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4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3기 중반기를 맞이하여 군수공약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은 5개 분야 15개 과제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약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총 32건 중에 완료가 8건 되었고 추진 중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9건이 있고 미흡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은 관광 세일즈 홍보시책 추진 등 8개 사업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고 도담지구 관광개발사업 등 1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특성대학 지역유치 등 5개 사업은 제반 주위여건의 변화 등 외부요인의 영향에 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부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진사업에 대한 제반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중앙부처 및 관련사업 희망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에 있는 공약사업 목록을 보시면 비고란에 동그라미표가 있는 것이 미흡한 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엄정하고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원활한 감사활동 및 공직기반 확립으로 깨끗한 군정구현과 공직혁신의 감사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감사 전 정보수집 및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개인·팀별로 감사분야를 특화하여 책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감사대상 기관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고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수감기관의 부담행위에 절대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정리감사가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어상천면, 단양읍, 매포읍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수시 및 기획감사로서는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을 확인점검하고 주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며 보조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및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들도 감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4년 군 재정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160억원, 특수회계가 87억3,800만원해서 1,247억3,800만원입니다. 부문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에 지방세가 82억3,600만원, 세외수입 120억원, 교부세가 550억9,400만원, 양여금 99억7,600만원, 보조금 290억700만원, 재정보전 16억8,700만원으로서 1,16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9억2,500만원, 보조금 28억1,300만원해서 87억3,800만원 플러스 일반회계하면 1,247억3,8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총 1,247억3,800만원을 100%로 봤을 때 문화·체육에 9%인 112억6,800만원, 보건·복지가 23.3%인 29억8,700만원, 농촌개발에 14.1%인 176억900만원, 관광·경제에 8.9%인 111억1,900만원, 산림·건설에 16%인 199억8,200만원, 일반행정은 22.1%인 275억3,900만원, 기타 6.6%인 8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용 계획으로서는 투자사업에 적기시행 및 경제원칙에 의한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고 사업부서의 조기지원 및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시스템을 운영하겠고 특별재원의 지속확충으로 활발한 지역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열린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경쟁원리에 부응한 특별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고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따른 지역개발 특화사업을 발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정부예산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부단한 특별재정 지원협의를 해나가서 우리 군의 특별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특별재원은 총 46억2,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 다양한 특별재원 확충시책에 적극 추진 및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고 특별재정 확충을 위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확충 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SOC 등 대단위 국책사업 및 바이오산업 관련 경쟁력 사업과 관광개발 특화사업 및 도로 교량 등 기간시설 건설사업 및 우리 군 지역특성에 알맞은 지역 현안사업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추경을 통해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 추진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가확보와 신규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정부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해서 국·도비 예산반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는데 이것은 3월13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업조서도 작성을 해서 도 제출 및 부서별로 예산반영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대한 우리 군 사업 예산반영을 위하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재원확보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1·1 인연맺기 운동의 활발한 전개입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및 연고 있는 도·중앙부처 공무원과 단체 임직원, 영향력 있는 출향인사 및 다양한 인맥을 총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 인연맺기 인맥의 차질없는 관리 및 채널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173명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맺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지역의 유지 등과도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출신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예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551억원입니다. 이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는 이에 기본이 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26개 항목에 대해 120개 기본통계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확충을 위한 특화시책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항목 및 자료별 지표관리 책임자 67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통계 지표의 정기적 분석 및 관리를 해나가겠고 교부세 산정관련 통계자료 제출시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엄정한 송무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위반 및 심사에 따른 책임있는 법제업무 수행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차원의 엄정한 송무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책임있는 법제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적기에 제·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163건, 규칙 72건, 훈령 53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강화로 완벽한 행정법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직자 및 일반주민에 대해서 법무 상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엄정한 송무업무 수행으로서는 현재 우리 군의 소송업무 현황은 총 26건입니다. 민사소송이 8건으로서 승소 2건, 패소 1건, 계류 5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6건으로서 승소가 1건, 인용이 1건 계류가 4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 3건은 모두 승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9건은 각하 3건, 일부인용 5건, 취하 1건입니다. 이와 같이 26건에 대해서는 소송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정확한 지역통계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는데 인구, 보건 및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수집 발간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통계연보에는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등 220개 항목이 수록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통계조사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실시는 관내에 2,793개 사업체에 대해서 총 조사를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조사가 되겠습니다. 산업 총 조사 실시는 매출액 등 20개 항목으로서 관내의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 및 분포와 생산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구동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동요인 조사가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도 1월 1일 현재 우리 군은 출생 274명, 사망 371명, 혼인 187명, 이혼 92쌍이 되겠습니다.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9.2%가 되겠습니다. 출생은 사망에 비해서 적어 가지고 0.74%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 인구이동 통계작성입니다. 이 목적은 전입이라든지 전출, 출생, 사망, 재등록, 말소 등에 대한 인구이동 상황을 매월 파악하여 인구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1월1일 현재 35,701명인데 현재는 35,350명입니다. 인구요인을 보면 전입 3,073명, 출생 241명, 등록 121명, 기타 14명으로 되어 있고, 감소요인을 보면 전출 4,506명, 사망 353명, 말소 198명, 기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 관련해서는 작년에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민의 날을 제정 시행과 시행착오 예방에 일상감사제 운영, 예산사업 성과분석평가시스템 구축, 출향 법조인 초청을 해서 공직자 법무강좌 실시 4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단양군의 기획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보편적으로 잘 돼가고 있다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1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8건 중 계류 5건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류중인 소송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해 가지고 원고는 최승규씨가 한 것이 1건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 청구한 최승규씨가 소송 제기한 것이 1건 있고 또 임종만씨가 도담삼봉 휴게소와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단양군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 건이 1건 있고 이것은 교통관련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송태범씨가 소송했던 것이 1건 있고, 영업정지 처분 이것은 행정소송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5건은 민사소송이고요.

