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수도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광주를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시범 시행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이며,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2003년 11월 국회에 상정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개정지침이 2004년 1월 14일 발령되어 그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을 위해 2003년 8월 19일부터 2004년 2월 5일까지 문화예술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요사항은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시장 소속 하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의 심의와 자문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민간자율성이 강화된 독립 법인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전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었고, 문화관광국장과 시 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민간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행정부시장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직무는 종전 조례보다 대폭 확대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ㆍ수립 및 변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수도 관련 국비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분리하여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며, 우리 시 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진흥기금에 귀속하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수도 육성의 효율적 추진체가 될 법인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직공원 일대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구 KBS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상예술센터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2003년 1월 29일 개소하고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 문화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으로 영상예술센터와 연계하여 영상, 디자인, 캐릭터 관련 분야의 유망업체를 입주시켜 이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5월 영상문화관을 개관하기 위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될 영상문화관은 영상예술센터와 그 목적이 동일하고 기능상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설이므로 영상문화관의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문화관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신설, 영상문화관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 영상문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 및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입장권 발행시 관람권 판매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광주지역 연고 프로팀 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관람권 사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 및 문화행사의 입장권 발행시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현재 20% 징수하던 것을 10%로 하향 조정하였고,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에 대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25%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8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이 제16조와 제17조의 동시 적용에 대한 해석상 달리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별표 3의 체육시설이용료 중 국민생활관 내의 수영장이 폐쇄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삭제하고, 광주민주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과 가족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별표 4의 부대시설 사용료중 주차장 등 공한지 사용료가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안 제2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3조) - 위원회는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수도 관련 국비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안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위원회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진흥기금)은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며,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진흥기금”에 귀속(안 제32조) - 위원회기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동 육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안 제34) -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활동지원에 사용(안 35조) - 기금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운영재산은 “위원회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진흥기금”의 운용은 기금발생 이자 총액의 30%는 적립, 70%는 당해년도 지원(안 제36조) 3. 검토의견

, 위원회 설치 및 직무,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사무국 설치,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6개 장, 본칙 39개조, 보칙 2개조, 부칙 2개조로 전문개정하는 내용이며

가진 민간인 주도로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의 증대가 예상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1세기 유망 산업인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설립중인 광주광역시 영상문화관이 5월중에 개관됨에 따라

양림동 소재 구 여성회관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영상문화관의 설치에 따른 위치, 기능, 운영 등 제반 규정을 신설ㆍ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영상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 동 시설의 입주업체 모집에 앞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례개정에 앞서 입주업체 모집을 2004년 2월말로 추진하는 등의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및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발행 시 관람권 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및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발행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하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 체육 및 문화행사 : 현행 20% → 10% -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경기에 대하여 2003. 12. 31. 까지 면제하던규정을 삭제

수영장이 폐쇄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 삭제 ( 안 별표 3 )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안 별표4) 3. 검토의견

ㆍ문화행사를 위한 체육시설의 사용시 관람권 판매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사용료의 감면시 관람권 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도 감면에 포함토록 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측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내놨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조직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조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의 효율적인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주시가 낸 수정안에 가서는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침해 당하는 아주 후퇴한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최종안이 나왔으면 최종안 나온 뒤에 수정안하고 조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이메일로 실무선에서 보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어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참고하라고. 왜냐하면 행자위원장님도 조례 발족을 위한 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만, 서로 문화예술계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거의 서로 협의 내지는 합의 하에 되었는데 단 이것이 결재 과정에서 법령상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겠다, 그런 전제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쟁점이 된 것은 두세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자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이 정도로 어떤 잡음이 생겼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조율은 안 되었지요? 이메일만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우리가 긴급 안건으로,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4월 회기에 처리할 것이냐, 찾아왔길래 이번에 하자, 긴급 안건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의회 심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정리될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메일로 최종 조례안을 보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요. 행정자치위원장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준비위원회에서 아홉 차례 정도 준비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참여했을 때 최종 마무리했던 사항이 달라졌으면 저는 이 준비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달라져 있어도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메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준비위원회를 운영했으니까 그 의견을 한번 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안 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올릴 정도면 저는 준비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은 당초에는 시장 소속하에 두었다가 이제는 문화수도 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전환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우리 시의 문화수도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선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선 확인해 볼 것이 위원장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우가 주어지는지 먼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현재 조례는 큰 틀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요. 나중에 자세한 운영에 따른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기능에 따라서 적절히 비교 분석해서 집행 과정에서 정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개정 이후에 성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독립된 법인이라고 하면 위원장은 상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상근위원장으로.

