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특위활동에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자문위원님들 함께 모셨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자문위원님들이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심영배 위원님이 진행을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계획분야등 전문인 선생님들 수인을 초빙해서 금번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특위 위원들이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자문위원들께서 한분한분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나눈뒤에 정리종합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실 자문위원님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회의장에 구조를 변경할수가 없어가지고 자문위원님들을 뒷자리에 모셨는데 많은 양해를 구하고요, 한분한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원대학교에 최정우 교수님이십니다.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이시고, 대전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건교부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충남 지방건설심위원회 위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자문위원으로 활약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주식 건축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식 건축사님은 전라북도 건축사회 간사 대의원으로 그리고 전주시 건축사회 총무이사로, 그리고 현재 가원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김상설 자문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북대학교 법학석사를 취득하셨고, 감정평가 자격을 취득해서 현재 정일 감정평가 법인 호남지사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오상득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전공분야를 넓히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한분한분 중앙으로 모셔서 검토결과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모실분은 목원대학교 최정우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들었고요, 본위원 역시 외곽지역을 지양하고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싶은 요구하고싶은 사람입니다. 전주시를 보았을때 현재 구도심동을 1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종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했을때 할수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검토한 부분이 계시니까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겠네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전지역에서도 원 도심이 슬럼화 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에서 원도심을 복구하기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떻게 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상설 위원님 모셔서 도시계획에 모법이 되는 국토법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감정평가법인에 김상설 평가사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검토를 한 부분은 이번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과 관련한 내용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중심으로해서 종세분화의 현재 법규상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해서 현재 모법의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두가지 법에 의해서 주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 조항들이 여러군데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현재 주거지역을 3가지로 세분화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깨달을수가 있고, 거기에서 현재 전주시 안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도출할수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에서 약 6페이지 분량하고 별첨으로 2페이지에 걸쳐서 첨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모법이 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수도권주변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종합대책으로써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추진된 결과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있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통합되어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을 보면, 모든 도시계획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나 계획이 있어야만이 개발이 될수있다는 선개발 후 계획 그런 국토이용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동화 시켜서 개발하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개발행위허가제를 확대도입하여서 대규모 개발을 시행할시에는 별도의 행정관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개발을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일관성있고 투명한 국토관리의 도모를 하였다는 그런 기본방향으로써 4가지를 볼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역의 종세분화와 관련된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최근의 종 세분화를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 어떤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에 맞춰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제안사항을 예측을 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번째로,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 추진 개요를 보면 목표연도가 2011년이고, 계획인구가 약 76만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약 62만4천명정도입니다. 세번째 항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관한 그런 여러가지 규제사항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1,2,3종으로 되어있는데 1,2,3종의 행위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건물 층수제한이 제일 큰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반주거 지역 하나로써 통합관리되어 오다가 이것이 세가지로 세분화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큰 차이점을 앞으로는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를 과정에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적절히 지정이 되지않으면 앞으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도시 발전이나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주시 조례상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규제보다도 더 강화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은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제 1종이 법규상으로는 4층이하로 되어있는데 전주시 조례상은 3층이하로 되어있고, 제2종은 법규상 15층 이하인데 전주시 조례상 12층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 생각같아서는 5번 전주시 종세분화 6단계 과정하고 법상 특례로 검토해주신 6번, 이렇게 해주시며는 지금 기초지식들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도시계획안을 보면 제1종이 약 36%, 제2종이 41%, 3종이 23%로 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항에서 제가 나열화 해놓은 것은 종세분화의 기준에 대해서 특별한 국토계획법상에는 무슨 기준은 없는데 건교부에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서 차후에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기준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 제5항을 보면, 이번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6단계 메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6단계 과정을 통하여 1,2,3종으로 구분된 결과를 검토해볼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제시되어있는 여러가지 기준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그 기준이 설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 1종을 주로 선정한 지역을 보며는 경관지구, 최고구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미관지구 내부, 그런 곳을 제1종으로 지정하였고, 그리고 주거율이 80%이상인 곳, 교통환경이 불량한 지역, 그리고 건물층수가 3층이하가 90%이상인 이런 지역들을 제1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종은 주거율이 약 60%와 80%사이이고 건물층수가 12층 이상인 지역으로써 제1종과 3종이 아닌곳이 제2종으로 지정되는 그런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종 기준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리고 역세권, 간선도로 이런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율이 40%미만이거나 13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3종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런 