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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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교통체계를 변경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국에서도 서울숲, 걷고 싶은 거리, 민주공원 조성 및 생태보전지역 지정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여 협조를 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새롭게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차정인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위원님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최미란 전 위원의 사퇴로 인하여 2004년 2월 23일 의석승계가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차정인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현안업무보고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젯밤에는 100년 만에 내린 폭설로 오늘 아침 시민들이 출근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겨울에 때아닌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방에서는 비피해까지 있었고, 중국으로부터의 황사가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오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경국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금년도 환경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차정인 위원님께서도 저희 환경국 업무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골프장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용요금을 높여 와서 시민들과의 약속이 틀린다 해 가지고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정적으로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시행한 지가 1년도 안 되어서 금년 가을에 다시 인상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기재된 것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직도 합의를 완전히 이루지를 못하고 의회나 시민들을 의식해 가지고 임시로 개장을 하고 가을에 한번 이용요금을 인상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느낌이 그런데, 그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최용호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은 같습니다만 취지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금의 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회계연도 말에 일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연말쯤에 인상을 검토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조례나 계약을 했어요, 매년 하기로? 가격조정을 매년 하기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 공원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가 매년…….

김성구위원

물론 몇 십년 가는 데도 있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년으로 하려면 내년 후반기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5월에 개장하면서 가을에 벌써 10월에 다시 하면, 한 몇 달 해 보고 다시 인상요인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아직도 서로간에 어떤 이용요금에 대해서 언론에 떠드는 것처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실무 검토하기는 1만 5,000원이면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고 운영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공단측에서는 1만 5,000원 갖고는 도저히 운영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일단 1만 5,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결과도 결국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수지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에서 시민이나 의회를 의식해서 일단 개장하고 시간 좀 끌다가 올리자 이렇게 서로 합의 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그런데 뭘 그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뭐가 안 그래요? 맞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김성구위원

자기네가 사업계획서 낼 때 이 가격이 맞다 그래놓고 하다가 보니까 인상요인이 생겼으면 그쪽 책임이지 이쪽 책임은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투자비를 80몇억으로 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5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모든 공사를 나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더 쓰고 더 타내 가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확대되고 그런 것이 관공사에 아주 붙어 다녀요. 처음에 1만 5,000원으로 하기로 자기네가 사업계획서를 해 놓고 예산이 배가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놓고 요금 인상해 달라? 애당초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800만원 들여서 공사하기로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배인 1,6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금년 가을에 다시 하자? 그러면 5월에 개장해 가지고 5개월도 안 하고 바로 또 인상요인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짜고 고스톱 친 것이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듣는다고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심한 질문이 아니고, 꼭 공무원들이 하는 일 보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와 가지고 이것 설계변경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때부터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사진행과정에서 저희가 80억이냐 150억이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준공시점에서…….

김성구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렇게 예산이 배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도 늘어났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단쪽의 주장이 80몇억으로…….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공단쪽 주장을 왜 이쪽에서, 이미 여기서 계약할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1만 5,000원을 받겠다고 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도 지연되고 이것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빠졌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냐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니오.

김성구위원

그것까지는 좋아. 고쳐지면 이쪽에서는 공단측에 대고 얘기를 해야지. 약속대로 해야지, 그것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감시감독을 잘 해서 제거를 하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공사가 계약은 100원에 해 놓고 나중에 가면 200～300원 되고, 200～300원에 된 것 다 결국은 물어줘야 되고, 가격요인도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이것이 아주 그냥 답습을 해요, 답습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0억이냐 80몇억이냐를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고 공단에서 주장을 150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 과정에서 공사한 금액이 150억인지 110억인지 80억인지를 판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명한 연후에 다시 따져보자 하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기부채납 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영업 다 해 먹고 간 다음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입찰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니오, 준공시점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00원 할 것을 200원 만들어서 200원에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50억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50억이 들어갔는지 80억이 들어갔는지는 그 기부채납 준공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선뜻 나온 얘기로 봐도 벌써 인상요인이 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 원래 너희가 써낸 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벌써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좀 잘 해 주세요, 앞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인상해 주고 그러면 가을에 나하고 또 싸웁니다. 요금을 적어도 몇 년은 지켜야지 한번 해 놓은 것 1년도 안 가서 바로 금년 가을에 가서 추경 때 고치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고 그렇게 되면 공사 맡기나마나예요. 좀 잘 하세요. 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꼭 기억해 뒀다가 내가 나중에 또 질문할 거예요.

