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하삼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만물이 생동의 기지개를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생동의 때를 맞추어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도 모처럼의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는 바입니다. 며칠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 환경, 건강, 교육, 교통, 안전 등 3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서울의 삶의 질이 전년도에 비해 2단계가 떨어진 90위를 차지했다는 발표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사업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체 감사 조사하여 비위사실을 적출한 경우에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권한과 6급 이하 소속직원에 대한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처분권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고용안정과 및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소관업무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성격상 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성하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고 하겠다,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와의 형평성,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와 전에 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은 감사과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은 시에서 하되, 예를 들면 의결된 것을 처분하는데 그 처분권을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그 처분이 시장이름으로 처분이 되었으면 감사과를 경유할 필요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의결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과를 경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과는 아무 권한도 없이 경유만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기들 사업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감사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의결을 요구하고 의결권이 떨어지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감사과만 빠지는 거예요.
성하삼위원
그것을 왜 그러면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체 조사해서,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경유를 합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 올리는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올리면 감사과에서 다시 의결요구를 합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개별적인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행사해라, 지금은 감사과에서 아무 관련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경유만 하는 기관입니다.
성하삼위원
이것은 알다시피 신상문제이고 하급공무원들을 자칫 하면, 즉 경유함으로써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인사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가 좀 우려스럽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비위가 적발이 되었을 때는 감사과로 보냅니다.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의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사관 감사과 직원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비위적출 사실을. 그런데 이게 감사과가 배제가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출한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더 명쾌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하삼위원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의당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인사문제이고 따라서 하급에 있는 공무원, 그 신분 자체에서는 어떤 상급기관에 대한 대항도 못하면서 좀 신중을 기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인사문제에 좋은 어떤 기회도 되고 그런 것 없이 너무나 막 바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성하삼위원
그런 것도 안 거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제 막 바로 징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금은 어떤 비위사실을 적출했을 때는 감사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처분해 주세요, 징계 의결해 주세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성하삼위원
그런데 이제 안하고 막바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바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물론 감사과에 통보는 하겠지요. 하는데 이것을 바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왜 몇 년까지 하다가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일면은 공기업적 성격을,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준 독립적인 회계도 기업회계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기업행정직, 토목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기강확립이라든지 지휘권 확립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하삼위원
그렇다 해도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만의 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어떤 제도적인 것이 생략이 되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하삼위원
너무 가혹한 것을 생략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때 여기에 감사관실에서 배석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사위원들이 징계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억울한 것 있으면 검사 쪽에서도 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감사관실은 상수도본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니까 언어소통도 잘 안돼요. 그래서 직접 조사한 부서인 상수도본부에서 배석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만 상수도본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성하삼위원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아무튼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또 하나의 어떤 것을 하려다가 거기에 따르는 역작용 내지 후유증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없도록 해 주시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혀 없습니다.
성하삼위원
아까 말씀드린 액화석유가스 허가·변경 자치구에 이관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구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만 개정해서 내려보낸다고 제대로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내지 이런 것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해봤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업무가 죽 구청에서 해온 업무가 돼서 구청에 가보면 액화석유 담당자들이 별정직, 또는 별정직·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고 가스직, 이런 사람이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작년 9월말에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시에서 하면 시 조직이 커져야 되고 25개 구청 권역을 지금 시 조직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한다 그러면 구청은 인력이 남고 구청인력을 우리가 빼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에 한 16개 시·도에서도 거의 다 구청에 다 위임을 했거나 또는 위임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보완하셔서 지장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실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간, 특히 2003년도 비위공무원들이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감사과장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하나의 본부개념인데요. 지금 소방, 청계천, 건안본부, 상수도 다 그런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조기관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의 성격은 건안본부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종도 건안본부는 일반행정, 토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분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뽑을 때부터 상수도 토목, 상수도 기업행정 이렇게 뽑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본부를 하나의 법인으로는 언젠가는 가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공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이 좀 성격이 틀리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휘권 확립도 필요하고요.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안병소위원장
감사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감사과장 정연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사과에서 적출해서 징계처분한 사항이 2000년도에는 12명, 2001년 10명, 2002년 44명, 2003년 12명 해서 7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체 훈계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95명, 2002년도에 224명, 2003년도에 1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자체 징계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징계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징계처분된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징계의결 요구권을 발동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처분한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네.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일반직이 1,300명이고 기능직이 그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일반직이 1,300명요. 그러니까 좀전에 자체 징계받은 것 평균 한 15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일반직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어느 직이 더 많습니까?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주로 기능직이 많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주로 비위유형이 어떻습니까?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비위유형이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출된 것을 보면 근무 중에 태만을 하거나 상관한테 불손하고 또 유기행위하고 주로 이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근무시간에 도박을 한다든지…….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기능이 도입이 될 때는 사실 본청 내에 상수도본부가 하나의 유기적 연관을 갖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실·국장책임제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기업성을 강화하면서 현재 이런 인적구조가 기능직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가 계속 직접적인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에 징계요구권을 돌려주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책임경영제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려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을 6급 이하로 기준을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감사관감사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6급 이하는 사실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역은 상수도본부장의 지휘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5급 이상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획적인 측면의 이런 업무를 다룸으로 인해서 이것은 시장님께 그냥 두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하철본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속기관…….
