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는 사회적으로 볼 때 여성이 많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조장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다만 얼마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영·유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보육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도입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콜택시 종사자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사무실무상대부(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 복지여성국소관현안업무보고 2. (재)서울복지재단사무실무상대부(사용)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새해 들어 두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복지시책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복지여성국 현안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자리에 있는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사무실무상대부(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에게 알차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전문화된 복지행정의 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2월 31일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개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동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동 재단이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있어 재단의 재정여건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지를 다각도로 물색한 결과 종로구 수송동 146번지 2호 소재 종로소방서 청사 4층 중 일부인 337.5㎡를 동 재단의 사무실로 잠정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동 시설을 무상대부해 주고자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이봉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사무실무상대부(사용)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서울복지재단사무실무상대부(사용)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한시간을 가급적 지켜 주시고, 다음 또 추가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사업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애인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아무래도 복지국장이나 과장보다 담당하고 있는 분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직급이 뭐예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장입니다.

처장 발언대에 좀 세워주십시오.

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장오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이 장애인 관계업무가 가중됨으로써 업무가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장애인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던 데죠?

지금 우리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업무 외에 13개의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민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 보고를 보면 100대가 5교대를 해서 운행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1일 5교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시간을 3시간씩 운전자가 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는 운행하지 않고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대 중에서 20대는 하루 고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80대 가지고 하루에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7만여 명이 넘는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동일하게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이라든지 이용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5교대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드리면 7시부터 8시까지는 20대, 8시부터 9시까지는 40대 이런 식으로…….

차량으로 5교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5개 구란 말입니다. 25개 구인데 20대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 한 구에 하나씩도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운전자 선정을 할 때 각 자치구에 배당대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배당대수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선발인원이…….

아, 선발인원이 배당이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자치구에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초에 운행하면서 전반적인 봉사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80대를 5교대 하니까 결국 운전자는 100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수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20대는 항상 예비성 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죠? 예비차로 봐야 되겠네.

예비가 아니고 휴무개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운전자 개인 자가용화 되다시피 한다는 느낌은 안 받습니까?

전혀 그 내용은 배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현재 시스템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개인적인 이동수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실제 콜센터의 기능을 보면 빈 차로 운행했는지 고객을 태우고 운행했는지 그것이 전부 기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것 보면 정말로 일 철저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아니에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저는 사실 장애인콜택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정말 7만명이 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택시인데 몇몇 사람이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정말로 이용해야 될 분들이 못 하는 경우는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실효가 없다 하는 면에서 건의성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명 해지가 됐는데 그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문제성 있는 꼴통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요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콜택시가 작년에 1년 하면서 순수하게 100대 가지고 1·2급 중증장애인 7만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 위주로 시작이 됐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위탁계약을 했고 선발할 때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해서 했는데 불과 반년이 안 되어서 위·수탁계약서 그런 내용을 부인하면서 노조를 인정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최초의 계약 출발할 때 그 이상의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콜에 불응한다든지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순수한 목적에 다소 반한 행동이 발견이 되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11명이 거의 그런 부분에 주동자들입니까?

거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콜을 처음에 그분들한테 그것도 근로계약이지요, 그렇지요?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위·수탁계약서입니다.

위·수탁 그 계약조항들이 죽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조가입도 안 되고 봉사차원에서 한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11명은 위·수탁계약의 성실의 의무를 반하는 행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만 제가 운전자심사를 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1명 가운데 목사님 한 분 있지요?

네, 정광서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운영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쫓기고 그럴텐데 참 고맙게도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니까 정말로 가슴이 뭉클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요, 목회 운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느님 말씀을 잘 전달함으로써 감화 감동을 받게 해서 이 죄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으로 그러니까 몸봉사로 하느님사업을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은 몸봉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분한테 이런 분은 꼭 채용을 해서 정말 귀감을 삼아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런 식의 노조를 결성해라, 뭘 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양의 머리에 늑대의 몸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안 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니까 열한 사람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단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의 예인데 작년에 계약할 때는 상해보험도 전혀 조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이분들이 막말로 얘기하면 떼쓰는 것 아니에요, 떼쓰는 것. 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선동을 하면 당신들이 무릎을 꿇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이것을 질질 끌려갈 것이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데 무슨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가 왜 나와요? 확실한 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리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복지나 사기에 기여될 만한 사항은 계속 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들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 발췌해 왔어요? 가능한 것 어떤 것이에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태도로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솔직히 당신네들이 제대로 해서 관리해요? 아까 무슨 업무일지를 보면 뭐가 된다고 하는데 업무일지 하루에 몇 번 봅니까? 오후에 들어오면 처장이 확인합니까? 그런 식으로 입에 발린 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11명 이 사람들이 일정부분이라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채택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모아서 협상을 해야지, 이 사람들 11명은 계속 장애인콜택시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느물느물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이지, 뭐 개인 생각이 어떻고, 그러고도 본인의 직무를 다 수행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본위원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을 해 주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하고 지금 말씀 잘 하네. 시하고 빨리 해서 타결을 지어주어야지, 지금 이분들 운행에 임하고 있습니까?

