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40억원에 미달했을 때는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선급금으로 받아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않고 지금 상태에서 1심 판결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기위 받아 논 그쪽 사업 위탁자로부터 저희가 결손나는 부분에서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 돈을 미리 예치금으로 받아 논게 12억5,500만원이 예치돼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획사측으로 부터 받은 겁니다.

예.

용역비로서 43억7,800만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지급한 게 3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준게 10억8,800만원이었고 이번에 판결의미를 보면 그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대행했던 쪽에서 용역비는 전부 주고 수익금으로서 40억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씩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8,800만원을 판결했고 또 여기에 손해배상금반환이라고 해서 1억200만원 해서 11억9,000만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만일 저희가 그쪽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드린 거고 하기 때문에 1심 판결결과를 존중해서 그냥 항소를 않고 그냥 이 시점에서 중단했을 경우에는 12억5,500만원이 그 조직에서 받아둔 게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 계산해 주고,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돈을 내라 해서 받아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자기네가 40억원 미달했을 때 납부하는 금액은 미리 저희가 내라고 해서 받아놨던 겁니다.

예, 확실합니다.

항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항소는 어디에서 항소한다는 겁니까?

1심판결 아닙니까? 만일 1심에서,

도에서 항소안하면 그 돈만 줘버리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럼 도에서는 뭐로 항소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1심판결을 불복을 해서 50%밖에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지금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항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획사에서 항소를 안하면 도에서도 항소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사에서 항소를 할 걸로 봐서 우리도 항소한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재판에는 판결문이 떨어졌는데,

항소기간이 3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안 그래도 어저께도 변호사를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항소를 한다 그래도 이런 정도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안 했을 때는 상대측에서도 항소를 안 해야 되는데 변호사끼리 자기네끼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해서 그걸 빨리 오늘내일 중에 결정이 돼야 항소를 해야 할거면 3월 9일전에 항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고 1심판결을 존중해서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될 거면 기 예치돼 있는 금액으로 돌려주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가 사실상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청산인을 정해서 조직위를 조직해서 지금 총회를 해달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사단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총회에서 해산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 안될 경우는 허가관청에서가 해산명령을 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청산인이 선정됐고 청산인 등록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해산토록 하는 그런 수순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 당시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본보기로해서 다음에는,

예.

안 그래도 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은 당초에는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했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전기라든지 수도 등 SOC를 위해서 투자한 부분 이것은 최대한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할겁니다.

골프장을 인수받고 조성하는 사업자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섬집아기노래비 건립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위원회의 그런 것도 있었고,

그와 연계한 것은 천상 별도 노래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대상 노래비를 선정한 후에 차후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섬집아기에 대해서 취소를 시키고 그 예산을 가져서 다른 데로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될 것이냐 라는 것은 공감대를 확산시킨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2001년도 되면 그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또 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고 하다보니까 2003년도 12월에 사업을 결정하기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형물건립 반대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에야 매듭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갖고 또 다른 의견을 모아서 이 노래비를 건립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하고 반납시켜 놓고 다시 별도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간을 보고하자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2001년도 예산에 올랐다가 2002년도에 이월시켰다가 지난해에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하기도 곤혹스럽고 이런 모든 게 문광부 자체에서 규제중심에서 이제는 전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단속권한도 약화됐습니다. 무등록 안내원들 단속하는 것도 규정에 없어서 사실상 지도로만 방관하고 있다보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런 것은 우리 관광종사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가 상호 협의가 안되면 2,30만원씩 주면서 가능하겠냐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서로 원만하게 관광객하고 대화가 잘돼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찍어놓고는 무리하게 수수료를 요구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제주관광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런 저런걸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단속규정도 강화해 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부 완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점점 위축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일에도 한 1,000여명해서 지사님도 가서 특강도 하고 계획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외국에 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디오도 찍어놓고 사가라고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전시해서 사가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리 택시기사들은 너무 친절합니다. 딱 자고 나면 앨범까지 만들어다가 해 노니까 그걸 돈 안주고 줄 방법은 없고 본전도 아깝고 하니까 강매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쁜 부분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제주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직원조회 때 메일 온 것을 낭독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관광부서의 부조리라든지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낭독해서 전체 알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거고 도내 전체, 관광협회 있잖아요 거기도 몇 십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관광지에 가 봐야 할겁니다. 가서 한번보고 적발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다 눈속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인터넷에,

