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체육시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나름대로 평당 혹은 ㎡당 사용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한지라는 것은 주차량이라든가 특별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체육시설 자체 용도로 안 쓰는 데. 과거의 조례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를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한지를 임대해가지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나대지나 주차장.

문화행사하거나 지난번 MBC에서 캣츠공연이라든가, 지금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공룡, 어느 정도 규모로 천막을 치고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빛고을등축제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임대를 했는데 사실 이 조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바로 체육시설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가 되어가지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장사무소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해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관 2주년 시점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쯤에나 당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추가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과 공영차고지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변경 등 2건입니다.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해 첨단부품소재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어려운 조건과 환경임에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2003년 5월 개소를 한 바 있으며 이어 시험생산시설 건립공사를 위해 현재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당초에는 광산업집적화단지내 약 5,360평 규모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작년 11월 4일 얻어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로 20년 무상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의 시설공간확대 및 연구역량 증가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의 수정으로 금년 1월 중순에 동 연구원에서 부지확대지원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우리시의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자 확대 지원키로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확대지원 내용을 보면, 연구원 장소를 광산업집적화단지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옮겨 당초의 5,360평 규모의 부지를 1만 216평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무상 대부함으로써 시험생산시설 3천평을 계획대로 건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총 30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변경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2010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총 933대의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2월 26일 현재로 총 30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사업으로 천연가스충전소를 공영차고지내에 설치하여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는 모두 3개소로서 이중 2001년과 2002년에 민자유치로 북구 장등동과 동구 월남동 공영차고지내에 각각 설치된 충전소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9월 해양도시가스가 참여하여 서구 풍암지구 공영차고지내에 설치한 충전소는 처음에는 본 시설 전체를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2002년 12월 12일 받았으나 가스시설이 행정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되었을 경우 철거문제와 위험시설로서 안전관리가 곤란함은 물론 서울ㆍ대전 등 타 시ㆍ도의 경우도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초 기부채납 계획에 포함된 재산 중 충전설비, 전기수전설비, 압축기 등 13종을 제외한 관리사무실 캐노피 등 건축물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당초 18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며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충전시설은 유상사용 허가함으로써 대부료 수입이 연 927만 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제37조 3. 주요내용

오룡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 건은 첨단 부품ㆍ소재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유치하면서 북구 월출동 광산업집적화단지내에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17,718.9제곱미터(5,360평)를 제공(사용허가기간 만료시 매입조건, 20년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나

매월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체납계획변경 건은 당초 동 천연가스충전시설 전체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제119회 2차정례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 12. 2)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주)해양도시가스 측에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들어 충전시설의 기부체납 제외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이 행정목적에 불필요하고, 시설 노후시 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