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 4일 문화관광과장 이정돈 참고로 담당 팀장님이 교육중에 있어서 저 혼자만 선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진흥센터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문화관광 진흥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입니다. 해남군의 역사·문화·환경등 관광자원의 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해남군을 전국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군청내에 사무실이 있고, 설립 연월일은 2000년 10월 18일, 재단법인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15인내지 20인, 감사 2인이 되겠습니다. 사무부서는 사무소장 1인, 연구원 2인, 사무직원 1인, 파견공무원이 1인입니다마는 파견 공무원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운영보조금 800만원 지원에 76만원을 반납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운영보조금 8,854만3천원, 사업보조금 1,310만원 해서 1억1,064만3천원 지원해서 457만2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운영보조금 1억697만6천원, 사업보조금 4,504만8천원, 계 1억5,202만4천원에서 532만8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운영보조금 1억5,442만1,000원, 사업보조금 4,100만원, 계 1억9,542만1,000원 지원해서 1,889만원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영계획대 실적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고향 가꾸기 운동, 해남빛깔 옷 입히기, 땅끝 사랑운동 전개, 문화관광 포럼개최, 서해안 관광에 대한 시책 개발을 하였고, 2002년도입니다. 해외 선진지 탐구 조사 사업, 문화관광 정보화 및 홍보사업, 문화마당·고향가꾸기 운동, 문화관광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축제기획·연구보고사업, 선진지 조사 사업, 농어촌 관광활성화사업, 지역문화연대사업, 땅끝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문화진흥센터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5년동안 2억원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나, 2회에 4억원만 출연하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미출연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연구된 내용이 제반 사유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녘땅끝축제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시 문화관광과 또는 업무관련 해당 실과소와 사전 및 사후 업무 협조체제가 미흡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출연금의 적립으로 운영비를 매년 예산에 확보할게 아니라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업무와 관련된 계획수립시 사전에 관련 실과소와 협조체제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자료입니다. 기타 자료는 뒤에 첨부됐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센터 수석 연구원 이승채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은 이승채씨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무엇을 참고하라는 얘기에요.

아니요, 기타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 연구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수석 연구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채 수석 연구원님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매년 사업을 하고 이사회 거쳐서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운영과정에서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께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요. 만약 2003년도 예산 같으면 그 다음해 2004년도 1월이나 2월달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해 가지고 1월중에 감사를 실시 하셨겠구만요.

예, 받았습니다.

그 결과자료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제출한 게 없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 있습니까?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감사보고가 됐었고요. 상당히 상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된 것이, “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기금적립이 2회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답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기금적립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영예산을 상당부분 충족을 시킨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자율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한 내용을 보면 첫 회에 기금 적립했던 것은 이자율이 8.5%였는데 지금은 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반영이 되고 또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기금적립에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감사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의 목적이 역사라든가 문화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해남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센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감사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크게 지적 받은 바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흥센터 자체로서도 운영에 관한 틀이 잡혀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매년 2회 감사요구를 하고 감사를 받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감사 보고가 되어 나가게 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였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된 자료 그 자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결과는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재단법인 임원현황, 그 밑에 사무부서 현황을 첨부를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소장이 누구입니까?

박상대 소장입니다.

박상대씨, 연구원 2인은요.

저, 이승채 연구원과 이주승 연구원과 두 명이 있습니다.

이주승, 사무직원은요.

고유경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대씨 사무소장에게 연봉 상한액이 있는데, 2004년도에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장은 무보수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입니까?

무보수인데 판공비로써,

있구만요, 연봉이.

월80만원 해서 960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 하한액이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연봉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적용을 안하고 판공비로만,

예,

그러면 판공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규정이? 무슨 조례 몇 조에 의해서 그것을 지급합니까,

정관에, 페이지가 안되어 있는데, 제5장 사무부서 조항을 보시면, 26조3항에「사무부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운영규정이 따로 있는데,

26조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연구원 2인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수석연구원이 월2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연구원이 이주승씨가 159만원,

그 다음에 사무원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확정된 금액은 월75만원입니다.

이것도 하한액이 안 맞네, 75만원이 하한액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 맞네요. 이것도 운영규정으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해외 선진지 탐구 조사 사업 1회를 하셨구만요.

예,

그 다음에 2003년도 선진지 조사 사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2002년도 해외 선진지 조사는 그때 당시에 조경만 소장님과 제가 시기적으로 2월로 기억이 되는데, 캐나다 벤쿠버 지역을 다녀왔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업이었고, 2003년도 선진지 조사 사업은 이사회 서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파견 공무원 한 사람과 연구원 두 사람이 일본 지역의 공룡과 축제를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의 선진지 조사 사업으로「일본의 마한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문화예술팀의 김재정 주사와 제가 4박5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조사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자료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채 수석 연구원께서는 2000년 10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001년도 7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2001년 7월이요.

예,

200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문화관광진흥센터 수석 연구원으로써 보람이 있었다. 그 일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 역사, 문화환경등 관광 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하는 보람있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진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해남군으로서는 당연히 선택해야 할 과제를 선택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일을 수행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사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에도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농부의 마음으로,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우리 관내에서도 진흥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기초 부분으로써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일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중의 요구속에서 저희가 갈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당장 제가 그 동안 근무해 오면서 보람을 느낀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의 기자님을 만나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하고, 내일 만나게 되는 중앙일간지의 모 기자님을 만나서도 하게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외곽에서 저희군에서 문화관광진흥센터라고 하는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서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것을 수행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광주권의 언론사들도 저희 센터설립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자주는 못합니다, 저희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체험행사의 의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험도 미숙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련의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 정도의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는 없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할 수 없는 업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명세표를 보면 2001년도부터 출연기금이 2004년까지 전부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출연기금이 얼마입니까?

출연했던 것은 정기 입금 시켰기 때문에 이자는 빼고 4억 출연되어 있습니다.

4억정도요,

예,

그런데 아까 2001년도 2002년도만 나오지, 그 나머지 해는 군에서 출연기금 2억을 적립을 안 했던데요.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재산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전부 가상해서 넣어놓은 것입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재단법인 설립할 때 이렇게 출연을 할란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면 현재 나머지,

2000년하고 2001년 2억씩 두 해만 적립되어 있고요. 2년, 3년, 4년에는 아직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 해에 걸쳐서 4억만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요, 운영 보조금이나 사업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2003년도에도 1,800만원, 그 앞에는 530만원 이렇게 했는데, 반납사유가 뭐에요,

운영비는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이고요. 운영비에 센터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이고, 사업예산 남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조금 미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사유가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인가 남녘 땅끝 대표축제 그 책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용역을 해서 한 겁니까, 그것이? 그때 남녘 땅끝 축제 그 부분을,

