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과 기관및현장방문실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영상예술센터에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문화관이라고 4월말까지 완료해가지고 5월달에 개관 예정인 13개 입주업체가 된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영상문화관 관리ㆍ운영에 민간위탁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봐지는데요?

그렇습니다.

1항과 3항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사실 선 조례개정 이후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개정과 동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매년 우리가 조례개정이나 의회 상정했던 의안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렇게 조례개정과 동시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고 또 누가 보더라도 졸속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선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동의안이 되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영상문화관이 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센터와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런 기능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 출자기관이거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거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탁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용량이 적으니까 영상문화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조에 보면 영상문화관이 센터의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센터가 들어오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능이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측된 것이거든요. 그 수가 무한하게 된 것도 아니고 많아야 한두 개 정도, 그리고 그 자체를 별도의 조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 조례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클러스터 개념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두 개 정도 더 생각이 됩니다. 영상파크하고 디지털콘텐츠센터를 두 개 정도 앞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도 1, 2년 후의 일이고 그 부분은 아마 개별조례로 할 가능성도 있고 위탁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이 경우는 영상예술센터의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어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현행 예술센터의 운영조례 개정을 볼 때 또 다른 기능의 센터가 생긴다면 또 조례개정을 계속 하는 번잡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경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이 다른 데에 첨가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 방침으로, 그때마다 조례로 박아줄 것이 아니라 시장 방침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감액할 것이냐, 면제할 것이냐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마다 조례에 한시적으로 연장, 연장해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시장 방침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어디 조례규정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의 근거가 18조 사용료 감면 해가지고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 괄호 열고 관람권 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국민체 육진흥이라든가 나름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에 한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시장이 하도록 이번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17조에서 삭제된 부분이 18조에서 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8조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조례 개정해가지고 한시적으로 2년 연장, 2년 연장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판단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한지 사용에 대해서 공한지 사용요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나름대로 평당 혹은 ㎡당 사용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한지라는 것은 주차량이라든가 특별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체육시설 자체 용도로 안 쓰는 데. 과거의 조례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를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한지를 임대해가지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 체육시설 건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런 공한지의 경우는 나대지란 이야기지요?

나대지나 주차장.

주차장인데, 이 공한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행사하거나 지난번 MBC에서 캣츠공연이라든가, 지금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공룡, 어느 정도 규모로 천막을 치고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빛고을등축제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임대를 했는데 사실 이 조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바로 체육시설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가 되어가지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물론 체육시설 건축물에 투자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렴하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면적을 훨씬 많이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요구한 면적이 얼마인데 실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훨씬 많을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 약속된 면적보다 사용을 훨씬 더 할 것 같은데요.

경기장사무소에서 철저히…….

신청한 면적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요?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과되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점검해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 체육시설이용료 감면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5ㆍ18유공자도 포함되어서 50% 할인한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보도자료나 유관단체에 개별통보해 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30% 감면이겠네요? 기본료의 70%를 징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표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주요내용이 다섯 가지의 란인데, 우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국민생활관 수영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체육시설이용료 50% 할인 규정 신설이고 공한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거의 다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첫 번째로 문화행사 입장권 발행시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다소 우리 조례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항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 상당히 많은 부작용과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 대목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선 영리행사라고 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체육활동, 콘서트, 전람ㆍ전시, 바자회 등을 말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염주체육관 같은 곳은 순수한 체육행사가 아니고 가끔 바자회를 빙자한 그런 행사들이 왕왕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 도시공사측에서는 원활한 도시공사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런 단체에 많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5ㆍ18단체에서 옛날에는 많이 이용했고. 그랬을 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상이용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유공자가 영리행사를 했을 때, 바자회나 초청권을 발행해서 행사를 했을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겠는가. 여기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선현장에서 시시비비도 막을 수 있고 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50% 감면은 유공자들이 개인적으로, 검도장을 간다거나 수영장을 입장하거나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임대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지요. 단체는 적용을 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무슨 행사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용료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료라 해가지고 하면 영리행사나 비영리행사 대관을 한다, 임대할 사람들이 권한 있는 사람 명의를 앞에 내세워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아니고…….

국가유공자법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개인이나 또는 그 단체에 적용하는 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

단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수영장 입장권이 1만원인데 5천원으로 할인한다 이런 수준으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염주종합체육관 이용시에…….

그것은 사용하는 개념으로 하고 임대사용이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이것은 이용료이고 시설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말 그대로 임대해서…….

단체규정이 분명히 빠져 있지요?

예, 적용 안 됩니다.

