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예.

애향장학재단설립 사무국을 둔다는데 사무국을 우리 군청이나 다른데 어떤 사무실에 둔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시사용인부를 써야되겠구만요.

물론 이제 사무실을 두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상담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일시사용인부임을 필요하겠습니다.

일시사용인부임 비용이 실지로 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원을 구성하기 전에 임원 구성 위원 회를 다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각 직능단체별 배분을 해서 군수 와 사전 협의 해가지고 정식적인 이 사회 를 발족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반대토론 하시겠어요. 찬성토론 있으세요.

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부결 동의 에.

이 장학재단의 설립은 우리 서민들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공부에 실력에 있는데 이런데 상황이고 우리 부안군에 인재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볼 때 또 타시군에 시행 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동의 를 합니다.

예. 찬성토론 하시는거죠?

반대라고.

그럼 김종률 위원 님은 지금 아까 질의 시간에 취합된대로 그 의견대로 통과를 보자는 말씀이시죠?

그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이니까 지금 미미하다는게 그 부분 보완을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상정 했을때에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지적을 해서 저희가 선진장학재단이라는 시군치를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오늘 상정 한 조례안이 이 이상이 더 규체적일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 조례안에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으면은 그 뒤에 있을 규칙 이라든가 정관을 따로 정할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게됩니다.

아니 근데 최훈열 위원 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례안이 법률안 의 법률 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결하고.

두 안이 나왔으니까! 김종률 위원 님 안하고 최훈열 위원 님 안을 표결 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토론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표결 은 우리 김종률 위원 께서 원안 에 대한 수정 을 내주셨어요. 지금 아까 수정 한 내용을 동의 를 하신거죠?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표결 하겠는데 거수로 표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부분을 명확히 넣고 확인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아까 수정 한 부분을 낭독을 해주시죠?

안 제1조에서 부안군애향장학재단이라고하고 각 조에서는 재단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통일적 사용 애향장학재단을 재단으로 그리고 예산 및 결산 등에서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 군수 에게 제출 구체적인 시기를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도 군수 의 재량허용을 하지말고 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변경을 이렇게.

예.

몇 명은 여기서는 못정하겠습니다.

안하고 조례안 무슨 조례에 임원 구성이.

아니 최훈열 위원 님! 이것은 재단 법인 설립하게 되면은 정관을 정해야 되니까 정관에서 정할수 있습니다.

정하는데 임원의 수는 이 사회 에서 선임 하고 이사를 구성하는 부분을 임원을 구성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군수 와 사전 협의후 이 사회 에서 선임 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 도 규칙 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조례에서 이 사회 는 몇 명.

이 사회 는 법인이 설립되면은 천상 이 사회 을 설립할 수밖에 이 사회 집행기관 아닙니까? 이 사회 를 설립하는데 그 법인 정관에서 이사숫자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법인 정관에서 이 사회 숫자도 정하고 운영 위원 도 정하고 다 정하는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치고 진행합시다.

그러면은 부안군애향장학 재단법인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원안 은 원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의회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번호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직·숙직 수당 을 예산 편성지침으로 국가기준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5천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은 당직시설, 인력, 여건등의 차이가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여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지침의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 의 자율화 지침에 따라서 일직과 숙직 수당 을 자치단체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게 함으로써 실비변상 취지에 맞는 일직·숙직 수당 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로는 당직명령을 받아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을 지급한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7조5항으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서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한다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341번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예산 편성지침으로 시달되어오던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을 2004년부터는 경비 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가 가능한 경비 에 대하여는 편성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 가 스스로 결정 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은 지난 2000년 이전은 5천원, 2001년부터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국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왔으나 국가 및 자치단체 별로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자치단체 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우리군도 예산 의 범위안에서 일·숙직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순 위원 님!