예, 그때 용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그것을 기획을 했던 사항, 어떤 사항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실행을 안하고 있는 사유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잘 알겠네요. 하게 된 사유가,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음에 독립 연구법인이라는 그런 성격을 생각하셨는지, 당시에 목포대학교 교수이신 조경만 소장님 체제에 있을 때 축제 기획과 2002년도에 수행하게 되는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까지는 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센터의 당시 연구인력, 그러니까 연구원 2명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순천으로 옮겨 갔습니다마는 박광석연구원이라고, 그 박광석 연구원과 저와 둘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의 힘, 거기에 비상근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소장님의 인력만 가지고 방대한 연구기획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연구원들을 객원으로 참여시키고 연구인력으로도 참여시키고, 또 조사요원들도 그때까지는 저희 진흥센터로써도 저희 관내의 문화기반, 또는 관광기반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지역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외부자원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제기획과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 그 두 가지 과제는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수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고, 자체업무로써 수행을 하고자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행이 안된 사유는,

아, 실행이 안된 사유는 당시에 남녘땅끝축제라고 하는 축제의 성격자체가 문화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축제중에서도 창의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는 기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군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축제가 당장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진흥센터에서 제출하면서의 요지는 3회, 4회, 5회 거듭하다보면 이 축제는 다른 지역의 어느 축제와도 차별화된 생명력을 가진 축제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저희는 제출을 했었고요. 집행부로써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를 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유보를 하셨었죠. 그러면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공룡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차라리 공룡주제로 축제를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기 개발된 남녘땅끝축제는 저희가 아직 수행을 못하고 있고 대신 자료로써는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그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그 축제의 내용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했던 내역들이 자료로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수입·지출결산서 보고 받죠, 매 회계년도마다.

예,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군수는 보고를 받고 또 보고 받은 이후에 군수는 결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결산서까지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2003년도,

결산서는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이사회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결산서 아직 제출 못 했어요?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으면 문화관광진흥센터 사무소 소장님은 비상임입니까?

예,

비상임이죠.

예,

비상임일 경우에는 연봉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연봉 않습니다, 소장님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규정에 보면 비상임소장도 연봉 하한액이 정해졌거든요, 천만원으로?

예,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을 천만원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한액은 1,400. 하한액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에서 줘야 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급 기준만 정해졌지, 제 생각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 문화관광진흥센터를 설립을 했으면 소장이 각축이 되어 가지고 당초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지지부진되지 않느냐, 연봉은 정당하게 보수를 주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소장 자리를 없애버리 것보다 못하다 이거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흥센터를 설립을 했으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최선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군수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군의원 두 분이 이사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해야 할 일은 목적을 달성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사님들 사퇴서 제출한 분 있죠.

사퇴서 관계는, 저희들이 이사님들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소에서 이사관리를 합니까?

예,

왜요? 이사는 별도,

관광진흥센터 이사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사위촉은 누가 해요.

이사장이 하죠.

지금 이사장 누구입니까?

군수님입니다.

군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센터 이사지, 문화관광과 이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직 민화식 이사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군수가, 이사장이 그래도 주무과장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조치를 해라.” 그런 일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군에서는 진흥센터에 제출된 현직 이사들이, 우리 위촉되신 군의원님들이 누구예요.

정권용의원님과 김평윤의원님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것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조례내용을 전혀 모르고, 뭐냐면 당연히 진흥센터는 그런 사항을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흥센터의 운영사항,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사들이 사퇴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진흥센터에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원진이 사퇴를 해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다. 모르고 있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비상임소장 임용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임소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용 자격기준이랑 나와 있는데, 비상임소장은 전혀 없어요. 아무나 비상임소장을 임명을 해서 우선 소장들이 맡아주게 위촉을 해 버리냐 그렇지 않으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당연히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똑같이 적용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임용을 할 적에,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일정보수가 주어져야만이 목적수행이 달성된다.

예, 보수관계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진흥센터가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진흥센터요.

예,

다른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만 유일하게 있죠.

예,

관광진흥센터가 하는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진흥센터팀을 만들어 가지고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인력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기는.

그렇죠.

예,

그러면 업무가 중복이 되고 더군다나 문제점을 보면「계획수립시 문화관광과 또는 업무 관련 해당 실과소와 사전 및 사후 업무 협조체제가 전혀 안된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래서도 되는 거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사장을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산하의 과장인데 왜 느그한테 이런 것을 해야,” 이런 실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관광진흥센터가 특정하게 하는 일도 없고 연구결과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이 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낫지, 평야 군수가 이사장이면 군수산하란 말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만 이승채 수석 연구원이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시간 좀 할애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검토할 적에, 나중에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사회복지과 순인데 형평상 농정과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으로부터 군 위탁 단체 및 출연법인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빈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 4일 농정과장 김종빈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 지방농업주사 장건식 (10:50)

농정과장께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위치는 마산면 학의리 301번지, 부지면적은 4,209평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36억6,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가 25억5천만원, 군비가 1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건축물은 총1,556평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651평, 2002년부터 2003년까지 905평 해서 저온창고 532평, 예냉실 91평, 냉동실 55평, 집하장 및 선별장 636평, 종합처리장 150평, 사무실 92평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장비는 지게차가 4대, 파렛트 1,750조, 운반상자 4만5,827개, 철재파렛트가 1,634개, 계근대 1대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예산액은 36억6,400만원인데요. 실제로 집행액은 36억5,95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시설비 15억1,400만원 집행을 해 가지고 건물 810평, 지게차 2대, 파렛트 1,000개, 운반상자 2만2,027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비 1억5천만원 구입 편성해 가지고 지게차 1대, 철재파렛트 934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20억 예산액에서 집행이 19억9,551만6천원 집행을 했는데요. 시설비 19억6,409만6천원 집행을 해 가지고 건물 904평, 기계장비 6종을 구입했습니다. 감리비가 2,642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겨울배추, 양파, 봄배추 해 가지고 2,600톤을 저장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2,600톤정도 저장을 했고요. 2003년도는 겨울배추, 양파, 고구마, 참다래 해 가지고 2,700톤 저장을 했습니다. 금년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것이 겨울배추 2천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저장능력은 당초 1차년도인 2003년까지 366평에 대한 저장능력은 1,100톤이었고 2004년, 작년에 추가로 완공된 물량까지 해서 총 저장시설이 678평에 2,000톤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농산물 생산규모대비 저장 및 취급물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물량이 2,000톤 규모로써 우리 해남군에, 예를 들어서 겨울배추는 약30만톤이상이 되는데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농산물 1차가공 등 전처리시설 미비로 상품화 과정이 미흡하다. 일부 저장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취급품목이 겨울배추와 양파등으로 단조롭고, 또 동 시설기반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공사를 추진코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연차별로 시설규모를 확대하고 취급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확대는 저온이나 저장능력을 확충하고 농산물 전처리 라인, 예를 들어서 양파 선별 시스템이나 깐마늘공장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취급품목도 고구마, 감자, 대파, 마늘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해남군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결정되면 안정적인 기반하에서 운영에 내실화를 하는 방안으로 도모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3억을 확보해 가지고 군비 추가로 1억을 해서 총4억원 규모의 농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료는 당초에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말까지 3년간 겨울배추협의회에게 무상임대를 줬었습니다마는 작년 9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시설물이 확대가 되어 있고 사실은 유통공사설립이 미비한,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군의회에 동의를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금년 9월까지 겨울배추협의회에 1년간 무상임대를 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및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건만 물어 볼랍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작년 언제 까지 만료가 됐습니까?