민사소송 됐습니다. 5건은 다 얘기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이진회입니다. 위민홍보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로 업무추진 방향,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로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군·의정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분야별로 특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종목 중 탁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전 철저한 준비와 전국 및 도 단위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태릉 제2선수촌 유치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방문 등 관련자료 입수와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의정 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군·의정 홍보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와 지역축제 및 관광단양 광고를 매월하고, 지역을 찾는 방송사, 작가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편의제공과 청정한 관광단양 비디오를 제작 방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한 관광단양 소식지를 매월 25일경 18,000부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4회 관광단양사진 전국 공모전은 11월에 단양문화원 주최로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으로 보는 단양변천사 책자발간은 10월경에 4,500만원을 들여서 1,000부정도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진자료를 900여점 정리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출향 군민의 애향 유도입니다. 현재 출향군민회는 6개 지역 약 2,800명으로서 예산은 지역당 100만원으로서 6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권역별 조직의 확대 및 군정참여 기회를 앞으로 제공하고 또한 고향 농산물 구입 참여와 군정참여를 통한 애향운동을 실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권익증진입니다. 먼저 단양군여성발전센터 명품화 추진입니다. 현재 1월달에 준공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11일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여성발전센터 상징조형물은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월까지 전면의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우먼아카데미 등 3개 분야에 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은 반별 20명 내외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과정별로 20명 이상 수강생이 접수되면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6,74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마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나눔사랑뱅크 운영과 실버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새로운 문화확대를 위하여 문화공연봉사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정기공연을 연2회 운영하고 또한 자원봉사 로고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고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정착을 위해서는 마일리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30시간 이상 자와 50시간 이상 자를 구분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주요내용은 도표로 작성되어 있지만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이동목욕 및 이동빨래방사업에 2,000만원을 들여서 315명정도가 참여하여 377명에게 월2회정도 수혜를 주고자 하고 가옥수리봉사는 5,500만원을 들여서 33가구에 대해서 수혜를 주고,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125명에 대하여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지원 강화하겠으며 두 번째로 선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는 문화의 집 운영과 문화의 집 특성화 및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수련시설 운영요원의 의식함양과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문제 발생 예방 및 유해환경 제거를 위하여 미 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과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준비를 위하여 청소년문화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14개소로서 이용 아동수는 약 8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22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제82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월4일∼5월5일까지로 수변공원 및 군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 및 학부모 한 12,000명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는 2월달에 구성하였고 행사 세부프로그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8월까지 7,000만원을 들여서 면 지역을 우선으로 많이 훼손된 곳 4개소 정도만 놀이기구 교체 등 보수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체육을 통한 군민건강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체육회관 건립입니다. 51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2층 바닥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운동장 본부석을 확장할 계획으로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상진게이트볼장은 3,000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비가림시설 및 벽체시공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1억원을 들여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게이트볼장 건립할 때 뒤 상가 쪽에서 가시장애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서 상가주민과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문화체육센터 보수는 4억원을 들여서 마루바닥을 현재 교체는 완료했고 고압전주는 현재 이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전국체전이 여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체육관 내부 방음이 오래되어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도에다가 도비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제22회 소백산철쭉제 기념 군민화합체육대회를 5월28일날 공설운동장에서 9개 종목을 하고 제9회 단양군생활체육대회 개최는 9월19일날 문화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제85회 전국체전 유치종목 중 탁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국체전 탁구 개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서 단양관광의 이미지에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문화체육센터 바닥보수는 지금 현재 마무리되었고 나머지는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소백산 성화 채화에 대하여는 구간에 대한 정리 등 환경정화와 또한 1개 단체 1개시도 응원단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또한 온달문화축제와 같이 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군청 탁구팀 경기력 향상 및 대표선수 발탁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단은 감독을 포함한 8명으로서 예산액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단체 3위와 도민체전 종합 2위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강도 높은 지속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게임경험을 숙달, 국내·외 전지훈련 실시와 국가대표 선수권 선발대회 참여, 특히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충북도 전국체전대회에는 탁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국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7개를 유치했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와 협의하는 등 해서 전국단위 대회가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태릉 제2선수촌 유치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성대학 지역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대학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관광레포츠 등 특성화 대학과 석회석 신소재관련 단과대학 유치를 현재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정보를 교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례 벤치마킹 등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에 대한 어려움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대학입학정원 부족 및 경기침체로 대학유치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성화대학 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대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수련관 운영에 따른 자체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등 제정준비를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센터 신축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입니다. 위치는 단양, 매포여성발전센터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중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내용이 여성관계에서 다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위민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기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운영방향 1∼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행정 전개로서 군수님 읍·면연두순방시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생활현장을 찾아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지역의 NGO단체나 또는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연4회정도 평가실시하고, 고객위주의 서비스개발과 객관적으로 다양한 평가전환을 하고, 군정시책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고객인센티브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들으므로 열린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의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3B운동의 전개입니다. 무한경쟁시대 타 자치단체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며 업무면에서 최고 최상의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율실천운동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무원상 구현에 목표를 두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최고의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직자 독서발표회 또 아이디어 뱅크방도 운영하고 최고의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상하간 인사를 하고 친절한 고객맞이 STC운동도 전개하고 최고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마일리지 봉사제 실시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상하관계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맞이 친절 STC운동 전개입니다. 