아닙니다. 보험금을 먼저 세입 으로 잡아가지고 보험을 지출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 으로. 전과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험금을 군 세입 으로 잡아가지고 군에서 계상을 한다 그런이야기 이구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안 번호 337번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 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8년이상 장 기간 조정되지 않은 수산관계 면허 허가 승인 등록 등의 민원 수수료 를 물가 상승률과 원가분석 등을 참작하여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산업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면허 허가 승인 등록 의 신청 또는 그 변경 신청 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 이나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입 하여야 한다"라고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 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343번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 가 지난 2002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345번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재활 자립촉진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부안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수수료 를 감면 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337호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어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수수료 만 대폭적으로 증가 시키면 어민들은 생각을 안고.

1월1일부터 시행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으로 부령 으로 하는것이구만요. 대통령령 이 아니라 행자부장관내용으로 하는것지요. 부령 이구만요 대통령령 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면은 조례로 위임 될 사항이 아닌데 구지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행 을 않고 있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행 을 하는겁니다. 단 생활보호 법은 그 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고 .

예.

본 위원 회에서 우리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할때 그 분들한테 돌아갈 혜택은 있습니까/

특별히 혜택은 없구요. 인감증명 군에서 증명을 발행하는 수수료 를 감면 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써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그 다음에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 세 분류 분들이 수수료 를 면제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334호인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재지 7급 해당되는 자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감면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 주민 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포함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광 주민 주화운동부상자는 등록 되어있지 않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증,중증,경증 포함하여 부안지역에 가입된 자는 98명이 되며 비회원도 20명내지 30여명으로 되리라 생각되나 일부는 장애자로 등록 되어 있어 현재 감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334호인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350호인 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 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안 제6조에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에 대한 면제 조항 을 50%로 경감하도록하고 안 제10조 제1항 문화재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이후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 3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 을 현행 감면 기간 이 없었던 것을 3년으로 정하여 감면 의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에서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하는 조항 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감면 을 축소하였고 안 제16조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에서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하는 조항 을 100의50으로 경감하도록하여 역시 감면 을 축소하였습니다. 안제22조의2에 외국 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현행 15년간 외국 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면제를 5년가는 전액면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등 세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5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 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구 수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355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본 조례안 대안 을 발의 하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 은 부안 군수 로부터 2003년 10월 2일과 2003년 12월 18일 각각 제출 된 2 건의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합하여 1 건의 위원 회 대안 으로 심사 의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원안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안 에 대하여 일부 수정 한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중 그 다음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은 조세 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조세 특례제한법에 맞게 그 다음 2년간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334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광 주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에 의한 광 주민 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를 감면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50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 는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기한 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재조정하고 감면 기한 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법 제9조에 의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타당한 사항이나 제 22조의 2의 1호 및 2호에서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 세액 은 2003년 12월 31일 외국 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3년간의 기간 이 2년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다음 2년간 감면 대상 세액 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님!

우리 부안군에 광 주민 주화운동부상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현황이 다 나와있어요.

광 주민 주화운동환자는 없고요 교엽제후유의증환자는 현재 98명이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고증환자가13명,중증이 11명,경증이 74명 되어있습니다.

의회 등원거부 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었거든요. 이 조례가 의회 공백으로 늦게 되었는데 의회 공전 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손해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이 조례안은 공포 하는 날로부터 시행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 위원 회에서 이것은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 회에서 공포 한 날들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하면은 어떠한 피해부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 들한테 정확히 이득이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지방세 는 소득적용부분이 이미 다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2004년 1월1일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세 부과가 6월말로 부과하므로 그때 혜택 보게 됩니다.

실지적으로 2004년 1월 1일 전에 이것이 개정되고 했던바에 피해본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행자부지침상에 2004년 1월 1일부터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좀 일찍 주민 수혜차원에서 해주었으면 2003년말 자동차세 부과할 때 그 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2004년 1월 1일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큰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부분들을.

일부 시군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들도 의회 의원 들이 공전 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고 했다고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의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지금 말씀하신데로하면은 2003년 12월 31일 해가지고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없다. 어차피 자동차세 가 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는 6월말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피해보는 사항은 없다.

예.

실질적으로 고엽제 그분들은 여기에 혜택보는 사람들은 우리 의회를 상당히 피해보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해서 고엽제로 피해를 보고 아까 중증 ,경증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에서 사실은 이분들한테 자기가 판정받은 만큼 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여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분들에 대한 자동차세 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여.