작년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1년간 연장계약을 했죠.

예,

그러면 사단법인 겨울배추생산자단체 이 부분과 “갑”과 “을”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대부료를 연4천만원, 대부료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2분지 1을 6월말까지 해남군 구좌에 넣도록 계약이 됐구만요.

예,

그러면 특별히 2천만원으로 결정을 지어서 한 사연이 금리 때문에 그럽니까, 군에서 했던 그 부분을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2천만원을 여기에 못을 박아 가지고 했습니까, 2분지 1을.

우리가 2000년도에 3년간 겨울배추협의회에 무상임대료를 줄 때에는요. 그때에는 겨울배추협의회에 무상임대를 줬지만 실제로 시설물 운영함에 있어서는 운영조합을 산이농협에서 운영시설물을 활용을 하고 배추협의회에 4천만원을 줘 가지고 4천만원 그것과, 농협과 참여 회원들이 일부 출자해 가지고 겨울배추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겨울배추의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배추수급 안정화 사업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줬고, 또 배추협의회에서는 산이농협에서 운영조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물을 임대료 4천만원 줘 가지고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무상임대가 완료가 돼 가지고 유통공사설립과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은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설물 360평 저장시설 능력이 있을 때 무상임대를 줬지만 내용은 운영자 측면에서 4천만원정도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배추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다. 그런데 면적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680㏊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 수준으로 감안한다면 4천만원정도는 배추협의회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고 4천만원정도는 군에 정식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4천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고, 4천만원 결정해 가지고 먼저 2천만원 부분은 아무것도 저장도 안한 상태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전에 2천만원 예치하고 끝남과 동시에 잔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을 9월 30일로 연장이 됐는데 9월 30일 지나면 다시 이 조건을 다시 이용해서 새롭게,

아니요,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해야죠.

그렇게 해서 4천만원의 2분지 1로 금년에는 비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2분지 1만 군으로 들여 놓도록,

아니요, 전체 4천만원 다 받죠, 2천만원 현재 받았고요.

분할상환으로 해서 4천만원을, 군으로 들여놔라.

예, 그래 가지고 9월말이 종료가 되면 배추협의회에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운영에 줄 수도 있고요. 참고로 다음 주 11일날 유통공사설립의 타당성부분을 용역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관계와 연계해 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선 연장만 해 줬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제8조 대상 및 보험부분이 있단 말입니다.「계약 체결후 1개월이내에 대부재산 그 이하」되어 있는데,「“갑”을 수취인으로 하여서 보험에 가입하고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증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사본을 하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된 것인데요. 연장계약 2003년 몇 월달에 연장계약 했습니까?

지난 달 말입니다.

계약서에 몇 월 몇 일, 2003년만 나왔지 안 나왔거든요. 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있어요? 연장계약이? 몇 일날 했어요,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계약은 들어가야죠. 2003년 9월 30일까지 만료되니까 9월 30일 이전에 연장사유가 발생했으면 군수와 연장계약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는 언제 한 지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작년 9월말 이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연장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은 10월달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됐어요, 대부료 연4천만원으로 했는데 산정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이 나왔습니까, 근거요. 주먹구구식으로 4천만원입니까, 산정한 근거가 나와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설명을 우선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김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20억규모로 시설했을 때에 그때 배추협의회에 무상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간 그것이 끝났잖아요.

무상임대를 줬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이 시설물이 완공도 안 됐어요. 완공도 안됐는데 사실은 배추 협의회에서는 무상으로 주라고 했거든요, 무상으로. 실은 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된다고 했냐면 그 전에 360평 있을 때 무상으로 줬는데, 배가 늘어나는데 왜 무상을 주냐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무상임대로 주라고 해서 배추협의회가 과연 해남농업문제에서 그렇게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느냐, 우리가 40억 투자를 했는데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는 단 1년간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런다면 그 전에 우리가 무상임대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정도를 운영조합에서 줘 가지고 배추협의회에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존중해 주고, 나머지 부분 정도를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한다면 일부는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내용은 아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래유통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대표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겨울배추협의회에 8천만원을 내 놓는다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이 겨울배추협의회에서 우리한테 군 세입으로 4천만원,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지만 8천만원 더 내놓을 거에요. 우리는 배추협의회하고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겨울배추협의회 생산자단체협의회와 우리가 대부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지 겨울배추협의회에서 어느 누구한테 또, 이것을 하청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사같으면 재임대, 어디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것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유재산을 가지고 겨울배추협의회에서 대부해 가지고 또 재임대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난 수익금 나눠 먹는다. 들어오는 것 나눠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군하고 겨울배추협의회하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아니, 잠깐요.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겨울배추생산농가들한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많고 그런다면 정식으로 1년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럴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 어디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에요. 깜짝놀래는 거에요. 정식으로 우리가, 또 미래유통에서 한다면 직접 미래유통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겨울배추협의회와 계약을 해가지고 미래유통으로 넘어가고, 있을 수가 있냐 이거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그것은 의원님들이 사무조사활동 하시면서 여건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추협의회에 줘 가지고 운영을 우리가 군에서 바라는대로 합리적으로 못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회에만 줬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장 여건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저장실이 약700평정도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넘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추협의회에 줘서, 그 전부터 무상임대로 계속 관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1년간만 주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당분간 1년간 대부를 해 주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단 1년간을 준다 하더라도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에 안맞는 행정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1년간이. 어디가 이렇게 군수 마음대로 한답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거에요. 단 1년간을 하더라도 어느 군민이 보더라도, 해남군민 어느 군민이 보더라도 인정될만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산정기준 여기에서 더 왈가왈부 안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주체는 누군데 거기에서는 1년에 예를 들어서 8천만원, 조금 전 과장님말씀에 8천만원 더 내놓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군 세입은 8천만원만 이익받는지, 겨울배추협의회가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군비로 정당하게 자본보조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 내용 절차를 서면으로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 가지고 연장을 단 1년간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원칙에 이런 것이 안 맞다. 어디가 재임대 해 가지고 소득금액이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원님들 전·후 사정이 무상임대로 줬다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재연장을 해 주라고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여건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것을 진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개인법인한테 띄어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하면 1억이상도 세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설립하는 목적이 경영수익차원도 되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해남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큰 틀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3년간 무상임대 줬다가 1년간 이것을 불가피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나가고, 별도로 저장창고 670평 했는데 우리관내에서 창고 쓸 사람들 100평, 전부 부를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차상으로 대부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냐 농정과에서 했냐 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당초에 무상계약을 했다가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겠습니다마는, 활동하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는데 유통센터와는 관계없는데, 겨울배추생산자단체 협의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다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께요. 이 계약서는 연장 계약서죠,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거에요.