6단계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과 도시관리수립지침상의 여러가지 근거에 비춰봤을때 제가 마지막 결론부분에 제시한 50가지 주민 재검토 의견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마지막 항목에다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토계획법에 제시된 제1,2,3종에 따른 그런 건축물의 층수라든가 여러가지 용적율, 건폐율 이런 행위제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중요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국토계획법에의한 지구단위계획에의한 그런 특례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그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세분에 의하여 제1종으로 지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서 1종을 3종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가지 용적율과 건폐율을 완화할수있는 그런 특례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을 보면, 도시계획이 용도중심으로 계획된 것은 상당히 규제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용도중심으로 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상당히 계획중심으로써 도시계획을 할수있는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과 지정대상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특례조항에 대한 내용들이 3,4,5페이지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검토해보며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할수있는데 제2종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개발진행지구 주로 과거의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지역이고요, 주거지역에 주로 해당 되는 것은 제1종 주거단위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수있는 그 대상 지역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면, 임의적 대상지역하고 필수적 대상지역이 있는데 임의적 지정지역으로써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항목을 보면, 4항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해서 지정된 정비구역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여이라고 하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4가지 정비사업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둘째는 주택재개발사업, 셋째는 주택 재건축사업, 넷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4가지의 정비사업을 할수있는 이런 정비구역 전체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될수가 있기때문에 지금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써 보완할수있는, 개발을 유도할수있는 그런 보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특례조항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다시 변경을 할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거나 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주거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의 특례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톡례조항이 또 있습니다. 동법 43조를 보면, 그런 정비사업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주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거지역이 지금 제1종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으면 제2종내지 3종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주장이라든지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로써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의 보완장치로써 되어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법규상의 기준점을 살펴보았고,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법규사항을 통해서 본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4대 비젼으로써 홍보가 되고있는 내용을 보면, 10년내에 100만 광역도시로 우뚝서는 그런 도시성장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비젼에 비춰볼때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목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할수있는 것은 지금 일반 주거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그 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별로 되지않았었는데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으로 발전이 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시장 수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어왔는데 1,2,3종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만약에 제1종으로 지정이 되며는 3층이하밖에 건물을 지을수없기 때문에 상가로써 활성하 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지역이 제1종으로 지정됨으로써 3층 이하밖에 건물을 지을수없다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민원이 유발될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 두번째로써,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따른 그런 북부권 전략 개발이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좀 빠져있는 것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써,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블럭을 설정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지 실정에 맞는 좀다 세분화된 블럭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로써 자연스럽게 배후지를 대규모 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현재 단독주택지가 나대지가 많다고그래서 1종으로 지정되어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곳은 자연스럽게 상가로 전부 이렇게 활성화 될수있는 지역들을 1종으로 묶어 놓으면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 의견 50가지에 대한 어느정도의 제나름대로의 소견을 적어봤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연번 25번하고 26번, 28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중에 나타난 건데요, 연번 25번을 보면 완산 삼천동 1가 호반리젠시빌 입구 거기가 도로도 약 20m정도 될 겁니다. 그 도로변은 현재도 상가로써 3 - 6층정도의 상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제1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을 볼때 제1,2,3종 아까 검토하여 보았던 제1,2,3종의 선정기준에 의하면 간선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주거율이 높다든가, 교통이 나쁘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1종 기준에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3종으로, 기준에 의해서도 2,3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번 26번 같은 경우도 평화동 현대아파트하고 지금 경복궁 아파트, 주공 푸른마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단지인데 여기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이 들어서고 있기때문에 상가지역으로 금방 변모될 지역인데 1종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8번을 보면, 덕진구 송천동 2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업무설비지구 지금 이부분은 송천동 도매시장이 도시개발가로가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가 된 지역에서 그 지역이 지금 제척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 지역을 매수를 하여준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유통업부설비지구에서 제척을 하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규부분과 민원사항을 함께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주대학교에 박영하 교수님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위원님은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이시고, 공법영역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정비법을 이행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2002년도 12월 16일날 재정비를 한다고 공고 공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행절차는 전혀 안했었고, 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외 규정때문에 했더라고요, 뭐인고니, 토지적성평가를 예외규정으로 해놔가지고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공람을해서 사업시행을, 과업이행을 하게되며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뭐인고니, 이 사업을 전혀 이행 안했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멸실되고 소멸시켰다는 것이죠. 2년 되었잖아요. 2004년도 2월달에 지금 재정비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법이 공소시효라고 할까요 효력같은 것이 2년간 유효한가, 아니면 시행을 안해도 그 때 공람을 했다고 해서 연관성이 있는것인가 이점을.