환자에게 경증은 월 2십2만1천원 중증은 3십5만원 고증은 4십만원입니다.

있지요. 그분들에게 흡족한 보상 을 아닐지라도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자동차세 감면 이라든가 세금 감면 을 위한 조례를 심의 를 하고 있단 말이예. 그러면 우리 최훈열 위원 이 이야기 한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등원을 거부하므로서 우리한테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예요. 자동차세 같은 것 여기의 내용들이 대부분 태반이여.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일부 시군에 일찍 해준데가 있어가지고 일찍해주면 혜택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에 관한 혜택인데 혜택이 매월 하는 것 아니고 세금을 매월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 를 해서 공포 를 하고 시행 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것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냐 그 말이여.

이걸 조례안이 9월달에 심사 요청하고 심사 를 10월 1일날 제출 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되었으면 2003년도 12월말에 다른 시군에 일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사람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구만요.

다른 시군이 받은데가 있으니까요.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확실한 증명이 없구만 의심된다 이거죠?

심증 만 가지고 보상 을 해주겠다 그 말이여.

정부 에서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류했을 때 내용과 다시 상정 해서 올라온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보류했을때는 저희들이 초기 투자규모가 100가옥이상인 사업부지를 관련법에서 의해서 승인 을 얻는 경우 사업부지내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너무 포괄적이다 해가지고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에 명시를 해서 수의 계약 매각 범위를 정했습니다.

수의 계약 매각 범위를 어떻게 정확히 설명을 해보시지요 어떻게 정해서 우리가 위임 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산의 위치 형태 25억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두가지만 하는데 일단은 의회의 동의 를 얻어 다음사항에 유치하는 경우 사업자체를 군에서 동의 를 얻은 사업에 한해서 수의 계약 을 할 수가 있다.

의회에 동의 를 얻는 경우하고, 또 다른 것 없습니까?

학교법인하고 부안영상테마파크 두가지만 수의 계약 ..

명시되어서 한것아니여 거기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의안 번호348번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은 성격을 가진 조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조례,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안 제3조 제5조에 기초생활보장김금설치,조성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 4조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조례가 있고 안 제28조와 제30조에 기금운용계획수립 침 결산 보고 방법을 정하고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 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 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부안 군수 는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제1항 군수 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자금? 저소득층장학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항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4항 기금은 제2항의 군금고와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에는 약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 를 지불할 수 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기초생활보장자금 제5조 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및 부안군이하 “군”의 출 연금 2. 도 또는 군 이외의 자의 출 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 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 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등 제6조 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보장자금의 당해연도 지출 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법 2.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8조 지원 신청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 신청 서 및 사업계획서 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2항 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 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또는 보고 제1항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군수 는 사업 추진상황 보고 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1항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 가 결정 한다. 2항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 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4항 군수 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호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호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보전 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수 있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군수 가 결정 한다. 3항 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차액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3장 자활복지자금 제12조 자금의 조성 자활복지자금은 전입금, 보조금 ,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 기금운영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13조 자금의 용도 제1항자활복지자금은 관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 대여기준 제1항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호 불의의 재난? 사고 에 대한 처리자금 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 주택 개·보수비 4호 기타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5호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호 자활에 필요한 자금 2호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 3호 장애인중 재활기기 구입자금 4호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15조 대여금액 등 제1항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2백만원이하로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원금의 상환은 약정에 따라 연2회 분할납부하고 그 기한 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하며 상환 기간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3항 대여금에 대한 원금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 기간 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상환하게 하며, 상환 기간 이 경과한 뒤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군수 는 대여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 15퍼센트, 자조자립자금 85퍼센트로 대여하므로써 자활기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시행 한다. 제16조 연대보증 등 제1항 생활안정자금의 연대보증은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으로 하며, 자조자립자금의 연대보증은 연간 1만5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하며 지역에 따라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군수 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항 대여금의 신청 서 서식은 별지제1호 서식과 같다. 제17조 신청 절차 1항 자활복지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 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을 받은 군수 는 이를 심사 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융자금 상환 등 제1항 군수 는 자활복지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항 군수 는 자활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여금을 받은 자가 대여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대여금을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4장 저소득층 장학자금 제19조 자금의 조성 저소득층장학자금은 전입금,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기금운영수익금, 상환금, 기타 재산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0조 장학금의 종류 및 정원 제1항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 및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항 군에서 조성한 장학금의 이자발생에 따라 군수 가 특별장학생 20퍼센트, 일반장학생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결정 한다. 제21조 장학생의 자격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특별장학생 수급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평균성적이 90점이상인자 일반장학생 수급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항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22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장학생의 선발 제1항 군수 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때는 부안군생활보장 위원 회에서 심사 하여 군수 가 결정 한다. 2항 심사 는 매 반기마다 결정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24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에 따라 연2회 실시하되,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로 하여, 신청 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25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26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제1항 추천과정에서 제21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성적이 불량한 자가 추천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2항 장학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때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제5장 기금운용계획 등 제27조 심사 위원 회 제1항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한 심사 는 부안군생활 보장 위원 회가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심사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 은 군수 가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지명하며 위원 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를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규정에 의한 자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자 한다. 제1. 사회보장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호 공익을 대표하는 3호 관계행정소 속기 관의 공무원 제4항 위원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사회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5항 위원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의 결산 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28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항 군수 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호 지원사업의 연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 심의 ,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항 군수 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 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사회복지 과장, 기금 출납원 사회복지 업무담당주사, 제2항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 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 결산 및 보고 제1항 군수 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 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 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 심의 ,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감면 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대여원금과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다음장 입니다. 제32조 중복지원의 금지 군수 는 대여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대여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 지원할 수 없다. 제3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하여는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제34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의 부안군영 세민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자활복지자금으로 하고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의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은 이 조례 기금중 저소득층장 학자금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 심사 위원 회를 부안군생활보장 위원 회로 한다. 2항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 심사 위원 회를 부안군생활보장 위원 회로 한다. 3항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 심사 위원 회를 부안군생활보장 위원 회로 한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하신게 아니고 읽어 주셨잖아요.