물론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소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법인의 업무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수백 개 되거든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 등등의 위원장은 거의가 참석할 당시의 여비 지급으로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다만 여기는 독립된 법인이라고 보니까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점도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 점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고민해본 부분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바로 위원회 위원이 법인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은 이사회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문화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민간의 참여라든가, 상당 부분 민간의 결정권, 또 집행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와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원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근으로 하니까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제기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시장의 자문이라든가 심의에 그치지만 독립된 법인으로써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는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어느 수준의 대우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름대로 대우를 해 주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격과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아야지, 단순히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보수를 주고 상근하는 이러한 직급에 있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전제로 한 위원장을 두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라고, 흔히 총리급이라고 일컬어진 송기숙 교수님께서 내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규정에 자격을 주고 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은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을 전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써 시민의 검증을 받은 민선시장, 그리고 법으로 권한을 가진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호선하도록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지급 안 한다고 하면 호선해서 위원장을 위촉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대우를 해 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보수를 대우해준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일정한 자격 기준과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나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시장이 적절한 인사, 위원회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 직무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구체적인 사항들을 성문화하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겠지요?

규칙은 별도로 필요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참고로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준비위원회에서 올린 최종안하고 광주시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차이점들이 있게 되는데 최종안에서 토의해 가지고 올라왔던 의견들을 대부분 다르게, 제1조 기본원칙이라든가 또는 제2조 설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최종안과,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서 올린 최종안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종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전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결재 과정을 통해서 관련 법도 전문적인 검토 후에 확정하지만 이 최종안에 설립된 취지는 최대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이야기드릴께요. 그리고 나서 이유는 뭐냐면 마치 많은 것이 달라진 것처럼 부각되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중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조례이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면 한 세 군데가 쟁점인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2조에 기본원칙에서 당초에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부분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하다 보면 행정 자체가 시장 입장에서 맞지 않다, 그런 의미의 법무실과 법적인 관계 토론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고요. 둘째, 위원회 설치인데요. 당초 안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을 지원ㆍ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광주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만,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굳이 집행이라고는 표현을 안 써도 이 자체를 중요사업을 심의 지원하기 위한, 모법 안도 지원하기 위한 집행이란 말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이 낫겠다, 나중에 법이 폐기되거나 개정되면 또 바꾸기보다는 그 자체가 포괄하니까 그런 의미로 바꾸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도 2조 6항인데요. 당초에는 각호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집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각호 사항 중에 모든 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당초 취지가 일부분은 집행하고 일부분은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못 박는 것보다도 각호 사항을 수행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시면 현재 이 진흥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수행해오던 여러 가지 업무를 진흥위원회로 많이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흥위원회와 집행부는 서로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수도 육성,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상당히 많은 부분을 11개 항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 취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행정의 총괄적인 집행은 시장이 해 나가되 문화진흥기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올려가지고 전문가의 스크린을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을 할께요. 이 진흥조례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에서 집행해 오던 예산이 올해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흥위원회로 넘어가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우리가 45억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기금 말고요.