기존 공무원들의 정형화된 인사말에서 탈피하여 친근감있는 대화로 믿음을 주고 고객의 마음을 읽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애로라든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각 실과소장·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친절강사도 5명정도 정예화하여 고객맞이 친절이라든지 직원상호간 예의 교육을 통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실시하는 삶의 체험현장, 농촌 일손 돕기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공직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조성에 앞서가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고 마일리지 운영방법은 각 부서장이 자원봉사활동을 월1회 총괄부서에 신청하고 또 마일리지 부여 대상사업은 삶의 체험현장, 농촌 일손 돕기 또 상가기동서비스, 경로당 지원, 헌혈, 근무시간 외의 자원봉사실적 등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마일리지 적용을 해서 분기별 상·하반기로해서 자원봉사왕도 선발하여 표창하는 제도로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제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활력있는 공무원상을 실현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동호회도 활성화 지원하도록 하고 직원 휴게공간 쉼터도 조성하고,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를 3월초에 지금 설치했는데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바람나는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가족 사계절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0구좌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가족여행시 숙박시설도 활용하고 또 군 주관의 각종행사, 세미나, 특별교육장소 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및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건강진단을 6월중에 한 150명정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경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지식함양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전과 혁신을 위한 특별위탁교육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6월경에 7급 이하 공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위탁기관 연수원을 지정하여 강의위주의 교육을 축소하고 조직 내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식 교육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민 자치대학 운영을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선이 끝난 후에 1회에 한 400명씩해서 한 4,000명정도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으로 단양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를 선도할 공직자 배낭여행 및 벤치마킹도 한 2,200만원을 들여서 직원 15명정도 출장토록하여 선진행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10쪽)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으로 선진 군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나부터 으뜸충북운동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2004년도 과제별로 추진 주최를 공모하여 중점 시책별로 지정된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심마을 새벽청결운동을 월2회 정도 날짜를 지정하여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친절한 군민이 되기 위한 친절서비스아카데미도 기당 100명정도해서 1,200명정도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 운수종사자, 관광업종사자 등에게 유명강사가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까지 으뜸충북운동 4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수상했는데 2004년도에도 이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금년도의 시책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받고 있는 독거노인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재난재해세대에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단양군 전체 75가구로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도·군비에 대해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동당 70여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양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단 구성을 3월달에 하고 또 봉사단 발대식도 하고 4월부터 지원대상자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연중 추진해 나가고 유공자 및 우수 읍·면봉사단도 포상하고 백서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매포읍 하시리 다목적회관 건립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사항인데 지난해 말에 공사착공을 했다가 동절기중지를 했는데 3월초에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6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단성면 북하리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회관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4월중에 착공하여 9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네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읍지역의 아파트 또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기 사용요령, 응급처치요령, 긴급구조 신고요령 등등해서 상·하반기에 일단 교육을 실시한 연후에 실기경연대회를 하여 전기가스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단위훈련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매포읍 가평2리와 어상천면 석교1리, 적성면 하2리에 대하여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정했는데 금년도에는 단양읍 상진4리와 단성면 북상리, 대강면 사인암리를 지정하여 3회 정도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재해예방사업비를 마을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비도 200만원씩 지원하여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14쪽)입니다. 2004년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실시입니다. 8월달에 정부적으로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우리 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핵심과제도 연습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군민들의 비상대비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소방파견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1억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3월중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5월중에 완공함으로써 중앙고속도로와 인접되어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구축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지역 정보화를 실현하며 작고 효율적인 전자군정추진으로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으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에서는 지난해 말에 가곡면 어의곡리를 지정했는데 국·도·군비해서 2억3천여만원이 지원되고 금년도 2월달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마을설명회도 마쳤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또 정보화마을 컴퓨터 보급대상자도 3월중에 선정하여 5월중에 보급하고 9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도와 군간 전산망의 단일망에서 이중화사업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서 6천여만원을 들여서 네트웍 암호화 장비와 네트웍 주 스위칭 시스템 또 읍·면 연결 네트웍 장비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3월중에 사양을 비교검토하고 4월중에 소요장비를 구입해서 5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열린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 백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천여만원을 들여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책으로서 5월중에 연계성 조사를 하고 6월달에 도입과 시험운영을 하고 7월중에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은 1억1천여만원을 들여서 1월∼7월중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컴퓨터 60대, 바이러스 퇴치프로그램, 업무용 컴퓨터 교체도 보급을 하고 해서 마무리 짓고, 전산자원 공동활용 및 공무원정보활용 능력제고 시책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 추진 시책으로서 1천여만원을 들여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간 자료를 연계하고 행정종합전산자료 백업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모쥴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또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를 3개 부문에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컴퓨터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방문순회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12월달에 단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읍·면자치센터 정보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정보화 강사지원단을 2월달에 구성을 완료했는데 교육교재도 무료 확보를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희망하는 일정을 받았던 결과 매포읍은 9월달, 유인물과 같이 계획된 달에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화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고, 꿈나무 어린이 컴퓨터교육도 지난해에 이어서 800여만원을 들여서 관내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1시간 정도씩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시 맞춤형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계도 기존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정보화 기초과정이라든지 중급과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업무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17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시 공무원의 정치적 엄중 중립 또 저해행위 엄중 지도단속을 하고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신고액 최고 100배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도 홍보하여 어느 때보다도 공명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선거 사무일정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인력 및 장비, 시설지원도 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총선이 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단양장학회 운영사항으로서 지난해 말 장학기금조성현황은 총 51억8,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3,600만원이 현재 기금 현 액인데 이중에 48억원은 법인등기화하여 기본 재산화하였고 1억3,600만원은 현재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전개로 82명에게 장학금 지급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장학생 35명, 대학교 장학생 16명 그리고 특별장학생이라고 해서 관내 출신중학교 학생 중에서 관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 시책은 명문학교 육성 시책으로서 중학교 졸업성적이 10%이내이고 고등학교 입학성적 20%이내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면학지원사업도 3개 사업에 3,300만원, 연수관계도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을 총 대상으로 금년 8월중에 푸른단양 한마당캠프라고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단양지역에서 캠프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상호간 교류라든지 애향심을 고취하는 시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일선 면에서 근무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의 말씀드리면 민원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군정목표아래 민원과 업무추진 역점방향은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 자세확립을 위해 민원인의 눈높이를 맞추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와 주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청정한 교통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선진 교통질서 의식제고와 