유승주위원
거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감사과에서 다 합니다.
유승주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전부 다, 그리고 건설안전본부도 마찬가지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수도본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의 특성상, 그 다음에 기능직이 또 많고 하는 특성상 상수도본부의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독립성을 앞으로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별 권한도 아닌데, 똑같은 업무입니다. 감사과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 감사과가 있는 가운데 경유하는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5급 이상은 왜 하느냐, 5급 이상은 아마 상수도본부 자체 지금 조사과에서도 5급 이상을 자체적으로 조사 징계하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해서 6급 이하까지만 징계하기를 요구합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는 구청장이 하고 있는 업무라고 해서 지금 관련조례만 개정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죠, 문항 정리하는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심재옥위원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고용안정과장 김광우입니다. 작년 9월 29일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3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현행은 구청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제조사업은 시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서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석유가스 제조사업 모두 구청장이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올라와서 충전사업도 시·도지사가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이후에 산자부에서 사실 이것을 시행령에다가 다시 넣어서 시·도지사 것을 위임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할 계획이었는데 의원입법으로 된 것을 다시 산자부에서 할 경우에 국회를 경시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시·도지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우리 16개 시·도 전체에서 위임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월 20일에 이미 의회에서 처리가 되었고 광주광역시도 3월 3일에, 그리고 경상북도도 3월 4일 어제 해서 현재 의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도 3월 30일 이전에 처리가 다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법개정은 충전사업은 구청장이 하고 제조사업은 시장이 하던 것을 충전사업까지도 시장, 시·도지사가 하라는 것이 법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충전하는 것에서도 시·도지사의 책임을 높여서 충전과정에서의 위험요소나 이런 것을 관리하라는 것이 법 취지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법은 그렇게 개정되었는데 아예 우리 조례는 제조사업까지도 구청장에게 다 위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개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것이 저희한테 오면 사업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이 내주고, 내줄 때 다시 건축허가라든가 그와 수반된 모든 사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 신청한 사람은 허가는 시청에다 내고 또 그것과 수반된 각종 법령사항, 건축허가라든가 또 용도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구청장이 전부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하다보면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9월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취지가 어쨌든 제조사업이든 충전사업이든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법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으로 있었던 제조사업까지도 다 시·군·구청장에게 떠넘기는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법개정의 취지와 현실의 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왜 그런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일부 그런 저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이 따르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또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되게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산자부에서도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령에 넣어서 그냥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면 좋겠는데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럴 경우에 국회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해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실래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고용안정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볼 때는 입법이 되었는데 바로 넘어가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약간 그런 부분 있는데 이 입법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또 늘어나야 되고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구청에 나가서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관련업무라든지 건축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는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입법취지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의원입법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각 시·도기획관리실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16개 단체의 이름으로 이 법은 잘못되었으니까 개정을 해 달라, 또는 시행령에 구청장한테 위임한다고 하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6개 각 시·도지사 이름으로 들어가면 산자부에서도 힘을 얻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가 상호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입법취지는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모순이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사항인 것이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시·도지사의 권한과 구청장의 권한을 법 취지에서 갈라놓은 것을 통합한다는 것인데요. 이 모두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법과의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16개 광역시·도의 담당실무 책임자를 만나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충전사업과 관련된 제반사무에 있어서 이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청장에게 위임했을 때 어떻게 담보할 생각이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상당히 설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주거지역 이런 데는 거의 설치를 못하고 서울지역에도 한 72개 정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처음에 딱 접하고 봤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산자부에서도 이것을 고심을 굉장히 한 부분입니다. 산자부 내부에서 각 시·도에 고문을 할 수도 없고 위임조례로 하고 구청장이 현행대로 해 주어야,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도 바르게 고치겠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심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항에 보면 충전과 제조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신설되는 조항들이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내용변경 명령, 그 다음에 안전성 확인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청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업무가 구청장으로 넘어간다면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정말로 확보되어 있는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노하우가 그쪽에 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심재옥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스업무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거기 가면 구청의 가스업무를 전문하는 가스직이 있어요. 별도로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가스안전공사하고 구청에 있는 가스직들과의 연계가 있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가스공사의 협조도 얻고 어떤 때는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안전검사를 하고 있지요.
심재옥위원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위임한다는 것은 꼭 법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산자부에서 이 법을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법에 시·도로 넣었다가 시행령에는 구청장으로 위임한다, 이런 조항이 그것도 90년대에 한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돌아와서 이 조례를 하면서 다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옥위원
고용안정과장님, 이때 의원입법 하실 때 어떤 의원님이 주되게 발의하셨는지 하고, 이것은 추후에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스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구청으로 위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22개 업무를 총괄 점검하는 그 책임까지는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동위원
입법 개정이 작년 6월이라고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9월말입니다.
정호동위원
이게 갑자기 개정된 이유가 혹시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이라든가…….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대구 지하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호동위원
그것하고 큰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네, 의원님들이.
정호동위원
산자부에서는 약간 그렇고 의원들이 발의하니까 사실은 좀 현실에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의원 체면을 살려야 되니까 시행령에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산업국고용안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보통 사무위임 넘길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자기들이 죽 해 온 사무입니다.