예. 읽어 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 설명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348번 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여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로 통합설치하기 위한 전문 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여 조례로 위임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금의 지원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안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및제3항, 제16조제1항 법 제20조제1항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시군에 생활보장 위원 회를 두도록하고 동조제4항은 위원장 에 관한사항과 위원 의 위촉지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제6항에서는 시군의 생활보장 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에 위임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위원 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은 부 위원장 은 위원 회에서 호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위원 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제1호내지 제7호에 규정하면서 제4호에 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 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7조 제4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 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 위원 회는 구속력 이 없는 의사 를 결정 하는 위원 회로 행정관청에 대한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위원 회의 의사 채택여부는 군수 의 권한 사항인 자문 위원 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위원 회의 의사 결정 사항이 위법 부당 한 사항이 아닌한 위원 회 의결 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위원 회를 설치운영하는 취지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점을 감안할 때 위원 회의 권한 은 보장되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안 제8조제2항에는 경우에는 다음에 부안군 생활보장 위원 회 이하 위원 회"라 한다 심의 를 거처를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안제16조제1항의 군수 가 결정 시는 먼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내용을 삽입 함으로써 군수 의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 회의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시행령 제2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27조 제2항은 부 위원장 을 군수 가 위촉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바 제2항의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 지명하여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로 수정 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학금의 지급시기 안 제24조 제24조는 지급방법이 명확치 않으므로 제24조 장학금의 지급시를 제24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통장지급을 부모형제에게 전달한다를 신청 인의 계좌에 입금한다로 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보고 안제28조제3항, 안제30조제2항에 있어서는 군의회 에 제출 하는 시점과 군의회 의 심의 의결 기한 의 시점 구분이 명확치 않는바 제28조3항은 회개년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군의 회에 제출 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를 회개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하며, 군의회 의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30조 2항은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로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님!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라는 것은요 영세민은 우리가 영세민이라고 하면은 수급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호를 하고 있는 것은 100%까지 합니다. 그 이후로 120% , 20%라면 차상위 계층까지 그 사람까지 넣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구만요?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세민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용어가 맞습니다.

