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을수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거나 현행 조례의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시세를 부과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당해 과세관청간에 확인을 통하여 조정할 사항으로 과거와 달리 세무행정의 발달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며, 둘째,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한 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서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확대하고, 넷째, 취득세·등록세 등과 관련하여 종전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가산세 20%를 부과하여 왔으나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신고와 납부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관련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시세인 도축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 돼지 시가를 연 2회 구청장이 조사·결정하던 것을 시장이 조사·결정하도록 변경하고, 여섯째, 지역개발세를 매월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지역개발세 납세자가 대부분 지하수 채수자로서 그 세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매 2월마다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장영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직무대리 재무과장 위정복 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언제부터 공석이 되었습니까?

지난 19일부터 공석입니다.

2월 19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보직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시지요? 지금 서울시에 3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지금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한 40～5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직무대리께서도 그런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교육파견 공무원하고 3급 이상 간부들하고 그 다음에 아마 앞으로 인사발령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간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연관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혹시 업무체제에 그 동안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규칙·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 계신 동안에는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공백은 없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행정공백이란 것이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아무래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행정공백으로 인한 어떤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재무국 업무는 대부분 법정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공백에 의해서, 업무공백이 그 정도로 크게 나타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시민 편의의 또는 시민 민원에 대한 업무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 이상 간부님들이 하는 일이 현재보다 개선된 또는 발전된, 창의적인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평상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재무과 해도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지 않아요? 꼭 국장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 직제규칙이 그렇게 된 데는…….

규칙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국장이 없다고 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죠?

그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던져놨어요. 서울시 인사발령, 인사정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코드식의 인사정책이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우리 재무국뿐만 아니라 사무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직제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제때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그 국이 행정의 공백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시장인데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직제는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그 직제를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꼴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지금 직무대리 위정복 과장에게 여쭤봤는데, 역시 확실한 대답은 피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요지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30만원 미만 세액고지서 이것은 일반우편물로 대체하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서 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화된 사회현실 속에서 다양한 우편물들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수도 없습니다. 별의별 우편물이 다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일반우편물입니다. 우편물함의 우편물을 보는 일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등기로라도 온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싶어서 본인이 받고 인지를 하는데 일반 우편물로 발송했을 때 과연 지금 말하는 연간 830만건, 이로 인한 예산이 110억 정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체납이겠죠. 체납에 따른 과태료 또 물리겠죠. 나중에 체납이 증가되어서 이것을 받으려고 다니려면 38기동팀 또 만들 것입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특히 소액인 주민세 납세대상이 한 500만가구 정도 됩니다. 주민세 소액이나 또는 자동차세 소액, 이런 소액인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하면 상당한 등기우편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대신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가능하잖아요. 본인이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반송될 경우에 또 반송료가 한 1,7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받는 세액보다도 송달비용이 더 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각 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다 일반우편에도 송달의 추적력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은 도달의 추적력을 준 것이 아니고, 일반우편을 우리가 발송을 했을 때 도달의 추적력을 주면 입증책임을 받은 납세자가 져야 되는데 추적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만 열어놨습니다.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문만 열어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시행은, 10만원 이하로 한다든지 5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 시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했는데 납세자가 도달이 안 되었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다 일반으로 발송했다고 하는 증명만을 저희들이 계속 보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은 납세자와 다툼에 대비를 하고, 납세자가 그래도 안 냈다 하면 가산세 없이 다시 등기로 과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중고지가 되잖아요. 이중고지라는 것은 반복고지가 아니고 자신은 못 받았으니까 등기로 다시 보내야 되는 비현실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워낙 많은 우편물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우편물 속에서 과연 이 고지서가 눈에 띄어서 그것을 찾아서 제때 납부할 수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따라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가 또 발생할 것이고, 지금 설명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납세 과태료 이런 부분은 삭제 아니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좋은 취지로 생각하는 모양 같은데 원래 고지서 송달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나오잖아요. 입법취지, 법적효과, 본인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겠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가산세,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세인데,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소액인 경우에 보내자고 각 시·도에서 법 개정을 요청했던 것은 대개 주부들이 낮에는 집에 없어서 우편이 송달되면 등기로 가면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송이 되어서 며칠 걸려서, 또 다시 송달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송달률이 오히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우편으로 일단 보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우편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등기우편으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받았다면 일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도달효력에 대한 다툼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외국 같은 경우에 전부 일반우편으로 다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큰 세액도, 재산세 같은 것도 일반우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차츰차츰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세에서도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우편물을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제 정보화사회인데 통신서비스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고지액이 얼마라는 것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됩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인데, 본인에게 확실히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화…….