정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 말고 우리가 한 번씩 사무 넘길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귀찮고 하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집행업무는 거의 다 넘어갔지요. 본청에서는 25개구 전체 공통적인 기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권한만 있지요. 사실상 도시계획입안까지도 다 넘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다 합니다.
정호동위원
웬만한 것은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청에서는 수임기관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런 업무를 본청에서…….
정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가 아니고 여타 다른 업무중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려고 구청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꾸로 예를 들면 주차단속권이 구청장에게만 있고 시장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에 있는 주차단속권을 시장에게도 좀 줘라 이래서 주차단속권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집행·단속업무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정호동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권한 같은 것을 많이 위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포괄 이양법을 지방분권 혁신추진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검토만 하고 있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치 뿐 아니고 경찰자치까지도 지금 심도 있게 거론이 되고 있고 로드맵도 경찰자치를 당초에는 2006년으로 했는데 저희들의 정보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는 마무리짓겠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교육자치도 관련해서 교육감 선거문제,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간접선거인데 제주도나 몇 군데에서 말썽이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들, 지방분권이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행자부가 뒷다리를 많이 걸겠지요, 자기들의 존폐문제가 걸리니까.
정호동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믿어 봐야지요.
안병소위원장
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액화가스사업은 원래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을 지금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요. 권한을 준 것이지요? 이게 원래 서울시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인데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LPG판매상 그 사업이에요. 그게 뭐 국가사업입니까?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LPG를 생산한다, 그러면 막대한 토지가 있어야 하고 정유시설을 만드는 제조 그런 것이라면 그게 국가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사업이지요.
김경술위원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시민생활하고 바로 밀접한 업무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준 것이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청장한테 여태껏 다 20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작년 9월말에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좀 강화를 하자 해서 시·도 권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16개 시·도에서 이러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위임조례에다가 위임을 해 주어서 종전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구청장들이 아무 이견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청장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김경술위원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 전문가고 뭐고 다 있겠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청에 가면 가스직 전문직이 있어요. 가스기사가 다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6급 이하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을 갖는데 지금 기존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조사과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 정원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6급 이상의 비위공무원은 징계의결요구를 본청 감사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어떤 업무능력을 강화해 주는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청의 감사관실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불복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소청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소청은 본청에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런데 정승우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옛날에는 감사과를 경유해서 감사과에서 처분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징계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징계요구권이에요. 요구를 감사과를 통해서 한 것을 바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정승우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소위 불복했을 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현행절차 그대로 밟습니다, 소청심사나.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그 권한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소위 업무의 이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 기타 기본 감사기능 업무와 동일하다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6급 이하 징계처분권이란 말이지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는 이 사람은 견책에 처한다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이 감사과를 경유해서 서울시의 명의로 징계처분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징계의결이 되면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정승우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의 의의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조례상에 명시만 했을 뿐 지금 징계의결권을 제외시킨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감사과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본부장에게 처분하도록 통보를 하면 본부장이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의 단계만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지, 특별한 의의가 없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경고를 준다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바로 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징계의 종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장의 위상을 좀 높여주는 거죠.
정승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확인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 6급 이하가 비위를 저질렀어요. 감사 요구가 돼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봉 2개월, 그러면 그 결과를 상수도본부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상수도본부장이 감봉 2개월 처분합니다.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결국 그런 징계의 요구 사안이라면 조례개정의 별 의미가 없는데 경영실장은 자꾸 상수도본부장의 위상강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냐 이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5급 이상도 하면 어떠냐 그런 부분까지도…….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는 거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조례상 업무 규정되어 있는 난을 사실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5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는 전문성이 되어 있어요. 소위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법에 재위임을 하는 조례 절차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부분과 그 다음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보고·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안전관리업무에 관련 청문 정도는 각 구청 산하에 있는 소방서에서 업무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의도는. 그래서 지금 각 구청의 별정직이라든가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가스안전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5개 구청에 가스안전교육 이수자의 명단과 그 직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각 구청에 가스의 전반적인 부분을 위임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안전관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소방서에다가 3개 업무 정도는 위임을 해 줘야만 서울시민의 안전에도 충족이 된다, 두 번째는 이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에다가 사무위임을 하지만 결국 수임자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임자측인 서울시에서도 책임의 소지가 있다, 행정적으로 위임만 했다, 모든 책임이 구청에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만 미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확보 차원에서 소방서에다가 안전문제 분야에 대한 만큼은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에다 두어서 예방과에서 각 소방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소방서 예방과장 나왔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예방과장 서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허가업무와 관리업무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소방서나 구청에서는 서로 협조해서 점검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허가업무가 넘어가면 안전관리업무도 같이 넘어가야만 일원화가 되고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 노래방 업소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구청, 소방서, 경찰서 세 군데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래방에도 물론 가스가 들어가지만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보다는 소방서가 앞서가고 있다, 업무가. 그런데 서울시 산하에서 무조건 구청에다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얘기죠. 지금 도시가스 관로를 묻기 위해서 굴착작업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구청 토목과에서 내주죠?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허가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구청 토목과에서 내준 후에 거기에 대한 검사는 소방서에서 하죠?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소방서에서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하고 구청하고도 같이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람식으로 그냥 안전을 위해서 도장 하나 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소방서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가스관이 잘못돼서 폭발을 했다 했을 때 소방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죠?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근본적으로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가 거의 다 합니다. 할 때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다녔고 거기다…….
