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흥해 출신 박경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그린 매립장 확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그린 매립장 대규모 확장에 대한 흥해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오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편협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선그린 매립장 확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소위 님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선그린 매립장의 지리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그린 매립장의 인근에는 포항역 청사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에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양덕 정수장을 비롯한 주거지역이 있으며, 뒤로는 신항만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자본이 유치되는 이 지역은 포항 시민들에게 여러 형태의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대규모 확장한다는 것은 포항시 스스로 계획하고 기대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포항시민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의 사유재산들의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시를 상대로 한 소송 등 향후 이로 인한 민원이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지 일반적 정서와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포항시의 매립장 확장에 관한 원칙을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선정은 매립장 주변의 사유재산 피해가 적고, 접근성이 용이한 공단지역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산업폐기물을 해안, 해저에 매립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는 공단지역 내에 향후 30∼40년을 넘게 매립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확보하고 있는 매립장 부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처음 매립장 설립 당시에 관련 기업인 선그린은 주어진 면적 이외의 확장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공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처음의 약속마저 무시해버리는 행위는 선그린에 대해 도덕적으로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한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앞으로 포항시민은 포항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선그린 측의 약속 파기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 때문에 수년 동안 고통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싸워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집행부를 비난하는 지역시민들을 어떻게 설득 시켜야 하겠습니까? 포항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잊지 않고 있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업체와 포항시는 확장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 공증을 지켜야 합니다. 집행부의 결정은 신의원칙과 사회적 질서 차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상식인 것입니다. 업체 선그린은 시의원님들에게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합의문의 내용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조(매립면적) 21,800㎡으로 하며 추가 확장 할 수 없다. 3조(매립용량) 330,000㎥으로 하며 추가 매립 할 수 없다.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합의서에는 분명 약속된 면적 이외의 추가 확장과 매립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견으로 선그린은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시 협의할 수 있다라는 18조의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약속된 매립장 면적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99년 처음 선그린 매립장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이 대책위원들 모르게 공동대표 한 사람으로부터 직인을 받아 낸 것이 허가의 근거였습니다. 선그린 측의 호소문에 주민대책위에서 매립장 확장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며 첨부된 의견서 또한 2002년 1월 16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의견서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의견서 또한 개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달 되어진 것입니다.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주민들과 선그린 매립장 확인과정에서 선그린 회사측의 직원이 본 의원의 집을 찾아가 지키겠다며 비인간적인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선그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입안 사유에 대해서도 포항지역에서 폐기물 매립물 발생량이 많아 매립할 곳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지난 94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 산업폐기물의 1/3이 포항시에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의 일이라며, 포항시 매립물 발생량은 86만 톤으로 포항업체에서 33만 톤을 매립 처리하고 나머지 약 50만 톤을 외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선그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보고를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포항시 매립물 발생량이 많아 잔여 매립량이 부족하다며 똑같은 주장을 하였으며, 당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94회 임시회 때 답변한 포항시 매립물 발생량이 몇 배나 많은 양으로 잘못 답변하신 것이라며 몇 차례나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포항시의 폐기물 매립물 발생량과 잔여 매립량을 재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서면보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보고의 정확성을 위해 본 의원은 환경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몇 차례나 당부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의 서면보고로는 여전히 잘못된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공단의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한 실사를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서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물 발생량은 몇 배나 많은 발생량의 차이가 있어도 환경부 내용이라며 그대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러나 잔여 매립량은 환경부 내용이 부정확하다며 2003년도 사용된 잔여 매립량까지 정확하게 줄여가면서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자료는 포항시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고 왜곡된 보고를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조차 왜곡된 서면보고가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그린 매립장 확장과 관련하여 흥해 주민들은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만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비롯된 수년간 지속되어온 지역 주민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매립장 확장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과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왜곡된 환경부 자료와 본 의원이 실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그린 매립장 확장에 대하여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장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 업체 처리 현황이, 업체 처리 발생 현황입니다. 이 보고가 포항시 보고에 의하면 2001년에는 95만 톤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아 2002년도에는 39만 톤으로 보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서는 또 다시 15만 톤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세 배에서 여섯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포항시 업체에서 매립했는 것이 2001년도에는 24만 톤이고, 2002년도에는 18만 8천 톤, 약 19만 톤이 매립되어졌습니다. 지난 해 94회 임시회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포항시 산업폐기물이 86만 톤이 발생되어서 30만 톤을 매립하고 50만 톤이 외지에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확인한 내용을 보시면 15만 톤이 포항시에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업체에서 18만 톤이 매립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4만 톤이나 더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로 보고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보고 내용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잔여 매립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동양에코에 남아있는 잔여 매립량이 약 90만 2,000㎥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4공단에는 150만㎥로 추정을 하였으며, 지금 4공단이 37,000평인데 현재 전문가들에게 아무리 낮춰도 모든 분들이 여기에는 200만㎥ 이상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만㎥를 했을 경우에 또 다시 포항시에서 이의를 제기할까 싶어서 아예 줄여서 150만㎥로 합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약 43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2002년도 발생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항시가 150만 톤이 업체 처리 했으며, 150만 톤을 처리 했을 때 약 30년간이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만 톤보다 외지에서 약 4만 톤을 더 가져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약 23년간 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환경부 자료나 아니면 환경부 발표내용을 보면 현재 매립물 발생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내년에도 법이 개정돼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물질들이 법적으로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재활용하도록 법적으로 개정합니다. 