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제8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규약안심사를 마친 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현태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박현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우리 진례면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례면은 반경 약 4㎞의 분지지형인데 그 가운데로 남해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면 전체를 양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의 복선 철길이 서로 교차하면서 경지정리가 잘 된 우량농지를 사분오열하려고 합니다. 본 면은 현재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심각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음공해가 법정 규제 한계를 초과하는 철길을 이중삼중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진례면을 완전히 황폐화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진영읍 주민들은 시내를 관통하는 단선철길도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10년전부터 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철길은 폐선하고 본 면에는 이중삼중으로 철길을 건설하려는 무모한 계획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 면에서는 철도건설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극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 선정 과정을 보면 1996년 김해시 장기발전 구상에서는 기존 경전선을 한림면 금곡에서 진영읍 본산리를 거쳐 진영읍 좌곤으로 우회를 시키고 신항만 배후철도를 용제봉 산자락으로 따라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노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신항만 배후철도 노선을 다시 신항에서 한림정역간 직선노선으로 변경검토하고 기존 경전선을 한림정 진영읍 의전리 정병산 북창원역으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되던 노선이 2000년 12월 기본계획에서는 신항만 배후철도와 경전선노선 모두 진례면 가운데로 관통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철도노선을 시가지 외곽으로 완전히 우회 시키든가 아니면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역사 위치를 보면 기본계획시 진례면 중리마을과 진례중학교 뒤 두 곳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기본설계에서는 진례면 담안리 왕샘들에 설계를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 2003년 6월 16일 진례면 설명회에서도 그 노선들을 개시하여 주민들이 확인을 했는데 2003년 9월말 터무니없는 환경문제와 김해시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진영읍 설창리 효동마을에 역사를 건설하려는 대안노선들을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습니다. 철도청의 무모한 노선 선정과 역사 위치 변경 과정에 김해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노선과 역사위치 변경에 대하여 김해시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례면 주민들은 철도노선이 진례면에 들어 오는 자체를 반대하며 철도건설 반대투쟁을 결의한 마당에 이러한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책임지고 철도청에 건의 협의하여 진례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