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농수축산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입니다. 한동주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김두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한·칠레FTA 비준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칠레FTA비준후속조치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기본적인 업무보고,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도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수축산국의 4개 과장 중에서 감귤과장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7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을 하고 나서 딱 20개월입니다. 그동안 감귤과장만 유독 세 번째 입니다, 다른 과장은 그렇지 않은데. 감귤과장만 3번이나 바뀌었는데, 특히 이번 인사에는 실·국장 재량이 많이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감귤과장이 경질되어서, 물론 본인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장이 재량권에서 어떻게 영향을 폈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20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과장이 자꾸 바뀌어도 감귤농정을 펴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원만히 할 수 있는지 하는 소감을 간단히 피력하고, 듣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 인사에서 국장의 재량이,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부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량권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재량권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을 올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인사제도에 보면 자꾸 전문화를 요구하면서도 공무원 사기측면에서는 그 공무원 개인을 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과장으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이번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감귤 측면만 생각하면 전문화해서 오래오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론상 서로 상충됩니다. 이것은 국장이 선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영전, 본인을 위하는 쪽으로 인사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이 직접 보냈느냐 선택했느냐의 직접적인 답변은 죄송하지만 못해드려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 중에 하나 감귤과장이 어떤 인사의 주·정차장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팽배할 우려가 되고, 그렇더라도 감귤농정을 펴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견해이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의 여지는 좁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한동주 감귤과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과장입니다. 전임과장도 아주 유능했지만 새로운 과장도 유능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빨리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제가 또 지도해서 저하고 힘을 합치면서 앞으로 감귤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제주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 답변이 어떻게 의도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인사에서 떠난 오인택 감귤과장이 20개월을 재직했습니까?

20개월 중에 과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1년도 안됐네요. 평균하면 7개월인데, 해양수산과장은 그 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5년입니다.

축정과장은 몇 년 계셨습니까?

같습니다. 축정과장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한 5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정확히 5년입니다.

둘이 같이 발령 받았습니다.

유통과장은 유통처럼 막 돌아갑니까?

한 2년 됩니다.

감귤과장까지 하면 오래 됐죠.

감귤과장, 감귤과장 하면서, 심지어 감귤을 정치작물이라고까지 떠들어대는 판에, 감귤과장도 그런 논리에서 그렇습니까? 7개월마다. 누가 지적했지만 거쳐가는 곳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서의 과장을, 아까 국장답변에 본인의 일신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과연 도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들 하는 것을 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는 해양수산과, 축정과는 과장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감귤에만 매달려서 국장, 과장 둘이 허둥대는 것을 봤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인사행정인지? 감귤대란에 허덕이면서 하는 찰나에 과장은 자꾸 바뀌고 해서 어떻게 생명산업인 감귤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방향이나 내용이 피부에 닿을 정도로 옳습니다. 이게 소위 전문화인데, 앞으로 감귤과장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더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는 100% 동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는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대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소망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앞으로 한동주과장하고 제가 열심히 배우고 연찬하면서 감귤행정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도내 감귤과장이 4급인데, 4급 중에서 감귤전문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5급도 좋습니다.

지금 감귤전문직이라고 하기에는,

특정한 감귤만이 아니고 1차산업 분야에서 할 때 해양수산과장이나 축정과장은 거의 전문화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류에 속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농업직 서기관이 세 분 있습니다. 현원이 세 분이고 정원은 두 분입니다.

그 세 분 중에서 감귤과장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기술원에 강영기 총무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강영기 전임 감귤과장이 있고, 농정유통과장도 그전에 감귤과장을 하다가 외국에 교육 1년을 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농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옹색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게 제주도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렇게 감귤, 감귤 하면서 1년 감귤에 쏟아붓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감귤과장을 6,7개월 살짝 지내서 거쳐가는 정거장처럼, 그런 인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유능한 한동주과장 하는데, 이런 대로라면 저분도 언제 떠날지 기약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유능한 것만 내비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2년동안 한자리에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과장을 전문화시키는데 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두고 보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심나는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치에 대한 거를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도정업무 보고한 내용중에 지역 총생산액이 5조3,741억원으로서 1차산업에 17.7%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 보고내용에 보면 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수산업·축산업 1차산업 토탈 1조5,860억원이 됩니다. 5조3,000억원에 1조5,860억원이면 약 29%를 차지하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통계수치?

기획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통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공인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통계 정밀도면에서 전수조사도 않해서 실제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서 내부적으로 행정통계를 해마다 해서 축산·수산분야에서 소득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다른 통계는 뭐한다고 합니다마는, 소득면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같은 집행부 국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도 전체적인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런 점에서는 강창식위원님이 주장이 타당합니다.

그것도 1,2%, 0.몇%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집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나 차이가 생기는데, 12%면 얼마입니까? 6,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겼는데 어느 통계를 우리가 적용하고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국장으로 온 다음에 통계부문을 한번 정립하자고 얘기해서 법정통계, 특히 감귤통계 같은 것은 해마다 출하연합회에서 확실히 하고 있지만 그 통계를 대외적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무시해서 다른 통계를 쓰기도 그렇고 하는 점들이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소득통계를 종합적으로 구분하면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인구도 28.7%, 소득도 29%, 거의 30% 내외로 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1차산업이 제주도 총생산액의 17%밖에 안 되는 산업이라고 할 것인지? 그 비중에 따라서는 상당히 엄청난 인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17.7%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5조원에서 17%면 1조원도 안되는 1차산업 소득인데, 6,000억원이나 틀린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강창식위원님,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정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문제점을 같이 지도도 받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온 다음에 저도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개선하면서, 문제는 통계법에 의해서 나타난 통계가 아니고는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귤통계만 하더라도 출하연합회에서 나오는 통계가 농림부나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도내 각 기관에서 쓰는 통계는 그 통계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교통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헷갈리는데 제주도에 1차산업 비중이 몇%나 됩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17%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법적인 수치니까 그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수치도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을 건데, 5조원에 해당하는 17%면 1조원도 안되는 수치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수입이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통계는 다른 산업에 있는 소득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틀렸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통일시켜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묻고 싶은 거는 도정업무보고에 보면 웰빙산업에 걸맞는 친환경농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농수축산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보십시오. 웰빙산업이 제주도에 얼마큼 앞으로 전망이 있고, 시장이 얼마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중점업무가 되겠는지?