그것 확실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영상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정보문화산업을 21세기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2001년에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02년 6월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시에서 설립한 영상예술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합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지원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관하게 될 영상문화관도 그 기능이나 목적이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지원과 육성을 위해 설립하는 시설로 영상예술센터나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과 상호 보완적 위치에서 통합운영되어야만 영상문화산업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시가 문화수도육성과 관련하여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CGI, 즉 컴퓨터형성이미지산업클러스터 조성, 정보화산업 등 전략프로젝트들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상문화관은 영상예술센터 등 관련시설을 위탁받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약 1억 1,400만원의 위탁사업비로 영상문화관의 입주업체 모집 및 장비구축, 문화관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3월 중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구축하고 2004년 5월말에 개관하여 영상 등 관련 산업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영상문화관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1세기 유망 산업인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중인 영상문화관이 금년 5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

ㆍ장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ㆍ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고자 ○ 2002년 6월에 설립되어 현재 영상예술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2. 설립현황 및 추진상황 가. 설립 현황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08-2(구 시여성회관)

2003. 1 ～ 2004. 5월

대지 2,569㎡, 건물 2,125㎡(지하 1, 지상 3층)

3,884백만원(시설비 2,200, 장비구축비 1,684)

-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 관련업체 입주실(10개) - 공용 장비실 및 자료실(3개), 교육실, 회의실 등(3개)

운영비(추정) : 110백만원(시 위탁금 100, 운영수입 10) 나. 추진 상황

・운영 방침결정 : ’03. 1.17.

및 계약 등 : ’03. 8.18～10.31

, 전기, 통신, 소방공사 : ’03.11. 4～’04. 4월말 다. 향후 추진계획

모집(10개업체 내외) : 2004. 2월말

및 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 2004. 3월

(공용장비 등 1,300백만원) : 2004. 3월초～5월

ㆍ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문화산업 육성 전문기관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 지방자치법 제95조 -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 광주광역시재단법인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 4.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영상문화관이지요?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22억원 투자되었습니다.

22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연간 운영비로 추정한 금액이 1억 1,4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계속해서 시에서 위탁업체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강박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성 부분에서 기대되는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산출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현재 유사한 영상예술센터에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 전에 영상예술센터를 수탁관리하는 업체가 순수 민간영리업체가 아니라 시에서 출자한, 정보통신부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순수 영리단체가 아니라 준 공공적인 법인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 결과 인프라 구축, 장비구축을 해가지고 영상산업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고 또 실비를 가지고 사무실 임대를 했고 지난번 서울 업체에서도 한 2, 30명 와가지고 입주해가지고 그 결과 계약이나 매출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60억원 정도, 지난 1년간. 이렇게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서도 사업실명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위탁하든 어쨌든 시에서 투자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직접 거기에 들어있는 업체가 내는 수익성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 효과, 이런 정도를 산출해 보고, 그리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또 방향도 잡아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동의안 제출할 때 그런 정도의 효과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 1년 운영해가지고 단기적인 효과를 얻고, 굳이 효과를 따진다면 사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히 예측을 합니다만, 예측도 불확실하고 저희들이 기준 잡기는 한 2년 정도 운영하는 가운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까 관리ㆍ감독을 행정기관 자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 공공법인이라 할지라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평가위원회와 진단해가지고 엄격한 평가를 토대로 저희들이 예측되는 효과,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부분까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할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의 영상산업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겠지만 부산 경제의 유발효과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약 2천억원 정도 경제효과가 나겠다. 직접적인 경제수입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가 그런 정도는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꼭 그것을 달성해 낸다고 하는 당위적인 목표보다는 이러이러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만 하고 진행상태로 놔둬버린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으로 환수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하나의 사업으로만 그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진단해가지고 엄격히 분석하고 미래까지 예측토록 하겠습니다.

예측도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평가위원회가 언제 구성되고 그 분석이 언제쯤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관 2주년 시점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쯤에나 당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분석이 된다?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치수를 뽑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영상문화관관리ㆍ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추가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과 공영차고지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변경 등 2건입니다.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해 첨단부품소재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어려운 조건과 환경임에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2003년 5월 개소를 한 바 있으며 이어 시험생산시설 건립공사를 위해 현재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당초에는 광산업집적화단지내 약 5,360평 규모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동의를 작년 11월 4일 얻어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로 20년 무상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의 시설공간확대 및 연구역량 증가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의 수정으로 금년 1월 중순에 동 연구원에서 부지확대지원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우리시의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자 확대 지원키로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확대지원 내용을 보면, 연구원 장소를 광산업집적화단지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옮겨 당초의 5,360평 규모의 부지를 1만 216평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무상 대부함으로써 시험생산시설 3천평을 계획대로 건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총 30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변경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2010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총 933대의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2월 26일 현재로 총 30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사업으로 천연가스충전소를 공영차고지내에 설치하여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는 모두 3개소로서 이중 2001년과 2002년에 민자유치로 북구 장등동과 동구 월남동 공영차고지내에 각각 설치된 충전소는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9월 해양도시가스가 참여하여 서구 풍암지구 공영차고지내에 설치한 충전소는 처음에는 본 시설 전체를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2002년 12월 12일 받았으나 가스시설이 행정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되었을 경우 철거문제와 위험시설로서 안전관리가 곤란함은 물론 서울ㆍ대전 등 타 시ㆍ도의 경우도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초 기부채납 계획에 포함된 재산 중 충전설비, 전기수전설비, 압축기 등 13종을 제외한 관리사무실 캐노피 등 건축물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당초 18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며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충전시설은 유상사용 허가함으로써 대부료 수입이 연 927만 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제37조 3. 주요내용