정리해고된 사람들입니다.

해고되었으면 이 사람들 난처한 사람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리해고된 사람들 의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지, 무엇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는 말이지.

그래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잘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하고 하는 것도 각하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것은 이분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느낌으로?

지금 7명이 작년말에 계약 종료된 7명에 대해서 지노위에 이미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고, 그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청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근로자 편만 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잘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100대이지만 본위원 생각은 좀더 증차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당장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이 관리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든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해요. 들어가시고요.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사무실 무상대부 문제인데요. 국장, 어떻습니까? 이 장애인복지재단을 찾아오는 분들이 장애인들도 상당수 많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물론 올라가기도 어렵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아마 1층보다는 좀 못할 것 아니냐, 편리성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층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만에 하나 여기에 당장 입주가 급해서 입주된다 하더라도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들이라면 장애인들에게 걸맞는 출입이 용이한 1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이봉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운영을 하고 여론조사에 의해서는 좋은 평가, 시장님한테 감사하다는 편지가 이렇게 쌓인 것으로 아는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콜택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책임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지 못하고…….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인데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수혜자, 장애인들이 자기네가 혜택을 입으면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입었다든지, 좋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이 80%의 중심입니다, 이 장애인콜택시는. 그런데 그쪽에는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80%라고 하면 지엽적인 20% 정도의 운영평가에서 이것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리해고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사들 그때 심사를 했거든요. 백번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봉사다, 그리고 봉사하시겠느냐,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사했을 때에 심사했던 서류상으로는 얼마만큼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가 사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해고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자기가 불편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제소 내지는 하소연하는 것이 나왔고 그러면 그런 것을 자체내에서 개선을 잘 하고, 문제가 있어서 11명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은 분명히 무슨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나온 처장님,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일부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일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했는데 11명이 해고하면서 얘기한 것의 일부분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기름값이 올라서 90 몇 만원 보장했던 돈이 우리 수입에 안 됩니다 했을 때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보험을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장애인 특수한 상황일 때 교통에 걸렸을 때의 해결문제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내놓았을 때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오해를 해서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희가 얼마나 처우개선을 했느냐, 일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한다 그것은 전연 다른 것이고, 이 열한 분은 우리 데모하는 것을 벌써 봤으니까 벌써 해고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직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때 성향분포를 보니까 그분들의 직업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항의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조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고를 했고, 이 해고를 한 것으로 해서 100명 중에서 89명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만족하다고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180만원까지 수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만족이고 지금은 인원이 더 몰려옵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리고 그때에 대기자 100명을 뽑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대기자들이 다른 데로 나가고 여기에 취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대우가 부당하고, 정말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한테는 좋은 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100명의 기사들도 시민인데 이 사람들한테 불편 부당한 처우를 했다, 그래서 60명이나 70명이나 40명이 동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사 몇 분 불러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파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만족을 하고 다수가 이 일을 해 가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목표달성에 잘 간다면 내가 결론은 지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시장님이 약속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잘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차를 늘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평가가 어느 정도 몇 % 나오고, 내가 장애인 두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은평에서 경동시장까지 가는데 4천 몇 백원을 냈답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는 콜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증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증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면 증차계획이 어떻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증차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든지, 그것이 몇 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조사는 얼마만큼 얼마만큼 만족도가 나왔다든지 이것이 50%의 콜택시의 문제해결입니다. 그리고 문제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선과정은, 지금 우리가 심사 들어갔던 사람이나 저처럼 죽 관심을 가지고 본 몇 사람 외에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개선과정은 진짜 우리가 정말 지금 해고된 분들이 아니라 그 장애인들의 애로점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분들 쉬고 있는 열 분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서 무슨 애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점은 개선해 달라고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도 마치 11명의 해고에서 집행부 내지는 시설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우리한테 충분히 줬거나 설명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한 질의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전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만날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질의 답변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목적의 80% 이상을 달성해 가면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시장님한테 고맙다, 정말로 잘 이용했다 하는 것은 불특정 인원이 단면으로 보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해고된 11명이 집중적으로 매일 의원님 있는 데 가서 데모하고 의원님께서 5분질의 하는 그런 것들이 커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장애인이동권 시책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잘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이용실적 뭐뭐 이렇게 나왔지만 총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것은 이만한 자신감과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점 몇 가지는 지금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자수는 이렇고 지금 기사들의 만족도는 이만하니까 위원님들이 만약에 11명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모든 기사들의 얘기를 청취하는 실질적인 현장업무를 해 봅시다 이럴 정도로 자신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현안과제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과제를 낸 것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과정이고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놈의 콜택시 만들어 놨는데 만날 불러다 한 번도 못 한다더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렇다면 보고나 아니면 콜택시 운영을 하는 집행부 자체 내에서 굳이 미사여구로 해서 홍보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실체하고 이것하고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요.

