, 석수, 온수동 등은 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오직 도봉산 및 강동 공영차고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입찰종료 이전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업체의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답하였고, 노선에 관한 질문 중 무려 24개 업체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으며, 추가 예산소요도 모든 업체가, 공영차고지의 시설도 모든 업체가, 지원시설 또한 모든 업체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연가스충전 및 공영차고지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답변 내용 중에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충전소가 1시간에 5대밖에 충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200대 이상 차량의 충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차고지 내의 1급 정비공장 운영과 종사자의 사무실, 자재창고, 숙박시설 및 휴게실 등이 부족하여 근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영차고지 임대료를 연납할 경우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께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본의원의 충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속히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유인물이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