추가적으로 있다가 대화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토법은 계획법이고 정비법은 시행법인데 구도심문제를 계획법에서 계획하지아니하고 정비법으로 해결하겠다 그것의 모순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안에 있어서, 재정비 안에 수록되어있는 경관성 검토보고나 환경성, 교통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과업지시서 안에-. 그중에서 환경성 검토보고를 보게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수록하게 되어있어요. 그 중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2조, 3조, 4조까지 포함을 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재정비안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검토보고가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인가요. 학교시설부지도 지금현재 종세분으로 되어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이뤄져야만이.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수님에게 부탁드린 부분이 법절차 부분하고.

법절차하고 도시환경정비법의 원칙적인 부분만 과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보세요.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두분 토론과 질의응답이 남아있는데요, 한 5분만 휴식하고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회 김주식입니다. 우리 진행 위원장님이 김우식이라고 했는데 김주시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나 아니면 공원지구 용적률 모든 부분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쭉 했는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문제점이랄지 여러가지 의견에 대해서 또 저희 협회에 의견을 물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민에 입장에 있어서 실무적인 사항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앞에서 자문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용적률의 고도제한 이런 것을 지정하기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법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런 위헌 요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용적률을 지정할때도 처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0%를 지금도 현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합치기 전에 이미 종을 세분화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랄지 이런 문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미뤄오다가 민의가 있으니까 180%에서 20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지구 주변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재정비법에 문제를 보며는 기존에 완화를 했다가 다시 강화를 시켰습니다. 비근한 예로 2종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안이 상당히 도시계획재정비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세워놓지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어떤 구획을 정리한다든가 이런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민원 발생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또, 감정평가사께서도 지적했지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타도시에 비해서 주거지역을 세분할때 지금 주거지역이 일반 시민들은 3가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두가지 있을때 전용주거지역이 호반촌에만 있었는데 그 비율로 볼때 타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강화를 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며는 지금 구도심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구도심에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가지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가는 상대적으로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수없다는 말은 아니고 제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없이 세제만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비율로 봤을때도 3종 일반주거지역, 전주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층수제한이나 이런 것을 볼때 개발을 상당히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도 타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2,3종을 철저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선정에 있어서도 종을 세분화 할때 도시기반시설도 없는 그런 곳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거의 3종 주거지역에 %로 보니까 40몇%가 그 지역 면적으로 들어가더만요. 거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고, 저희가 우리 협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도시계획정비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할때는 일반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나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 한 다음에 그런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선행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되는 것이 작년 그린벨트해제하고나서 10월달인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개발행위 허가할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이런 녹지지역이 85%이상 되는데 주민의 의견이 많다고해서 일부 지역만 표고제한을 풀어준다든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협회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문제점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도 간단히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 슬럼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의견이 많은데 구도심 슬럼화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도 낮에나 밤에 구도심권에 가며는 거의 활동인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인구인데 활동인구를 유입할수있는 어떤 시설을 행정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이미 다 시외나 좋은 환경쪽으로 이전해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슬럼화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모한 택지개발을 전주시 외곽지역을 위주로 자꾸 팽창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발전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조사, 환경성, 사업성 , 도시성장 배경같은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이 획정적으로 선만 긋는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취락지역구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건폐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 지금 취락지역이 40%로 되어있는데 어떤 지역은 20%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은 필지별로 취락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취락지역이 인근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취락지역 안에 어떤 번지는 취악지역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건 번지별로 하지말고 어떤 가구별로 해달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고, 다음에 가장 큰 의문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저희 협회에서 생각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건설부에서도 회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1종 주거지역을 지정해 놓고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3종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법으로써는-, 바꿀수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을 현행 법상을 보며는 사업주체가 행정청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지구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해야 하기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면을 떠나가지고 그런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구단위계획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두되는 것이 가구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획정한다는 그런 연구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행 법상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할때 지구단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녹지지역 주위에, 저희가 도시기본으로할때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순으로 나갑니다. 