정승우위원
가스안전공사는 주로 하지 않고 도시가스 시설업체에서 확인을 하는데 가스안전공사가 각 지역에 지사가 없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여기 서울시에는 본부가 하나 있고 지사가 3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구청마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업무를 나와서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 부분이라든가, 인·허가 문제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가스안전 분야만큼은 그래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욱더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다가 몽땅 줘서 가스기사 한 두 명이 방대한 면적에 가스안전검사 기타 등 품질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나 지금 강북지역은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10년 안에 예상이 되는데 그 지역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서정식소방방재본부예방과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가스기능사 한두 명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서울시장도 각 구의 구청장도 결국 가스기사 한두 사람에 연연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뭐라고 답하겠는가 이것이 제도적으로 부실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경영실장님이 조례상 이것이 물론 통과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추후에 발생되는 안전이 중요한 것이지, 서면으로 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산업국하고 소방본부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시키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방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청에 나가면 3자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추후에 안전사고가, 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뭔가 정확히 보완이 되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5개 구청의 가스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을 자료로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질문하기보다 한 가지를 지적하겠는데 제안설명서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기획실에서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각 구청별로 이미 가스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청 산업과에 연료계가 있습니다. 연료계에서 계장 밑에 직원이 TO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LPG가스하고 LNG가스가 분류돼서 전담을 전문가들이 아까 7급에서 8급 전문직들이 별정직 내지는 별정직·일반직으로 바꾸어졌어요. 수년간 하던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제안설명 내용이 들어있다라면 이해가 가서 질문들이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소관업무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성격상 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본래 조항이 없는 거예요. 위임을 하려니까 이 조항을 만들어서…….
임한종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안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입법으로 되어서 이것을 종전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임한종위원
뭔가 단서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가 갔을 텐데 본위원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기존의 구청에서 하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몰라서 만든 법이에요. 지금 시에서 허가해 준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방지되고 합니까? 지금 구청에서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하나 내주려면 거기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각 경찰서, 소방서, 법률가, 전문가스업자 그렇게 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허가를 해주고 거리제한이 있고, 막 자치구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기이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마치 신규사업으로 조례 만들어서 법이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자치구에 위임하는 양 그런 인상을 띠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안나갑니까?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했을 때 각 절차를 거쳐서 전부 검토해서 그 결과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사고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관에서는 지도권만 있지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결과적으로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걱정해서 전부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좀더 소신 있게 답변도 해주고 어물쩍하게,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제안설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하면 심사 자체를 보이콧합시다. 위원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안병소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자리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자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이 일손을 멈추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생산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속되는 내수침체에 이어 자금난과 자재난까지 겹치는 3대 악재로 인해서 고통이 더욱 극심화된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이 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정발전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6월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서 도매를 수행하게 될 52개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동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시장개장 초기의 활성화기간을 감안해서 개장 후 2년 동안은 월간 최저 거래금액 1억원의 50% 수준인 5,00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98년 5월부터 운영해 오던 시립근로자합숙소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노숙인들의 무료숙박 장소로 활용되어 그동안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노숙자 상담 및 분류기능을 수행했던 자유의 집이 2004년 1월 폐쇄됨에 따라서 동 시설이 수행해 오던 기능 중 노숙자 중간쉼터 기능을 근로자합숙소 1층에 설치 운영하고, 영등포지역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동 숙소의 공동자활작업장 및 체육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합숙소 시설의 기능을 폐지하고 노숙인 보호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근로자합숙소 폐지에 따른 조례상 관련규정 즉, 합숙소의 명칭, 기능, 이용자격, 이용기간,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합숙소 기능 폐지 후 동 시설을 노숙인보호시설 등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리기간을 두기 위해 동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합숙소의 이용자들이 노숙인인 점을 감안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 공포 후부터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조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기하고자 하고,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의 자활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이 설치 운영중인 2개소의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재정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제협력과장으로 있는 장석명 과장이 일본 출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비교적 명료하게 잘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동위원
증축되는 부분이 언제 완공이지요? 다 완공되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강서농산물공사는 6월입니다.
정호동위원
거기에 시장도매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50%라는 것이 유예기간을 2년 두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또…….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1인당 2,500만원으로, 중도매인의 월 거래금액을 조사해 보면 이게 86년도부터 유지되어온 거래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월 거래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중도매인은 거의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게 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 보고를 보면 계획 대비 거래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강서시장도 계획 대비 거래량이 지나치게 낮으면 조금…….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도 강서시장의 조기 안정화가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경매제시장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적을 해 보면 약 30% 수준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응되는 것이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희들은 적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시장도매인은 52개인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52개입니다.