하여튼 시민들이나 저희 같은 공무원들한테 콜택시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좀더 이해를 구하게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차문제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차피 굴절버스하고 저상버스가 금년 7월부터 막 돌아다닐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증차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차를 위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또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하느냐, 현재 이용하는 것이 콜택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는 휠체어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1·2급 장애인 모두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다음에 증차될 때 큰 차는 1·2급 휠체어 중심으로 하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나머지 장애인들은 증차되는 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 해고되신 분들 법적조치를 하는 것은 기다려봐야 되지만 처음에 봉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한 그 과정, 법적인 문제의 보강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해 놓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동청에 보낸 거라든지 법원에 무엇을 내서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그 판결 같은 것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나지 않게, 왜 그러느냐 하면 콜택시를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하루종일 갖다 놓고 데모하는 것은 단면적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서 해고할 때 법적조치나 이런 것들을, 물론 그때 우리 한위원님이나 저는 그 기사들을 붙들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봉사쪽에 비중을 두고 종교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내적인 안을 가지고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9%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회구조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사안 사안들이 다 다르기는 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보육교사 지원 거기에서 우대기준 시장 표창, 1년간 모범수당 월 10만원 지급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737명 교사 중에 시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우수보육교사로 선발만 되면 1년간 모범수당을 죽 10만원씩 줍니까?

네, 35명에 대해서만입니다.

35명요?

네, 올해 보육교사를 35명 선발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1년간 모범수당을 월 10만원 주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이나 우대기준 이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딱 맞는 것은 아닌데 보육비 지원을 결정하신 것이 있죠?

네, 3세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세아, 세 자녀?

네, 셋째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육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지원의 목적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 인구가 주니까 자녀를 셋 가진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어서 적어도 2자녀, 3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러고 봤는데 그것 다 지원 안 하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영아반에 해당되는 0세부터 2세아까지입니다.

0세부터 2세인데 그것이 2003년 3월 며칠까지 기준으로,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2001년 3월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3월 이후 출생자로 했는데 이것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 요. 그러면 셋을 낳은 집은 누구든지 공히 혜택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출생, 그 기준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점차 대상자를 늘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하나만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동생과 같이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아니, 그것 말고 지금 3자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예산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재정과 관련돼서…….

예산이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혜택은 저소득 어려운 사람부터 혜택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소득은 1만원이다 그러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낳았거나 안 낳았거나 저소득층에다 줘야 되는 연구를 해서 동에서 올리고 지급을 해야지 그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재벌의 손자도 셋째면 보육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3월이 해당이 안 되면 안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일본에 보육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봉급명세표가 세상 없어도 붙어야 돼서 부자든 가난하든 아주 세 목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3세 자녀는 어떻게 소득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세 자녀의 인구 늘리기 위한 방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3월 어느 날까지 낳은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은 주고 안 맞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타야 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이 3월이라는 시에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못 탄다 말이에요. 왜 그런 기준을 만드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사람, 이들의 소득을 뭔가 실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주었어야죠, 다 못 주는 바에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대상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령별로 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소득이 그렇게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딱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재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맞을 때 소득증명을 해올 수 있는 우리 나라 사회체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재정에 맞게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소득체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해결을 하셨어야지 소득체계가 안 되니까, 내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재벌 손자도 셋째로 나서 이 3월이라는 기준에만 맞으면 돈을 탄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재벌 손자 같으면 우리 보육시설에 안 올 것입니다. 안 오고 유치원이든지 그런 곳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무직인 사람에 비해서 이웃에 아파트 큰 것 가지고, 민원인이 나한테 표현한 표현이에요. 마포에 있는 민원인한테 내가 6시간인가 7시간을 시달렸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옆에서 넓은 아파트 가지고 살고 직업 있고 다 괜찮고 부부가 벌어서 애들 보육시설에 보내는데 그 사람은 3월 기준이기 때문에 타고 자기는 진짜 지금 가정이 파탄날 정도인데 못 탄다 이거예요. 그런 현실을 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인구가 많으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연구를 하셔서 진짜 혜택 갈 사람한테 주는 노력을 하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아, 3월로 하자, 예산이 2,000명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3월로 해서 700명만 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팽개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3월이냐 4월이냐 아니면 3월 대상자 아니더라도 저소득층한테는 좀더 셋째자녀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가능하게끔 세심한 행정이 될지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날 연구하시고 만날 타당성있고…….

위원님, 이것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천명하지만 보육비 같은 것 내고 이러는 것 소득 파악해서 진정한, 1만원 버는 사람보다는 7,000원 버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04년 건강엑스포 개최 후원, 이 후원은 실질적인 후원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이런 데가 후원한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나 협찬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SBS프로덕션에서 여러 가지 구하고는 있는데 현재 어떤 경우에는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스를 직접 사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얘기하기도 난처한데 참여인원이 보건·의료 관계자이고 후원이 지금 우리 나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거의 망라해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약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죠.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에 많은 후원을 옛날에 제가 회장을 할 때 했던 기억도 있는데 무슨 기준인지 자기네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회에다 이런 좋은 사업에 후원을 어떤 후원인지는 모르지만 왜 참여를 안 했느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만 오늘 와서 직접 접해서 얘기인데 한번…….