이 세분화하는 가장 큰이유는 주거지역에서 난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상식에는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난개발 한다는 것은, 전주시내 주거지역에 고도가 높다든가, 야산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 옆에 쾌적한 아파트, 3종주거지역으로 정한다며는 전주시내 주민들이 돈많은 사람들은 그리로 다 이사갑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자꾸 인구분산정책을 서민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위주로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외곽지라고 하며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공원지역 주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주변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때 종전에 완화했던 규정에서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자체에서 공원지여 주변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더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개발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한 도시계획 선으로해서 구획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 재산의 소유권행사에 대해서 제안이 많이 가해진다는 것이 저희 협회의 의견입니다. 이상 간략한 말씀으로 저희 협회입장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오상득 전북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득입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 질을 향상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구요, 전주시가 잘 사는 도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상적인 도시를 택할 것인가, 과연 이 물음에 전주시민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전주시장께서 한번쯤 여론수렴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전주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지고 전주시의 발전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먼저합니다. 전주 인구가 지금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느끼고 옛날부터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로 얘기하며는 전라북도가 인구로써에, 호남권이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앞서있다가 경상도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낙후되었다고 그래서 전주가 대표적인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주라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도록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잘살게 할 것인가, 과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해놓고 바라만보고 있을때 삶의 질 향상이 될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의식주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고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빵이 문제, 특히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향상이 되었을때 삶의 질 향상은 가져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현재 인구의 정체상태에 빠져있고 또한 핵가족화가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가 이혼율을 보며는 두쌍중에서 한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지금 종세분한 내용을 여기와 저는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3종 주거지역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며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종 주거지역을 극히 제한적으로, 먼저 종세분의 원칙을 보며는 원칙에 30%, 40%, 30% 1종 2종 3종을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짜맞추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확정은 36%, 41%, 23%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 원칙에 보며는 또하나 참고해볼 사항이 서울시를 참고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1종의 비율이 10%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1종이 지금 현재 36%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는 1종 2종이 몇%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도시가 안고 있는 특성, 또 성질, 또 여건 이것에 맞춰져서 전주시가 재정비가 이뤄졌느냐 여기에서는 반문을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작년에 아파트 분양가 문제로해서 홍역을 치루고 상당부분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파트 분양가로써의 투기가 이뤄졌던 부분들이 중산층이상에서에 대형아파트 쪽에서 이뤄졌었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과연 이런 움직임에 춤을 춰야하고 그런 도시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은 3종 주거지역을 조금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지구단위계획으로써의 그 지역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제안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을 일정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짜맞추기를 하지 않았는가하는 인상을 지워버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택공사가 서민의 주택을 짓기보다는 지금은 거기도 공기업으로써의 상당히 의미를 상실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기에 급급한 주택공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평화동이나 7평형 9평형 또 13평형의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내지는 주거안정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꽤할수있는 적은 아파트, 소형아파트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전주시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원룸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체수요가 원룸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원룸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보며는 그사람들은 어떻게 살고있느냐며는 보증금 3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뭐 보증금 천만원도 없습니다. 보증금 5백만원이 최고이고 거기에다가 월세를 30만원 50만원 이런 과다한, 그러면 받는 수입에 거의 1/3 내지는 1/2정도를 월세로 지급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과연 어떻게해야 되겠습니까.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값싼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 또 주거안정을 꽤해야 할 이 지방정부가 지금 작년에 최대 화재거리였던 서부신시가지 아파트부지에 전무 후무한 270만원 280만원이라는 그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부지를 입찰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아주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종세분으로해서 3종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은 지금 아파트 부지로해서 민간업자에게 땅을 팔 경우에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냐 하며는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시청 뒤를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죠. 시청뒤에 고가주택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공시지가가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가 평당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토지거래가격은, 토지거래도 거의 없을뿐더러 토지거래가격은 얼마냐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밖에 거래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의 1/2 가격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나아가서 그 고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높기때문에 뭘 합니까.