이 부분은 별도의 사무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하는데 그것은 서류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유통관계가, 내가 그것을 맡은 생산자협의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맞춰서 유통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고 팔고 보관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물건이요. 양다래, 고구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은, 운영하는 사람과 운영주체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이원화 되어있단 얘기에요.

아니요, 이원화는 처음부터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유상갖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용도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봤다니까요.

이것을 꼭 물건을 취급해서 된게 아니고 사무국에서는 여기 보면 연구소 설립하고, 농업정보 수립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연구소 설립해 가지고 연구소 설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통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왔다갔다 물건, 여러 가지 시장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상호보완이, 일원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주체가 이원화 되다보면 자료 협조가 안되면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장소가 다른 데에 있다면 몰라도 위 아래층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하하

아니, 그것을 꼭 부정만 하시면 안되죠.

운영주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미래유통이라는데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4천만원, 8천만원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겨울배추협의회에서 실제로 운영도 하고 목적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됐다고 그러면 한정없이 이렇게 하실거에요.

아니, 처음부터서,

이러니까 8천만원에 임대 줘 가지고 4천만원은 내 것으로 하고 4천만원은 군으로 내는 것 아니에요.

무상임대 줄 때부터 조건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조건이.

재임대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재임대의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유통담당 송삼영 그런데요. 겨울배추협의회가 물론 직접 사업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좋지만 애초에 여러 가지 유통법인들은,

계장님, 정리를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분을 짓고, 그 부분은 다음 결과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께요. 요즘 근간에 회의 하신거 아시죠, 회의하신 거 아시죠, 거기. 생산자협의회에서.

유통담당 송삼영 예,

그때 논의한 내용 모르십니까?

유통담당 송삼영 수시로 계속하니까,

홍보에 관해서 협의했잖아요, 엊그저께.

유통담당 송삼영 예,

홍보에 관한 협의했는데, 홍보에 관한 계획이 사전에 왔었습니까, 몇 월부터 쭉, 우리가 여기서 자조금 하고 농림부에서 주는 돈, 이런 것 전반적으로 몇 억을 어떤 때에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다. 작년에 우리가 매화축제라는 명목하에 같이 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거 시기적인 것 그런 것 혹시 회의하신 것 못 들으셨어요?

유통담당 송삼영 대강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유통담당 송삼영 아니요, 그래서 배추가 우선 시급한 문제니까 당초에 그쪽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장기계획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하면서 단기계획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전략을 바꾸자 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과 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누가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데 얼마를 가지고 어떤 홍보를 어느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것이 말만 하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의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홍보부분은요. 어차피 자조금은 5대 5거든요. 여기에서 50% 참여회원사에서 출자를 하면 정부에서 50%를 주는데 농림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산지에서 하지 말고 홍보부분을 소비지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소비지, 대도시에 가서 하자고 주문을 하지만 협의회 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방침은 “자조금 사업이나 홍보는 소비지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성이,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말로만 이렇게 계약을 하지, 계약이행을 나는 철저히 해 주라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하는 과정에서 운영, 이런 부분에 농수산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의견들이 전부 이원화가 되고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랍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통담당 송삼영 군에서 못하고 직접 발주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냐고요, 설계를.

유통담당 송삼영 1차에는 국도건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했습니다.

국도건설에서 설계를 했다.

유통담당 송삼영 예, 그 다음에 2차 증축할 때는 나라건축이라고 하는 데에서 했습니다.

또 설계를 나라에서 했다. 1층, 2층을 분리해서 했다.

유통담당 송삼영 아니요. 1차공사, 2차공사 이렇게, ’96년도 설계할 때와,

1차는 왜 설계를 국도에서 하고 나라에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설계자가 두 설계자이냐 그 말이에요.

유통담당 송삼영 아니요, 연도가 다르죠. 옛날에 ’99년도에 저희들이 최초에 설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모든 것, 집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왜 설계가 바꿔졌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시설물은요, 어느 개인혼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계로 해져 있습니다, 저것이. 팀장님 이해 가십니까?

유통담당 송삼영 그게 그 안에서 작업 일관성이라든가 동기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또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고,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 시스템은 혼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센터로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가 두 번 분리되어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할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리는.

유통담당 송삼영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했습니다.

감리까지 바로 설계하고 감리하고, 원래 설계와 감리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담당 송삼영 저는 대개 설계사무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유통담당 송삼영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와 감리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도, 아까 답변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4,290평이라고 했죠.

유통담당 송삼영 예,

저것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산이면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해 논 땅은 10만평 매입한다고 했죠.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자세히 아시면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설계부분이요. 그 부분은,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이 말씀은 드릴라고요,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계부분은 여기에서 당초에 발주의뢰 해 가지고 모든 절차는 계약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차에 국도에서 해 가지고, 2차 나라에서 할 때는 1차 설계도면을 보고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일관성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산이면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30만평 요구하고 10만평 요구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농공단지 개념으로 신청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으로요. 10만평을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 농공단지개념으로 지정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반시설까지는 정부에서 해주는 제도가 있단 말씀입니다, 금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10만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을 할라고, 일단 지정신청은 해놓은 단계입니다. 사업신청을 해 놨습니다. 10만평 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정권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깐마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새로운 개인 문답을 매입해서 개발해 볼란다. 부지가 적기 때문에 저쪽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학의리 거기는 오씨들 문산이란 말씀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아, 산이면쪽이요,

그 시점을 언제나 보시냐고요.

시점은 금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 신청을 했으면 금년에 농림부에서 지정은 별도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사업신청은 농정과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요.

예, 2005년도 사업으로 자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저것이 농림부로부터 농업기반공사가 매립면허를 득 해 가지고 공사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것이 봤을 때 준공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립면허를 득해 가지고 공사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해남군에서 취득할 수가 있겠냐, 이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취득부분은 별도로 추진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보면 산이면 군사기지 부근에 농공단지 계획으로 구상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기왕이면 우리가 하고자 장소로 다시 해달라고 그 부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 사업은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러냐면 군정을 하시면서 업무에 차질이 올까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준공이 돼야만이 모든 시설물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저는 5년이후에 준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 면허를 농림부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5년 안에는 이 공사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안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알고 계신가,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만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것은 개발해 놓고는 안되죠. 전부 다 공사를 완료해 놓고 공장부지 하는 것은 안 맞고, 하기 전에 우리한테 해남군으로 분양을 해주라.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지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문을 않거든요. 좋은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5년이나 10년이 걸려야만이 그런 시설물이 그쪽으로 옮겨질 수 있고, 새로운 것이 승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 저것이 모든 매립면허의 부대조건에 준공 이전에는 시설물을 한 톨도 할 수 없다. 라고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농산물센터가 저쪽에 들어서면 5년후나 10년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러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그런 진행과정을 검토를 하시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그쪽으로 10만평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답변을 안 물어보고, “아이고, 좋은 땅으로 간다. 넓은 땅으로.” 1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매립면허 안됐다.” 이쪽에는 깐마늘을 4억 들여서 해줬다, 국비 3억. 자체는 1억, 이것을 하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적인 것을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 사업의 준공여부, 우리가 땅을 언젠가 준공돼서 언제 시설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전체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것을 팀장님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빠진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던 길동 농산물 직판장, 아직도 폐업상태에 있죠.