친환경농업은 그렇습니다. 농업발전계획으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고, 그 하위계획으로서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업을 더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5개년계획은 47개 사업에 1,800여억원을 투입해서 5개년간 집중투자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비료도 덜 쓰고 농약도 덜 쓰고 유기질비료를 쓰는 농업을 계속 해나가자는 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웰빙산업차원을 떠나서 일단은 추세가 안전성·고품질화쪽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5개년계획쪽에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을 2007년도까지 10% 이상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10%라고 함은 면적으로 10%입니까? 소득으로 10%입니까?

면적입니다.

면적은 현재 전체농경지에,

5만9,000㏊인데 친환경농업을 최소한 5,9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지표입니다.

5만9,000㏊에서 5,900㏊까지는 2007년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예,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지표입니다.

현재 2003년까지는 몇㏊나 됩니까?

2003년도 실적은 아직 체크 안됐고, 2002년도 현재 513㏊입니다.

2002년도까지?

2002년도 계획수립 당시에 513㏊입니다.

이 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계획 아닙니까?

계획기간이 2003년도부터인데, 2002년도말에 513㏊라는 겁니다.

작년도에 몇㏊ 통계가 없습니까?

지금 체크된 거는 1,370㏊입니다.

2003년도까지?

2003년도 현재 1,370㏊입니다.

그러면 1년에 500㏊씩 하니까 2003년도 당해 1년도부터 지금 막 초과달성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식이 아주 좋아져서 홍보를 잘하고 지원문제 이런 것이 뒷받침만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성숙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래의 비료 많이 쓰고 농약 많이 쓰는 농업은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는 많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시책이 전개된다고 하면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를 선정·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련한 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10㏊ 이상, 10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전부 토지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이쪽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동시설도 되고,

지금 지구가 지정된다든지 예정지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19개 지구가 지정됐고, 금년도 두 개 지구가 추가되고, 총 36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개소 지정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난산리하고 삼양입니다.

여기는 품목이 뭡니까?

주로 감귤이고, 지금 19개소 됐는데, 채소가 4군데 감귤하고 양돈을 같이 하는 데가 두 군데, 나머지는 전부 감귤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30군데가 감귤중심이 되겠군요.

예. 난산리는 당근을 할 계획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성율위원님, 거기가 당근이죠?

친환경직불제를 시행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직불제 하는 품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소득보장을 하실 계획인지?

친환경에는 품목을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가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전환유기 농산물, 유기농산물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직불제를 하려면 각 품목마다 생산 최소비용이 산출되고 그것이 적자가 되느냐, 흑자가 되느냐, 적자폭을 커버해 주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 기준이 각 품목마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품목마다는 안되 있고, ㏊당 유기농이나 전환유기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유기질비료만 쓰는 것을 2년 이상 해야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 79만4,000입니다.

79만4,000원이 안되면 보장을 해준다?

그것이 아니고, 유기농을 하므로 인해서 ㏊당 79만4,000원 정도는 당신네가 손해를 보고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당 그 정도의 돈을 우리가 주고 있고, 무농약인 경우는 67만4,000원 ㏊당 주고 있습니다.

무농약인 경우는 ㏊당 67만4,000원, 유기농인 경우는?

79만4,000원입니다.

어떤 작물을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는 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기농쪽으로 가면,

감귤원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농약 토양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를 쓰느냐, 농약 같은 것도 쓰느냐 안 쓰느냐도 전부 검증을 거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토양도 살아나고 농산물도 안전성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면 그만큼 차별화가 가능하다.

평당 350원 내지 400원 정도 되겠네요.

3,000평이니까,

250원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접란관계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서 못 봤는데, 호접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전혀 언급이 안되 있습니다. 몇 번 뒤져봐도 찾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일품목으로 올려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뺐다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13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단일품목에 도가 출자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부 빼졌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도 좋고 안 빼도 좋은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2월말까지 남았던 15억원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15억원은,

사고이월 됐습니까?

아닙니다. 15억원에서 금년초에 운영자금으로 11억원이 나가고, 시설비쪽으로 4억원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산업무를 할 때 따질 사안입니다마는, 그 돈 15억원은 시설비로 쓰는 자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11억원이 운영자금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15억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일단은 제주지방개발공사로 교부를 했습니다.

지방공사로 갈 것이 아니고 제주교역으로 갈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역에서 다시 지방개발공사로,

어떻든 채무보증 해준 거는 제주교역에 채무보증 해준 돈이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더라도 제주교역으로 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겁니다.

나 참! 모르겠네.

돈이 나중에 집행과정에 공사에서 제주교역쪽으로 갈 돈입니다.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돈인데.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15억원이 전부 집행된 상태입니다.

작년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15억원을 사업별로 보면 미국 현지에 있는 부대시설 하는 데 사업비가 3억8,000만원 지원됐고, 나머지 미국 수출 농장운영비로 해서 11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산하면서 공사하고 교역간의 중묘수매비 중에서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운영경비하고, 다음에 교역에서 자재대 외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정산해서 지금 공사쪽으로 이월된 것은 3억4,0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산업무 할 때 다시 하겠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그 돈의 사용목적에 대한 거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생산농가에 몇 억원을 주고, 무엇을 하고 해서 시설비에도 쓰지 않고 순수한 생산농가 내지는 운영비에 몇 억원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했습니다.