조금 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현재 큰 계획만 해 놓고 계속 후원자도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다시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박시하 위원 질의하세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며칠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집에서 쉬고 있는 직장이 없는 사람도 근로자다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정규 근로자가 근로자다 해서 대법원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신문에서 잠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한강둑이 무너질 때 갑자기 일시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 한강둑이 무너지는 수가 있는데 이 노동문제,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로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화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잘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좀 경시하지 마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동1마을공원 조성시에 민자유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2002년 8월 19일 조경과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조경과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아마 변동이 심해서 그 당시에 업무협조를 하셨던 분이 현직에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내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요. 공기도 좋고, 또 복잡한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시설에서 어린이가 보육이 되고 있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서입니다. 수백명이 서명날인을 해서 본위원한테 보내준 진정서인데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속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하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네,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열약하기 때문에 좋은 중점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설하시는 입장에서는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을테고요. 또 이용을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에 보내는 원아들은 혜택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원아들은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좋은 지역, 좋은 시설을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을 받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역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아동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경과에서 자기네들 공원 만들고, 공원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유치원을 만든다, 참 좋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했던 그러한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동1마을사업은 조경과에서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지만 지역이 많이 열악한 지역에 여러 가지 집들을 헐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인근에 열악한 민간시설과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1동1마을 보육시설은 보육에 주로 지원기능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아동과 가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장난감 대여라든지 쪽으로 해서 보육시설보다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닌 지원시설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보육지원시설 형태로 저희가 1동1마을에 대한 보육시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시설을 수요와 공급으로 볼 때 작년부터 더 이상 순수한 보육시설은 짓지 않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네, 많은 민간시설들이 어떤 정해진 인원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민간시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조일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 복지시설 3개 구에 새로 신설한 공원 1동 1개소 신설한다는데 이것 어디서 결정했어요?

제가 지금 조경과의 사업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구청에서 1동1마을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사업을 놓고서 공원을 어디다 조성할 것인가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공원마다, 원래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아파트라든지 낡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일정규모를 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것을 갖고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인사, 외부인사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 환경국장이라든지 주차계획과장이라든지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위원을 시에서 선정했는데 선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던지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자체가 시의회의 보사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태종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용산구, 영등포구, 성북구 3개 결정을 다 해 놓고 여기에 위원들이 각 구에 전부 선거구가 나뉘어져있는 위원들 재량에 상의 한번 해 보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서 위원회에 보고서만 딱 내놓고 이대로 모든 정책 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지금까지 제안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동감해 주시를 바라며,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한봉수 대표, 서초구에 어떠한 복지시설 또는 동에 공원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상의하시고 말씀을 논하기를 많은 위원들이 회의 전에 본 위원장한테 건의한 내용이니까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에 같이 상의해서 같이 토론해서 같이 선정해 주기를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여성국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관리공단 처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네.

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처장님, 운영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 콜택시가 실지 장애인들이 타야 되는데 가보면 병원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콜택시 1시간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어떤 병원에 가면 한 30분 서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콜로 불러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오히려 병원같은 데 가면 1시간이나 30분 대기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다니는 분들을 몇 번 봤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민원에 혹시 전화 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실제 콜택시를 타고 몇 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콜위치를 수탁운전자가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잘 알고 위치를 잘 알면 쉽게 찾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찾는데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로 중풍장애인들이 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갔다와서 다시 부를 경우에 찾아가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경우는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병원 근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환자의 양해하에 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오히려 편의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도 저는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콜택시는 실지 장애인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콜택시를 만든 것입니다. 병원의 환자들 퇴원해서 타고 가라는 콜택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했으면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지요. 기사분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내일부터 병원에 가서 대기하지 말고 실지 장애인을 위해서 콜로 현지에 가서 장애인을 모시고 제대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민원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기사분들 보면 65만원하고 95만원, 158만원인데 지금 일반 택시기사들 얼마 받습니까? 입금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금을 못하는데 계속 노총 우리 서울시 정문 앞에 와서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 앞에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계속 끌려가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과감하게 실천하고, 안 되는 문제는 그 즉시 처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기사분에게 끌려가고 또 기사분 하자는 대로 오냐오냐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콜택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지난번에 강영원 위원이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공익요원을 대체해서 공익요원을 서울시의 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대체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공단에 근무한 지는 18년 되고 장애인콜택시는 작년부터 계속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러면 설립 당시부터 해 오셨으면 이러한 지적사항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처장님 답변과 이런 것 보면 처장님이 결정적으로 단언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감당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초기에 소소한 문제가 발견될 때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기사모집 대기가 100명이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수를 주면서 우리가 힘들게 운영하는 문제는 좀더 객관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대체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문제점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이 자리에서 잘 수렴해서 금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질의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만 이렇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속시원하게 해 주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아까 병원에서 1시간 또는 30분 막연하게 대기해서 환자를 싣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주로 중증환자분들께서는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보내지 않고 잠깐 일보기 위해서 한 20～30분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콜택시가 1시간 기다린 병원은 어디냐 하면 신촌 연세대병원에서 1시간 기다렸습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환자를 싣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어봐서 먼 거리는 가고 가까운 거리는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원에도 가서 30분 기다렸는데 비장애인 모시는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은 잠시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뒤에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사무실무상대부(사용)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교통관리처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사실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된 지 12월에 됐으니까 1년 좀 넘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저희 상임위 각 위원님들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해 왔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쪽에, 여태껏 시설관리공단쪽에는 그 동안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에 이른 것 같고 주무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처리과정이 어떤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먼저 서울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에 한 번씩 회의라든가 토론을 하십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그 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현장에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서로 협의도 하고…….