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 문제도 여기에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두리 3종지역의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차액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릴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금은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세의 형평성 문제, 또한 재산권의 침해라고도 볼수가 있는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전주가 지금 상권의 권역화가 뚜렷하게 이뤄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서 드리면, 송천동이 하나의 상권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서신동, 서곡지구,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아중지구 이렇게해서 신 상권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도시부에서는 공동화 슬럼화가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도청을 중심으로해서 행정청이 대이동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구 도심권의 그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주시에서 이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려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에 전주시가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의 바램, 전주시민들의 욕구사항을 지금 잊고 있는가 볼때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정말 저는 이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전주시의원님들께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아이가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보며는 그 아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특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기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보고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고 그 아이의 교육방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저도 대학생이 두명있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보면, 제가 항상 아이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뭐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과연 그 아이가 좋아하고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부모로써 맞춰졌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종세분을 하는 과정속에서 1종 2종 3종 지역에 나오는 그 특성들이 그 땅 그 토지는 최유효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토지가 효율성 측면에서에 그 토지가 안고있는, 그 토지가 최유효이용이 안되었을때에 도시발전의 균형발전은 이룩할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의 최유효이용을 하는 방법이냐, 그렇다고보면 그토지를, 그 토지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 주변여건, 인근지역 이것과의 조화 이런것들이 이번 종세분 과정속에서 획일적인, 짜맞추기식인 그런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그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만이 전주시의 도시발전이 이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인해서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 이 문제를 지금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정비법으로써 할수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먼저 종세분에 있어서에 이 계획을 먼저 이렇게 지정해 놓지 않고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불보듯이 뻔합니다. 민원 야기되고 이것이 쉬운 얘기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민간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때에 이 과정, 특히 전라북도에 오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투자를 할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다가 올라갑니다. 저도 과거에 아파트 부지를 소개한 적도 있고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업에서 다시는 전주와서 아파트를 짓지않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아파트를 한번도 여기에서 아파트를 여기에서 짓지를 않았습니다. 전주시에 내려올 생각을 않습니다. 과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재정비안 갔고는 구 도심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신 도심권으로의 이동 현상이 뚜렷해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신시가지 신 전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전주라고 부르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신전주라고 해야 됩니까. 신 전주를 만들어놔도 구 전주는 버릴겁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여기 자식도 똑 같은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농사를 짓고 있는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농촌이 요즘에 칠레 그거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도심이 농사를 못짓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할 형편에 있다고 그러며는 바꿔줘야죠. 새로운 장가를 갈수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새로운 개발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 면에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현상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진심으로 경아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득 지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어질수있도록 간결하게 요점과 핵심을 서로 응답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건축사님께 묻겠습니다. 취락지구를 필지별로 했는데 가구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지역이나 이런 구분을 할때 보면, 물론 곡선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마을 형성한다는 도시계획 측면으로 볼때는 도로나 하천을 따라서 주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만성동 지역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활처럼 들어가서 가운데 부분이 쏙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위주로 했다는 것죠. 예를들어서 취악지구안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답이나 전이 있을 경우는 뺍니다. 그런것은 바람직 하지않다는 거죠.

말이 바뀐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에서는 그러는데 취락지역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가구별은 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블럭위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취락지구는 그런 도시계획이 일정하게 되어있지않잖아요. 그래도 어떤 마을 형성하는 것은 범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범위안에 들어있어도 한 중앙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답이나 야산이 있으면 빼있습니다.

지금 가구별로 그러져있지 필지별로는 안되어있다, 저는 의견이 바꿔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필지를 뺐으니까 저는 필지라고 생각하죠.

김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교수님께, 오송지구에 주거율이 대개 1종으로 했을때 80%이상이 교통량이 불량하고 그런데가 1종인데 주거율이 80%이상 높다고 봐야지, 그 지역에 인근세대가 있으면요, 5000세대 가까이 되고 교통환경이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원지역 밑으로 6M도로를 15M로 늘릴려고하고 소리의 전당을 갈라먹을라고 하고, 그래서 예비군 훈련소에서 체련공원쪽으로 낼려고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마저도 파괴할려고하고, 이런데가 3종으로 되어있는 것은 물증없는 특혜가 아니라 정책적인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는 97년도에 시가화예정지로, 시가 지구단위계획을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할라다가 발을 뺀 지역이래요. 왜 발을 뺏냐하니까 땅에 고저가 있어서 땅을 채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거율 문제하고 교통불량하고 이런데가 어떻게 3종으로 되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역사적 설명을 했는데.