시설비는 별도자금으로 나갈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음에 올해 30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30억원 계획부분은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18억원은 갚는 돈입니다.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협약서가 서로 쌍방간에 날인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7월을 기해서 가급적 전부 업무이양을 할 것을 목표로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귤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 시행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조례개정할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개정에 제일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서 어떻게 기대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제기된 사항을 비롯해서 감귤 주체별 역할분담문제가 있었고, 품질관리사 기능문제, 한라봉 만감류 품질의 기준문제, 출하연합회와 감귤협의회 연관성문제, 1,9번과를 비상품화 하느냐의 여부문제 등등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이것들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감귤유통명령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폭넓게 손을 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품질관리사관계,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거는 지금까지 종전과 같은 현상이 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각오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한라봉 만감류까지 나왔는데, 하우스 감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입법예고 하기전에 도민들 내지는 생산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에서라도 공청회는 한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참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든 뭐든 일정이나 로드맵입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와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보고회, 설명회 같은 형식을 빌어서라도 위원님들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산분야에서 방류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류사업을 수산과에서도 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나눠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획일성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부서가 틀리고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만든 치어를 무상으로 방류하는 형태고, 저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민간이 한 것을 사서 추가로 돈을 들여서 방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론화할 수는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저기는 일단 무상이죠.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소대로만 하고 민간 치어 생산하는 업자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관에서 사서 방류시켜 주고 하면 오히려 민간업체가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만 하라 이거죠. 거기에서 돈들이면서 치어 생산해서 방류활동 하면서,

거기는 연구결과 생산된 것이 거기에서 만든 치어입니다.

그게 연구용이냐? 방류용이야? 양이 거기도 대단하다 이겁니다.

거기 수용능력에 맞는 양만 생산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에 가능한 양만 생산하고,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연구소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수산연구소에서 방류하는 량도 굉장히 많은데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리는 명칭이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정부에서 지원받을 때는 지방배양장입니다. 뭐냐 하면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이것이 일반화됐을 때, 다량 생산체제가 됐을 때는 그 지방으로 기술을 이전해서, 지방의 연구소는 우선 수산자원이 너무 감소됐기 때문에 자원회복차원에서 지방연구소에서는 방류용을 양산체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정부에서, 금년같은 경우 국비만도 5억7,100만원 정도 내시됐습니다마는, 전부해서 9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양장 한 기능만 해서도 자원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다시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민간배양장에 대한 육성책도 되지만 우선은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바다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계속 양산해서 방류하고, 또 국가에서 국비로 반영된 사업은, 일부 30% 정도는 지방비 부담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다에 가도 잡을 고기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조성문제는 계속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이쪽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예를 들면 통계상에 자연산 전복이 3톤 내외입니다. 10여년전만 해도 80여톤이 됐는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양을 뿌린다 하더라도 생존율을 체크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것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인데, 30%, 10%, 4%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 시행한 겁니다마는, 어류인 경우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방류현장을 가보시면 믿을 겁니다. 넙치를 방류했을 때 바다로 빨리 흩어지지 않고 방류한 주변에만 있습니다. 며칠간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먹이 줄까봐서 모여듭니다. 이때 갈매기 같은 것들이 주워먹어 버려서, 전국 최초로 재작년부터 야성적응훈련을 시킨 다음에 방류하다보니까 이게 또 야성화되어서 방류 즉시 숨는데, 금년부터는 어류인 경우 야성적응훈련을 한달간 시켜서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생존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결과는 안나왔고, 일본의 예를 보면 바다에 들어간 것이 몇% 살았다, 조사도 안되는 거지만 재포률, 다시 회수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패류인 경우 평균 30%를 잡았다, 어류인 경우는 한 10% 정도였답니다.

방류한 고기인지 아닌지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전복 같은 것은 방류한 것이 나타납니다.

고기의 경우는? 육종학이 발달되면 체크해서 잡아서 보면 알겠는데.

표지방류를 하고 있는데,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유전자분석을 했을 때는 그때그때 판단되는데, 문제는 제주도에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식어업을 육성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유전하고 육종입니다. 솔직히 제주도 산하기관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대학에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조금 쉬시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제대상인 업체현황,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해서 그에 대한 단속처벌현황, 농안기금을 대출받은 업체현황,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현황을 부탁합니다.

메모됐습니까?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경력이 몇 년입니까?

1974년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네요.

그쯤 됐습니다.

그동안에 농수산분야에 근무를 하신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 서귀포시에 산업과장을 6개월 정도 하고, 도 농정과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부군수하면서 직접 실무는 아니지만 2년반 정도.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부분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왜 업무보고 할 때 강호남이가 이런 것까지 다 묻느냐 해서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농수산위원회가 신설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농수산 국장님들께서 농정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풍부하다는 것을 경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국장님 자신이나 제가 볼 때도 믿어왔고 기대를 했는데, 농정시책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했던 것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집에서 그런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사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들이 주문한 부분,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게 도지사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옳다고 그러면 정책화시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머리에 담긴 그 수준이하로 의원들이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김국장께서는 이런 농정에 대해서 깊게 근무하거나 그런 분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 새로움을 접하면서 그것이 정말 국장님 견해에서, 또 주변에서 이야기한 것이 옳다고 판정됐을 때 정책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발휘되겠다는 기대감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음에 가 닿을 때 다른 뜻으로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았다, 어찌보면 사실 우리사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있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과 오늘 첫자리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에 대폭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인사가 있었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 때문에 주제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께도 몇 차례 얘기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윤봉길선생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1920년대, 정확한 연도는 1927년도입니다마는, 농민독보를 편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 우리나라가 현재는 농업국이지만 언젠가는 상공업국가로 변천이 될 것이다. 변천이 될 때는 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라도 농업의 열쇠는 잡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고 갈파를 했을 때는 농업의 생명력이라는 것, 그 귀중함을 아주 여실하게 지금부터 7,80년 전에 예시를 했던 겁니다. 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나라인들 세계 강대국들이 농업에 대해서 키를 잡고, 지금 강대국의 소리를 듣는 나라 치고 농업이 부흥되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인정하시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도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1995년도에 제주도에 입성할 때 약 1조2,0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일입니다마는, 그동안에 4,000억원 정도 1차산업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는 자체는 제주도가 노력을 했고 농업인들이 생산력에 총력을 기울인 부분에서도 이런 실적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차산업을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조6,000억원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농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노력을 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마음가짐을 하시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지나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안전영농기반 확충부분에서 전천후 안전영농 기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3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1953년도에 시작해서 최종 1954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죠?

