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 사회는 도덕성의 부재로 정체성을 잃고 혼란하였으며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잠기었던 것과 같이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겨우내 시련을 겪었던 우리 사회도 생명의 불꽃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수립한 2004년도 교통국 주요정책도 첫 단초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시청 앞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온 국민이 감동과 감격의 파노라마를 엮어 내었던 장소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에 따라 시청 앞 광장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사업에 따라 수립된 교통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교통국 직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시행하는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합리적인 교통수요정책 등 기존사업 내지 신규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교통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교통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많은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버스개편과 관련하여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교통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교통국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보고서에 따라 현안위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굴절버스 도입에 관한 예산승인시 서울시 도로체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굴절버스 도입은 시기상조다, 때문에 굴절버스 도입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굴절버스 도입이 정책상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그러면 대수를 줄여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대수를 4대로 줄여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좌관님의 보고내용을 받아보니까 당시에 대당 단가를 5억원에 10대를 도입하겠다고 5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을 4대로 줄이니까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4대를 승인해 줘서 20억원이 된 것이지 20억원 자체를 승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당 단가가 2억원으로 줄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예산을 승인받고자 계획을 세울 때 5억원으로 예산을 잡은 내용은 뭐냐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설명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5억원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동안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굴절버스도 저상버스로 간주해서 중앙정부도 한 1억원 정도 보조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1억원 정도 되는데 한 대당 중앙정부가 5,000만원, 서울시가 5,000만원, 이렇게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1억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굴절버스는 저상버스 2대에 해당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1억원, 서울시가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을 보조하는 체계로, 그러니까 구입예산에서 보조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계획을 세울 당시에, 굴절버스 대당 단가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러면 예산 입안할 당시에 단가를 잘못 파악했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가는 지금도 5억원이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원이 2억원으로 둔갑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2억원은 서울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3억원은 일반기업체, 버스회사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변경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이렇게 승인됐는데 안이 이렇게 변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회에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쓴 것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러한 정책 집행이 어디 있어요? 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해 준 의회에 당연히 내용변경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동의가 없다면 시행해서는 안 되지요. 이 굴절버스 도입문제 때문에 예산승인 할 당시에 의회에서 얼마만큼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좌관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이런 내용을 임의적으로 둔갑을 시켜 가지고 정책을 뒤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당초에는…….
이한기위원
왜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을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업자들이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한기위원
지금 시험운행 두 대 하고 있죠?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험운행은 끝났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느 업체가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진운수입니다.
이한기위원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현재 상태에서는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상진운수 이야기 들어보면 이 굴절버스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굴절버스 운행으로 적자소지가 더 많다, 앞으로 자기네들은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현재의 도로시스템이나 배차간격이나, 다른 일반버스하고 배차해 가면서 그 중간에 하나씩 끼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4대 가지고는 굴절버스를 투입해 봐야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버스체계개편은 실패로…….
이한기위원
그러면 4대를 승인할 당시에 보좌관님께서 4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4대 가지고 안 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표시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 승인할 때 4대 좋습니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4대 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위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기웅변으로 이용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고, 당초에도 제가 10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대 가지고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당초 10대 요청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굴절버스 도입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또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까 시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으로 일단 4대를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당시에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개진을 했어야죠. 그런데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좌관님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20억 예산을 받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업자들한테 일부 부담시키고, 일부는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10대를 꾸려나가야 되겠다, 운영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을 왜 일반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시험하는 사업인데. 보좌관님,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서울시에서는 혁명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확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제대로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도로가 바뀝니까? 지금 서울시에 270여 만 대 되는 차량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도심권의 주차장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공한다는 보장성도 없어요. 보좌관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이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진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한기위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와 검토가 따라야 됩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면 많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그만큼 피해와 불편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굴절버스 시험운행을 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도로사정으로는 사실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굴절버스 시험운행 결과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저희가 얻었고요. 그 대신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 굴절버스를 그냥 각 업체별로 도입하면 적자나 수익성 때문에 안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굴절버스 서너 대 가지고는 지금 실패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버스개편을 성공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굴절버스 수십 대가 서울시내에 돌아다녀야지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굴절버스 대당 가격이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입가가 3억 5,000 되고요. 거기에 세금이 붙고 그러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국내 기술진으로서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한데 국내 메이커가 안 합니다.