청정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선진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적행정 전산화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친절, 신속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먼저 원터치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 응대자세로 각종 민원행정시책을 개발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원이 행정기관 방문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친절민원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매주 금요일 민원집중처리의 날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상황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면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직장 내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원모니터요원 위촉장 수여와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객서비스 제공과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추진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현장 민원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현장 민원처리반을 편성 읍·면별 현지 출장하여 주민애로사항을 접수 신속 처리해 줌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원, 지적, 보건, 농기계수리 등 1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 민원처리봉사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시달하였고 세부추진일정은 3월16일부터 아래 유인물과 같이 8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이 군청까지 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며 땀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야간이동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선정 해당지역 주민의 편리한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지적민원의 상담, 접수,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3월9일부터 오지부락을 순회하여 아래와 같이 1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 부담 절감과 주민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참 봉사 행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최첨단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온라인을 개설하면서 인터넷상으로 모든 민원을 신청, 접수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민원담당공무원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중 추진하고 민원모니터요원을 활용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를 실시하여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주민의 전자정부의 이용 활용도 제고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정보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 청정한 교통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먼저 주민편의 선진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친절한 교통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친절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시설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LED신호등과 노후 제어기 4개소를 정비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을 보수하고 신호기 연등화는 2개소를 추진하며 버스승강장 홍보안내판 제작과 승객표시기를 2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교통사고 다발 및 취약지구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청정한 시가지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대중교통종사자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주민의 주·정차 질서의식의 확립,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택시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종사자에 대한 MK택시연수를 실시하며 택시 내부에 「단양군 선정 친절기사」또는「MK택시 연수」표찰을 부착하여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단양군 명예관광 안내원으로 위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교통체증 예방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지정 안내함은 물론 단양군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계도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제점으로서는 단양관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시내버스 전용 주차선을 표시하고 택시승강장 추가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주간선도로 유료주차장 설치방안과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방안 등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 경영손실보존을 적정 지원하며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육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벽지노선을 금년도 3개 노선 40㎞를 지정하여 국비지원을 유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6개 노선에 2억9,311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5개소에 1억5,050만원을 지원하며 공영버스 1대를 구입 지원코자합니다. 이에 문제점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로 대중교통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벽지노선 추가 지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확대 건의와 군민 대중교통이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취약하고 협소한 농촌주민의 생활공간을 보다 질높은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정비사업 2개소에 1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곡면 대대1리 외 적성면 소야리에 하수처리시설, 마을진입로, 마을광장, 가로등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매포읍 삼곡리, 대강면 사인암리, 가곡면 어의곡리 3개소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본 사업도 12월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20동 4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3월중에 읍·면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 37동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3월중에 읍·면 대상자를 확충하고 사업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오지의 독거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소외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읍·면별 5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당 1,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충주댐 이주민중 불우민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조사 선정 확정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12월말까지 집수리 보조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업성과분석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선진 지적행정 정착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기준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개선평가로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고 또 토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신뢰성 있고 엄정한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전 필지에 대해서는 1월1일과 또 토지이동이 된 합병, 분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7월1일 기준으로 12월말까지 86,279필지에 대해서 조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서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열람과 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지가결정·공시를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필지 중심의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지적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은 2006년도까지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탑재대상은 3,638장으로서 지적도면 전산정비지침에 의거 변동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오류조서작성을 3월중에 마무리하고 전산자료정비 추진일정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역지사지 민원제도 개선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직자로서 법령을 집행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법령을 과감히 발굴하여 중앙부처 홈페이지 참여마당 제도개선마당에 개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굴대상은 주민불편사항과 공무원의 업무추진 중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조례와 규칙개정사항을 관련 실과에 이첩 개정하도록 하고 법령개정사항은 중앙부처 홈페이지 제도개선에 게재하여 시책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제도개선 실무추진위원회를 3월중 구성하여 매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고 민원제도개선 접수창구를 군청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과 군 홈페이지에 민원제도개선을 신설 운영하며 불합리한 민원제도는 관련부서에 건의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제도를 정비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지적(임야) 전산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약 27년 전 제작 배부된 지적도면의 식별이 곤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지적(임야)도면을 1/2,000동일 축적으로 재작성 배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을 활용하여 읍·면 행정리·동별로 전산도면을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49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 있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주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과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After-service제 운영 확대입니다. 즉결 또는 유기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민원분야를 조사하여 사전사후에 알림으로써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정착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등록, 호적, 교통, 건축, 토지거래,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민원인이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민원사안별로 사전 행정 예고와 즉결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해 줌으로써 민원만족감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 After-service대상을 3월중 전수 조사하여 민원 After-service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읍·면 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과 지침시달을 4월중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민원행정에 대한 사전예고 통보됨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며 즉결민원처리결과 회신으로 민원만족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동당 평균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4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니,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예산할 때 주문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실제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라고 했던 것인데요. 