예, 지정됐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됐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대거 지정된 곳도 있고 어떤 읍·면인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정됐다가 취소되어서 다른 쪽으로 변경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1차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연도가 몇 년 지나감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주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행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통제가 되었습니다. 또 진흥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은 적용하면서 실제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3,700여㏊가 지정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정당시에 서귀포시지역은 불참해서 서귀포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시·군에 합쳐진 면적이 이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제주군 애월쪽인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해제를 했는데, 그당시 해제한 것만큼 다른 데 추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지정만 해놓고 여기에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 시각은 농업진흥지역 홀대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체제이고,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도 1차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우선권을 주고 있고,

당연하죠.

다만, 그 경지는 일반농업 이외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재산권 제약으로 농민들이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쓸 때는 불편해서 불만의 소지는 있는 걸로, 그런데 도단위에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데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한 우선권문제는 항상 시책을 세울 때마다 앞에 두고 해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데에 그동안 년도별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저도 요청해서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안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제주도 농업 생산 주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업부분이나 생산작목반 선정문제나 이런 것이 결정될 경우에는 진흥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지정해놓고 실제적으로 환경농업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원칙으로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그런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진흥지역이든 아니든간에 농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고, 작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밭작물 스프링쿨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지금까지 주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한 후에 해줘야 되는 거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로 확·포장문제도 진흥지역 지정된 곳 중에 지금까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로는 되어 있는데, 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면 그런 곳에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반계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배수로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도청에 건의는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군쪽에 하니까 이건 건설과쪽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런 분야는 농정당국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뤄서, 사업주최는 농정과쪽에서 담당해서 협조해서 이런 사업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지역내에 2003년말까지 1,000억원 정도가 일단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18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같은 것도 총연장이 3,000㎞가 되는데, 이중에 75%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농로가. 포장된 것이 2,400여㎞가 되는데, 이중에 600㎞ 정도는 밭기반정비를 하면서 포장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 마디로 하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의 중점시책을 펴달라,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각종 시책이 농업진흥지역에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 하고 있는 한은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다음 14페이지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문제 있죠. 국장님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지구로 지정한 곳이라든가 지원대상 농가나 지구로 지정된 곳 19개 지구가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분석은 못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농업진흥지역,

확실히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모르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신청을 받더라도 그런 곳에 우선 해줘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경합되는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될 경우는 무시를 하고?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지역에도 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진흥지역하고 주민이 동시에 들어와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을 우선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원칙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원칙으로 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네 차례나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던 부분이 토지경영계약제, 이런 부분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할 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한 것이. 이런 곳에다가 친환경농업지구 했을 때 지정시 방법이나 여기에 대한 관리나 농가와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도 저하고 같은 날짜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주민과의 관계를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구조성할 때 농가와 행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약속이 있을 것이고.

농경지를 10㏊ 이상 주민들이 스스로 확보해서, 농민 10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호 이상이 10㏊ 이상 면적에 자기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밭에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 농약도 안 쓰고, 유기질비료를 쓰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라든지 비료생산시설, 거기에 따르는 유통처리시설이라든지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금년도 6억원인데, 3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만약 그분들이 약속관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지원할 때 공사하는 거 등등 전부 준공에 따라서 돈도 나가는데, 시설할 때는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오랫동안 제가 추진하는 부분이고 대안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들으셔서 국장님께서 새롭게 농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때 토지경영계약제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것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했을 경우 농가와 행정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이다 하면 친환경농업의 목적이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과 방법을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이행을 못할 경우라든가 잘못됐을 경우는 지원 계획했던 것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농가가 먼저 선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차후에 소득보전 부분에서도 농가와 행정간에 계약을 했을 경우 그런 부분도 농가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적자보전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했을 경우는 친환경농업이 좀더 성과거양이라든가 도민의식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넘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 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던, 제가 네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에 기고했던 것도 있고, 만약 그런 것이 충분히 안됐을 경우는 제게 전화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전문 국장님들이 할 때, 예를 듭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했더니 지사님께 뭐라고 했느냐면 이 계약제를 선택했을 때 제주도가 망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양반이. 그런데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제 방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지사님께 지사님 이거 듣고 보니까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제주도 망한다고 너희들 얘기해서 그렇게 답변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냐? 국장님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해서 앞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때묻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심층 연구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때 바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상당히 행정처리과정이라든가 농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약속지키지 못하면 친환경농업쪽에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의식도 심어줄 겸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토지계약관계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억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매치를 시킬 때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계약제와 환경농업지구조성을 같이 일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강호남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쾌적한 정주어촌건설, 지방어항 개발 6개 항인 경우는 어디입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정으로는,

6개 항이면 2003년도 시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진항 4개 항입니다.

6개 항은 종달,

아니,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2개 권역은 우도·표선 두 군데이고, 지방어항개발관계는 강정·종달·신창·사계, 확정은 아닙니다. 해수부까지 사업계획이 올라갔다 와야 확정된다고 하거든요. 사업계획을 그쪽에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정비는 대포·고산·신천·태흥2리, 내부적으로 잠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변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내정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해양수산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항구 보수하는 부분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발주해서 입찰공고중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도 민원사항이 계속 되고 있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진전되는 부분은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부분에, 어제 환경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해서, 쓰레기처리문제 때문에. 특정폐기물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 처리하고 수거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실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도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양쓰레기처리시설 사업 소요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들어왔는데, 4개 시·군 공히 오염이나 공해 때문인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전부 듣지 못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청소하라고 하면서, 기름걸레라든가 밧줄이 특정폐기물로 분리되어서 도내에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타 시·도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어제 환경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폐기물처리부분은 실·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니까 분리수거만 하면 100%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니터로 봤습니다.

보셨죠?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건설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시던데요.

일반 쓰레기처리장에서 받아주면,

어제 보셨다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폐그물, 스티로폼 박스라든가 분리수거만 하면 100%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거론한 것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계속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소각장에서 안 받아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경파트에서 어제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폐그물, 기름걸레 같은 것을 여기에서 처리 못해서 육지부까지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부담한다든가, 지금까지 부담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쓰레기 처리문제는 저희보다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니터로 보셨다니까, 일부러 오늘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환경건설국장님께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위원 질의에 맹목적인 답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 처리장에서 받아준 예는 없습니다.