1차로 기금 전체를 그리로 넘기고요. 2차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은 이것을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빨리 만들어라, 광주시 입장에서 문화수도니까 빨리 만든다 하면 국비 예산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는 기백억원을 2005년 국비 확보해서 넘기면 그런 기금을 토대로 운용 과정에서 아까 해당 사업들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점이냐 그러면 진흥위원회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어떤 기능 부분이 확실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립 방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성격은 뭐냐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 또는 평가문제, 이렇게 해서 역할이 분명히 서로 나누어져 있고, 이 두 기관의 관계는 수평적 협력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조 1항에 기본원칙에서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점도 진흥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는 지점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해설을 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법이 아직 통과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권한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모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면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설령 통과 안 되더라도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문광부 지침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 이런 기능을 참조해서 만드는데 현행법은 시장 소속 하에 심의하기 위해서 두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 지침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조례 지침은 진흥법에 준거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이 법이 현재 통과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국회에서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진흥법 자체도 두 기관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현재 두 기관의 정확한 기능이 분명하게 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 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가령 예를 들면 제1조 1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이 부분이 광주광역시청과 예술진흥위원회가 광주광역시의 모든 예술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준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그러나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장이 같이 협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여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술 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예술위원회는 이것을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기능은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선언적인 조항으로 1항을 우리가 삭제해 가지고 최종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제되어 버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원칙, 그러니까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는 항목이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진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활동의 활성화 부분이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역으로 위원회로 주는 일은 협의 없이 위원회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1항, 2항, 여기에 보면 문화향수권, 또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기본원칙에 맞지요. 그런데 그 기본원칙이 1항에 분명하지 못한 듯이 삭제되어버린다고 그러면 기본원칙이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만약에 제1조 1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임무에 보십시오. 1호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수립 및 변경, 이것을 수행한다고 예술위원회가 한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위원회에서 올린 제1조 1항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10가지 사항이 어떤 것은 집행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심의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4조 1호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 사업 또는 예술지원활동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제시 수립 및 변경, 집행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맞거든요. 이런 내용을 한다 그러면 제1조 1항도 최종안에 넣어도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예술지원사업이라는 말을 삽입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중앙의 문화진흥법은 문예진흥원이라고 기 발족되어서 문예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이 발족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을 위원회로 바꾸면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첨부해서 하는 체계고요. 우리 지방 단위에서는 별도로 문예진흥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자문 심의하는 기능 자체를 강화시켜서 하는 역할이고…….

현재 여기서는 아까 신이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술진흥위원회가 자문 심의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들 권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행하고 심의ㆍ의결ㆍ집행도 하겠지만 권한 밖에 것까지 진흥위원회가 의결을 해 가지고 시장이 이것을 해라, 중앙 문예진흥원도 자기들 의결해 가지고 문광부장관한테 이것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역 범위내에서 하고 단 우리가 4조 1호를 넣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도 있고 문화진흥위원회가 전문가들이니까 자체에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안을 자기들 할 것은 하고 또 시에 제출하면 시가 그 사항이 된다면 시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시장 판단 여지로 남겨둬야지 시장이 상위 개념으로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너희 해라, 이런 체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기능과 진흥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이 조례에 대해서 혼선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흥법에 의하면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관광부와의 관계는 분명히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이 법의 중요한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광주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임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흥위원회하고 집행부가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해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된다면 서로 밀고 당기는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진흥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분명히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술창작 활동, 문화향수권 신장, 그 다음에 지역민 전통문화 활성화, 문화교류 사업, 우리 광주시 같으면 시장이 위탁하는문화수도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광주시 집행부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하고 기능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어떤 문구를 대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원칙 같은 그런 부분에 최종안에 넣는 부분은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여기까지는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 내용이 “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못 박아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예술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어가지고 오히려 이후에 광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왜 합의를 안 하냐,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빼는 것이 낫다. 그래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조례에 보완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처음 개혁적으로 시작한 조례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묶어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위원회에 넘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술지원사업을 예술진흥위원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시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한두 조항 만들어 놓고 이것만 넘겨주는 것이 조례가 아니라 앞으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들어 놓은 조례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업하고 또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금이 기백억원이 조성되면 그 과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문화예술진흥할 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고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해 나가는 것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직무라고 들어가 가지고 전부 넘겨준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라고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고요. 예술진흥원을 진흥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도 민간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보내는 예술지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법 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예술진흥위원회에 어떤 업무를 넘겨줄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는 예술진흥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해 간다, 이런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시의 문화 정책과 진흥위원회의 업무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루뭉실하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여기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다가 하나 하나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지요, 어느 업무는 시가 하고. 그런데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만든 것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지요?

예.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만든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2조를 보면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준비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여기는 완전히 집행기관, 시장이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주광역시장은 시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라, 그 말을 넣어줘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화예술진흥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조례인데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위원회가 허수아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다 협의사항을 하나 넣어버리면 그 밑에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항은 전부가 해결이 된다 그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심의, 집행,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다 해결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나는 일일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에요.

여기서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협의하여 한다는 말이 우선은 대폭 양보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존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목이 되어가지고 세세한 것, 단순집행,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 자체가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과거에는 단순 심의해 가지고 문예진흥기금 할 때 자문 정도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권한까지 주는 확대된 개념으로 봐야지, 일거에 모든 문화예술진흥 업무 자체를 시장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구를 보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그랬거든요. 전부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진흥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한 계획은 협의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졌잖아요. 필요한 계획할 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라 그것이에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든지 거기서 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시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진흥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될 거에요? 협의는 해 줘야지요.