.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도 있고 영세민자활복지기금도 관리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동안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있는 것을 이 것으로 해가지고 폐지를 시켜버리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넓혀진다는 그런.

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똑같은 성 질의 조례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조례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고 그 다음에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이 세가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새로.

가는데요.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지 지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맞죠?

자꾸 용어자체가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 있고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동안은 영세민이라는 조례가 있어가지고 썼거든요. 이것이 폐지가 되어버리면서 저소득층자활복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소득층자활복지자금으로 앞으로 별도로 신설해가고 만드는거죠.

최 위원 님! 그러면.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 님이 지적하신 하신 부분을 우선 검토해 놓고 다시 할까요?

. 이것만 하고요. 그 내용은 전문위원 님이 검토하신 부분은 대부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연관된 것이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위원 을 구성하는데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하면은 15명중에 참여기회를 보장을 해야한다고 해서 하나도 참여를 안지키는 안건 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15명중에 3/2이상 참여하게 할수 있는 규정으로 위원 회 기초생활보장 실질적으로 기능이 여러개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내용이 있는데 물론 그럴리야 없지만 서도 행정 대부분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도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부안에 퇴직 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어떠한 실질적으로 심의 하는 의결 기구에서 지역주 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를 2호에 자의 참여기회를 위원 회 3/2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 할 것 저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최 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은 27조 제3항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들은 빠지고 사회보장 이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많이 넣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보장을 해야한다.

수치는 3/2이상 할 것 없이 많이 넣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수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 하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 인을 많이 넣어 놓아야 활성이 되는거죠.

보장하기 위해서 3/2이상 숫자를 정 하자 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조례를 한번 정해놓으면은 다음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일반지역 주민 들의 3/2이상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겠다하는 말씀을 들이고요.

그러면 위원장 님! 일단 표시를.

일단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보시고 일괄해서 결정 합시다.

똑같습니다. 참여하는데 15명중에 10명이상은 일반 군민중에 우리 위원 회에 참여할수 있게 해주어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런 규정을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지급지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 거든요.

그것이 왜그냐면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줄려고 애를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위원 회 심의 거치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원 신청 을 받은경우에 정할 수가 없다 말이죠. 지체없이가 대게 법률 내는 3일내를 이야기하는거예요. 3일내를 이야기 하는데 지체없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킬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킬수가 없는 일 아니예요. 기간 을.

빨리 주라는 이야기죠.

지체없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대게 지체없이라는 것이 정확히 근거는 못되요. 대게 3일이내를 지체없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체없이라면은 위원 회 소집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3일이내에 지급이 되겠어요. 예측가능성 있게 대게 신청 을 얼마정도 결판이 나겠다. 이거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현재 까지 지급하는 것은 별 난리가 없으면 2,3일내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체없이 용어를 놓아주어도 지장이 없겠네요.

빨리 줄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밑에도 17조에 지체없이란 용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양해 하도록 할까요? 17조에 또 있는데 그렇게 양해하도록 하고요. 여기 대여금 중에서 연체이자가 정상적으로 3%인데 15%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맞추었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금융기관 연체이자가 15%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자가 같다면은 구태여 구 제의 성격을 갖은 자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근거가 있어야.

아니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만 하면 되는것이지 이게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상환을 못하는 것이지 고의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닐 것 아니예요. 그런데 15%정도의 고율을 적용한다면은 연체율만 높아가지고 상환은 안되고 복잡만 하지요. 그리고.

저희들 같아서는 모두 무이자로 주고 싶고.

그런게 3%가 정상이자라면 3배정도 9% 연체 이자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배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기금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어떤상황이 되던간에 이것은 대게 영세민들이 가져가는 돈인데 영세민들한테 고율을 받는다는 것은 고리대금을 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위원 님들께서 동의 하시면 9%정도로 정했으면 하는데요. 15%라면은 고리대금업이예요. 이게 안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15%가 아니라 11%아니가?

연체는 15%정도 될거예요.

. 방치로 놓아둘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돈놀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군에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감면 해 주겠는 조항 도 있는데 만약에 감면 해버리고 안받겠다는 어려운 조항 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돈인데 이걸 가지고 15%.