어떻든 환경파트하고 논의해서 결과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축정과 37페이지 묻겠습니다. 한우산업육성, 제가 묻는 것보다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육성이 최근에 와서 소값 앙등이라든가 해서 제주도 축산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제안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육지부에서도 투우에 대해서 관광과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한우농가쪽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건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주도는 고사에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인 경우는 각종 축산을 모아서 대축제를 벌일 만한 거 아니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조랑말싸움이라든가 도새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투우라든가, 한우품평회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농가가 옛날에는 품평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관광과 접목해서, 축산진흥발전을 위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대축제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 문제. 요즘 제주도 돼지고기가 청정화지역이고 실제적으로 품질이 양호하다고 해서 육지부에 가면 전국 시·도에 제주 돼지고기해서 간판 안 붙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역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육지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주도 고기가 그렇게 많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전부 제주도에서 갖고 오느냐? 실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품질과 신뢰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써 붙이는 대로 내버릴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면 그것은 사법처리대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가능합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해서, 또 제주의 자존을 위해서, 제주양돈사업을 위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품질보증이라든가 간판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져서 제주산 청정돼지고기해서 고유의 간판을 제주도가 걸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적으로 지정해서 제주도 돼지고기에 대한 차별화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보다 축정과장님하고 연구하시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축산물 가공처리법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축산가공물처리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 육가공공장이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또는 유통회사에 대한 단속이 잘 되어야 제주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데, 단속실적이라든지 보니까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왔어요. 확실히 몇 건 단속했다, 대강만 나와 있지 구분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검사한 것을 집행부에서 지도·단속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계장,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자체검사원으로 채용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감독은 축산진흥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만 하고 있다고요?

거기서도 하고, 시설점검은 1년에 한번, 정기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도에서 해야 죠. 여기 보면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 해서 밀도살 하나, 무허가영업 4건, 이런 식으로 막연히 나왔는데, 밑에 보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사건이 커서 이것은 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업정지 7일 및 과태료 부과,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 이렇게 막연하게 나왔는데, 특히 경고로 종결하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점검업소에 대한 행정처벌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내려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행정처분기준에 맞게, 청정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강하게 법률을 적용해서 단속을 함으로서 제주도 청정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저희들 경고든 과태료든 전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반유형별로 어떤 경우는 경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 과태료가 얼마 이렇게 위반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처벌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양위원님께서 처벌을 강화해서 제주축산물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행위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개수명령이 단 2건인데, 시설 개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축정과장, 도축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예. 계류장부터 전사시키는 것, 탕박, 내장처리실, 보관실,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정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 시설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도 했지만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해서 HACCP작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도축장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세부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법률을 강하게 적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한우송아지, 어미 암소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8,900두 정도 된다고.

그것밖에 안됩니까?

총 한우 사육두수는 553농가에 1만2,939두입니다.

553농가죠?

예, 553농가에 1만2,939두입니다. 한우 총 사육두수입니다.

한우육성농가에 대한 기금 같은 거, 융자라든지 보조,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 말씀입니까?

기금으로 나간다든지 융자로 나간 거.

총액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한우입식을 하는데 기금에서 마리당 2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80만원씩 아니고?

예, 마리당 2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골고루 혜택이 안 오고 지원이 가는 데만 많이 간다고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우입식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 관련해서는 작년 송아지 생산기지화 관련해서 약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군에는 덜되고 남군에는 더된다는 여론이 있었다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송아지 생산기지대상자 선정권이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북군 사업계획내용이 부실해서 농림부 우선순위에서 탈락됐는데, 우연찮게 일개 군은 잘 지원되지 않고 일개 군은 잘 지원된 것같이 비쳐졌는데,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농림부기준에서 탈락되어서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 농가수를 차치하고 남제주군쪽에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갔습니다.

한우숫자도 남제주군이 많습니다. 북군은 교잡우가 많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불신행정을 지양해서 투명하게 골고루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한우산업을 육성하는 거지 자꾸 불만섞인 농가가 나오면 행정이 불신받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가부채관계가 안나왔어요. 저는 제1쪽에 나올지 알았는데 안나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칠레FTA협정에 따른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2월에 제정됐다 말이에요. 제주도에서의 이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올줄 알았는데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 농가부채가 1위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말하면 전국평균이 2,207만원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농가당 3,000만원, 2001년에 3,100만원, 2002년에 3,300만원 이렇게 농가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외상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어림잡아 농가당 5,00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게 큰 현안문제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자꾸 일임해서 거기 처분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지금 FTA체결에 따른 감귤이라든지 하는 것은 간접피해품목으로 됐지만 어떻든 농가부채와 곁들여서 FTA에 따른 피해가 아주 더해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부채와 관련한 대책이라고 하면 소위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이율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탕감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율을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율들이 완화되어서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법개정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방단위에서의 조치는, 생각은 농민들 생각이지만 실지 대책을 재정쪽으로 확보하는 것이 말하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1위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했지만 대책이라는 것이 이율을 낮추고 변제기간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도차원에서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든 전국에서 제주도 농가부채가 제1위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 제1위 문제는,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옛날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다른 농업인에 비해서 많이 해서 부채가 많고, 3,2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농약이니 비료니 하면 5,000만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근거가 확실치 않고, 어떻든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필요한 사업이고 돈이 없으면 해결자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과제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예.

FTA관계 보고도 들었고 어느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감귤문제 말이죠. 어떻습니까? 나도 잘 몰라서 묻는데, 폐원 말이죠, 감귤농가가 내가 감귤을 안 하겠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그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말이죠, 우리가 폐원하라고 해도 안 듣다가 이제는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특히 한·칠레 FTA에 따른 3개의 법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법률중에 어느 법률을 적용해도 이런 데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전부 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조5,000억원을 정부에서 풀겠다는데, 그에 몇%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1조5,000억원이 전국단위 계획이고, 7개년동안 투자될 돈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7개년입니까? 2007년까지입니까?

7년동안입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예. 그것을 전국으로 나누다 보면 사실 재원대책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5,800억원 정도가 정부예산 예비비에 있다가 그 5,800억원 중에서 1,600억원을 FTA기금으로 출연되어서 금년도는 다른 대책이 없는한 1,600억원 가지고 전국에 FTA 대책사업비로 쓰이게 될 전망입니다. 그중에서 여러 과수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시·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감귤에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속에 폐원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지방비 확보는 국비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정부 지원조차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귤농민들이 듣기 좋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FTA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내가 감귤농사를 짓겠소 해서 시설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폐원조치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신청한 폐원이 다된다면 이제는 제주도의 생명산업도 아니고 무슨 산업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FTA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되고 할텐데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농림부하고 잘 해보십시오.