그렇다면 4공단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최소한 포항시 발생량으로 봤을 때 50년간 매립할 수 있는 사용 매립량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94회 임시회 답변 때 포항시장께서 전국에 산업폐기물의 1/3이 포항시에 그렇게 매립되지 않았다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약 37% 1/3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 매립량을 봤을 때 전국에 대비 했을 때 지금 동양에코 90만 평을 대비 했을 때 전국 잔여 매립량의 약 17%였습니다. 동양에코하고 합치면 35%입니다. 만약 선그린까지 내준다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44%나 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포항시가 전국에 산업폐기물 1/3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포항시의 발표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와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이 가장 한가운데가 선그린 매립장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노랗게 색칠해진 곳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지금 풀려져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양덕 정수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포항시 역청사가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는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값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선그린 매립장 주변에는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4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을 경우에는 시가 지가 하락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항시 매립물 발생량이 몇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매립장 확장 계획은 근거 자체가 왜곡된 것을 확인한 이상 선그린 매립장 확장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지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계획은 시민에 대한 신의성실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무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선그린 매립장 확장 건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의 과정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2월 2일) 후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변경 허가과정 없이는 선그린 매립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매립장 확장 변경입안은 집행부에 의지로 입안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안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자료에 의해 선그린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 입안 되어진 만큼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주장한 포항시 매립물 발생량이 몇 배나 많은 양으로 잘못 보고 되어진 것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과에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2001년도 12월 6일 선그린 폐기물 지정 고시된 면적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매립 지역도 아닌 곳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6명의 해촉 조치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포항시 조례제정으로 시립합창단 단원을 감축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2004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상 70여 명의 단원 구성이 가능 한 것을 2005년부터 56명으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립합창단 단원은 총 63명이었습니다. 즉 2004년 말까지 7명 이상의 단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4명 이상의 단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단원을 선발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2004년 말까지 단원 수를 5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배정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6명을 해촉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6명의 해촉 결정 이후 지휘자 및 부지휘자까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촉 당사자들의 주장처럼 해촉 결정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재심의 하여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시장께서는 해촉된 분들에 대한 재심의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산불감시원 방한복 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현재 산불감시원 방한복 구매는 본청 및 남·북구청별로 별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가격들 또한 구매창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굳이 같은 방한복이라면 구매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구매를 한다면 가격면에서도 지금의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구매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 답변한 부분 중에 차이가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폐기물 발생량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은 하루만에 틀리는 걸 전부 찾아내었습니다. 업무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이 그 2001년, 2002년도만 틀렸느냐, 3배에서 6배씩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틀려왔습니다, 그 전의 것도. 보고는 '96년도부터 보고돼 있는 게 다 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구역 등에 대한 제한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부분에 포항이 지금 15만 톤 정도 매립물 발생량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톤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묻어나갔을 때 10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둘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94회 임시회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3,4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2001년도에 지난, 공문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동양에코에 12년 동안 매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에코는 지금 더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30만, 40만 톤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 조건부 허가에 의해서 지금은 10만 톤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그린도 지금 보통 8만 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19만, 지금 현재 19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에 본 의원이 1.8배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시각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3이라고, 1.3톤을 매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각차이라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분명히 가져올 줄 알아서 본 의원이 계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전국에 업체에서 매립한 양이 590만 톤입니다. 그런데 매립량이 줄어든 것은 330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1.78배 정도 나옵니다. 본 의원이 0.02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앞으로 25만 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조건부 허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전체를 합치면 약 200만㎥라고 하면 이 근거가 이것만 하더라도 약 380만 가까이 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40만㎥를 줄인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현재에 매립하는 양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포항 것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25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년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25만 톤을 이야기하는 것은 10만 톤을 외부에서 더 가지고 들어와서 매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허가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흥해 주민들하고 초창기에 들어올 당시에 합의공정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최소한 정말 어쩔 수 없고 만부득이한 사항이 있다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허락지 않는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를 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포항이 더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위치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 지역은 본 의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지역의 땅값이 약 10배나 올랐습니다. 