정호동위원
앞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을 법인자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52개면 4명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8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시장에서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8명이 흡수되어 오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호동위원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인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죽 개최를 하면 한 350명에서 370명 선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충분히 되고 약간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5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영등포에서 하던 만큼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불만도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영등포상인들이 또 괜히 옮겨갔다 반발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옮겨갈 때 용산에서 사실상 거의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서 가락시장이 현재와 같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그것을 배제한 입장에서 자의적인 이전 아니고는 판단을 안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그쪽에서 옮겨오려는 이전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아마 시장성을 보고 있고, 두 번째 영등포시장은 이미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도저히 교통이나 기타 모든 물류유통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상당수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것이고 보통 구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년 정도에 겨우 정상화를 찾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금 2년으로 보고 전문가들도 약 2년 정도 해서 많아봤자 3년 이내면 강서시장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리시장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아마 그 상태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청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청과만 해서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찾아갈까 하는 예상도 약간 드는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영등포시장 역시 청과물로 되어 있고요. 수협이 당초에 원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그 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우리 농산물시장에 옴으로 인해서 상호보완적인 이러한 기능으로써 아마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농림부의 걱정은 오히려 경기도 일대에 산재해 있는 도매시장 기능이 강서시장의 설립으로 인한 침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일단 수협이 옆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현재는 반쪽 개장이지만 어찌되었든 개장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최령
최령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그날 현장에 제가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혹시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추녀가 위로 올라가 있고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이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이쳐서 물건을 안으로 들여놓는데 박스가 젖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 날씨가 괜찮아지고 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지만 추위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겨울에 바람막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람막이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방문하시는 분이 그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저 옆으로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오는 데가 계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면 가게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상인들이 복도식으로 해서 옆에서 죽 지나가게 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래층 점포도 넓어지고 위에는 도리어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그 네 가지를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서 그날 얘기하니까 그 문제를 비닐을 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비닐을 쳐서 바람을 막고, 비를 막고, 눈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기에 이것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내가 아주 반색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은 상당히 자랑하고 만들었는데 역시 사람이 쓰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문제는 상인들이 자기의 순수한 편의를 위해서 제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예를 들으신 계단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의 트럭이 바로 들이대서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통행인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차량이 물건을 바로 싣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인들이 조금 감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가 들이치는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2층에 들어가시면 위에는 사무실이고 밑에는 물건을 쌓아서 계산을 하고 뽑아내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한 미세한 부분의 조정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그렇지 않아도 죽 쓰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을 겪어보면 그러한 문제점도 전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서농수산물공사 지사에서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시설 쪽으로 우리가 고쳐줘야 될 사항이라면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인들이 너무 자기편의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것은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의견수렴중입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 좋아요. 올라가는 계단문제는 접어두고 옆으로 불편하더라도 온다 하더라도 이것 지금 현재 상태로 그것을 가게가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느꼈는데 우리가 개장하던 날 좀 추웠죠.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물건을 놓고 상인들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현대적인 시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고 한 시설인데 그 추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청과물시장은 원래가 트럭판매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매제시장은 원래 그렇게 바람이 찹니다. 보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온을 했다가 물건이 상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 보온을 하지 않는데다가 보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온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진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지만 그 높은 층과 그 넓은 광장을 보온을 한다는 비용은 상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들 칸막이가 되어 있죠? 이렇게 다니는 길 차가 와서 닿고 앞이 복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열려져 있잖아요, 그것이. 비가 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비 문제가 바람이 저도 가봤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10개가 이렇게 빙 돌아서 있는데 강서 그쪽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기온도 낮을뿐더러 굉장히 바람이 센 지역입니다, 아주 벌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가 방향이 움직일 때마다 이 쪽이 젖었다가 저쪽이 젖었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지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성위원
아, 물론 해소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어떤 분이 비닐을 치자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쪽 경매하는 곳에서는 큰 비닐로 해서 이것을 일부 차단을 했다가 열었다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비닐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닐이 아니고 그것을 가리는 전문 비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용상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고칠 것입니다.
조규성위원
그것을 국장님 지금 그렇게 비닐 오르내리는 그것으로 하셔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5년, 10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그야말로 첨단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 하면 돈이 얼마큼 더 들더라도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해서 해 놓았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마다 이렇게 나와서 양쪽에 들어가 있는 곳을 그 위에 천장을 빔 같은 것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시설을 멋있게 해 줘야지, 지금 현재 된 비닐 이렇게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바람이나 그런 것을 빨리 하는 것을,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빨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인들에게 지금 참아달라 이것이 잘 못되었으니까 빨리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한다, 그 다음에 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한 번 받아보시라고요. 상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그 분들이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접수해서 빨리 가서 상인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 조례개정에 관한 질문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2006년 6월 30일까지 서서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고 이것은 두고, 여기에 보면 보편화된 청과부류만 가지고 활성화가 안될 것 같아요. 청과부류로만 가지고는 이것이 각 구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문시장, 테마시장, 특성화시장을 할 어떤 고유 캐릭터를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과부류만 취급해서는 도저히 막대한 돈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가락시장의 경우도 축산도 있고 수산이 같이 합쳐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거래금액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청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영등포시장의 거래물동량을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만일 영등포시장의 물동량이 다 강서시장으로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화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협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협이 충분한 보완기능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수협 또한 저희들이 시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했던 이유가 저희들의 개장을 기다렸던 것이고, 상당히 양쪽이 상호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개장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전문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물동량이 움직인다고 그 분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된 입장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하나로서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합숙소가 노숙자시설하고 비슷해서 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노숙자시설로 기능을 바꿈으로써 효율성이 제고가 되겠다 이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지를 최대한 산업국에서 활용하면서 산업지원시설 또는 벤처집적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타 시설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것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정책회의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정책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남기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하여튼 이것을 해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80%의 거기에 입소하는 인력이 이미 노숙인으로,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애매모호합니다. 노숙인이냐 아니면 장기근로자냐 하는 문제가 이것을 참 뭐라고 표현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구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죽 현황을 조사해 보면 약 80%의 인력은 실제적으로 노숙인으로 분류해도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있었고…….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무료냐 유료냐 여기에만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1,000원을 받는데요, 내지를 않습니다. 내지를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현실적인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업지원시설이나 또는 벤처집적화시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럴 정도의 면적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리고 운동장 반을 쓰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국과 복지여성국이 양쪽으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산부분이나 관리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을 이제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복지여성국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산업국에서는 일단 그 부분을 복지여성국에 넘기는 이러한 결정내용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산업국에서 짐을 하나 덜었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복지여성국이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 결국 운영의 효율화와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그마한 틈새를 두어서 이것은 산업국이 이 부분만 감독하고 1층은 복지여성국이 가져가고 2층은 산업국이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또 복지여성국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승복을 하고 복지여성국으로 전부 이관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이 터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게 옛날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짓기로 아마 예정이 됐던 것 같아요.