수시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팩스로 문서를 만들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회의, 팩스, 방문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돼서 해결된 안건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이 굵직한 것은 연료비, 작년 3월에 요구한 것 해결됐고 그 외에 콜택시 내에 머리받침대 등이라든지 지도책 비치, 소변기 비치 이런 등등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초 1월에 상해보험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상해보험 조치된 것은 법적인 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했던 사업이고 또 주관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안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많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잘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과정을 보면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많은 회의와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적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노조문제를 갖고 접근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쪽에 핑계를 대고 서울시에서는 주무위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라고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시의회쪽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이라도 주무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해결의지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 국장님하고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팩스, 회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의견이 있어도 유기적으로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자주 만남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몇몇 그런 분들의 일시적인 의사를 사실 공단이나 서울시가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 없는 어려운 요구들이 많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공단이나 시가 가능한 것은 작년 한 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또 운전 수탁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됐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사실은 어디서나 어떤 것을 운영하더라도 요구사항들은 있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들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냥 무시되지 않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적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귀기울여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죽 해 오신 것을 보면 그렇게 노력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교육은 현재까지 전 수탁자들을 모아놓고 4회 했군요.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이 업무특성상 전 인원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1회 교육하는데 4회로 나누어서, 1일 20대씩 20명씩 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고, 최근에 지난주에는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2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주로 교육내용은 현장에서 있었던 민원사항, 민원인들이 시나 공단에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 위주로 핵심은 이용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에 강조를 두고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은 많은 분들이 고맙고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의 얘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많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서 사실 그 동안 많이 이것들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었는데 지금 노조가 되면서 여기 저기서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노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함께 동조하는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저한테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통방송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가 오래 서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캠페인성 있는 것도 부탁을 하고, 장애인들이 탔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위협적으로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큰 것까지 지금까지 위탁을 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동안은 그냥 가치없는 하나의 투정같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한테 서비스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서비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사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장애인들도 승차하면서 잘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장애인사회도 성격이 남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운영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아까 조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택시가 차고지가 있는데 하루종일 아파트단지에 와서 서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차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잠깐 쉬러 들어와서 그것을 오랫동안 세워놓은 것인지, 제가 시간까지 확실히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그 장애인콜택시가 그 아파트단지에 서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까 있으셨지만 정말 승차를 하고 잘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 물론 볼 수 있는데 저는 담당하는 처장 입장에서 작년 1년 동안 성심성의껏 정말 시에서 연간 23억의 돈을 물론 최초에 100대라는 대수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지적되고 미흡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갈 각오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일부 지금 노조원 10여 명이 문제를 야기한 사항에 비추어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처장님한테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껏 장애인콜택시가 많은 장애인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 그것이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묻혀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끄집어내면 그런 문제 하나 하나가 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하나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용도가 높은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이용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대가 가장 이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콜이 많이 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용도가 많아서 콜대기자가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리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가 항상 그렇습니까? 들쭉날쭉 전혀 차이 없이? 가장 이용도가 높은 시간대가 언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죽 운행실적을 비교해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가 가장 이용자가 많고,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콜횟수도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지금 저녁 6시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콜시간대가 높은 분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수원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님 말씀은 하루종일 일과중에서 가장 이용횟수가 많은 시간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10시부터 11시라든가 3시부터 4시라든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가장 이용도수가 높은 시간대가 언제냐고 몇 번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이용도수가 높은 시간대에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콜을 했는데 어떤 장애인은 50분 기다렸다는 장애인도 있고, 어떤 장애인은 20분 기다렸다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시간이 가장 높다면 그때 대기자수가 몇 명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일평균 콜했을 때…….

아니, 일평균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이용도수가 높은 시간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이용도수가 많은 시간의 대기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대기이용자가 몇 명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수요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차만 증차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처장님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용도수가 가장 높은 시간대가 몇 시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대기자가 가장 높은 시간에 몇 명이 있는지도 잘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밖에 더 되십니까, 1년 동안?