10%로 두자리 숫자는 곤란하니까 한자리 숫자로 고쳐서 차라리 보기도 좋고 듣기에도 좋겠는데.

갚기는 틀린지만 알면돼.

그렇게 하더라도.

농협에서 일반대출이 11%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연체금액이면은 연체금액을 물고만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체하게되면은 신용금고에 관한 법률 에 적용이 됩니까?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납처분 합니다.

체납처분 해도 은행연합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안될거예요? 안돼요. 이게 10% 넘는다면은 이 기금의 성격상 하면은 안될 것 같아요.

위원장 님! 농협 이자가 11%라고 하니까요 잘못하면은 체납자만 양성시키는 거고 이부분은 이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단 저희들이 영 형편없어 못갚는다고 하면은 다시 재 융자를 해서 갚는방법을 하든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돈을 기금운영을 만들더라도 대출을 한다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어디 의뢰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출해주고 그래요?

직접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체를 하더라도 신용정보의 관한 법률 의 정보를 안받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여기서 알려진다면은 이 부조의 성격을 가진 이 자금을 연체율을 15%까지 적용한다면은 상당히 비난을 받습니니다.

우리돈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우리가 대출해준 돈을 받는데 연체를 15%다 위원장 이야기데로9%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15%는 농협이나 다른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적용했다 그런 이야기 인데 우리가 우리 법 만들면서 우리가 줄여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9%가 되었던지 10%가 되었던지?

한자리 숫자로 9%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지났을 때는 몇%로

연 3% 로인데. 그 저리로 대출해주는데는 결국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자금인데 그것을 상환 기간 이 두어달 늦었다고 넘긴 기간 동안 15%정도 상환한다면은 그 돈을 갖다 쓴 사람이 고맙게 알겠습니까?

걸리지 말고 10%로 하면은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합시다. 10% 하자 가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부안군에 저소득층으로 나간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원금만 내라고 해도 못내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나가 있는 것이 5억정도 입니다.

김종률 위원 10%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깍아주어야지 어려운 사람 되겠어요. 다른 것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금별로 15%가 두군데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모두 10%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리고 23조에 반기라고 하는데 반기는 6개월을 이야기하는겁니까?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조에 장학생 의무 라고 되었는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좀 이해가 안가네요? 국가 및 지역 사회 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적당한가요? 이렇게 고쳤으면 하겠는데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품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정도로 안되겠어요.

차라리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던지. 어떻게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강제로 합니까? 이걸 귀감이 되어야 한다. 위원 님들 어떠신가요?

예.

전문위원 님이 한것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죠.

지금부터 할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28조에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 군의회 에 제출 하여 부안 군의회 심의 · 의결 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불변 기간 입니까? 40일 도과해버리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금에 나와 있는 것일 것예요.

그러면 이것을 훈시규정 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안지키면 안되는 겁니까?

기금은 나와있는 규정일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이 도가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지방재정법 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이걸 훈시 규정으로 알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김황곤 전문위원 님께서 잘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대로 지적하신 이 내용 이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데로 정리해 보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들 있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를 10로 하고요.

예.

11조제2항 거기도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군수 가 결정 한다를 위원 회의 심의 · 의결 을 걸쳐 군수 가 결정 한다라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건데 그 명분을 그렇게 넣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3항 두 번째줄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것도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 여기에 제 1항의 자로 하며 지역에 따라 군수 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를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이 말씀을 넣자는 것입니다. 24조의 장학금의 지급시기인데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은 장학금의 이자발생의 따라 연 2회 실시하되,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로 하여 그 이하는 모두 지우고 신청 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25조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27조 제3항을 위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 지명하며 그곳을 부 위원장 이 호선 하며 그걸 들어간것입니다. 1호2호에 해당하는 것을 3/2이상 그렇게 하자 는 말씀이시죠?

예. 3/2이상으로.

그 말을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를 기회를 3/2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기회를 3/2이상 보장한다.

기회란 말이 안맞네.

3/2는 2항에 넣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조건을 자꾸 달아주면은 그렇잖아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려워요. 누가 할라고를 안해요.