가보면 1,000만원이면 새로 신축을 해줘야된다고요,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사업은 지붕개량과 부엌, 도배, 수도관 전체적으로 보수 정비하는 사업인데 건축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일률적으로 1,0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이 현지조사해서 차등지원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운영 방향입니다. 현재 지역 관광여건으로서는 중앙고속도로 개통 및 대명콘도 개장 이후에 지역의 접근성과 체류 여건이 향상됨으로써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 확산과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수요증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체류를 확대 유도하는 다양한 관광 기반사업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역점사업으로서는 관광객의 지역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새로운 테마 있는 관광자원의 확충 및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민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지역 문화 예술을 진흥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기 활력화의 근간이 되는 사계절 관광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양관광홍보 활동을 시행해서 작년도에 607만명의 관광객유치에 이어 올해는 7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등 지역문화축제는 더욱 내실 있게 개최하여 지역소득을 확대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변무대 정비라든가 단양야경볼거리시설 등 야간체류관광 여건을 더욱더 확충해 나감으로써 지역경기 활력화를 도모하는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단성체육공원을 완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과 관광과 연계한 생활체육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광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가꾸어 나가는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수양개와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에 있는 유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되는 문화재보존육성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 시설 운영되고 있는 각종 관광편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경영수익을 도모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시로 즉시 보완하여 관광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관리마인드로 우리 단양이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추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홍보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관광홍보사절단 운영, 와이드칼라, 관광안내판 제작, 업소를 통한 홍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관광홍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안내 확대를 위해서 어머니봉사단체 관광안내, 문화해설사 운영, 단양관광 안내의 집 운영을 출향군민을 통한 안내의 집 운영, 외국어 통역사 배치 운영, 명예관광안내택시기사 운영 등 친절한 관광안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입니다. '98년도에 이어 금년 7월 8일∼7월 10일까지 단양마늘5일장 한마당잔치 기간과 병행하여 국제관광학술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개요로서는 관광학술대회와 관련되는 주제로서는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이라는 주제와 총회주제 2건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으로서는 2월∼3월달까지는 관광학회와 협의해서 대회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확정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4월달부터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대회운영 준비 실무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달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대회가 개최되면 결산 및 참가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래프팅 체험관광 유치, 눈꽃열차 운행, 농촌체험관광, 대학교신입생 OT유치 이런 것을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저희들 지역의 관광지 중 가장 성수기 7월 하계 피서 관광철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책반을 구성 육성해서 관광성수기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계획된 관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래프팅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3억원을 들여서 래프팅객을 위한 화장실, 샤워, 탈의실이 포함된 화장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고 아울러 7,0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도 시행된 사업을 올해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주 내에 동절기로 인한 사업중지 된 것을 재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공장 등 레저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전리 수변무대 일원에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되고 있는 활공장 등 레저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는 활공장 진입로 개선이라든가 래프팅 시설 확충 또는 고수∼상진 야경이라든가 전광판 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백폭포 등 야경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5억원의 사업비가 2003도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양백폭포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저운영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4월중에는 본 사업을 착수해서 6월달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경가꾸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고수대교∼상진대교 간 야경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8월달까지 180일간의 공휴일을 포함해서 8월달까지는 단양의 야경가꾸기 기본계획사업 용역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팔경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팔경 내 관광시설물에 확충이라든가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석문 등산로 정비사업이 현재는 예정되어 있고 기타사업은 사업의 여건이 도출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안관광지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포함해서 올해는 황토길 연결로 개설, 기존 야영장 정비, 삼림욕장 소로개설 등에 관광지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동 야영장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28억원이 투자되는 천동리 천동관광지 좌측에 위치한 천동야영장 시설사업은 이월되어서 추진중인데 곧바로 사업이 재기되면 금년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조경 편의시설이 모두 완료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개요는 현재에 있는 적성면 상학 금수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상학에 금년도에 확보예산은 11억원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대 시설하고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3월달에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합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소금정공원 내 조각분수대사업도 역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은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6월말경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각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대성산 일원에 총 12점의 조각품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4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선암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선암지구에 공원정원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는데 조경이라든가 보도 편익시설 이런 것을 추진해서 7월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예품·도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담삼봉종합휴게소 3층에다가 지역의 관광공예품이라든가 도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납품되는 대로 본 사업을 5월중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 온달과 평강 조형물 설치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 1개소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5개소에 대하여 보완 확충 정비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정화조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석문 위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음악분수대 앞에 있는 정화조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FRP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소재지 일원에다가 2년차에 거쳐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눈썰매장, 조각공원, 극기체험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두음리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총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는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내에는 발주해 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5억원인데 금년도에 3억5,000만원 작년도에 3억원해서 6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되어 있는 생활체육공원 외에 축구장 잔디 시공, 휀스, 롤러장, 탈의실 포함한 스탠드, 관리사 등을 설치하고 기념 조형석, 기타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바로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9억원이 투자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공 95%, 건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8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동리 464번지 택지 개별지구 접근에 위치에다가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천여평의 부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정비사업비 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발주하여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평리 용산골에 1억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용산골 가곡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진입로 확·포장, 농로,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성면 소야리 입구에 6,000만원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것은 배구장을 겸한 족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작년도에 계약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업을 재개하면 빠른 시일 내에 5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특구 및 관광지 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지정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서 관광특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임되고 있는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대로 도와 협의하여 저희들 지역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도록 