아니요, 그것이 아직 까지 추진이 안되고요. 지난 업무보고때에는 보고를 드렸죠.

그런 방향으로 하면, 한다면 새로이 위치 정해 가지고 어디에 시설을 할란다 승인사항 아닙니까?

하게 되면 해야죠.

그렇죠.

예,

아직 까지도 의회에 지난번에 사무조사 이후로 시정요구 했잖아요. 그 부분이 처리가 안돼서 책무를 했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두시에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 4일 사회복지과장 성진호 사회담당 이승묵 자활지원담당 김지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2건 중에서 먼저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는 해남읍 고도리 44-2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총3,154평방미터로써 건축은 지하1층과 지하2층 연건평 1,587평방미터이고 시설배치는 1층이 사무실 등 14개 시설에 836평방미터, 2층이 사무실 등 10개 시설에 718평방미터, 지하1층은 보일러실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설립 및 위탁에서 설립은 1997년 9월 13일에 설립이 되어서 동년 10월 24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13일 사회복지 법인 해남등대원에 수탁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2003년 12월 1일에 사회복지법인 해남등대원에 2년 그러니까 2005년 11월 31일까지 다시 위탁했습니다. 위탁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거쳐 가지고 2년동안에 위탁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증축 및 개보수는 2001년도에는 식당을 증축하고 2003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기계장비는 차량이 대형차량을 포함해서 6대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최초 설립된 이후에 예산집행 현황은 1997년에는 8,590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998년도에는 3억999만2,000천원, 1999년에는 3억4,8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생긴 것은 전부 예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환납을 받아서 예산편성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000년에는 5억4,642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2001년에는 5억3,214만9,000원, 2002년도에는 6억9,33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작년도 2003년에는 7억3,89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세부내용은 자료상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연도별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집행했던 복지관에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해서 뒤쪽으로 11장 넘기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취급하면서 2가지 정도 애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1997년도에 거기에 복지관 건물을 지어놨는데 사실 그 이후에 장애인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설이 없어서 사실 이거를 이제 와서는 나주시처럼 그렇게 많은 배려는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상인과 비슷하게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추가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성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별도로 부지매입 확보하는데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차량봉사대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충당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봉사를 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유류대라든가 이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관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해남읍 해리에 있는 여성회관2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2001년 1월 1일 설립되어서 위탁해서 재위탁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재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계장비는 이동목욕차량을 포함해서 6인승 밴, 냉동차, 대형냉장고, 컨테이너 등을 장비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은 최초 설립된 2001년도에는 7,639만5,000원, 2002년도에는 1억1,148만8,000원, 그리고 2003년도 작년에는 1억2,799만9,000원 집행이 되었고 일단 여기에 있는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음 회계연도로 일반회계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 장 넘겨서 연도별 운영실적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운영하신 분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5번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각자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점수화 하고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봉사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획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연간계획을 받아 가지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어서 하겠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의 장애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해남군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두번째 기본현황의 기계장비에서 이동목욕차량 15인승 이스타나 1대, 아나바나 6인승 밴 1대, 푸드뱅크 냉동차 1대, 대형냉장고, 컨테이너 2동 이렇게 있는데 목욕차량은 월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확실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방금 말씀하신 이동목욕과 관련해서 이동목욕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총운영을 213회, 참여인원이 435명, 실제 수혜인원은 326명 되겠습니다.

6인승 밴은 어디에 씁니까?

김지성 아나바다운동인데 우리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옷 수거함 있습니다. 또는 가구를 버릴려고 내놨던 것을 이 차를 활용해서 다시 가져와서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손 봐 가지고, 세탁물 경우는 세탁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서 쓰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01년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21개 아파트에 40개 수거함을 설치하고 세탁물 같은 것은 세탁을 해서 수선 가능한 것은 수선하고 해서 수요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요?

김지성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남은 음식물, 또는 북일의 경우는 닭을 키우는 사람은 계란을 희사를 한다거나 제과점 또는 마트에서 음식물을 기탁을 하면 등대원이나 어려운 집에 기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 시행하면서 작성해 놓은 거 있죠?

김지성 예, 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지성 이사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말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요?

김지성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요?

김지성 예.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합니까? 아니면 필요시에만 개최를 합니까? 어떨 때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행정지원이나 사업 지원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성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회를 말씀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요,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김지성 그것을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사회가 필요해요? 자원봉사센터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김지성 사실상 기능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16명인데 임원이 7명, 평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해야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김지성 1년에 약 3회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방관해온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김지성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을 심의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만이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일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떤 해에는 3회하고 2003년에는 운영위원회가 2회 개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칙도 사회복지과에 없고, 규칙 제정 안 되어있죠?

김지성 운영규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요! 규칙 제정 안 되어 있죠?

김지성 규칙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비하고. 지금 2001년 1월 1일 3년간 위탁계약합니까?

김지성 그렇습니다.

해남사랑봉사회, 해남사랑봉사회라는 단체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면 서류로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 자료로 제출 해 주실랍니까?

김지성 7명입니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김지성 뒤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뒤에 명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김지성 예.

여기 등기에 나온 것은 임원만 나왔지요, 회원 전체는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김지성 알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해왔던 일들이나 그런 게 나온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예.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요,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김지성 26명입니다.

거기에 관장 1인이죠?

김지성 예.

관장은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김지성 관장은 최초에,

관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김지성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체운영규정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김지성 운영규정에 나옵니다.

자체 운영규정에 나와요?

김지성 예, 운영규정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사무조사자료를 자체운영규정 첨부해 주시라고요.

김지성 이것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건,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빼고 외부적으로 근무인원이나 관장의 임명사항이나, 자격요건 등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김지성 예.

우리 조례상 보면 복지관 관장은 어떻게 임명한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고요. 왜 이걸 묻냐면 복지관 관장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맡아야만이 우리 복지관은 더욱 활성화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떤 자격요건으로 들어가서 복지관장으로 앉아 가지고 단순히 직장으로 생각하고 앉아있는지 그런 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임명을 하고, 그런 적임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김지성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인원들은 언제부터 임명일자 나오잖아요?

김지성 예.

자격요건은 어떤,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만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요건도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김지성 예.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는 주목적이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김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내실있게 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예.