박덕경위원
이게 벌써 꽤 오래 된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에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금 넓게 땅을 썼는데 이번에 설계심사를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짓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근로자합숙소가 나가면 여기 전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결정했는데요.
박덕경위원
이것은 내가 5대 때 김종구 운영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80억 예산이 작년에 책정된 것을 이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이것을 짓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반은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반은 또 근로자합숙소로 한다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근로자합숙소의 기능을 빼고, 여기에 보시면 도면에 나와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을 4,000㎡로 해서 운동장 반을 잘라서 1,200평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이쪽 반쪽은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근로자…….
박덕경위원
보현의 집. 아니, 이상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벌써 작년에 80억이 책정된 것도 작년에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나가고 짓는다 이랬는데 이것도 반을 잘라서 짓고 또 짓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알고 있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1년 4월에 고용안정과의 근로자합숙소 유휴부지를 활용 협의한다고 복지여성국의 방침을 얻었고요. 영등포구에서 2002년 10월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2001년도에 건의를 했다고요. 이것은 영등포 장애인 구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립으로 짓는 것이라니까, 서울시에서 짓는 거란 말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 그 내용을 접수를 한 것이지요.
박덕경위원
글쎄,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것 아마도 도둑 맞았나봐?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박덕경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이 터가 다 장애인복지관 터라니까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복지여성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면적을 활용한 것으로 아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언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박덕경위원
2001년도, 김종구 5대 운영위원장이 영등포구에 살아서 내가 건의를 해서 이게 벌써 예산이 작년에도 80억이 책정되었다고. 그런데 작년에도 안하고 계속 여기가 나가야 한다, 이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반은 잘라서 공동쉼터를 만든다는데 이해가 안가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합숙소 기능만을 우리는 원래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합숙소가 그대로 살아있되, 전체적으로 산업국은 전부 없애고 복지여성국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면적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건물, 현재 근로자합숙소로 쓰는 건물 그것은 살려놓고 이쪽 옆 공터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용지의 활용입니다.
박덕경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영등포 명화극장 옆에 보현의 집이라고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복지여성국에 알아본 바로는 그때 당시에도…….
박덕경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중간쉼터 근로자합숙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근로자합숙소라는 개념을 전부 산업국 예산에서는 빼고요. 이제 복지여성국에서 노숙자쉼터 및 근로자합숙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근로자하고 노숙자하고 같이 거기서 사용하게 만든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80%가 노숙자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상세히 조사하면.
박덕경위원
말로만 근로자합숙소이지, 이게 본래가 노숙자란 말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산업국에서는 현실을 인정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대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부지가 복지여성국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층은 노숙자쉼터로서 자기네들이 개념을 정립해서 운영을 하고 2층은 근로자합숙소로 간다 그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6개월 동안만 거기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무제한 사용이라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6개월이라는 개념도 저희들이 6개월이라고 정했지만 그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6개월로 제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6개월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 그냥 무한정 쓴다는 그 뜻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노숙자쉼터의 운영규정에도 보면 그렇게 무작정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은 다 삭제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산업국이 전부 빠져나가는 겁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조례를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복지여성국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정해서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조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지여성국의 운영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복지여성국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빠지면 복지여성국이 전체적으로 다 맡게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숙자쉼터가 생기면 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복지여성국입니다.
박덕경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여기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위탁기간까지는 아마 그분들이 할 것이고 그 이후는 복지여성국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총 면적이 몇 평이지요? 장애인복지관이 687평하고 1,400평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400평이 조금 안됩니다. 1,374평입니다.