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인 조항은 환경기본법처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선언적인 조항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조항 자체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기본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본조례된 것은 선언적인 조항이어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별 조항 자체에다가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구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진흥위원회하고 협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술진흥위원회 직무된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그럼으로써 예술진흥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는 기능에는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규제적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형성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분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성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러니까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술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활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과 기능을 집행부에서 쭉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예술진흥을 위해서 이 부분 만큼은 민간 활동으로 하는 것이 더욱 더 진흥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주기능으로 예술진흥위원회로 넘겨주는 부분이 바로 예술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정확히 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제정조례 지침에 그대로 보게 되면 제2조 지침의 1항에도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위원회에서 이 자구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모든 기본시책이나 계획을 진흥위원회에서 세우게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이 기본지침에도. 그런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흥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나 민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시책이나 계획이나 집행은 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책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집행부와 위원회가 서로 다른 분야를 하는 수평적인 지위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규정해줘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술진흥위원회의 법적인 지위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약간 심의자문기구의 확대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되면 불분명해 버리지요.

왜 그러냐면 중앙의 문화예술진흥원 자체의 조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흥원 자체 조직원이 행정요원, 연구요원 포함해서 엄청난 조직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중앙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상근 위원장 한 분하고 비상근 부시장 포함해서, 행정자치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열네 분, 예를 들자면. 사무국 자리 한두 명,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당장 이 선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 자체는 전문적인 관료들이지만 인력이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 첫숟갈부터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정도 되고 여건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줘야지, 이때 모든 것을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역으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쭉 수행해오던 기능과 임무를 진흥위원회로 넘겨줄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처럼 그 기능이란 것이 기능이라 해 가지고 조례 지침만 볼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현행법은 심의 자문이고,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기라는 상위법도 나와 있거든요.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침이나 기능을 생각하셔야지 기능 그 자체를 보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45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권을 100% 넘겨준다. 그리고 실은 중앙 정부에서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 중앙에서 문화수도 육성이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에 안 휘말리고 광주가 먼저 나가면 중앙에서 위원회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기백억원을 현재 조성해서 광주에 내려주겠다면 그 기백억원의 과실 자체가 재원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술진흥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제시하면 시가 그런 기금을 토대로 연구를 시켜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 시책이면 시가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되어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께요. 그러면 현재 예술진흥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위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이고 상호 협조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활동의 예술활동을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는 진흥위원회로 넘겨주고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조례에서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집행부하고 위원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규정해주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의 자문했던 수준에서 약간 조금 더 가는 관계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큰 취지에 저도 장래적으로 상당히 그런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회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예산이 많이 마련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시에서는 지원하는 업무를 중단하고 위원회 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이 이 조례 효력이 발행된 시점부터가 아니고 어느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중앙 정부에서 기백억원 예산을 준다 하고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광주시 집행부에 맡겨놓은 때보다 훨씬 잘 하더라, 진짜 안을 잘 내고 잘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자, 근거가 다 있으니까. 시민들이 해 가지고 성금들이 모여가지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기천억원까지 되어버린다 그러면 다른 예산 걷어서 우리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시점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 가지고 굳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줄 형태가 되면 그런 근거조항들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오면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의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 정신을 굉장히 넣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이 맞춰진다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연구들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좀 복잡하더라도 오늘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오늘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시급한 조례거든요.

만에 하나 오늘 회의 진행이 빨리 안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면 내일 시간을 내서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광주시가 최초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방향 자체가 그 동안에 심의 자문 기구에서 집행 권한을 갖는 보다 광범위한 내용의 기구로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동안에 자문 심의기구로써의 역할만 하게 됩니까? 집행의 기능을 하게 됩니까?