그것은 업무파악이 아니고 현재 시스템상 대기자가 몇 명 있는 것은 정확히 분석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분석이 안 됩니까? 가장 이용도가 높은 시간에 콜을 몇 명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콜을 해서 몇 건이 성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몇 건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시스템상 그 자료까지는 그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처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보완 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회피하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스템상 그런 상황까지는 분석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안같은 것도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이런 식의 입장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보고 받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콜택시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생길 때마다 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도 얘기하고 또 총무이사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만나는 대로 문제 있을 때 큰 방향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는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또 실무는 실무자선에서, 과장은 과장선에서 항상 만나고 제가 알기로는 작은 문제까지 있을 때 저희는 계속 시장한테 바란다 이런 식으로 콜택시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콜택시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사항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더 많은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시쪽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받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님,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유류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은 정말로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자마자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한 것은 저희처럼 정책을 빨리빨리 변동하고 보완한 것은 저는 장애인콜택시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상에서 부분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스템이 콜센터에서 전화받으면 즉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기다리면서 나 얼마만큼 기다렸다 할 때는 포기도 하고 또 다음에 전화 걸어서 연결을 하는 기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하나는 콜이 그 장소까지 옮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산시스템이나 콜센터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급히 시스템하는 쪽에 보라네트워크 가서 여러 가지 사항도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산에서 가능할지, 또 시스템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할지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이용도수가 높은 시간대 파악과 그것에 비례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콜을 했을 때 차들이 없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 의원님이 40대밖에 안 굴러가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까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장애인차가 40대 내지 60대 굴러가는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단호하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답변을 하려는데 답변을 막고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던 다른 의원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해 놓았던 것에 대한 다른 상임위에서의 걱정 같은 것이, 아까도 잠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장애인 정차시의 문제라든가 장애인이 오르고 내렸을 때 다른 차에 주는 부담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떠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이용시간대라든가 장애인들의 기다리는 시간대 같은 것을 이제는 1년쯤 되었으면 그 조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 왜냐 하면 지금 증차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증차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증차 필요하지요. 하지만 증차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차를 내지는 기사를 더 해서 쉬고 있는 차를 더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증차만 해서 돌린다, 서비스적인 문제라든가 기사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시간대가 언제고, 어떤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시스템에 관한 관리가 이제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그것이 꼭 증차계획 이런 쪽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증차만 계획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증차가 꼭 그렇게 바로 증차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콜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시스템을 할 때는 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시스템상에서 가능한지…….

그러니까 인권문제 같은 것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태웠느냐, 안 태웠느냐, 무엇을 하느냐까지도 어떤 시스템상으로 나올 경우에 그런 것이 개인의 인권문제가 일단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에서 어렵고요. 또 저희가 몇 대를 증차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굴절버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가 올해 들어와서 7월부터 40대, 50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지금 시스템 중에서 조금 더 이용자들이 높은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은 질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이런 민원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민원 하나 하나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작은 것 하나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큰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 탈락자들에 관해서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이것은 봉사에 관한 것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인을 했으면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노총이나 노조에 끌려가셔야 되는지…….

저희는 전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2월에 정말로 1년간의 운행기록이라든지 민원관계를 다 해서 개별적으로 수탁해지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도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돼서 민원은 무슨 민원이 있느냐 하면 나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하고 싶다, 나 봉사자 하고 싶은데 왜 1년 했던 사람을 또 시키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상대적으로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봉사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에 의한 심사결과로 12월 31일로 수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후에 그 다음 사람을 잘 선정해서 나머지 사람으로도 지금 100대의 차를 갖고 하루 80대가 물론 작은 문제는 있겠지만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노총에 끌려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일부가 5분발언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콜택시 해지된 사람들이, 민노총 사업 중에서 콜택시부분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잠깐만요, 어제 5분발언을 한 심재옥 의원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콜택시 운전자의 근로자 여부는 쟁송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로서는 법원이 한쪽에서는 근로성이 없다, 개인이 업무를 받아서 하는 자영업의 형태다라고 판단을 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근로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각자 저희는 저희대로 대응을 하고, 또 근로성이 있다는 쪽에서는 근로성이 있다는 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근로성이 있다는 것에 대응은 아닙니다. 저희는 위·수탁관계로서 근로성이 없다는 관계로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지 노조에 끌려가거나 근로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자가 서로 다른 재판관계로 노동관계가 쟁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나중에 쟁의가 결론이 날 때는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정책이 바뀔 부분이 있으면 바뀔 것이고, 안 바뀌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의 문제도 없다?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계약에 탈락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받아들이거나 검토할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매일 1인데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일 있는 중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를 하라, 나를 근로자로 인정을 하라, 서울시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히 인정하라, 이런 본인의 의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1인시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어떻게 하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공정성이라든가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을 했을 때 신호위반을 어제 얘기한 심재옥 의원도 11월 결과와 12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깨끗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밝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가 더 떳떳하게 해고자들에 대해서 내지는 남아있는 다른 기사들에게도 어떤 표본이 될 수 있지, 이것이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적거리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무슨 다른 것이 있어서 계약자를 재계약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투명하게, 정말 이 사람들은 더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 심사위원이 하셨던 말씀, 그 회의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근거를 어제 얘기한 심재옥 의원은 그것을 다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정보공개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문서로 결재가 다 난 모든 문서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관련되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범위내에서 열람이 가능한 부분은 열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드릴 부분은 자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기자간담회도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시쪽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내는 사람들이 기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그렇죠. 왜냐 하면 그것이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만들고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조례 만들었던 사항들이 그냥 간과돼서 한쪽의 편향된 시각들이 보도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콜택시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내지는 노동자들이 불편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시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준비를 하시겠느냐는 얘기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불특정 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특정 소수의 힘인데 과연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물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소리를 합동해서 내지 못 하고 한쪽은 문제, 그것도 해고된 사람들 11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콜택시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이 좋은 장애인 시책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다만 법적으로 운전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불합리하게 일부의 편향된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대응을 하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맨 처음에 운전기사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얘기도 처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 국장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봉사마인드로 했는데 우리 조례에 운전기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콜택시 조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봉사마인드를 넣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이런 분쟁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운전기사 채용할 때 각서라든가 서약서 그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수·위탁계약서에 대등한 관계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수탁하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로 위·수탁계약서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선서 같은 것도 물론 그런 자료에는 들어가 있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인측의 이유서, 그리고 피신청인측의 답변서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비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나 보죠?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까?

