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52호 부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 참여를 통한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업업체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 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 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 행위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되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 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과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 결제여부, 예산 수반여부 등은 필요합니다. 다음에 중앙관서 사전 승인 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있고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 별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는 과태료부과기준, 3조는 의견진술 , 4조는 과태료 처분 통지 , 5조는 이 의제 기 및 법원의 통보, 6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제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는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9조는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 제10조는 신고자, 제11조는 신고방법, 제12조는 신고의 보안요청 등 제13조는 신고서 처리, 제14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등을 지정하였고,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좌측으로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제17조 운영규정으로 법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부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부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환경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같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위임 한 과태료징수절차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에 의해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행위위반자에 대한 신고방법 11조 1항을 보시면 신고자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조례는 타 시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함으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 하도록 말 하자 면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 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안이 마치 타시군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생기므로 그 부분을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 님

설명하신 1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봉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슈퍼나 쓰레기 비닐봉투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회성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슈퍼나 식육점 같은데서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같이 해당됩니까?

소규모 슈퍼 33제곱미터.., 그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33제곱미터면 약 10평이죠?

예. 10평입니다.

그 사업장도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아뇨,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소도매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1회용봉투나 쇼핑백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급할 때는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값을 소비자가 돈주고 샀을 때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무상.

했을 때는 해당이 되고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서 담아 가지고 갈 때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소도매업에서 돈은 안주고 그냥 줬을 때의 행위는 신고제외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거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신고포상은 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했을 때 포상금 주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포상금 관계로 신고된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한 10건 정도 그렇게 집단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고 부산사람인가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 제도를 해 놓으면 그 환경, 그 전에는 교통사파라치들이 집단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고 했던 일이 있어서 이것도 포상금 제도를 하게되면 환경사파라치들이 활동을 할 그런 공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범칙금 그런 과정으로 논란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이런걸 한다 하더라도 아까 쓰레기 같이 해서 물론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같은 부분적인 벌과금 내역을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어떤 사항은 1차 위반 20%, 어떤 것은 10%, 3차에 걸리면 벌금이 말 하자 면 3백만원 아닙니까?

예.

부부적인 여건이 1차 위반했을 때만 3십만원 해놨다 금액입니까. 2차, 3차였을 때도 똑같습니다. 벌금 금액만 많아지지..

그 포상금은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었고 그것이 같은 조건으로써의 1백만원 이상이 되었 때는 또 그게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장 위원 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듣는 걸로 봐서는 신고자가 1회 신고를 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을 받는 금액이 얼만가, 또 2회에 걸쳐서 신고를 했을 때 받는 포상이 얼마?

아 그 포상금은 동일합니다.

2차 때는 2백만원이고 3차때는 말 하자 면 3백만원이다

3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포상금은 2십만원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대한 예를들어서 20%가 아니고

예. 20%가 아니고 그건 2십만원이다라는 금액을 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백만원에 대한 2십만원이기에 20%로 제가 봤어요. 형태가 다른데

예.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다 시행 되는 거죠?

예. 우리 전라북도 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무주하고 진안이 법 개정 작업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하고 이렇게 의회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시행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라북도 똑같이 이뤄져야지, 다른 시군 안하는데 부안군만 만들어진다거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저께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무주군하고 진안군은 경고 한다는 식으로 빨리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환경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차가 딱 일률적으로 언제까지다라는 못이 안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치만, 전국적으로 다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시행 하는 것보다도 계도 기간 을 좀 두고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뒤에 법 시행 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다보면 주민 들에게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거라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홍보 기간 을 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 를 했었습니다. 15일간 뒀거든요. 조례가 의결 이 되면 우리가 각 읍 면에 홍보도 하고 공고 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되면 몇일간 유예 기간 을 두고 홍보하겠습니까?

이것은 공포 됨에 동시에 시행 됩니다.

시행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때문에 15일 가지고 사실 우리 부안군민들이 제가 이런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핵 폐기 장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공고 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읍 면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15일간 홍보를 했다는데 지금 그 기간 가지고선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아는 군민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홍보 기간 을 두면 주민 들이 충분히 알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들의 피해가 아니고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

들도 필요한 것이 그전에는 장바구니 들고 다녔지만, 지금 상가가면 장바구니 안들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장바구니 들고 가야하는 사항이 돼요. 들고 가야 물건을 담는 것이 어떻게 그냥 덜렁 들고 오겠습니까?, 주민 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위원 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안으로 바로 공포 가 되면 홍보를, 사전홍보는 이미 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과장님 이 조례안이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 이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 가 되면 바로 시행 됩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포 하는 기간 이 있으니까요. 지금 의결 이 된다하면 한 4월 중순쯤 시행 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할 기간 은 충분히 있겠고만

기간 있습니까?