10.4㎢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민속촌조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리 밤수동 일원에 고구려민속촌조성을 위한 현재 이 사업은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5월달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되었고 현재는 하천 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 사인암지구 관광지 지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2002년∼2006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사인암지구에 관광지 지정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총 15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8,000만원의 용역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천동과 다리안관광지에 세부 관광지 시설 변경을 위한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8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올해 말까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내부 전시 시설을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확보액은 38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현재는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가 문화재청에 승인난 것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올해는 전시관 건축공사가 착수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달산성 외 3건의 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온달·적성산성 보수라든가 적성산성 향산석탑 토지매입 기타 주변 토지매입이라든가 적성비 보호각의 정비 기타 동굴안전장치 등 총 4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수산예술인촌 택지분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필지 7,855㎡로 조성되어 있는 예술인촌 택지 분양은 앞으로는 작년도에 그 방침이 변경되어서 관내 거주 유입효과를 기대하는 일반인대상의 매각을 매각방안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현재 상황이 택지조성지구에 대한 상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거쳐서 이 사업을, 쉽게 말하면 기반사업을 확충한 다음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산성 주변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투자하던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2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6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적성산성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3월중에 이번 달 내에 시설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군지 편집 발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거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지를 새로 편집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명 내외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30명정도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까지 해서 1억5,000만원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군지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축제행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축제를 많이 축소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올해부터는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장작가마예술제 등 3개의 문화축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소백산철쭉제는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5월27일∼6월30일까지로 개최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4회 방곡장작가마예술제는 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7월30일∼8월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개최기간은 7월21일∼8월1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9회 온달문화축제는 10월9일∼10월11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과 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특히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개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준비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극단 마당극 등 지역공연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철쭉제라든가 온달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 때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육성입니다. 게임방, 노래방 해서 총 34개의 업소가 있는데 수시 합동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건전한 업소육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상영입니다. 총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중 수변무대라든가 주요관광지, 군민회관에서 격주로 월2회 정도의 영화를 차질없이 상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입니다. 총 11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시장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건축공사라든가 모든 사업이 작년도에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인데 사업이 바로 재개되면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시장 건축사업과 내부 전시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건축사업은 모든 추진 공정은 5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운영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민간위탁에 11개소, 군 직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 직영 7개소에 대한 직영시설은 고수, 도담삼봉, 천동 다리안, 온달관광지, 음악분수대, 양백폭포 등 이런 지역시설이 되겠으며 시설 직영에 따른 수입액은 8억5,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건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단양 관광특구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관광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관련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도와 협의하여 단양읍과 매포읍 일원에 총 10.4㎢에 대한 지역에 대해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관광세일즈 홍보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TV광고방송이라든가 단양관광설명회 또는 홍보물을 위한 관광 홍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관광세일즈 홍보시책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관광객 유치 총 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지역관광 진흥시책 확대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국제관광학술대회를 지역관광에 진흥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7월달에 국제관광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지역관광 진흥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도담지구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담지구에 광공업자료센터라든가 수석전시관, 눈썰매장, 산책로, 주차장 등 이런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도담지구에 대해서 목교재 가설, 음악분수대, 보도블록, 조경의 재정비사업 이런 것이 완료되었고 정도전 동상이라든가 도담삼봉 가로등, 광공업전시관도 기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담삼봉지구에 휴게소 3층에 공예전시관 또는 도담삼봉 정화조 정비사업 등해서 도담지구 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체류형 야경관광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추진한 것 외에 올해는 인공폭포, 수변정비, 야경시설, 레이저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경에 따른 기본용역을 바로 시행해서 종합적인 야경관광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인암권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4억6,000만원의 세부 관광개발사업 용역비를 들여서 사인암권 관광개발사업에 종합적인 관광개발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올해는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북부거점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거점 즉 영춘면 일원에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사리 상리 래프팅 기반시설, 온달관광지 정비사업, 구인사 유물전시관 사업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북벽지구 관광지 지정사업이라든가 온달관광지 내 확대 지정사업 즉 말하자면 고구려민속촌조성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온달관광지 확충사업을 북부거점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금수산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금수산지구 산악지구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런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기반을 위해서 다목적체육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다리안관광지 시설 보완, 인공 암벽장 설치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금 추가 추진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런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새로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역문화재의 내실있는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모든 사업이 통합되고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4개의사업 삼봉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방곡장작가마예술제, 온달문화축제 등 4개의 사업에 올해는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에 효과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방향으로 문화축제를 확대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문화단체 지원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지역전통문화 발굴재현 갈천별신굿, 띠뱃노래, 소금무지제, 온달묘제 등 지역전통문화의 발굴을 하며 무대공연작품이라든가 각종 전시회, 전시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을 통하고 특히 향토문화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전통문화의 발굴계승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열 두 번째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재 복원정비 확대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지역에는 지정문화재 36종과 비지정문화재 3종이 있는데 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복원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3,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총 망라한 39종의 문화재를 차질없이 연차적으로 복원정비 확대하는 사업을 점증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는 구인사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수양개유물전시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12개 공약사업은 이렇게 추진하겠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관광시설 기반확충사업과 유치홍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경기에 활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청정관광 건설에 고생을 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대시설관리는 어디서 하죠?