박덕경위원
1,374평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1,000원 받는 것도 삭제인데 여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야 되겠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리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1,000원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내는 분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비에 보탬이 되지 않고요. 시에서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여기에 복지여성국의 노숙자대책팀장이 오셨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2001년도에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내역 자료를 저에게 서신으로 좀 해 주세요. 한 번 보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올라온 조례에 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강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초안 제출되었던 조례개정안을 보면 법인별 1억원 유예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초안이라기보다는 지난주인가 처음에, 여기 오늘 깔려있는 자료말고 지난번에 제출하신 조례개정안 처음 안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시장활성화 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1억에서 5,000만원으로 6개월로 한다?
심재옥위원
그렇죠. 5,000만원을 6개월로 했는데 왜 2년으로 지금 나왔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 얘기는 제가 진짜 금시초문인데요. 6개월로 할 수가 없는데요.
심재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6개월만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 기억으로는 왜냐 하면 이것이 최근에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제가 전혀…….
심재옥위원
제가 착각한 것인지, 산업국에서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고요. 만약에 6개월로 유예기간을 산정했다가 2년으로 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제가 6개월을 보면서도 이것은 현실화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6개월은 현실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안을 짤 때 좀 과학적으로 계산을 잘 하셔서 짜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적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정말로 사실무근입니다.
심재옥위원
진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왜냐 하면 제가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시장을 2년 안에 안정화시킨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전문가들이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해 주었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텐데 제가 그 시장을 죽 서너 번 다니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분들의 얘기는 이런 정도의 속도라면 또 시장성을 봐서는, 지금 다만 한 가지 문제가 교통 접근로입니다. 지금 왜냐면 남부순환로의 지하차도공사, 또 북측 이주단지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건안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만 저희들 예상대로 빨리 돼주면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빠른 속도로 적응시킬…….
심재옥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강서농산물시장 공사중일 때 한 번 현장시찰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하차도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개장까지 그것을 맞출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서둘러서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보세요. 지금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로 또 연기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건안본부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당초에 원래 이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강서시장 개장은 지금 한 1년 정도가 늦춰졌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원래 개장은 2002년 12월에 공사는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보완기간을 거쳐서 사실은 2003년도 6월 정도면 개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 동안에 영등포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이 부응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한테 공고를 했을 때 법인공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연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여유기간을 주면서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채근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앞길에 그것이 지하차도가 빨리 완공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업무보고에서나 문제가 지적이 될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가장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강서시장 개장 시기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하셨고 개장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지하차도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 현장시찰했던 것 한 번 기억해 보십시오, 회의록을 보시든지. 그런데 그 때도 문제 없는 것으로 개장 시기와 맞출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역시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업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점검을 하셔서 기왕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실 거니까 그런 것이 차질 없도록 약속한 시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영등포상인들 있지요. 제가 영등포 당산동에 삽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영등포 쪽 뉴스가 나오는데 영등포상인들이 최근에 강서시장으로 옮겨가지 못한 상인들의 경우에 구청에서 집중적인 철거작업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번에 영등포상인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었고 갈등이 없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TV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영세상인들 무적상인들의 생계대책이 없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영등포상인들의 잔류상인들, 무적상인들의 현황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면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무조건 이것이 단속하고 철거할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강서시장이 잘 되는 것과 더불어서 상인들 대책도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로, 또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0명 정도의 상인이 거기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도매인으로 빠져나온 분이 497명이고 잔류인원이 지금 52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트럭판매장을 줄였다는 그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것이 트럭판매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판매장이라는 것은 이미 다 10명을 제외하고 전부 이쪽 트럭판매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도를 트럭판매장으로 쓴다는 것은 영등포구청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열 분을 제외하고, 그것도 열 분이 남아있는 트럭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트럭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영등포구청의 계획이라든가 그 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별도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시장 정리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자하고 정리하시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리고 시립근로자합숙소 문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저께 고용안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노숙자라고 하는 문제는 복지여성국에서 복지차원에서 관리를 계속 해 왔었던 건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시립근로자 합숙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지국에서 관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근로자합숙소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근로자합숙소의 이용자 다수가 노숙자인 분들이 많고 노숙을 대신하고 있는 이런 장소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기능을 노숙인 중간쉼터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노숙인에 대한 관리 또는 지원 또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주무부서가 복지여성국이냐 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복지여성국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노숙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을지로입구역이나 각 주요 역사에 가보면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영등포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말고도 전체적인 노숙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시설 하나를 노숙인 중간쉼터의 기능으로 바꾼다고 해서 노숙인 문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은 못하셨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시설 하나의 용도를 이것으로 저것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문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조례개정안을 다루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과가 근로자합숙소 운영에 관한 책임 주체였다가 복지여성국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복지차원에서의 노숙자쉼터의 문제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나 이것이 통합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고용안정과는 이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고용안정과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주문해 왔었던 바대로 서울시 고용안정의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시설의 관리나 지원책임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본격적인 그런 사업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서부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장기능이라는 것은 물론 동네골목시장이 아닌 이상 소위 도매시장의 기능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등포 청과물시장을 이전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그쪽에다 원래 설립취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청과물을 