집행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집행 기능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약간의 철학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2조에 기본원칙 문제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광주광역시장이 한다는 것은 기존 조례 내용과 똑같은 사항인데 결정 권한이나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주체의 문제는 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원칙은 결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권한을 강화해 주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재단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비엔날레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듯이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시에서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이고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민간 영역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참여정부의 모토이고 흐름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사항이에요.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라고 하는, 광주에서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될 이런 사안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철학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려면 차라리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 말고 상위법 통과되고 다른 지역의 조례 만들어진 내용을 보고 그 조례 참고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주가 적어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화관광부의 마인드보다 좀더 개혁적이고 앞서가지 않으면 문화수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타 자치단체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각 자체를 집행 기관으로 한정을 시키면 다른 기관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다른 시나 이런 데서는 왜 광주시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이렇게 개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켜놓고 민간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광주의 어떤 중요한 경제살리기 내지는 우리 광주를 살리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인 문화수도와 연관된 것으로 이를테면 인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앞으로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조항 정도를 넣자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강박원 부의장님이 제안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3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시당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또 내지는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지침 중 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제일 첫 번째로 주요 개정 내용에 지금 포함된 내용이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설치 내용이나 그 이후 내용들을 보면 수행한다는 의미이지, 집행에 관한 사항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3조는 처음에 준비위원회 최종안대로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을 지원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가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위원회 최종안과 광주시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조례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자구상의 차이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만 여기서 확실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조례의 실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언뜻 올렸습니다만, 문광부 지침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로 집행을 규정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기능 자체가 직무 4조에 보면 상당 부분 나와 있고, 혁신적인 개정안인 모법인 바대로 심의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되어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라, 원래는 집행은 행정기관 단독 집행인데 그 사안도 논의하고 부분에 따라서는 범위는 좁더라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금 운용 같은 것, 실질적으로 그런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된 이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4조에 수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기금 운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2조에 보면 일부 민간에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봤지만 그것을 자구를 하나씩 따져보면 시장은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시책을 강구해라,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 다음에 진흥위원회 재원을 조달해라,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시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 이 기본 원칙은 시장이 다른 데 관심 가져가지고 이것을 소홀히 할까봐 이 쪽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조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화관광국장님과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몇 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 조례안 만드는 것,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철학적인 관점의 문제에요. 그러면 우리 참여정부의 모토 자체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업무를 그 동안에 시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부분들을 민간 영역에 확대를 해서 민간과 더불어 추진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이 조례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근본 정신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께요. 우리 시와 민간 영역을 놓고 비교를 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기능을 주고 역할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조례에도 규정이 안 되어버리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무슨 권한을 주는 의미의 조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현재 중앙 법 체계, 하더라도 법 체계는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논의된 최영호 위원님의 일반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보완되어야 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위원회의 직무를 보면 사실은 우리 의회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한의 침해 내지는 권한을 내가 돌려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찌 되었든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진흥을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가장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가 이런 각도에서 접근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실은 다른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나 진통 끝에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나 상황들이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도 다소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든 점에서 뒤쳐져서 가게 될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 부분은 어찌 되었든 앞으로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문화수도를 만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첫 단추인데 이런 것에서부터 민간 영역과 삐걱거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다른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한다면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에서 볼 때 문화수도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까지도 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화관광부와 좀 변화된 인식을 같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내용을 채워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수도 육성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수용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아까 협의하고 앞으로 집행권을 준다는 정도는 이번 조례안에 명시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결국은 우리가 많은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을 사실은 제정해야 되지요. 어찌 되었던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인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사고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정도는 우리 조례안에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우선 이 조례에 민간 자율성 참여 확대 측면에서 집행 권한까지 줄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해 왔던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같이 지원 사무만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쟁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하든지, 이 문제 가지고 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지요.

하나만 추가해서 얘기할께요. 국장님께서 2조 기본원칙을 시장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문구 자체가…….

시장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기본원칙은 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전체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본원칙만 한다면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진흥위원회가 해야 할 기본원칙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발전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위원회의 직무에 가서 나와 있으니까 직무가 기본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설치 근거에 보면 “발전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전체 기본원칙이라고 봤을 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해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봐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 개념으로 봤을 때 협의를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의 내부 협의로 볼 것인지, 협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협의로 볼 것인지 상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엄청난 문제가 파급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이 위원회는 다른 규정하고 달라서 독립된 법인체로 만든 것 아닙니까? 독립된 법인체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전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두 개 축으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그러면 대안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1조를 한다면 광주광역시장은 이렇게 수립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대안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여…….

그런데 이것은 필요시…….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항 중 “계획을” 다음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협의”를 삽입하고 안 제3조 제1항을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을 지원ㆍ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4조 제8항 중 “국제”를 “국내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영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호 위원의 수정 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3월 5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