수변무대를 말씀하십니까?

무대시설 할 때 밑에 하판 하고 다 파놓고 위에 포장 치고 하는 관리는 누가 하죠? 무대시설 하잖아요. 야외무대시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사 때 무대시설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동식 무대관리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를 말씀드리면 현재 무대시설은 제작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할 때마다 무대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없습니까?

예.

업무파악을 덜 하셨네요. 이동식무대가 있어요. 기와식으로 하는 밑에 무대는요? ○ 문화관광과장 신경주 밑에는 제작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맨 밑에 무대시설하는 밑에 바닥무대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주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간이무대가….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도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회관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에 있습니다.

무대시설 밑에 판이요?

예.

지금 매포체육공원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설담당 있죠?

예.

과장님은 총괄하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저나 공히 내가 그 상을 쓰는데 상을 밖에다 내놓으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동무대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과장하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관리를 하는데 저도 똑같지만 과장님도 똑같고 같이 청정관광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같이 아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농촌지도자체육대회를 하고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과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데 업무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미리 전화하려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언제 하시나 하고 한번 두고 봤는데 해가 지나도 그 컨테이너박스까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지말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십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관리가 부실하면 우리가 공사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확실히 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1일자 재정경제과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맞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재정경제과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지방재정의 기반확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군정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정경제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채찍과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4년도 재정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이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현황과 2쪽에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수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의 확립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의 자주재원 세수목표액은 지방세 82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7%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6억8,700만원으로서 17.6%가 증액 설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표현실화 추진과 직무연구 워크숍 운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수확보를 위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현재 5,000원인데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서는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을 도모하고 공평 합리 세정구현 및 납세협력 촉진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현황을 지난 3월3일 현재 체납액 총 12억6,900만원 중 도세 4억400만원, 군세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관별·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제 구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압류자동차와 부동산 등에 대해 자체 인터넷 공매를 확행하고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 사전 징수규정을 적극 활용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을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금예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현재 우리 군의 공금예탁관리 현황을 보면 총 예특금액이 745억원으로서 정기예금이 50억원, 신종적립신탁 25억원, 신종환매채금액이 640억원, 정기적금 10억원, 농협금융채권이 20억원으로 총 745억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4년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여유자금의 평균 운용금액 잔고의 최소화를 추진하는 등 여유자금 최소화를 통해 고금리상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현금잔고보유의 최소화를 통해 금융상품 운용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성 만기 등을 감안한 수익성 있는 금융상품을 발굴하겠으며, 안전성 위주의 보수적 자금운용 관행 탈피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고용안정대책을 위해 지역일자리 나눔센터의 내실을 기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일자리 나눔센터 운영은 재정경제과에 일자리 나눔센터 창구를 설치운영해서 일자리 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이 달 3월∼12월까지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자해서 4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국토공원화사업 및 공공생산성사업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 운영은 사업비 5,400만원으로서 30명에 대해서 4곱하기로 나누어서 연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비만 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하루 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더 확보되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청소년 연수지원비 군비부담금 2,7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가운데 단양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지난해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일부만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주민반대로 아케이드와 홍보판이 미 설치된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사업비 8,600만원으로 아케이드와 홍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매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상진리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물류창고 44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사업조합 설립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거쳐서 지난해 1차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1월13일 2차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월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공동물류센터 공사를 발주 의뢰하고 9월에 준공해서 10월초에 상품 입점 및 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최근에 철근 등 각종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마치고 건축자재 값 등 동향을 파악해서 하반기 발주를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신소재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단양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연구재단 연구소 건물신축과 석회석 신소재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우리 군 및 기업체에서 출연되는 현금은 4개 기업체(성신, 한일, 현대, 백광)에서 3억원 우리 군에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재단 연구소 건물 신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도담초등학교가 있는 매포읍 우덕리 63번지 일대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층 건물 450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 받고 3월과 4월중에 구 도담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4월과 5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재단 공동연구 장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10월까지로서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장비 구축 10여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난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제안설명을 한 후 지난 2월25일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5,0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또한 친환경성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2009년 3월까지 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동연구장비 및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3월12일까지 사전기획서를 산자부에 작성하고 3월16일∼3월18일까지 사전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산자부의 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18개 과제가 선정된 중에 여덟 번째로 일단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석회석 신소재 연구사업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제지용 침강성 탄산칼슘 상용화 개발을 위해서 5억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액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사업 과제 응모에 따른 연구사업비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04∼2008년도까지 5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충북 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 본 사업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근 등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연구소 건축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신축 부족공사비가 한 1억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비 예산에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제안한 연구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교부세 6억5,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군비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비 1억5,000만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 구축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농공단지 경영으로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간단히 표로 말씀드리면 대강농공단지가 현재 입주업체 수는 10개업체, 적성이 13개업체입니다. 