취락지구에서 가구별로 안되고 필지별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문제점을 어떤 것을 들을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취락지구는 글자그대로 우리나라에 공동 마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 대한 각자 재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쟁사유가 많이 발생을 해요. 또 취락지역 내에 들어가며는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로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시계획 조례나 법령을 보며는 거의 개발행위를 할수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경우는 거의 필지별로 하지않고 구획별로, 단위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물론 단지별로 해놓은데도 많이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위화감을 많이 조성할수있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측면은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않지마는 그런 공동체, 부락이라는 공동체 이것이 깨질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블럭별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마을 범위내에 속하는 범주내에서는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법에는 20호 이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전주시는 완화했다는 얘기거든요. 10호 이상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해서 10호이상의 취락을 그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좀 떨어져 있는 가옥들이 안들어가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취락지구가 인근마을에서, 그린벨트에 그 조항이 있는데 1㎞이상 떨어진 외진곳은 지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며는 그런 것은 배재되어야 하지마는 마을 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곳 같은 곳은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범위를 저희가 구 도심지나 신 도심지에서는 도시계획을 할때 반듯반듯 다 정리합니다. 거기에 전이 있건 답이 있건 대지가 있건 관계없이, 취락지역도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마는 그런 범위내에 들어가면, 어떤 원 써클안에 들어가며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좀 수용해 달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건축사께서 봤을 경우에 그걸 할수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할수있어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거 없이.

그건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그쪽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이런 문제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항의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취락지역 어떤 범위내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 중앙에 있다든가 아니며는, 지금 관리계획안에 보며는 여기는 다시 재정비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안이예요. 이대로만 된다고해도 관계없습니다. 취락지구를 보며는 지금 어느정도 보며는 거의 선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다 포함시켜놨어요. -이 계획안에는-, 그런데 지금 현행은 그렇게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관리계획안이 의회로 오면 통과를 시켜야 하기때문에 범위를 저희는 좀 넓혀 달라, 이런 측면입니다.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할랍니다. 저희 지역에 5층 아파트가 여섯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종 구분을 지구지정을 하면서 고민이 컸던것 같습니다. 2005년도 6년도면 재개발을 할수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종으로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제한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뚫고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수긍은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종구분 근본적인 자체가 올바르게 되지는 않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주거정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행조건이 지금 민원이 많고 하는 이유가 가장 틀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거꾸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큰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다는 자체는 저는 저희 협회 입장이나 저희 건축사들은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폐해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평가 하나 하는데도 평가받기 이전에 서류작업하는 것만해도 거의 비용이 2억쯤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용역개발비가-, 그런 측면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며는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되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기준은 설정을 내놓고 13층이상이나 12층 이상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3종으로 지정한다고 해놓고 안해놨어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좀전에 임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1종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저희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시에다도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릴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 구분이 끝나고 나며는, 예를들어서 1종으로 된다고 하며는 그것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며는 3종 주거지역을 전주시에서는 어떤 교통발생량이나 이런것으로해서 근거를 뒀는데 사실은 원래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녹지지역 옆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가까운 부분에 있어야 할 주거지역은 2종하고 3종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는 그런 도시계획기본적인 그런 취지에 상당히 어긋났다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짧은 입으로 정리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한두가지만 정리차원에서 공통으로, 전주시의 금번 재정비안이 계획과 시행사이에 전도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정리할수있을거 같네요. 말하자면, 외곽과 구도심의 밀도역전현상이라든가 불균형이라든가 이런것을 다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해 봤구요, 그다음에 타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강화된 제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안이다, 그것도 대체로 이렇게 보실수있죠. 그리고 특히 건축사님이 취락지구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취락지구에 형성차원에서 좀 정형화된 획정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리할수있겠습니다. 마을에 건전한 형성, 공동체에 건전한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집과 집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인색한 획정이 아니고 정형화해서 취락을 형성하는게 좋겠다 그런생각으로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상설평가사님이나 또 교수님들께서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죠. 김상설평가사님.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우문이 금번이 재정비안이 곧 도시관리계획안인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할데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수있는 거죠. 예컨데, 구도심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다, 무조건 1종으로 제한일변도로 했다, 고도제안지역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있으니까 대게 1종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2종으로 했구요,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도 아주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