진두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구위원

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그러면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김성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최용호 단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노을공원에 대중골프장을 건립하게 된 최초 동기가 도시 서민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아마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처음에 2년 전에 서울시하고 협약할 때 그린피는 9홀에 1만 5,000원이었고 인도어골프장은 시간당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갑자기 오픈하기 전에 당초의 계획은 한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약 150억이 들어갔다, 그래서 올려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도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건립을 하려면 기본적 상식으로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을공원은 토목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미 2년 전에 서울시와 협약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또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픈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결국은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공단에서 자꾸 억측을 부리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검토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자꾸 논의되는 자체가 정말 우스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에 가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환경국 소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골프장이 용도상 운동장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운동시설은 교육문화위원회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문제삼을 것이고요. 지금 1만 5,000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는 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오픈을 하는데 금년 12월쯤 가서 수지타산을 맞춰봐서 공단 쪽에 정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인상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 12월에 인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도 안 해 봤고요. 김성구 위원이 질의한 얘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토목공사비 지금 80억에서 150억 들어갔다는 것 믿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저는 8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 수단이 150억이 들어갔는지 80억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과정에서 실사를 거치면 그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80억을 예측했다가 150억이라는 것은 수치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150억이라는 액수가 나오느냐 이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또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인도어골프장 왜 만들었습니까? 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이에요. 지금 골프운동은 우리 나라도 귀족스포츠에서 이제 대중스포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장을 친환경시설로 해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공간을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발상이 좋았고 또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골프장이 과연 영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인도어골프장을 설치해서 지루함을, 기다리는 시간을 메워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수도권 일대의 인도어골프장이 시간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단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수도권에 인도어골프장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동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사설 인도어골프장이 시설을 참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산 쪽은 1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이런 경우에 1만 5,000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에서 1만 5,000원이 적정수준입니다.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을 1만 2,000원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피를 싸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올려보겠다 해서 상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떻게 9홀을 운동하는 그린피가 1만 5,000원인데 인도어골프장이 시간당 1만 2,000원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이것이 문을 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장사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2시간 연습을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2만 4,000원 아닙니까? 2시간 연습하는 금액이 2만 4,000원인데 9홀을 운동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실제 그린에 가서 운동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연습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픈하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또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그 골프연습장을 싸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과정에서 골프장의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은 한 박스당 6,000원 정도를 하는데 개장시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석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타석이 줄어듦으로 해서 한 타석당 수지요인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한 박스당 6,000원이라는 것이 시간당 체제로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노을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검토과정에서 6,000원을 1만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박스당 6,000원을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먼젓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래 처음에 계상은 아마 60타석으로 했었는데 48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 1만 2,0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기는 도시 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인도어골프장을 하려면 약 3,000평에서 4,000평 정도인데 그런 토지를 만약에 민간업자가 한다고 하면 그 토지임대료, 그리고 시설비, 그렇지만 지금 노을공원의 대중골프장과 관련된 인도어골프장은 토지가 서울시 땅인데 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만 2,000원인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듣기로는, 저는 지난달에 한번 그 골프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의정활동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타석이 있다고 해서 거기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홀과 홀 사이가 상당히 좁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원,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서 라운딩을 하든, 홀과 홀 기능도 좀 보고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나오니까 오늘은 교육문화위원회가 난지도를 현장답사를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 가봐야겠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국에서 다루는 업무이고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관리할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것이 골프장의 도시계획사항이 공원용지가 아니고 운동장시설로서, 지금 현재 공원법상에는 그 시설이 그 정도 면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운동장시설로 결정이 됐고, 운동장 시설요금에 대한 결정이 바로 체육시설조례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조례를 다루고 있는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검토과정에서 현지답사를 계획했다가 폭설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나 환경국 지휘감독 차원에서 현지답사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 현장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다음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난지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엄연히 있음에도 왜 힘들게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난지대중골프장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에 위탁하게 되었는지 그것만 좀 묻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3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월드컵공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지로서 1매립지, 2매립지를 월드컵공원으로 조성한, 그 당시에는 밀레니엄공원이었습니다만 그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개의 매립지 상부는 환경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바로 이것이 대중체육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 방침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단기금으로 설치한 후에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약체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공단에다 그렇게 하면 값을 더 싸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격을 더 싸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국민체육기금을 사용해서 조성하고 서울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가격인상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분들은 기금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지를 맞추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 들어간 돈의 수입과 지출을 똔똔은 맞춰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중골프장은 1만 5,000원으로 하고 연습장은 1시간당 1만 2,000원 정도로 하면 수지타산, 그러니까 남지는 않더라도 운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실무검토를 했고 공단에서는 공사비의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타석이 줄었다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수지가 똔똔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투자비가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 준공시점에서 잘 따져보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좋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1년 정도 운영후에 운영수지를 분석해서 인상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1만 5,000원으로 해도 남을 것이다, 수지타산이 맞다 그런 실무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1만 5,000원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안 그러면 12월까지, 딱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성수기와 비수기 양쪽을 다 운영해 보면 수지분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남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페이지 금년도 식목일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시 간부 및 일반 직원이 환경국은 25%, 실·국·본부 직원은 10%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직원들은 어디에서 참여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별도의 행사참여는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권영하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린트러스트운동이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계속 푸르게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 직원들은 놀러갑니까, 휴무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이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오후 1시까지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끝내고 저희 환경국은 또 환경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5%의 직원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기타 다른 국의 직원들은 10% 정도가, 이것은 근무시간 이외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상근무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전 직원은 1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국의 25%와 실·국·본부는 10%의 직원만 행사에 참여를 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오후에만 전 직원이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나는 시민들한테 전부 홍보해 가지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본 것인데, 됐습니다. 다음은 황사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사발생일수와 농도를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원초적으로 중국내륙과 광활한 내몽고 지역의 강우량이 떨어지는 등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서 빚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원초적으로 중국대륙이 사막화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샘물을 개발한다든지 하여 사막화 현상을 저감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 현재 대책을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황사가 저감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제가 중국 북경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북경만 비교하더라도 서울의 강수량은 연 1,200㎜ 정도 되지만 북경의 경우는 약 300㎜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경 경계 37㎞까지 사막화 현상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지만 양국의 대학생들간에 우리 대학생 대표들이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또 중국 대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나무를 심는 그런 상징적인 캠페인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황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주재로 동북아 황사방지 ADB·GEF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국이나 몽골 쪽에다가 황사방지 시범사업 내지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약 100만불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황사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생태환경복원사업을 중국정부 주관으로 서부 5개 지역 조림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환경부와 외교통상부, 산림청이 일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중국대륙이 크다 보니까 이것은 장기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황사주의보나 경보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기상청의 통보를 받으면 바로 상황실을 통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고자 합니다.

권영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황사 저감대책과 관련한 연구를 근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