게시판에 오른 게 있으면 저희는 중간역할을 해서 잘못 저지른 사람들을 확인도 하고 그 사람에게 오해가 없게 잘 해명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갑니다. 게시판에 올라있는 것은 저희가 풀 수 있으면, 본인들이 있으면 본인에게 양해도 하고 택시기사한테도 해서 충분히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지난번 1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골프박람회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장소만 하더라도 끝에서 끝까지 걸으려면 33분이 소요된다고 시간을 측정한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규모의 골프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사실상 한마디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회유치만 해서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늘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스포츠마케팅사와 그러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공동사업단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실적들도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골프는 익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젭부시 주지사께서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의 주산업인 관광과 연계된 골프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상당한 소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야말로 소득을 올려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올랜도에 다녀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 여건과 부합되는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박람회개최라든지, 그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와서 골프조립 업체를 만들고 싶다고 3개업체가 저희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용품업체, 이런 것을 내국인면세점에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골프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는 싼 골프채를 사갈 수 있는 이점,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골프스쿨도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골프장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골프스타, 우선 우리나라 골프스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연고를 추진하는 방안 또 하나는 친환경적인, 플로리다 올랜도지역에 있는 골프장과 친환경적인 골프장들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는 문제 또 골프산업과 관련된 테마파크도 이미, 골프하고 관련되지 않은 테마파크는 관광개발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골프산업하고 관련되는 테마파크도 연계시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빅시즌에는 150달러, 160달러 받는 것을 비시즌에는 50달러정도까지 다운이 되고 호텔요금도 170달러정도 받는 것을 비시즌때는 70달러정도까지 다운되고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과연 선진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장사하는 분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제주도에서 그런 방식대로 운영이 된다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된다, 안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사를 통했을 때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지사람인데 혼자와서 호텔에 가서 예약할 때는 그런 폭으로 할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명이 오든 여행사를 통해서 오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진의식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저희도 와서 느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엊그제 관광협회이사회할 때 호텔총지배인 4명이 와 있어서 안 그래도 제주관광이 어렵다는데 호텔요금이라도 일단 일률적으로 몇 %라도 내리자, 내려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업체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와달라는 요청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단체로 하게 되면 30%다 40%다 이렇게 DC를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정요금 다 받거든요. 그리고 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텔들은 요금을 차별화를 둡니다. 특급호텔이면서도 상당히 높게 책정하다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그 호텔을 주로 이용하는데 비싼 호텔에 가서 자놓고 돈내고 가면서는 상당히 비싸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약부킹이나 이런 것들은 그 호텔이 유명하기 때문에 안된다하면 여기저기로 해서 예약해서 들어가 놓으면 나올 때는 돈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제주에 대해서 모든 경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호텔에 대해서 특별히 내려달라 했더니 그것은 하나의 마케팅전략이라는 겁니다. 다른 호텔하고 그만큼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갔겠고, 이번 3월 9일인가 10일날 특급호텔 업체들 모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현재 2월 29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후보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성분석이라든지 관리운영방안등을 결과에 의해서 연구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신행정타운에 둔다는지 이게 신문에,

예.

120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입니다.

용역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4,700만원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2월 29일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납품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른 부지선정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행정타운에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북제주군 돌박물관에 하면,

용역이 납품이 안돼버리니까 용역결과를 못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향을 요약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용역결과를 정리해서,

최종 용역보고가 다되어 버리니까 중간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것이 납품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로 봐서는 용역은 2월말까지로 끝나는데 용역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8백억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됐다는데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도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결과는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정리한 다음에 용역한 것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는 도가 채택할 부분들이고 그게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잘 보고가 되고 예산도 확보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국비하고 교부세는 절충해 나갈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이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