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 10평입니다.

아뇨,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소도매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1회용봉투나 쇼핑백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급할 때는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값을 소비자가 돈주고 샀을 때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무상.

했을 때는 해당이 되고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서 담아 가지고 갈 때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소도매업에서 돈은 안주고 그냥 줬을 때의 행위는 신고제외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들의 피해가 아니고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

들도 필요한 것이 그전에는 장바구니 들고 다녔지만, 지금 상가가면 장바구니 안들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장바구니 들고 가야하는 사항이 돼요. 들고 가야 물건을 담는 것이 어떻게 그냥 덜렁 들고 오겠습니까?, 주민 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위원 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안으로 바로 공포 가 되면 홍보를, 사전홍보는 이미 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과장님 이 조례안이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 이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 가 되면 바로 시행 됩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포 하는 기간 이 있으니까요. 지금 의결 이 된다하면 한 4월 중순쯤 시행 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할 기간 은 충분히 있겠고만

기간 있습니까?

예. 그럴 시간은 있을 거 같습니다.

홍보가 있어야 돼요.

가지면 충분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속위주의 업체가 되었든 개인 업체든 과태료 무는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기간 을 이장 회의도 좋고 아니면 위성 방송 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한 위법성을 얘기해 주고 전부다 계도할 만큼 하고 난 후에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징수에서요 제11조 1항을 보시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그 문구를 좀 삭제해도 되지 않나

11조 몇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2. 부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3호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 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 민의 실질적인 사업지원과 지원기금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폐기 물처리시설 규모를 제3조에서 정했는데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 물 매립시설, 2일 처리능력 15톤 이상인 폐기 물 소각시설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 지원기금의 재원 중 폐기 물처리 수수료 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기금조성 및 관리실태점검은 군수 가, 기금운용 및 정산은 주민 협의체에 위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동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주민 협의체 구성 요건 및 협의 결정 사항을 정하도록 제7조에서 했는데 주민 협의체는 해당 읍 면 주민 5인, 군 공무원 1인, 읍 면공무원 1인, 해당 읍 면 군 의원 1명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결정 사항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폐기 장이나 소각시설에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들의 피해영향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주민 감시요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장이나 소각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민 으로부터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시요원을 둘 계획으로 수당 지급을 기준 해 놨습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 가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 및 예산 수반 여부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관서 사전 승인 은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를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목을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기재하였고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상지원 폐기 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하였고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제7조는 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는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 을 규정했고 제9조는 시행규칙 을 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주민 지원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지방자치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주민 지원기금을 주민 협의체에 위임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매립장에 1천만원씩 주민 행사 기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이 아니고 행사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했고

연 1천만원이죠?

예. 그렇게 하고 후천1구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왔습니다.

있는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분뇨처리장도 1천만원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줄포나 보안이나 진서나 어떻게 보면 동진, 행안 피해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바람만 불면 난리가 나

5%하면 1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10%하면 3천4백만원이네요.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미미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 각하 세요. 주민 지원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에서 출 연금 하고 그 연에 나오는 반입 수수료 의 10%정도를 가지고 주민 협의체에서 그걸로 공동시설을 만든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별로 얼마 가져라 이렇게 나눠 주는게 아니고 그 다음 장학지원도 할 수 있고

가지고 5%에서 10%로 해 가지고 주민 협의체에서 돈을

인근 면도 해당 됩니까?

아니요.

계화 현재 2개 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거잖아요.

계화는 아니고요.

줄포면에 국한되었죠. 그렇다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5%에서 10%로면 100%이상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들이 이걸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자치 로 이 금액을 활용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님 말씀 끝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는 지금 현재가 예를들어서 1,500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라고 보면 이분들한테 전에 5만원 주던 것을 1십만원으로 올려서 줘야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이의 를 안달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이 원활하게 만들어져 돌아갈수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전에 5%인가 줬다면서?

그게 조례상으로만 5% 주도록 만들어 졌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조례만 되었지 안줬다 그 말입니다.

아무 하자 가 없었다. 그때는 그런데 앞으로는 3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라는 금액을 줘야한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5%인 1천7백만원의 돈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현재 매립장이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모가 아녔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었지 준일이 없습니다.

묶어졌을 뿐이지 돈을 어디다 만들어 놨다거나 준 것은 없다.

예. 지금은 이 조례상으로 규모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줘야한다.

앞으로 10%를 줘야 일을 하는데 크게 말썽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뜻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다 틀려요. 지역마다 토사층이 안좋은데는...그런데 보통 한 2년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고장율이 토사층이 쌓여서 그 모타 같은게 타고 하거든요. 써빙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대형관정 관리표가 있죠?

예.

어느 해에 써빙을 했는가, 또 수리 연월일이 있고 그걸 참조하셔서...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아 이 층은 모래층이 많다 알거 아닙니까?

예.

부분에 관리비를 세워서 서비스를 빨리 해줌으로써 우리 군비가 절약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