전화나 무슨…….

저희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고지하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 하는 집도 많으니까 제 얘기는 통신서비스, 전화라든가, 거의 전화겠죠. 전화 한 통 해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본인에게 직접 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본 건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 SMS서비스도 있고, 무슨 세금 얼마가 고지되었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고지해 주는, 또는 자기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화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이르고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측면에서도 분명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이 공석인 관계 이것이 행정공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몇 차례 확인한 결과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 또 유사한 발언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시장에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답변이 오리라고 보고, 다만 오늘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리고 좀더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리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묻겠어요. 취득세가 20%였었죠? 지금도 20%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사실 20%라는 세액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높은 거죠?

네.

원래 그 전에는 깎아줬잖아요, 신고할 때?

저희 지방세는 깎아주는 것이…….

그 전에 그런 일이,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되었었나?

국세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의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 갈라놓는 식이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20%가 과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20% 세금을 물리지만, 취득세를. 그런데 이것이 헌법불합치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분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20% 가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를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를 묶어서 20%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한 사람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때도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20%,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20%,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얘기하는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과 아예 세금을 감춰서 내지 않으려고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도 같이 20%를 하니까 평등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방세법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20%의 가산세를 매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1만분의 3의 비율로 비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내용으로서 지금 국세에서는 사실은 이 방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가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끝낸 사람하고 가산세를 계속 20%만 냈으면 되는데, 그러면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정한 세금을 추가로 더 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는 자기가 신고를 하고 무조건 하루만 세금을…….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결국은 신고를 하고 돈이 없어서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20% 외에 가산세가 더 물려지네요?

신고를 하지 않고…….

아니, 신고를 하고 납부를 못했을 경우.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20%는 내지 않고…….

안 내고 가산세만 물립니까?

그렇습니다. 20%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20%는 없어집니다. 내지 않아도 되고, 하루에 1만분의 3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세액을 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세금이 많이 감해집니다. 종전같이 신고도 안하고 안 내는 사람은 종전의 20%에다가 하루에 1만분의 3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내지 않는 사람은 세금이 더 높아지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는 분에게는 20%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1만분의 3 가산세만 내기 때문에 아주 감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감액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네요, 빨리 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고 내는 사람은 세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개 그 기간이 얼마지요?

취득세의 경우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신고만 일단 하면 20%는 내지 않고 30일 이후부터 1만분의 3이 가산됩니다.

아, 가산세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돈 못 내는 사람한테는 이익이 가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20%가 끝입니까? 계속 매길 수는 없잖아요?

5년간입니다.

5년간을 계속 누적을 합니까?

네, 계속 올라갑니다.

누적으로?

네.

아니지요. 최고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만분의 3이 5년 동안 올라가니까 54%까지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54%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민을 위한 세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54%까지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중간이라도 자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락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납기 내에 안 내면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화도 가능하면 해 주고 납부를 독촉해서, 가산세를 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세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입니다. 저희 시세 중에서 해당되는 세목이 뭐가 있어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세목.

지금 말씀하신 가산세…….

아니, 그것 말고 30만원 미만의…….

30만원 미만은 17개 세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뭐 있느냐고요.

그것이 시세는 자동차세·주민세, 구세는 재산세·종토세·면허세.

저희 시세.

시세는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

그것이 지금 830만건이라는 것인가요?

전부 구세까지 합쳤습니다.

구세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110억 정도라는 게 25개 자치구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온 액수가 되고요?

네.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이 전체를 합치면 830만건이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되지요? 30만원 미만의 건수.

그 세액 말씀이세요?

네.

이것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그러면 예산절감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세부자료를 보니까 830만건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의 건수입니다. 주민세가 375만건, 자동차세가 455만건 해서 시세만 해서 830만건에 110억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자동차세가 연간 4,200억, 주민세 균등할이 300억 해서 금액상으로는 4,50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기준조례안이던가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거의 같이 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인가 이쪽에서 지방세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30만원 그런 기준으로 했던 것은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근거자료의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어떤 지방세 분야에서 고지서 송달방법에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매일 보면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조치가 이 조례안이 생겨서 플러스되는 것만 예산조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예산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비예산, 비예산, 모든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송달할 때 일반우편으로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잡아놓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제안서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