그 다음에 자료가 오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할게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김지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팀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부칙 맨끝에 붙여진 걸 보시면 김대용, 황말자, 곽철균, 박상일, 정명숙, 정권용, 김덕재 이분들이 이사님들이 맞습니까?

김지성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김지성 예, 맞습니다. 해남사랑봉사회 임원들입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정권용위원님 한 분 들어가셨고만요. 그리고 김덕재 위원님 자격입니까? 새로 선출 됐습니까?

김지성 이 부분은 위원님 자격이었는데 저희들이 교체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지속해서 하십니까?

김지성 아니요, 우리가 현직 위원님으로 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건데, 여기에 전 위원님 성함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지성 의원님 자격으로 2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남사랑봉사회에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이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김지성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행정사무조사 정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갖고 와야지 이런 상태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건 성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성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할랍니다.

2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 4일 지역개발과장 민경완 지역경제담당 김홍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고구마가공공장 및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출연법인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고구마가공공장과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 2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가공공장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4일 내무부에서 당시 건강한 고장만들기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저희군에서는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1시 군 1명품사업으로 지역에 가장 특색있는 1개 사업만 선정 보고토록 해서 저희 고구마가공공장을 선정 보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우리군 지역특산품인 고구마를 원료로 가공해서 공해없는 지역 명품으로 개발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식품으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현산면 고현리 소재에 부지면적 1,711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1동에 2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공공장은 245평방미터, 부대건물은 샤워장, 화장실 해서 1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4,100만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9,100만원을 투입해서 본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립 및 위탁 연원일은 설립은 99년 1월 27일 산고을 영농조합 이승문 외 5인으로 법인등기를 마쳤고 위탁연월일은 99년 9월 15일에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최초로는 초창기 1년은 무상위탁을 했고 2000년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62만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증 개축 및 개 보수 현황은 2002년 10월에 2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중 보조가 50%, 자담이 50% 입니다마는 저온저장고 1동 115평방미터를 저온저장고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기계장비는 건조기 등 20종이 비치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고구마국수, 고구마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현황은 1997년도 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집행을 했고 1998년에는 대체농지조성비와 고구마막국수공장 기계구입 등 4,100만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99년 10월부터 고구마국수 및 제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30톤으로 건면이 20톤이고 가루 1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원정도 생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약 15%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주로 판로는 서울, 광주, 대구에 있는 백화점을 이용하고 식품회사는 동원식품, 제일제당, 풀무원에 납품을 하고 관내에는 농협하나로나 축협마트에 공급하고 있고 현재는 주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문제점으로는 법인체가 공장을 운영하므로 관리 및 운영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각종 서류나 장부가 미비하는 등 사무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1999년 이후부터는 가공공장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어려워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탁자의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원료구입이나 가공기계 밎 기술도입이 어렵고 광고나 홍보 부족으로 판로개척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장의 운영상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권이 없으므로 공장 자체적으로 사무운영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사무지도가 필요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새로운 식품개발 및 기술도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식품으로 판매가 한 시기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중 판매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고구마라면이나 고구마떡볶이, 고구마 떡국 등이 새로운 상품 개발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996년도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나 소득증대에 기하려면 사후관리, 기술지도부서가 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에 대해서 현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내수공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기계화를 통한 새로운 제품개발과 공동작업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명실상부한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황산면 옥동리 소재에 부지면적 3,341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445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전시판매장, 공동작업장, 폐수집전시실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800만원으로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2억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법인설립 및 위탁 연월일은 법인설립은 1997년 10월 14일 했고 위탁은 1998년 1월 1일 옥석공예 유한회사 김상득 외 9인으로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 동안 본 건물 증축 및 개보수 현환은 없습니다. 기계장비는 절단기 외 15종이 비치되어 있고 취급품목은 장신구, 식탁용함세트, 거북이 공룡 장식품, 화병,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95년도에 2억원 투자해서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공예품판매센터 건립, 입찰공고료 등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996년도에는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1억1,400만원을 합해서 2억1,4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공예품센터건립이나 판매센터 추가건립, 이전등기 또 각종 건립 추진부대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97년에는 3,053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옥석공예품 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집행했고 옥석공예품 전시판매 기계구입비로 3,000여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1998년에는 전기안전대행료 수수료나 옥석공예센터 기계 구입 등으로 3,274만9,000원을 집행이 됐습니다. 1999년도에는 안전관리 수수료만 75만9,000원을 지출해서 총 4억7,8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제품생산은 1997년 10월부터 했고 제품은 장신구, 식탁용함세트, 겨북이 공룡 장식품, 화병, 악세사리 등이 제품생산되고 있습니다. 연간생산량은 1만여점인데 연간 2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판매는 전시 및 주문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내수공업에서 공동작업장과 자동시스템의 기계화로 많은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역특산품으로 명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홍보 및 판로개척으로 판매 소득을 올려야 하나 주로 전시관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주문생산으로 사실상 소득증대가 저조되고 제품의 원석 부족으로 대량의 주문생산으로 옥공예의 예술의 질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해남 옥석공예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룡 캐릭터, 땅끝을 배경으로 한 상징물 등 차별화된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나 자체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종 축제나 직판행사, 다양한 홍보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공예품 경시대회 참여해서 꾸준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히 저희과 소관 고구마가공공장과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현산면에 있는 고구마가공공장 이런 부분을 왜 당초에 법인한테 줘 버리지 군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형태를 취했을까요?

본인이 사용부지나 건물은 군에 전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 줬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체납이 다 된 상태입니다.

요즘 무슨 사업지원을 보면 국도비 얼마 지원해주고 군비 얼마, 자담 얼마 해서 그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죠,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군에서 갖고 있어봤자 별 영양가도 없는 것을 갖고 있어 가지고 개인도 불편하고 군도 불편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2억짜리 짓으면서 자담이 50% 있네요?

예.

그러면 땅은 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담 50% 해서도 군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럼 완전 군에서, 자담해서 군으로 해놓고 사용은 거기서만 하고. 이걸 줘버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석공예판매센터 이것도 당초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옥석공예를 공예인들한테 주려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다시 군 것으로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고구마가공공장도 그렇게 되었길래 물어본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옥석전시판매센터에 대해서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끊어버려 가지고 안 그래도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목에 풀칠하고 사는 형편인데 지역개발과에서 너무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저 역시 사실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기술지도나,

그 전에는 다만 포장지값이라도 얼마씩 지원해주고 원료, 원석 구입대라도 몇 백만원 주고, 또 군에서 선물구입대로 해서 군수 선물줄 때 예산을 짜서 도와주든지 근 5년간은 십원짜리 하나,

아니요. 그것은 매년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목으로요?

학술연구나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예, 직접 가는 거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거 괜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말이죠, 명색이 해남군 특산품인데 그 부분에 너무 군에서 인색한 것 같아요. 확대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가구나 합니까?