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대강이 8개업체, 적성이 10개업체인데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업체도 고용되는 일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고기업 5개소에 대해서 신속한 대체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입주시 고용효과가 탁월한 업체와 사업성을 검토해서 우수업체를 우선 입주토록 추진하고 농공단지 제품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구매촉진을 위해서 각종 축제 시 농공단지제품 홍보전시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입지 추가 수요에 대하여는 신규농공단지개발사업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2개소 농공단지 중 휴업업체 5개소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서 휴업업체의 경영정상화 유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유도와 휴업 장기화 시 관계법령에 의한 대체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은 (주)삼보광업 외 3개소의 광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폐석유실방지사업과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국고보조에 따른 공해방지사업 보조결정신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과 5월중에 사업결정 승인 및 설계서를 작성하고 5월∼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내 폐광산에 대해서 2002년도에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사업시행 신청을 저희 군 관내 폐광산에 대해서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그쪽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신청을 적극추진하고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석회석신소재산업 발전 비전21 용역 시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은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연구소 설립 및 산업단지 지정 타당성 용역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지난해 10월7일 1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중에 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6월과 8월중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검토하고 9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본 용역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 관련사항은 앞으로 계획수립 시 의원님들께 별도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매포시멘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군수공약사업이며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년∼2005년도까지 2년에 거친 사업으로서 매포읍 도담리 역 앞 우덕리 38-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2만4천여평의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지난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군비와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까지 유통단지 지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과 5월에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금년 6월에 유통단지 지정신청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내년 6월까지 관리동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류유통단지 입주업체 유치홍보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중 군비 및 도비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군비는 향후 유통단지 지정 시에 하반기 중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도비 3억원은 충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전시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5월말 광공업 전시관의 정식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난 1월에 임시 개관을 해서 운영중인 광공업 전시관에 대해서 내부시설의 보강과 전시관 홍보 및 제반사항을 종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형물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사업비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층 전시관에 동굴모형 설치와 진열장 재정비, 전시관 관람 안내표시를 추진하고 또한 전시관 내부에 현재 영상시설 설치라든가 홈페이지 개설, 입장권 및 기념품 판매시설 설치라든가 휴식공간조성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 내부정비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여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관 주변이 일부 정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유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시설물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시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비 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0KW급 1기를 군청사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시스템 설치로 청사 내 전력 일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광발전시설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또한 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업체선정과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으로 전력비 절감과 군청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대성산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서 대성산 등산로에 태양광가로등 39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업체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4월과 5월에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을 시행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성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제공과 관광단양 야경가꾸기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학교의 학습자료 활용과 에너지절약 마인드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액시설공사에 대한 전자견적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지난 2003년도까지는 각종 수의계약 운영 시 일반소액공사 3,000만원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운영해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인 G2B를 이용한 전자견적 입찰대상자 확대로서 일반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 업종 중 단양군 관내에 동일 업종의 업체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종전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수의계약 입찰견적이 74건인데 이렇게 시행할 경우에는 한 120여건 이상이 올해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자재 중에 철근이 관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급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수의계약 견적건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액시설공사 발주 시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업체로부터 오해불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죽령휴게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까지 죽령휴게소 건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휴게소 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부대건축물 정비 및 조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추진방향을 이 달 중에 설정하고 앞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4월∼6월 상반기 안에 마쳐서 바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실시해서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과 리모델링의 용도 등에 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립공원과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과 4월중에 타 우수 구내식당을 견학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현재 저희 개선되는 식당에 걸맞는 식탁과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의자와 식탁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2층 10동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 달 중에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 동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4월중에 매각공고를 통해서 동별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및 사회경기 침체로 투자여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조치 이후 경기를 감안하여 볼 때 임대 및 매각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동별 재산감정 평가 후 임대 및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임대 및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체납액 배당 권리분석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 시책에 대해서는 인력 및 경매관련 전문지식 미흡으로 권리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배당이의 소"가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배당기일에 관한 정확한 권리분석으로 세입손실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 법원경매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금년까지 법원배당금 신청건수가 227건에 3억2,700만원인데 대하여 배당금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된 것이 61건에 1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화성아파트 8,200만원 1건이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법원경매 배당 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사전권리분석 실시로 체납액 징수효과를 거양하고 배당기일에 따른 정확한 권리분석으로 배당이의 소 제기 및 배당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세입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사전권리분석 시험운영을 이 달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일정금액 기준에 따른 일반 및 확대 권리분석팀을 4월부터 운영하고 또한 제반경비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위한 필요경비가 수반될 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당이의 소 제기 및 배상사건에 대해서는 연중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배당순서 및 배당액 산출의 정확성 도모로 세입을 증대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한 손실방지로 체납액 징수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개괄적인 일반현황 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 70년대에 단양지역에 석탄광산이 활발할 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남아있는 사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택이 흉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에 대하여 접근을 한번 해보셨는지, 할 용의는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석탄광산개발과 관련해서 사택이라든가 지금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도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번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과 그쪽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난번에 산자부에 왔을 때도 한번 건의를 해 봤더니 구두상으로, 그 사업은 안되겠다 그것이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는 그것이 안 되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을 해 보셨고 아직 방안은 안나왔네요, 그죠?

예.

앞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