오룡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취득 건은 첨단 부품ㆍ소재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유치하면서 북구 월출동 광산업집적화단지내에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 17,718.9제곱미터(5,360평)를 제공(사용허가기간 만료시 매입조건, 20년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나

매월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체납계획변경 건은 당초 동 천연가스충전시설 전체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제119회 2차정례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 12. 2)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주)해양도시가스 측에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들어 충전시설의 기부체납 제외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이 행정목적에 불필요하고, 시설 노후시 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제까지도 의안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긴급안건입니까?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에 있는 것이고 긴급안건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례적으로 우리시가 연말에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2003년 정례회에서 충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지금 신년도 이 시기에 추가안으로 보고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신기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와 관련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주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 사업의 타당성은 당연히 우리시가, 광산업 관련 사업들은 의회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 공유재산계획안을 늦게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360평의 시험생산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생기원에다 부지하고 20년 무상사용을 처음에 줬습니다.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취득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생기원에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 조직을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에 1만평 확대지원을 우리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올 1월달에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생기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으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순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하거나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어차피 산자부 정책과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은 산자부 당초계획에 의해서 작년 12월달에 5,360평 부지로 해서 무상사용승인을 산건위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산자부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정됨에 따라서 우리한테 계획이 통보되어 와서 이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월달에 관리계획추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자부 지원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안을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와 어떤 사업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계획이 수정되어서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 수정이 산자부에서 되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시의 중기재정심의에도 이것이 통과된 내용입니까?

예, 통과되었습니다.

재정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86억 5,500만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지 30억 5,500만원만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비는 국비로 산자부에서 전액 지원해서 투자하도록…….

부지매입에 따른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올해 예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차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순서는 맞습니다. 다만 정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것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국가 계획과 연동화 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시 중기계획심의시에 전체 총 사업비와 공사내용이 그대로 보고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안 되고 안이 변경되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중기재정계획에는 180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6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차기 추경에 시비 반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다시 요구해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3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 봐서 차기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해 오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시에서 중기재정심의까지 받은 건을 이제, 물론 사업이 변경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전에 우리시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 계획…….

국가가 그랬든 간에 아무튼 우리시의 전략부재로 봐야지요. 산자부와의 여러 가지 승인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올렸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관리계획추가안은 사전에 예산과 충분히 연계해서 우리 의회 정례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가 애초에는 2008년까지 5개 센터, 1사무국에 100명을 예상해가지고 5,360평으로 건립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가 생기원에서 종합계획을 수정해가지고 9개센터, 2팀, 1사무국 20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지금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연관된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본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본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에 두 군데 있고 안산하고 부천에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곳 중에 규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규모도 인천시에 있는 것이 1만평 부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안산에 있는 것은 2만평입니다. 부천은 조금 적습니다. 680평인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대부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깊게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 지역본부가 있는 곳이 전부 경기지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기관이전 대상 중에 하나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기왕 다른 지역에는 지역본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 천연가스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업자인 해양도시가스측에서 기부채납 제외요청을 한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당초 결정했던 내용과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된 내용으로 하게 될 경우 사업주측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대중교통과 차량관리담당 조동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변경에 대해 해양도시가스는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자금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그 자금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로 보면 무상사용기간을 줄이고 유상사용함으로써 시 입장에서도 유혜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업체측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조동현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충전시설 기부채납 계획변경건이군요? 당초 천연가스충전시설 전체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부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충전기나 저장용기 등 충전시설은 기부채납에서 제외해 달라는 변경안이지요?

조동현 그렇습니다.

해양도시가스측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충전기나 저장용기 등의 충전시설이 우리시 재산으로 불필요하고 여기 지적했듯이 노후시 철거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까?

조동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양도시가스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왜냐하면 충전기와 저장용기 등이 제가 볼 때 아마 시설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요?

조동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에서는 우리 시의회 제119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했군요. 그런데 이것을 4대 의회에 와가지고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자칫 잘못 파악해서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의 헛점을 보이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 그대로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재활용해도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될만한 시설들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동현 충전시설을 기부채납하면 무상사용을 18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18년 동안 기계장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가 계속 수선도 해 주고 보수해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 입장으로 보면 아무 유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이 얼마나 타산에 밝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를 위해서 기부채납 변경을 요구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이익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변경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 육성 품목이라 시에 해양도시가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자금이 회사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시에는 그 자금이 해양도시가스에 지원이 안 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무담당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방식은 민자유치방식입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민자유치방법이고 종전 행자위에서 승인한 안은 투자액을 9억 3,000만원으로 봐가지고 18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변경안은 7,500만원 추정가격으로 해서 8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액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변경된 것 뿐입니다. 다만 부수적인 효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도시가스측이 자금수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다소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금관리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런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그런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만, 내용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해는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많이 노후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조동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변경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 대구, 부산.

조동현 2003년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안 받고 있고 그 전에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2001년, 2001년에 받은 것은 받았고 2003년부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워낙 무상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방향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