위원 회로 구성하고 공무원외의 일반 위원 을 3/2이상으로 구성한다.

왜그러냐면은 그 명분화가 3항에 1,2호에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빠지고 민간인들하고 유능한 사람을 넣으라는 조항 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량화하는 것이니까!

3/2이상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차피 보장한다는 것은 합의 가 된것이니까 자구 수정 같은 것은 위임 받아서 하죠?

그렇게 할까요?

예.

하면 되겠네요. 참여를 3/2이상을 기회를 빼고 참여를 3/2이상 보장하여야 한다고.

참여기회라면 참여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곤란하니까.

위원 구성은 2항에 되어 있으니까 2항속에가 일반 위원 은 3/2이상 들어간다는 규정이.

아니 그러면 3항이 필요가 없어버려요.

3항은 사회보장 경험이 있는자 그 위원 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느나 사회보장 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공무원등 이런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2항은 어떤 사람을 구성하냐.구성배분을 말하는 것인데.

구성을 3/2이상 넣고 3항도 고쳐져야해요. 1에 해당하는 자에서 위촉한다. 그렇게 해버려야죠. 그 문제는 전문위원 하고 상의하여 할까요?

예. 일단 과장님! 공익을 대표하는자는 대게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너무 추상적이란말이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은 사회 의 지탄 받는 사람은 안된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사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안된다는 소리여.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이 와서 심사 를 해야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용어를 다시 써야할 것 같아요. 누가 공익을 대표합니까?

제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 번호 346호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지,위도면 청사부지 매 입안 과 변산면 당상미 체련공원 부지매 입안 , 상수도 자제창고 신축부지 매 입안 입니다. 먼저 동진,위도면 청사부지 매 입안 입니다. 소관 부서 는 재무과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진면청사부지는 동진면사무소 인접부지 및 동진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장하여 주민 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도면 청사부지는 낡고 협소한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위도면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동진면 청사 매입 부지는 매입부지의 위치는 동진면 봉황리 317번지외 4필지 이며 매입면적의 토지는 1,990㎡이고 건물은 300㎡입니다. 용도지역 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이며 소유자는 동진면 동전리 331번지 임재섭외 3명이고 매입예상가격은 2억원 정도입니다. 위도면 청사부지 위치는 위도면 진리 165-2외 5필지이며 매입하고자하는 면적은 5,329㎡이고 건물은 78.80㎡입니다. 용도지역 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의 관리지역이며 소유자는 위도면 진리 217번지 김성심외 5명이고 4억8천3백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변산면 당산미 체련부지 매 입안 입니다. 소관 부서 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면소재지 주변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련공원을 조성하여 노령화되어가는 지역주 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변산면 지 서리 산 3번지이고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임야7,537㎡입니다. 용도지역 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며 토지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오동술입니다. 매입 예산 가격은 2천1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자제창고 신축부지 매 입안 입니다. 소관 부서 는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상수도 자제창고가 협소하여 수도관등 대형 자제를 보관할 수 없어 부안가압장주변노상에 보관하고 있어 자제 훼손과 도난 우려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상수도 자제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103-1번지이고 매입면적은 답 1,158㎡이며 용도지역 은 자연 녹지지역 입니다. 소유자는 전주에 있는 전명덕외 1인이고 매입예상가격은 8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심의 하여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진보건지소 청사부지 매 입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건은 동진면사무소 인접부지 및 동진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주민 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있어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취득가격 1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1,990제곱미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도면사무소 부지 매 입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 낡고 협소한 위도면사무소 및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위도면 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검토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있어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취득가격 1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5,329제곱미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이며 취득 대상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관리 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법 제17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사무소 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변산면 당산미 체련공원부지 매 입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면소재지 주변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당산미 체련공원을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주 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있어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취득가격 1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7,537제곱미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이며 취득 대상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구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공익용산지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제3호는 체육시설을 공원시설로 정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부지 매 입안 제안 사유는 상수도 자재창고가 협소하여 수도관 등 자재를 부안가압장 건물 주변 노상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훼손 및 도난 우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용 자재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검토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있어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취득가격 1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1,158제곱미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대상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