로또 수입금은 그 부분에 못씁니까? 로또복권 수입 많이 있잖아요.

로또복권문제도 앞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승인받고 하는 것들이 있고, 원래 이런 데 바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실무진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계속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안 올라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 보니까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대로 잘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걸렸습니까? 안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미출연분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2003년까지 70억원 정도가 도, 시·군 공히 출연이 안되고, 남제주군은 전부 출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출연한 실적에 따라서 해당지역에 많이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도나 시·군 공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 보면 개발센터 개발수익금을 목표년도까지 1,000억원 정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수입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출연분이 있고, 시·군이나 도 예산편성시에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기금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임·축·수산물 수출관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임·축산·수산 유통에 대해서 기금이 얼마나 나가있습니까?

231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융자는 660억원 나가있습니다, 3배 정도.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면서 농협에서 자체자금을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만큼 3배 정도는 융자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이자가 3%로 농민에게 나가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다시 기금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씩 잠식되는 상황입니다.

잠식이 많이 되고 있죠? 아까 국장께서 3%라고 했습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3%입니다. 3% 이상 되는 금리에 대한 차액은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되어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까? 회수가 어렵습니까?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회수문제는 농협의 책임하에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수가 제대로 돼야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금을 가지고 바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융자금은 융자금대로, 그러기 때문에 3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 정도 있다가 회수되고 있고, 시설자금인 경우는 2년거치 했다가 3년 상환되는데, 저희들이 무관심할 사항은 아니지만 농협하고 상호 협조해 나가면서 상환도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도 그런 모양인데, 여기도 적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선도농업인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다리가 아프신 것 같고......