향후에 민원, 이 폐기물로 인한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제시하면서 선그린 폐기물매립장 확장부분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물 지역 외에 허가지역 외라고 본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 지금 현재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도 보고를 했고 현장에 가서고 보고를 받았을 때 현재 '99년도에 허가난 것이 이 지역입니다. 이 세 군데 지역인데 이 세 군데를 묶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이것을 보고에 의하면 측량을 잘못해서 여기에 이만큼 빠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지역이 현재로서는 보고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21,800㎡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지금 현재 나있는 데까지만 2001년도 허가난 부지만 21,800㎡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허가가 확실하게 보고를 이래, 보고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의 지역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중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됐든지 이 부분이 중복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매립이 안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분명히 이 전체가 매립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매립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 보고자료에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21,800㎡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매립지역이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의 자료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수치들을 전부 다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치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본 의원이 이 수치를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확인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공한다는 자체는 여기에 보시면 잔여 매립량은 정확하게 줄여가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물 발생량,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매립물 발생량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배라는 양이 차이 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 것은 사실상 업체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수치 그대로 제공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는 허위보고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물이 외부쪽으로 5만 톤이 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002년 기준에 5만이 아니라 6만 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10만 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포항시가 건설폐기물을 합쳐도 15만 톤의 매립물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로 나가고 있으니까 전혀 어떤 이 부분에 우리는 매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물 발생량이 15만 톤인데, 이것을 향후 10년이면 본 의원이 장담합니다. 7만 톤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은 포항 전체의 발생량의 몇배나 되지만 매립물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INI보다도 적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INI나 다른 업체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매립물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추정을 했을 때 4∼50년이라는 게 틀린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은 전국적으로 했을 때 포항만 틀린다고 하셨는데 매립물들을 보면 틀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산업폐기물의 매립물의 비중이 포항만 그러면 부스럭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틀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선그린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33만㎥인데 벌써 50만을 한참 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5배가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고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매립 산업폐기물 발생량들하고 질적으로 틀리든가 중량적으로 틀리든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폐기물부분 도면 좀 내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질문)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금 제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할 당시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이 지역이 다 매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둑이 승상이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 뭐냐 그러면 이 위의 지역만이 21,800㎡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매립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초창기 당시에 도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제공하시고 수치를 분명히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냐면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지금 현재 빼먹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이 지역을 측량을 잘못해서 못 넣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 잘못한 곳을 빼버리면, 빼고 이 밑에 지역만 하면 이 지역이 21,800㎡라는 겁니다, 초창기에 허가난 게. 다시 말하자면 2001년도에 고시할 당시에 정확하게 21,800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났는지 아니면 밑에까지 다 났는지 보고로는 분명히 이 전체가 났습니다. 전체가 매립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초과되었다는 것이지요. 21,800㎡가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확인 안해서 그런데 만약에 본 의원 말이 맞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매립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본 의원이 불법매립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도 이 지역들이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하마 몇 년 전에도 갔고 몇 번씩 갔습니다. 여기에 매립할 당시부터 본 의원이 육안으로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초창기부터 매립할 때부터 매립을 해 들어가는 것이 둑을 성상되는 걸 보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면과 수치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이것 답변드리고 그 다음 이동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장래 정책에 물론 감량되고 또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 재활용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강요사항은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강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활용함으로써 이익이 되니까 그 추세가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 기본 법정신을 보면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신은 뭐냐 하면 지금 전부 지역단위로 님비현상으로 아마 여러분들 부안에 방폐물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보실 겁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뭐 폐기물매립장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님비현상으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 번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대용량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법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감량이라든지 또 재활용 그런 면을 더욱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확대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바로 지금 영일만 신항배후단지에 30만평에 지방산업공단을 지금 도에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바로 지금 금년 10월달에 착공이 되면 바로 산을 하나 절취를 해서 거기 지금 공단을 가까운 시일내에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또 폐기물매립장은 또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그 다음 또 아직까지는 그림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기업형 신도시로 인해서 대규모 공단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함께 고려돼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선그린 문제를 떠나서 생활폐기물과 또 사업장폐기물을 종합을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폐기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의원님 건의대로 한 번 종합적인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고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한 번 기회가 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용역을 한 번 하도록금 그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