당초 10분 했는데 4분이 떨어져 나가고 6분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먼저 고구마가공공장을 봅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방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영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본적 자원보조금으로 줘야될 것을 우리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땅은 사유지, 건물은 군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조례에 따라 가려니까 사유지를 기부체납 형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군유재산으로써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다만 몇 푼이라도 군세입으로 해서 매각처분을 해 줘야만이 맞습니다. 이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진작에 자체적으로 의회승인 받아서 처리하셔야 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이건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이 부분은 운영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수탁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옥석공예 유한회사 김상득 외 9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뒤에 자료 없죠?

예.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최초 위탁이 98년 1월 1일이었죠?

예.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무상위탁이 최초 2년간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초 2년간도 당연히 무상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이 경과하면 무상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현실에 맞혀서 하도록 해야지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아닙니까? 자치법규집인데 자치법은 이렇게 정해놓고 법을 안 지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한계가 나줘야 되니까 그 부분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시판매장 있죠, 전시판매장에는 전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이 있지요?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은 자체로 여기서 만든 제품만 전시판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수입품도 놓고 장사하고 있죠?

예.

안 맞죠?

예.

이 전시판매는 누구한테 장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 옥석공예품을 전시해서 관광·홍보도 하자는 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지도가 잘못되었고, 지금 전시판매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유한회사 이 분들이 직접 운영합니까?

거기에서 두 분을 고용해 가지고 직접 운영해요.

유한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 개인한테 임대료를 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예. 유한회사에서 직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여기에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계획도 심의하도록 조례상에 되어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죠?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당시에 토지도 부지매입 해 가지고 전시판매장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이런 것을 시설을 했으면 그래도 행정에서 꾸준히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전에 고구마가공공장과 같이 이제는 관리전환을 해 준다든지 뭔가 한계가 나와야지 한없이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발이 더 필요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지 가서 문제점 도출되면 그때 논의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당초에 구입했던 장비 같은 거 다 완벽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작업장 전혀 활용 안 하죠?

위원님들 오기 전에,

확인 온다고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한다니까 한 것마냥 준비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솔직히 보일 것은 보이고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야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한다니까 얼른 청소하고 하는 시늉 보여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이런 장비를 노후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해야지 한없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도 우리가 현지 나가기 전에 사실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군유재산이에요.

여담의 소리인데 옛날에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만 아까 말씀대로 주변정비가 깨끗이 정비해놓고 그 외에는 그대로 있고, 그때도 기계를 사용치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 사용 안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은 없고 그런다고 듣는 말이 그래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이 없다는 것이고 만들 일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생산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라,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정권용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구마가 기능성식품으로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데 왜 판매가 안됩니까? 개발을 못하고.

고구마는 매년 15%이상 판매망을 늘리고 있어요.

잘 팔려요?

2억 정도는,

작년에도 2억 팔았어요?

예.

올해 목표가 2억이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15% 증가한 2억1,000만원에서 2,000정도.

설명중에 영세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해남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능성식품이다 다이어트다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개발을 해야겠죠?

일단 판매도 백화점이나 축협마트나 농협마트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될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옥석공예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설치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전반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짓기만 하고 1998년도 이후에 사업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과장님 여기에 근무하신지는 오래 안 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사전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작 검토했어야 됐어요. 여기 보면 운영관계가 행정에서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있네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도 기획실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전반적인 운영책임을 위탁업체보다 행정에서 져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면밀한 검토를 행정사무조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향제시를 행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분야다 우리가 운영계획만 봤지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는 없더라고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삭제가 되고 민간위탁조례가 있죠, 거기는 연1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항은 있어요.

그러면 2개 사항이 감사나 연중 지도감독을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앞으로 그쪽에 얘기했던 옥석공예 부분도 제가 현지 가서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 제시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권용위원.

고구마가공공장에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고구마가공공장이) 영세해서 재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매출액이 2억정도 되면 이익금이 많이 남을텐데 위탁관리운영계획서 6조를 보면 판매수익금 및 시설사용료를 고구마가공공장의 유지관리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억정도 팔면 재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15% 이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운영하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재경비 빼고 순소득을 15% 본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재경비를 플러스 해서 15% 본다는 얘기입니까?

재경비 포함해서 이익을 15% 보죠.

그러면 2억이면 3,000만원이니까 월 300만원 소득은 되네요?

예.

그 돈으로 재투자를 못한다?

예. 투자비가 용역이나 뭐 그런 거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공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 등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조례규정에 경영의 방향제시나 이런 간섭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은 가공공장 사장이 해야죠.

군에서는 그거 전혀 관계 없소?

예.

망해도 군에서는 할 말이 없겠네요?

재산은 우리 해남군 것이니까요.

자산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한 과가 남았습니다마는 바로 속개해서 회의를 마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 낭독 후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류호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 4일 주민자치과장 류호필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종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유스호스텔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호필입니다.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유스호스텔은 1997년 12월 27일 최초 등록해서 청소년기본법 및 해남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3,000평, 연 건축면적이 599평으로 되어있고 건물구조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수용정원은 25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2,000만원을 투입했는데 당초 건립비는 19억2,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양여금과 군비 1억으로 동계전지훈련단을 위한 체력단련실 45평을 증축했습니다. 다음 운영현황입니다. 1997년 12월 최초 등록한 후에 1년간은 군직영으로 운영을 했고 98년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축소에 따라서 1998년 12월 12일부터 대흥사와 위 수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7월 13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5개월간은 해남군문화관광센터와 2차 민간위탁하였고, 2001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은 관광진흥센터와 3차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 10월 제4차 민간위탁을 위해서 수탁기관 신청을 받았으나 관광진흥센터 1개소만 신청을 해 가지고 2003년 11월에 청소년 관련 단체와 군의원님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광진흥센터와 4차 민간위 수탁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이 노후되고 편익시설부족과 건물 내 외벽에 누수 발생이 있으며 이용객이 학생이나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인근 여관에 비해서 단순관광객의 이용이 안 된다는 점과 숙박정원이 적어가지고 대규모 수학여행단 같은 이용객 유치가 어렵다, 그리고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한 진입도로가 혼잡해서 이용객의 접근성이 곤란합니다. 아울러서 전문경영인력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건물 안전진단과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을 확충해서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도록 해야겠으며 케이블카 주변 진입도로 확장과 마케팅 전담직원 등 전문경영인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연도별 운영내용입니다. 관광진흥센터에서 운영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순수익은 270만1,700원이고, 2002년도 순수익은 601만5,449원입니다. 2003년은 390만8,702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금년 2월 현재는 약 680여만원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양여금 2억4,0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 총 3억6,000만원으로 건물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음악, 영상 등 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는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8월 이후 비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해남 유스호스텔이 1997년 개원이 되었죠?

예.