예. 그럴 시간은 있을 거 같습니다.

홍보가 있어야 돼요.

가지면 충분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속위주의 업체가 되었든 개인 업체든 과태료 무는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기간 을 이장 회의도 좋고 아니면 위성 방송 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한 위법성을 얘기해 주고 전부다 계도할 만큼 하고 난 후에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징수에서요 제11조 1항을 보시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그 문구를 좀 삭제해도 되지 않나

11조 몇항?

11조 1항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그 문구를 삭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문구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 님 말씀이, 왜냐면 이게 우리 부안군 조례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상 빠져도 가능하겠습니다.

11조를 집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보면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했으며 우편 접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체국에서 소인 찍힌날로 기간 을 정할 것인가, 여기 군에 도착한 날로 정할 것인가 그걸 명시해야하거든요. 7일이라면, 이게 유예 대상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접수 했다면 여기 직접 접수 7일이지만 우체국 접수 는 하루정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찍힌 소인 날짜로 할 것인가, 접수 한 날짜로 할 것인가 이걸 명백히 기재한 서류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11조에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했는데, 사실 7일이내라고 보면 그 행위를 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이내로 했으면 하는데요.

예. 7일 이내로 해 버리면 자기는 깜빡했는데 느닷없이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고는 빠를수록 좋거든요.

가결 하기 전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된 후에 공포 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2. 부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3호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 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 민의 실질적인 사업지원과 지원기금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폐기 물처리시설 규모를 제3조에서 정했는데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 물 매립시설, 2일 처리능력 15톤 이상인 폐기 물 소각시설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 지원기금의 재원 중 폐기 물처리 수수료 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기금조성 및 관리실태점검은 군수 가, 기금운용 및 정산은 주민 협의체에 위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동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주민 협의체 구성 요건 및 협의 결정 사항을 정하도록 제7조에서 했는데 주민 협의체는 해당 읍 면 주민 5인, 군 공무원 1인, 읍 면공무원 1인, 해당 읍 면 군 의원 1명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결정 사항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폐기 장이나 소각시설에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들의 피해영향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주민 감시요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장이나 소각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민 으로부터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시요원을 둘 계획으로 수당 지급을 기준 해 놨습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 가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 및 예산 수반 여부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관서 사전 승인 은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를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목을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기재하였고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상지원 폐기 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하였고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제7조는 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는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 을 규정했고 제9조는 시행규칙 을 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주민 지원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지방자치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주민 지원기금을 주민 협의체에 위임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 물 처리장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줄포 매립장에 1천만원씩 주민 행사 기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기금운용이라..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이 아니고 행사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했고

연 1천만원이죠?

예. 그렇게 하고 후천1구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왔습니다.

있는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분뇨처리장도 1천만원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줄포지구와 똑같이요?

예.

이 돈을 안주면 그 면에서 반대해요? 이 돈을 하등에 안줘도 상관없잖아요. 계화면에 1천만원, 줄포면에 1천만원 주는 것을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부안군 전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기 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 나름대로는 피해가 있겠다 그래서 행사지원 측면에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각 소각장과 매립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 지원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일반회계 에서 출 연금 이라든가 폐기 물 수수료 의 10%정도 연간 나오는 10%정도 기타 이렇게 이자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주변사업을 하도록 해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장소는 보안면인데 피해는 이웃면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는 아무런 해당사업이 없고

그래요. 매립장이 줄포면인데 사실 피해는 보안면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 들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면을 떠나서 어느지역이 피해가 많은가 봐서 혜택이 고루 가게끔 행정을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줄포면에 쓰레기 매립장이다 그래서 그곳에만 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안면은 실제 많은 피해를 입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각 면이 아니라 공동체로 엮어 가지고 이 부분 아, 보안면에 피해가 있겠구나 하면 같은 지원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할겁니다.

5%를 했잖아요. 10%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간 수수료 를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에 한 3억8천만원정도 되었고 작년에는 3억4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5%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적어요. 5%로 한다면 3억4천만원이면 1천7백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 주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적다 해서,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10%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기존이고 계화도에 위생처리장이 있고 줄포 소각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본데 소각장 문제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소각장은 지난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군수 님과 면담을 하셔서 그 뒤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줄포권에 계시는 후천1, 2구를 제외하는 분들은 소각시설을 못하게 하셔서 보류한 상태이고, 후천1, 2구 주민 들은 소각장이 같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줄포 같은 경우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각장도 안하려고 하면서 핵 폐기 장은 또 좋다고 하자 라고 해서 형평성이 좀 안맞는 일이고,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소각장이 옆에 만들어져야지 아까 5%인데 10%로 기금을 늘린다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먼저 해야지 포상금이나 지원금만 1, 2천 더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가?,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려고 조례를 고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5% 더 올려준다고 해서 소각장이 가능해요? 민원없이

그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5%를 10%로 올려서 1천이나 2천을 더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5%로만 가져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도 지원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올리는거 아닙니까?, 목적이

예.