조금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의 인격문제라든지 과연 그렇게 위·수탁관계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른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의견수렴중이고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권침해를 한다는 것보다 특수한 봉사직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까지 반영한 부분인데 그냥 계획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실시를 해서 이런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갖고 심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을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인권은 한 명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기 보니까 11명이 100명 중에 탈락을 하고 노조원 이래서 13명 중에 6명이 탈락을 했는데 전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으로서는 소중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복잡하고 이럴 때는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시 한 번 일을 잘 할 수 있는,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고, 제가 콜택시 100대 시범운행을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을 봉사정신을 갖고 모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1 대 1로 계약을 가져서 처음 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준비돼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법정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1년 전에도 했던 것이고 6개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으면 이 부분에 대한 최종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부분, 법정요건을 갖춰야 될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되면 위탁을 파기하고서라도 다른 부분에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느 한 곳에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 서로가 이런 경쟁적 관계를 갖고 가는 것도 발전적일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운행을 하고 있는 운전사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운행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기존 마련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계약관계에서도 보완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론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감정이 결합돼서 지적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영을 책임맡은 사람들도 그렇고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출발하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가 또 장애인이에요. 대화를 충분하게 하셔서 이런 분쟁이 덜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도적, 복지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할 때도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 유발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대화를 해서 법적으로 갖춰진 부분, 또 아니면 이 부분이 계약으로서 끝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또인정속에서 법적으로 본인들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화라든지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2004년도에는 지도를 발휘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질의를 하는 내용을 저도 듣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확해야 되고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 부분이 복지국이나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개별로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적으로 통보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지도지침을 철저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위탁을 다른 데로 하세요,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라면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보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자고 실시를 해놓고 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 분쟁하고, 의원들이 개개인 시시비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부분 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원님, 운전기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요. 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계속 운전봉사하러 남아있고 싶고요. 그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의 일부를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또 일반사람들은 왜 몇 명만 한번 콜택시봉사원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보람도 느끼고 수입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들을 1년 만에 전원을 다 해지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서울시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결론은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는 많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요구는 더 친절하고 잘 해야 되는 사업목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는 아주 정책이 정말로 못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타라든지 문제제기가 있으신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사업을 하면서 보완되었던 것은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수시로 저희가 보완했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운영을 해 주고, 그 한 명 한 명에게도 소중하게 정책을 펴라하는 말씀은 아주 귀담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데 일대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시한이 1년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재계약을 안 할 때는 우리가 노동법으로 위반되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계약조건이 그렇게 갖춰진 것이니까 그것에 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조건에 탈락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장애인들에게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했다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해직이 된다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본인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보를 명확하게 하면 의원들하고도 관계라든지 이런 분쟁이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시위가 연발해서 오는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의원들이 법적인 것을 무마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에 대한 생존권이나 인권이 짓밟힌다라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것도 필요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1년이면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이것은 일반택시연합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도 해야 된다는 이런 계약조건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재계약할 때 분명히 해 주시고, 본인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감정으로 탈락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와서 하소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다보면 인간이 교통위반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무슨 좀 바른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잘린다라면 이렇게 인권이 짓밟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그런 것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입장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선도적으로 분명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장님이 이제 지금은 2004년도에는 분명히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무슨 휘발유값이 오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에 한 것을 죽 평가를 해서 예산도 재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툭툭 한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실랑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의 문제점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하는 대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장래에 발생될, 향후에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발생될 여러 부분들, 또 차량의 노후문제, 또 장애인콜택시의 적정수량문제는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소기의 목적했던 사업대로 성과가 나게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장님 나오시지요. 1동1마을공원 내에 보육 현재 지원을 금년에 세 군데 지원을 하시겠다고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환경국 조경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나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계속 관장을 하고 있는 민간이라든지 국공립 이런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아까 박시하 위원님도 서명 받아서 갖고 계시지만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딪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의 방침은 공원과 병행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도 그런 의견들,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라든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어린이집이 아닌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관련된 종합정보제공시설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공원이 조성되는 진도에 따라서 하반기에 방침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최소한도 이렇게 분쟁으로 오는 것은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또 보고도 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없는 지역으로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민간하고 국공립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있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민간 쪽에는 저희들이 영아반이나 장애아반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일률적으로 지난해에 처우수당을 15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우리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구에 보육시설이 굉장히 자질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장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각 동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히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처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 엽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민원엽서는 아직…….