위한 일부 품목만을 지금 그쪽에 취급하고,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수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취급을 안한다고 답변하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니까 답변하시던데 수협에서 취급하니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시장 기능을 못 한다고 봤을 때 경영정상화 문제도 문제지만 종합시장 기능을 못했을 때 물론 축산물이나 수산물이 옆에 있다고 하지만 그 시장 에어리어에서 추계해 보면 우리 투자비에 대한 경영상의 이익도 있고, 그 수요자들이 사과만 사러 그쪽으로 왔다가 수산물이나 축산물살 때는, 수협이 같이 붙어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결국 어떤 운영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정책을 세울 때 발상이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남의 장사를 시켜요, 수협을 지금 장사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쪽에서, 정부투자기관이니까 어느 쪽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다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큰 뜻에서 보면, 그러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일부 부분적인 품목을 취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빨리 농산물시장을 찾았을 때 한 자리에서 전부 수산물 사러온 사람이 과일도 사고 과일 사러 온 사람이 수산물도 사야 하는데 과일은 거기서 사고 또 그런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수협으로 간다, 이것은 수요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 기능의 원리에서도 안 맞고 종합시장 개념에서도 안 맞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도매시장의 주 기능은 물론 소매기능을 일부 겸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소매기능은 이제 거의 없는 것이고 도매기능이라는 것은 가격안정기능과 출하가 된 물건을 재빠르게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산물은 수산물 법인에서 거의 취급하고 있고 축산물은 앞으로 전부 2007년까지 전부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축산물은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말하자면 청과물시장의 고유기능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과물시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 무 기타 감자부터 시작된 모든 과실까지 이것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종합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전문화된 분야로 나누어서 시장들끼리 서로 보완시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임한종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 여기서 옳고 그름은 논하지 않겠고, 아무리 규모 큰 종합도매시장이라도 소매수요자들이 드나들어야 도매도 형성이 잘 되고 또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임한종위원
그런데 자꾸 탁상공론식으로 도매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어쨌다 안 맞다고요. 그러면 구태여 그만한 거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규모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도매물건을 갖다놓고 부분적으로 하는데 누가 거기 가서 삽니까? 예를 들어서 도매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군소상인들이 도매상에 가서 뗄 때 한 시장에 가서 이 품목도 떼고 저 품목도 떼고 같이 종합적으로 떼었을 때 그쪽으로 가지 청과사러 그쪽으로 가고 또 축산물 사러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말이 됩니까? 그것 안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러한 실수요자들이 드나드는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기능이라는 것은 절대 활성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둘이 해결할 문제 아니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는 지금 근로자합숙소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98년부터 2003까지 현황을 보면 배 이상이 지금 계속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어요. 사실은 줄여야죠.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임한종위원
줄여야 하는데 자연증가 발생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예방책으로 그러한 합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제공하되 거기서 노숙자 개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숙을 시키고 있는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용근로자나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 소위 그런 능력을 소유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장소에서 합숙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계도 차원이나 또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몰이 되어서 잘 데가 없어서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좀더 행정적인 긴 안목에서 노숙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주어야지,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결국 계속 유치를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사람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잘 데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자연히 게을러지기 마련이에요.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면 우선 배가 고프니까 다른 데 가서 지게라도 져서 벌어서 먹으려고 그러고 방이라도 얻어서 자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빈민을 상대해서 어떤 확고한 대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배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실업이나 노숙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줄이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들을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라도 살펴본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반대급부가 일시에 이 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분들을 쉬게 하고 적어도 식사 정도를 제공하는, 말하자면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물론 답변은 좋습니다만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복지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활능력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과연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여기에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못한 기준 이하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좋지요. 전체 서울시민 다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더 행정적인 집행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제가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승우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농산물시장을 개장하는데 국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농산물시장의 직원 직제와 채소 청과류 등의 농약유해물질 검사시스템을 바꾸어서 가락시장과는 좀 차별화 되게 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가락시장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시장도매인이 없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떻게 가락시장을 관리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시장도매인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정승우위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도매인 제도로만 이끌어왔다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가락시장은 강서 농산물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공사…….
정승우위원
그러면 예산회계업무는 가락동시장과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개장 이후부터 모든 예산회계 집행내역이 연도별로 죽 산출이 되겠고, 직원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 관리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정원은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가 됩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회에서 직원 정원을 정원조례 개정할 때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정원만 통합관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회계 부분은 별도 채산제로 하고 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승우위원
처음부터 하나의 사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회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분리회계를 한다고 하셨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분리회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수산물 산하 서남권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직원은 통괄해서 운영한다고 답변을 또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직원의 문제는 정원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직원은 결국 같은 일을 거의 맞게 됩니다, 강서시장이나 또는 가락시장이. 그래서 로테이션하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야지 그 시장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냈고 또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는 예산을 통합해도 되지만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회계를 분리회계로 안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전부 통괄해서 회계업무처리를 한다면 직원들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관리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회계는 분리회계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봉급은 당연히 강서에서 강서직원은 지급을 하지요. 다만 A라는 사람이 강서에도 있고 가락동에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시청과 구청을 감안하시면 정확합니다. 시청 직원이 구청도 갈 수 있고, 구청 직원으로 가되 월급이나 모든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별도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청과 구청을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회계처리가 결과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하는데 월급은 양쪽에서 나누어주고 인사이동만 왔다갔다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독립체제인데 인사이동만 공무원 신분이나 준 공무원 신분은 그 공사 내에서는 왔다갔다하는 것이니까 독립체제라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표현이 제가 좀 미흡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회계에 대해서는 경륜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계장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