제 얘기는 근본적인 것의 해결은 못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관계는 미미한거예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출 연금 이거든요. 출 연금 관계는 나중에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하고 의결 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십억 얘기를 했어요. 거기 주민 들은 2십억도 적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 수수료 에 관한 10%는 3천4백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앞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위생처리장 그곳은 그 정도면 끝나는 것이고, 줄포 소각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얘기가 된 것인데 그 얘기는 이거 외에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현기 위원 지역이라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지역적인 여건이 소각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행정단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줄포하고 후포 근방은 거리상으로 많이 멀어요.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곳은 보안면을 거치게 되어 보안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인데, 지역으로 따지면 보안면에도 이만한 이 정도의 줄포 버금가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죠. 행정단위를 지역단위로 생각을 한번 해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단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촉법을 보면 폐기 물 처리장은 2키로 이내에서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각시설은 300미터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행정구역 긋듯이 그어서 하는거 아니고 환경성 검토나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여기가 영향지역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렇게 결정 을 해서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야겠고, 아까 같은 경우 후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소각로 300미터이면 줄포시가지 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1천만원도 전체적인 여건에서 면에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면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조례에 정한 것은 협의체, 주민 이 위주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게 세워졌으면 지역도 고려해서 보안면 인접지역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악취같은 거 그 조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군에 조사하는 기준치라는 기계가 있어요?, 악취문제 같은걸 체크하는 기계가 있냐고요?

그것은 없고요. 지방환경청 보건연구원인가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환경성 조사는 못해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현기 위원 님 말씀하신 얘기인데, 지금 거리적인 얘기로 봐서도 보안면이 가깝고 모든 1개읍을 제외한 나머지 12면 위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면 11개면에서 오는 그 차들이 전부다 보안을 경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쓰레기를 싫고 오면서 악취를 풍기는 것도 풍기는 것이지만 하나도 안흘리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쓰레기를 싫어 나르는 한사람입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현기 위원 님이나 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제 뜻도 똑같이 줄포라고는 하겠지만 그쪽에다 지원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1천만원이면 5백만원씩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님들 뜻은 잘 알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님은 보안면 출신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이 지원금이 우리 군비입니다. 국비로 중앙에서 지원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기 위원 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환경성 검토에 의해서 또 결정 이 나겠지만, 많이 포함되면 될수록 이 기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곳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줄포나 보안이나 진서나 어떻게 보면 동진, 행안 피해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바람만 불면 난리가 나

위원장 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2003년 작년에 5%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징수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하면 1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10%하면 3천4백만원이네요.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미미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 각하 세요. 주민 지원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에서 출 연금 하고 그 연에 나오는 반입 수수료 의 10%정도를 가지고 주민 협의체에서 그걸로 공동시설을 만든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별로 얼마 가져라 이렇게 나눠 주는게 아니고 그 다음 장학지원도 할 수 있고

가지고 5%에서 10%로 해 가지고 주민 협의체에서 돈을

인근 면도 해당 됩니까?

아니요.

계화 현재 2개 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거잖아요.

계화는 아니고요.

줄포면에 국한되었죠. 그렇다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죠.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5%에서 10%로면 100%이상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들이 이걸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자치 로 이 금액을 활용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봐요. 10%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 줄포 주민 들한테 부작용없이 이 일을 해 내겠습니까?

, 박병진 위원 님 말씀 끝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는 지금 현재가 예를들어서 1,500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라고 보면 이분들한테 전에 5만원 주던 것을 1십만원으로 올려서 줘야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이의 를 안달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이 원활하게 만들어져 돌아갈수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전에 5%인가 줬다면서?

그게 조례상으로만 5% 주도록 만들어 졌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조례만 되었지 안줬다 그 말입니다.

아무 하자 가 없었다. 그때는 그런데 앞으로는 3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라는 금액을 줘야한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5%인 1천7백만원의 돈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현재 매립장이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모가 아녔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었지 준일이 없습니다.

묶어졌을 뿐이지 돈을 어디다 만들어 놨다거나 준 것은 없다.

예. 지금은 이 조례상으로 규모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줘야한다.

앞으로 10%를 줘야 일을 하는데 크게 말썽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뜻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최 위원 님이 동의 를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존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한숨 골랐어야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누구보다도 자주 다닙니다.