희망,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엽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민원은 주로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고, 직접 전화민원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민원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주로 그런 사항은 개개인별로 매일 주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그 기사들하고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콜센터에서 매일 개인별로 운행실적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운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지가 계속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쓰는 것은 차량별로 비치해 놓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까 콜센터에서 개인별 운행실적 이것은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사분들하고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에 대한 토의라든가 교육에 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근간에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셨던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MBC 2580시사에서 도봉구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던 고발프로를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보육과장님, 어린이집에 관한 보도 보시고 정보 들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자격이 없는 교사가 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원장이 교사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내용을 해서 그쪽 해당구청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미 시정이 되어서 그 보도건은 2580 쪽도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같이 자치단체에서 위탁단체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제하로 그것이 취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같이 묶어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기사된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는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소홀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교사가 이름은 다른 원장의 이름을 올려놓고 보육교사가 원장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그것이 없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이 시정이 됐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는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확인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취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이 됐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위탁과정에서 공동지침도 내려보냈고, 그런데 그 위탁에 대한 근거는 각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유념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우선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곳은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장님은 국장님께 보고를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빠른 정보교환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관할을 하면서 이런 일이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다른 것에 잠행이라든가 암행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예산만 낭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는 것처럼 해서 지금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효과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복지의 현 주소, 서울시의 현 복지주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도 아프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십시오, 보육지원과장님.

네.

앞으로는 이런 대대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모르고 지금 가만히 계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른 시설이라든가 다른 곳에 불시에 방문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제가 다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마켓 앞으로 세 곳 늘릴 계획이시죠?

네, 늘릴 예정입니다.

푸드마켓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동안 창동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해 왔는데, 지역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개 구청하고 긴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푸드마켓에 정말로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만큼의 물건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저희가 논의해 보면서 큰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에 푸드마켓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문을 열면 몇 시간도 안 돼서 물건이 금방 없어질 정도로, 그만큼 저소득층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입장이니까 하루속히 빨리 하셔서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필요한 마켓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문제 있죠?

네.

언제까지죠?

기간은 5월 8일입니다.

3개월 전에 재심의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지금 3월인데?

다음주 정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재위탁 결정하기 전에 회계검사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보류결정이 나고 난 뒤에 하면서 정말로 위탁자가 바뀐 이후에, 회장이 바뀐 이후에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하겠다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재위탁심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가 들어갑니까?

네.

그것이 지금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다음주에 끝내고 그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달 말까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를 들어갈 때 공인회계사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지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6개월 동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적정여부를 검사를 하고 또 다음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때는 심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게…….

그것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다 두 사람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중노위에서 해직자를 복직을 시키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쪽에서 어차피 쟁송으로 간 사항이니까 일단 행정소송으로 자기들도 같이 가겠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에 쟁의가 발생한 것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법의 판결이 끝까지 나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위탁받은 6개월 연장받은 사람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동1마을공원에 있어서 민간자본투자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세 군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해 누가 하겠다든지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다든지 하는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아까 박시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서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문제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보육시설 형태로, 정보실 형태로 하신다고 하셨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위원님께 여러 가지 진정을 낸 사람들은, 저희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또 너무 많이 어떤 의미에서 팽창되어 있고 방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상대가 올 때 경쟁으로 밀릴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아주 열악하거나 문제가 있는 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운영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경쟁있는 보육시설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열심히 잘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형의 시설이 들어와서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로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형태로 저희가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 보육시설 똑같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상당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00%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심각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이 각각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앞으로 항상 노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조경과에서 하던 업무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발상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보육지원시설, 정보실 그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보실 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침에 보면 대학교 정규…….

39인 이하 40인 미만, 그러니까 40인 이상과 40인 미만 두 가지로 분류하죠?

40인 이상이라든지 40인 이하로 시설장 자격이 다른 것은 아니고 시설장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출신 1년짜리나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제, 4년제 똑같이 시설장 자격이 주어짐으로 해서 질이 떨어진다 해서 그것을 차등화시키는, 또 보육시설 경력을 참작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 자격제한은 서울시 조례로 제한하는가요, 아니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하는가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에 시행되는 것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보다는 강화된 자격으로 아마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할 때는 관계 시·도한테 전부다 의견을 묻습니다. 그럴 때 저희 시의 의견이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참고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하태종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