여러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직위가 높아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직위가 높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서있는데 과장님, 계장님들은 의자에 앉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되실 분은 하체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이건 하도 오래하고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농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문보다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정유통분야에 농정시책방향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농업인의 실질소득향상이라는 것이 내걸려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목표라는 것은 선명하고 분명한 것일수록 좋다 이겁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흘러가는 구름같은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2011년도에 2만불시대를 연다는 분명한 목표가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농업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2만불시대 목표달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의 향상을 기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다면 적어도 처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좀더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여섯 가지 주요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행의 틀, 중앙에서 제시하는 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뭔가 새로운 틀로서 지금까지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농촌기금조성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밭기반정비, 친환경농업 구축 이런 것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또는 자체에서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 새롭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거를 중요한 사업이라고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금년도의 조성목표, 지금까지 조성실적을 표현하는 한 줄로서 족하지 않느냐? 그 대신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창안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1차산업은 생산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플러스할 것이냐? 2차 플러스하고 3차 플러스하고 4차에 알파를 플러스해서 5차원 내지 6차원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업, 우리들이 경영프로그램을 새롭게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전부터 얘기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창안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중앙이거나 아니면 도에서부터 그저 쭉 해마다 해왔던 것을 그대로 나열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더 우리들의 창조적인 노력이 여기에 알알이 배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갖습니다. 허나 이것은 저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FTA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된 자료는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새로운 자금배정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 사업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귤분야에 1,640억원을 배정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한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뭉켜보면 생산부분에 90%가 배정되어 있고, 유통부분에는 10%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통의 시대입니다. 유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우리들의 선택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정구상을 보게 되면 유통에는 10%입니다. 생산에 90%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농정의 틀입니다. 투자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감귤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생산수준을 봐서도 유통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 감귤문제 90%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통은 정책이 해결하고 생산자단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자 개개인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생산부분은 90%가 생산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생산부분에는 생산자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정책이 지원하고 나머지 정책은 정책이 100% 감당해야 할 유통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포기한 채로 생산부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농업을 위증하는 현상만 가져왔고 유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서 계속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는 계속 문제아로 남게 됐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흐름을 바로 읽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정말 진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FTA 체결에 따른 대책비가 나온다든가 앞으로 119조원의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현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냐 하는 부분을 맥을 잘 짚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여기 나와있습니다. 하우스에 1,000억원,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과거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고품질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좋았지만 생산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거 과거에 다 융자했으니까, 앞으로 지원되는 것은 보조고 지원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투자의 대상, 투자문제의 핵심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민정부시대에서 57억원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왜 농업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앞으로 금년에 119조원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일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 투자의 잘못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투자가 순수한 농업인, 농촌에 들어가지 않고 비농업인에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우리가 폐원을 하는데 부재지주의 폐원을 하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감귤이 이제 시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스스로 폐원해야 할 부재지주인 비농업인에게까지 귀중한 농업대책자금이 흘러들어간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비농업인부분에 우리 농업대책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FTA에 따른 대책비라든가 앞으로 119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전력투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도 역시 실패한다면 농업은 회생하기 어렵다는 배수진을 치고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FTA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고 상당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언제나 주장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은 세트화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상하고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하는데, 그것이 잘 팔려서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 이르는 일체의 과정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 독려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산물이 어떻게 효율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들어감으로서 소비자 호주머니의 돈이 생산자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8개 지구를 조성했다고 했고 작년도에 1개 지구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조성한 이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못한 것인가? 투자의 효율은 어떤가를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지구별로는 분석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했다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서도 문제는 세트화된 계획으로 우리가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수출확대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출목표 2003년도에 1억4,700만불입니까? 그러니까 1억5,500만불을 금년도에 목표했는데, 이 목표설정이 어떻게 된겁니까? 물론 구체적인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물론 대충 있을 걸로 봅니다. 이제는 수출에는 명확한 목표와 거기에 대응하는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전문요원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4,600만명인데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2,300만명의 농업소비구조를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의 50% 정도만을 국내자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영양율, 자급율이 5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만명만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40만톤에서 60만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귤이 국내 소비구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3,000만명 정도밖에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작년도에 오렌지수입이 14만4,800톤인가 14만4,500톤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약 15만톤인데, 1/4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명 내지 1,500만명은 오렌지로서 대체되고 있다. 우리시장이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만큼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 몸체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폐원도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보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안에서 잃는 것을, 1,000만명을 잃었으면 밖에 가서 1,000만명을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안에서 잃은 것은 밖에 가서 그 시장규모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종합되어서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중국에 고소득자가 7,000만명에서 1억명이 된다. 7,000만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5%의 중국 고급농산물시장을 확보한다면 350만명이다. 일본의 5% 시장을 확보한다면 600만명이다. 그러면 1,000만명 가까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급농산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급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급농산물을 거기에 수출해서 우리가 잃은 시장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현재 체제로서는 절대 안된다.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살면서 그 시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때그때 바이어들이 수출하는 것을 종합해서 몇백만불을 수출하겠다 하는 식의 수출전략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을 너무 비하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시장에 무슨 품목을 팔아서 얼마의 시장규모를 목표로 해서 몇 년도까지 이런 것을 수용하겠다는 중장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문요원도 양성하고 조직도 강화하고 투자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감귤판촉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퍼시픽림에서 하는 재포장공장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박스를 풀면 곰팡이가 확 피어나서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썩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퍼시픽림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20%를 감량으로 보고있다. 20% 썩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 유통과정에서 10% 해서 30%는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재포장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거기까지 수송하는데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할 것이냐,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도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느 농협에서, 어느 단지에서 수출한다니까 얼마를 수출했느냐,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연구를 하고 전문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렌지가 들어오는데 수송과정에서 썩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출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의 시장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자세로는 안된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감귤문제로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도에 받았던 자료인데, 이번에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자료가 아직 도에 없어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감귤농가 중에서 부재지주의 농가 면적비율이 약 7.7% 됩니다. 다음에 60세 이상 농가가 40% 이상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감귤농가 중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마지못해서 감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취약농가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취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함께 싸서 감귤의 경쟁력 또는 감귤의 회생대책을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60세, 50세 난 늙은이를 모시고 훈련을 시켜서 올림픽에 내보내겠다는 허무맹랑한 꿈과 같은 얘기다,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농가 실태 중에서도 경영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감귤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한다면 직업을 전환한다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해서 사회보장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호해 주면서 감귤구조를 조정해나가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환자고 늙은이고 할 것 없이 다 싸안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선수로 훈련을 시켜서 뛰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감귤농가의 경쟁력, 개개 농가의 경쟁력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처방이 감귤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감귤나무만 자르면 뭐합니까? 감귤나무를 폐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감귤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폐원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기다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폐원을 해봐야 취약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감귤의 문제는 계속 그대로 끌고 간다는 현실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감류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와 같이 현장에 갔다왔는데, 여비를 들이고 갔다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여비 쓴 값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에 제가 이 문제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해안지대에 부지화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 현장이 변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본 중에서 남해안지대의 부지화면적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지금 가온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육지에도 거제는 무가온재배를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피복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거죠. 가온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 40만원 정도의 가온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면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그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중에서 그래도 가장 부지화가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인정을 받고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도 과채류가 과잉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과채류를 재배하는 사람들중에서 대체작목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화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번째, 초기시설비가 걸림돌이 된다. 그 사람들 돈이 있느냐 하지만 10a당3,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층에서도 능력있는 사람들은 10a, 20a 정도의 규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5% 내지 10%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화 연구사업이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정책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에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300평 10a 시범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에 비가림재배를 시작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뜻 있는 사람들이 다 견학하고 2,3년 지나니까 갑작스럽게 불어났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남해안지대에는 이런 상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앞으로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급속한 확대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년을 경과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속단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면적이 불어나고 생산량이 많다보면 불량품들이 많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불량품의 유통은 곧 우리 제주 한라봉의 품질,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무조건 적대적인 상황이 아니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다음에 산지유통센터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과 달라서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의 답답이냐 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스스로가 자문해 보는 것인데, 24페이지 보면 2006년도까지 200개소를 감축해서 645개소로 정비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5개년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과감하게 수정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만 더 견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가격이 1999년 이후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량감귤의 시장유통, 다음에 홍수출하, 집중출하가 겹치면서 감귤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품질규제와 출하조절을 하지 못하면 생산구조조정에 관계없이 감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출하조절과 품질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생산과정에서도 찾아야겠지만 유통과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유통의 출발점이 어디냐? 선과장입니다. 그러면 선과장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품질규제를 하고 출하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대에서 작전사령부를 운영하듯이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과장이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산지 유통센터를 표준모델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등록제를 한다든가 허가제를 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모든 출하가 일원화되도록 품질규제가 일원하, 품질조절이 일원화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내가 생산해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파는데 누가 규제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정서에 사로 잡혀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들의 생명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몇 불량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자연적인 선과장을 인위적으로 폐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 유통생산을 이용하는 쪽에 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자연히 소멸할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수장에 정수장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치를 거치지 않은 물을 가정에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선과센터를 거치는 감귤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이 문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2만㏊로 면적을 조절하더라도 유통기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통을 누가 전담하느냐? 이것은 정책이 전담해야 되고, 생산자가 전담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2006년도에 가서 200개밖에 하지 않겠다. 그것은 감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시원하지 않은데 왜 이 문제를 방기하느냐? 이것은 정책의 포기고, 권리의 포기고, 의무의 태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든 유통구조를 행정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생산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질의를 못해서 5분이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돼지고기 수출이 어떻게 됐고, 얼마나 수출됐고 금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에 5,773톤을 했습니다. 이 톤수는 2002년도 2,556톤의 배를 더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많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약 6,000톤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만 5,000톤입니까?

작년에 그렇습니다. 5,773톤 중에 16톤은 몽골에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수출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일본 수출 재개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우던데?