일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할께요. 기 이 조례는 만들어졌지 줄포에 지원되는 것을 다른 지원금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다른 지원금으로 1천만원으로 했다면서요. 조례내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예.

1천7백이 되었던 3천4백이 되었던 간에 아직은 시행 을 안해봤는데, 거기에 소각장 만들어 집니까?

예.

만들어진다 계획만 세웠지, 확실히 되는건 아니잖아요.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여건인데 이 문제는 일단 이번에는 5%로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반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일단 이번에 철회 하고 다음에 상향해서 올립시다.

제가 말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 종전대로 하자 는 의견과 10%로 상향 하자 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원기금 재원중 폐기 물처리시설에 대한 제가 5%로 의견을 냈었는데 이걸 철회 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 안건 으로 다시 상정 을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동의 가 있는데 이 동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진 위원 님이 발의 하신 수정안 철회 동의 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 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 한 철회 동의안 에 대한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병진 위원 으로부터 보류 동의 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 에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박병진 위원 이 발의 한 보류 동의 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 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 에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의안 번호 338호로 제안 이 된 부안 군수 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도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하던 수리 계에 관련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새로 다른 법으로 모법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금회에 기 개정이 된 조례가 모법의 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입니다. 여기 주요골자 는 당초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하고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그리고 제108조제2항 동 규칙 제53조로 한다 하는 사항이고 또 제2조 제1호에 농어촌정비법을 이하 법으로 이렇게 상위법 개정이니까 법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 당초에는 제3조제1항에 법 제43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08조로 법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 조항 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제11조제4항 중에 있는 법제43조를 마찬가지로 제108조로 뒤로 늘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본 조례는 2002년도 12월달에 위원 님들께서 제정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2002년 12월 26일날 농어촌정비법으로 바꿔지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명칭만 바뀌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기존조례에 의해서 수리 계가 현재 118개가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 계를 만드는 이유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몽리면적, 그것은 기반공사가 전부 관리하고 국가 내지는 공사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군에서 관리하는데는 우리 군 자치단체 에서 순수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계를 만들어서 5헥타 이상입니다. 저수지 몽리면적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계를 만들어서 적립도 하고 또 한가지 이번에 다른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그 분들한테 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가 얼마정도 수리 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돈 가지고 시설물도 고치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드는 신.구 조문 은 방금 말씀드린데로 법 명칭만 이렇게 하고 조항 이 위로 가고 밑으로 가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수 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이나 내용이 개정되는게 아니고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이 이관됨에 따라서 그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 법규 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몇 개 있어요?

대상은 298개소인데 저희들이 수리 계를 만들어 대형관정이랄지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몽리면적이 5헥타 이상인게 118개소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돼요?, 작년부터 됐어요?

아니요. 금년도 그래서 아주 적어요. 지금 1천만원 정도 그것도 국비가

전체에 1천만원

예.

놓고 1천만원

그래서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번 해 보는 것 같아요. 정부 에서도..

이 수리 계가 있었어요. 용역관리는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더라구요. 만들어 놓긴하되, 관리는 해 줘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기금운용방법에 그런 것을 넣어도 전혀 수리 계의 형태가 없거든요. 그런 여건인데, 이 수리 계를 보면 평소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한해가 든다 할 때는 중요한 역건이거든요. 아까 국비만 의존할게 아니라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운영비 내지 시설비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를 좀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예.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당장에 대형관정 모타 타버리면 못 고쳐요. 돈 1천만원 이상 드는 것을 별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출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있는 것을 좀 열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도 많이 확보해서 그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관정, 소형관정 기준이 그렇게 안됩니까? 저수지가 몇 개 안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부서 지고 2, 3년 가다보면 매몰되고 그런 과정이 많아요. 그런걸 재정 비 한번 해 주는 것이 한해를 대비해서 좋을겁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저희들 봄에 그렇지 않아도 장기 기상예보가 올해 3, 4월에 평년에 비해서 비가 적대요. 그래서 2월초부터 정비작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같은거 손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형관정은 몇 년에나 한번씩 써빙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다 틀려요. 지역마다 토사층이 안좋은데는...그런데 보통 한 2년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고장율이 토사층이 쌓여서 그 모타 같은게 타고 하거든요. 써빙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대형관정 관리표가 있죠?

예.

어느 해에 써빙을 했는가, 또 수리 연월일이 있고 그걸 참조하셔서...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아 이 층은 모래층이 많다 알거 아닙니까?

예.

부분에 관리비를 세워서 서비스를 빨리 해줌으로써 우리 군비가 절약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