1년간 우리군에서 직영을 했단 말입니다. 1년간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당초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을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못 되어가고 여기에서 제1차 민간위탁 들어갈 때부터 수탁자 선정이 잘못 들어갔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위탁운영을 할 때는 수탁자 선정을 청소년기본법에도 자격요건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1차 민간위탁 들어갈 때부터 해남군 유스호스텔은 수탁자 선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못 나갔다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이고, 두 번째 제2차 민간위탁 들어갈 때 지금 제2차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는 민간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해남군이 출연한 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군 출연법인이 어떻게 해서 이 수탁자 대상이 되겠느냐,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추고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전문적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퍼레이드를 가지고 그런 법인과 위탁계약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기관 내에 시설물이 파손됐거나 망실했을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진흥센터는 우리 군비로 변상할 것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이 없을 때는 관광진흥센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득금이 없을 때에는 관광진흥센터에서 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센터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수탁자가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 활동을 하는 ‘Y’ 라든지 그런데서 하면 좋은데,

아니, 좋은데가 아니라 우리가 법에 보면 순위가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위는 틀렸다 하더라도 민간위탁대상자를 보자는 거예요,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가 수탁대상법인으로 적절한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Y나 이런 데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른 말해서 유스호스텔이 경영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기는 좀 적절치 않은 업체입니다. 청소년 지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인원도 많이 둬야 되고,

됐어요, 수익을 내는 유스호스텔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의 운영재단 운영정관을 보게 되면 사업목적이 청소년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관내용에. 문화관광진흥센터가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탁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까지 재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요. 수탁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는 취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임무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큰 뭐,

됐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인데 비수기 때에는 약간 적게 둬서 5, 6명정도 됩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에 전혀 안 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지, 문화관광진흥센터는 여기에서 사무소만 두고 거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진흥센터가 청소년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서류상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요?

예.

이게 참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문화관광진흥센터를 수탁자로 결정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문화관광진흥센터 서류상으로 보면 재위탁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 군직영으로 하든지.

당초에 군직영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인력난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다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상 법인에 위탁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지출란을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엄청나요. 소장 별도로 채용해야지, 다 별도채용 아닙니까?

예.

그 법인에 있는 인원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03년도 인건비 지출 관계, 거기에 소장도 있습니까? 소장 판공비도 있고 그러고만. 소장 급여 있고, 소장 판공비 있고, 이 세부내역 제출해 주실랍니까?

알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이요, 급여, 상여금, 수당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석위원님.

김창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현재 결손이 685만6,901원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1년에는 얼마나 결손이 날 것 같습니까?

금년 동계훈련단도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다시피 해서 겨울 장사를 못 했습니다. 우리 운영자들 말 들어보면 공기업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잘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 온다고 해서 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적자가 나도 군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대표자가 “민화식”씨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를 안 받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대흥사집단시설지구가 전지훈련분들이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서 대흥사 유지를 해서 호황을 누렸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왜 유스호스텔만은 이렇게 결손이 됐는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물론 바른대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금년에 동계전지훈련은 2팀이 50명뿐이 안 왔습니다. 해봐야 열흘간이나 15일간만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약 100여명이 한달동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있으면서 음식관계, 시설노후, 불친철하다 이런 저런 것 해서 상당히 체육팀들간에 말이 안 좋아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소개를 해도 안 가버리고 이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8명이나 있는데 8명의 직원이 제대로 섭외를 하고 했으면 이렇게 결손이 안 났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자치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면에서 보자면 객실마다 화장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비가 새고 특히나 안 좋은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그곳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을 일반식당에서는 어린이용, 호치용 나눠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적극 하면서 앞으로 음식이나 친절면도 보완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보겠습니다.

1, 2월에 벌써 700만원가량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매월 350만원 결손을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만 있으면 농번기 닥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계획이 없이 결손이 나더라도 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데 결국 관광진흥센터에 월급을 안 받고 그저 무보수하고 있을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대표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잘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인위원님.

이 시설을 팔아버리면 어때요?

국고보조를 받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 받아도 몇 년 넘으면 팔 수 있는 연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거 골치 아픈 거 갖고 있으면, 특별히 군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과 7년뿐이 안 됐는데, 관계법을 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만 국고보조 받아서 하셨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보장만 해주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군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관내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관내에서는 상구시에 있는 교육청을 많이 쓰고, 관내에서 (유스호스텔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공간을 제공해서 활용을 하려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맞지,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겠어요? 여관 역할 밖에 안되지.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다음에는 군 직영으로 하는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5개월 되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까 말대로 리모델링해서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가설계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진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놓고 설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외벽에서 비가 새거든요, 그거 보완하고, 내부구조가 방들이 큰 것, 작은 것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가지고 각 실별로 화장실 등을 넣고 그렇게 해서 고칠 생각이 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전에 누수, 방수비로 해서 얼마 썼죠? 2억 돈 썼죠?

8,000만원인가 집행됐습니다.

아니요, 1억 몇 천만원 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제품이라는 것은 연안이 보통 한 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수명을 25년에서 30년 사이로 보거든요. 지금 7년됐는데 1억 몇 천 누수방수비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또 사업비 확보계획이 얼마라 그랬어요?

양여금 2억4,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군비부담만 추경 때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예상합니까?

1억2,000만원.

3억6,000만원을 또 여기에 발라요. 과장님께서 다시 그것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행사장으로 자리를 많이 잡아져 있지 숙박할 수 있는 여건,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현장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타협을 할랍니다마는 여기에 또 발라봐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 시설물을 다시 개조한다는데 방이 몇 칸이나 나오겠습니까? 같이 합친다 하더라도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익손실분기점의 얘기기 때문에 경영차원인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몇 개월 있다 인사이동 있으면 과장이 바뀌어져 버려서 또 새로 시작되고 또 모든 것이 새로 검토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판매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매각하지 않는다면 쓸어버려야 해요. 쓸어버리고 새로 짓어야 해요. 10억이고 20억 들어서 새로 짓어야지, 뚝사발에 분 발라봐야 또 뚝사발이라니까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현장조사 해서 판단하고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보고할 때는 좋게 합니다. 이전에도 누수 방수한다고 해서 1억 몇 천만원 투자했다니까요, 개인들 돈이라면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3억6,000만원 들여서 또 거기에 발라봐야 뭘 하겠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직원관리비 이것도 적자, 또 모든 시설물이 최신식, 시내여관들 보십시오 옛날여관들 안됩니다. 새로운 여관들 다 잘 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발라봐야 안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현장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늘 많이 듣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하시면서 자문 주시면은 반영해서,

차라리 쓸어버린다거나,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대로 방치해 둬 버린다거나, 적자난 사업을 뭐하려고 해요, 그대로 놔둬버려야지.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 인력 낭비되지, 돈 적자나지 근본적인 목적 외의 사용이지 이건 안됩니다. 아까 노용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가서 얼마나 이용하고 뭘 얻겠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하면 가서 하고, 숙박시설보다 행사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크게 숙박시설을 늘리지 않고는 안되고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장조사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현황청취를 마치고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