작년 10월에 일본 관계관이 왔다가서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0일 일본 농림수산성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일간에 수출 위생조건인데 이게 정상적인 것에 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우리 농림부장관이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해서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협상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틀림없이 일본에 수출이 재개되는 것으로 됐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조류독감에 대한 피해상황, 향후대책, 회복시기는 어떻게 보고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독감이 작년 12월 15일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6개 시·도 7개 시·군에 발생했고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에서는 작년 12월 24일부터 양계산물, 닭·오리를 포함해서 그 고기, 또 계분까지도 반입금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조류독감이 인체에 해가 있다해서 소비가 오리인 경우 90%까지, 닭인 경우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식회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오히려 지금 소비는 늘어나는 대신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닭고기는 총 소비량의 40% 밖에는 도내에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또 산란계인 경우 병아리가 100% 내륙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두달 넘어까지 반입금지를 하다보니까 양계산업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양계농가하고 국립수의과학원 전문가를 오시도록 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제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하는 사항들을 자문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우선 전국의 14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병아리하고 닭고기는 반입을 허용하고, 오리에 대해서는 들어왔을 때 아직도 위험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오리에 대해서는 전국의 조류독감관련해서 해제될 때까지 반입을 금지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리에 관련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의 실질적인 얘기는 2주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반입해제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삼계탕집하고 오리전문점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구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양계업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닭·오리 취급식당이, 조류파동이 있기 전인 작년도 자료입니다마는 910개소가 됩니다. 삼계탕집이 91개소, 오리전문점이 46개소, 또 토종닭·영양탕 복합으로 하는 데가 69개소, 치킨점이라고 있습니다. 이서방치킨이다 뭐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게 430개소가 되고, 꼬치점이 249개소, 바베큐가 25개소인데, 다만 치킨점에 대해서는 수입닭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수입닭고기로 충당되어서 영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돈축협에서 도축장건설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축장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돼지 도축두수가 2000년도에 41만두였습니다. 2001년도에 49만두, 2002년도 55만두, 작년 60만2,000두입니다. 60만2,000두라는 숫자는 전국 공판장중에서 제주공판장의 도축수가 최고가 됐습니다. 지금 제주축산물공판장의 적정도축능력은 69만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년이 되면 적정 도축능력을 초과하는 두수가 출하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수출전용도축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돼지 도축두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육두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상시 사육두수가 40만두입니다. 덴마크 정도의 기술인 경우 상시 사육두수의 2.2배를 연간 출하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같이 40만두를 출하하면 연간출하할 수 있는 능력이 88만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은 기술수준이 못 미치는데 점점 그 기술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지금 사육규모의 확대없이 현재숫자만 해서 제대로 생산성을 갖춘다면 88만두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제주축산물공판장이 갖고 있는 69만두, 연간 20만두의 캐파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수출전용도축장 설치필요성이 대두되고 농축임업발전계획에도 이것을 포함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축장의 정상적인 손익분기점이 몇 만두 정도를 도살해야 됩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모로 봐서는. 물론 손익분기점이 규모에 따라 틀리겠죠.

손익분기점에 관련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얼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축협으로부터 진정서랄까 받은 바가 있는데, 도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도축장을 만들어서 두 도축장이 손해를 보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서 해 줄 일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만두를 하는 것이 적정선이냐? 제주도에서 과연 몇 년도에 80만두가 생산되어서 양쪽에서 골고루 한다고 하더라도 40만두를 한다든지 하면 손익분기점이 충분히 된다. 도축장이 공존할 수 있다하는 것하고,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서 안된다 했을 경우 도에서 미리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특정조합이 내지는 치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정말 앞을 내다봐서 결정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조합이 다 적자를 본다했을 경우 다시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축산물 공판장은 1일 도축능력이 2,300두입니다. 이번에 양돈축협에서 새로 신설하려는 수출전용도축장은 하루에 800두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것에 관련에 대해서 당초는 제주축협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결과 제주축협에서도 양돈축협이 수출전용으로만 도축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동의했고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와서 사전조율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유통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방산업에 거기 유통과장이 무슨 간부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방산업생산이용반장.

예, 맞습니다.

그 생산반에서 하는 일이 약용작물재배, 생산, 유통, 가공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이 어떤 품목입니까?

30개 품목이 됩니다. 시황이라든가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는 산업인지, 약용에 대한 것은 제주도 청정지역이나 제주도 지질이라든지 기후에 대해서 중국산이나 타시·도에서 나는 약효보다 훨씬 효과가 더 있다는 재배의 성과나 데이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강원도산이나 타도산보다 상당히 약효가 뛰어나고 한의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 상태입니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도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이 자료에도 보면 진시황이 500명 신하를 데려서 불로초를 캐러온 지역이니까 약효가 대단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막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약효에 대한 것이 입증되어서, 아 제주도 한라산에서 나는 우리 약초면 대한민국 시장 아닌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한방산업이 거론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상태에서 되고 있는지?

막연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기원이나 수목시험소에서는 인삼증식방법, 장뇌삼 재배기술 보급단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삼하고 장뇌삼 재배기술에 대한 보급단계로 알고 있지 일반약초에 대한 것은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제가 제주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효능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또는 일부 학자가 막연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접란과 같은 사항입니다. 괜히 학자가 와서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보다 자료가 있으면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41쪽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112개소, 액비화 처리시설 59개소, 폐수공장 공공처리시설 2개소 했는데 개소 수별, 각 소재하고 있는 위치,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1부 주시고, 총체적으로 이런 시설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냄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투자·연구해 왔는데 왜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시설이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분석자료와 일람표를 주시면, 우리가 한번 현장에 가봅시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선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려서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기회가 없지만. 다음 6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초동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제주교역 직영체제로 개선된 이후에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2003년 1월 대비 2004년 1월이 25.5%나 감소했는데, 경영체제가 바뀜으로서 오는 영향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4,500만원인가 시설투자를 새로 서초동에 했습니다. 금년도는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시원히 답변 못드렸는데 의심사항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든 1억4,000만원밖에 못 올렸는데, 지난 1월은 1억8,8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일 제주교역 직영체제로 계승했는데 이런 경영상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연유한 것인지?

공사 자체를 1월에 하면서 장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공사 때문에?

예. 개보수작업을 하면서 12일간 영업을 못한 것으로 자료가 됐는데,

그런 내용을 부기로 표시해 줘야죠. 그래야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명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5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섯 시간 이상을 준비한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몇날며칠을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끝났으니까 자리에 나오시죠.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우리가 질의하고 토의한 부분을 의례적인 시간으로 흘리지 마시고 도 농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적극 농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