이한기위원
현대나 대우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업체들은 서울시가 앞으로 200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공장을 차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외국업체가 차린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국내업체하고 조인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국에 굴절버스가 도입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원님, 현재의 운행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버스사업자시스템, 배차시스템, 이 시스템에서는 굴절버스를 투입하면 실패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리 중앙버스전용차로, 새로운 BMS를 통한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노선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을 다 합쳐야만 굴절버스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굴절버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하철을 하나 놓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굴절버스를 투입하는 그 자체가.
이한기위원
어쨌든 이 굴절버스 관계에 대해서 원안부터 수정해 가지고 다시 시행하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4대를 승인했는데 10대로 둔갑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4대를 승인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20억이 아니라 4대를 승인해 준겁니다. 20억이라는 것은 대당 단가를 5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4대를 승인해 준 거예요. 4대가 어떻게 10대로 둔갑할 수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전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운영관리 체제에 있어서 노선결정 및 배차간격 등에 대한 운행방식,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조례나 규정 등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운송수익금 등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운수협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돼 있으면 그 내용도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자들이 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어쨌든 운송수익금 공동관리를 위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와 사업자간에 어떤 협정을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사업자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그 내용을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수익금 공동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내용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조례를…….
이한기위원
아직 안 됐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언제까지 시행할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문제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례내용 절차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간선버스 운영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조례나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언제쯤 될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버스 관련해서는 조례가…….
이한기위원
운영업체 선정기준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선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규칙이라든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체 선정기준만 시 방침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규정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선버스운영업체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자격요건이라든지 선발기준, 심사방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 우리 교통위원을 두 사람 정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버스업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이종은 위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간선축 노선 전용 4개 회사가 신설이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 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대량으로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지요. 기존업체에서 새로 신설되는 업체로다가 이동하다 보니까 퇴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재원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 버스근로자 대표, 버스사업자 대표가 모여서 지금 간선버스회사의 근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근로자 이동하는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회사의 주체가 다른 데 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까지 안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방법을 지금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의논한다는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기존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이동되는 직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발생되는 퇴직재원 문제가 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유발된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원래 퇴직금은 기업체가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한기위원
당연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서울시는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민간업자 개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모르겠다고 넘어가면 잘못된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지금 서울시의 방침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데 원 회사 소속으로 하고 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에 지금 동시에 퇴직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전별금 지급과 지급에 필요한 재원출연, 그리고 잔존 종사자들의 전별혜택에 대한 불이익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퇴직종사자의 신설회사 이동으로 인한 연봉에 대한 불이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서울시가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전광석화,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무원칙하게 하는 것인데 교통광장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1절에도 공무원들 다 나와서 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5월 1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연초 사업계획에 교통광장 조성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광장 조성은 건설기획국에서 작년 말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광화문사거리에 서기관을 팀장으로 해서 10명의 공무원이 한 조가 돼서 무슨 팸플릿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잘 알고 있지요. 도대체 그것이 누구 발상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건설기획국에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손석기위원
보세요. 추운 겨울에 외투를 몇 개씩 입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꼴이 뭡니까? 옛날과 지금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보좌관님, 개인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아니, 왜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몰아요, 도대체. 이것 시장님 생각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결정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논의구조가 간부회의에서 결정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손석기위원
지금 말이지요. 주변의 과잉충성파들이 문제예요. 지금 특정학교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특정지역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기관 할 일이 태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장 건의를 해서 그런 쓸 데 없는 일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혼잡통행료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제가 물었고 보좌관님께서도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2월말까지만 하겠다고.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왜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약속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월말이 돼서 교통국에서는 사실 그만 하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단과 1급 간부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모여서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율요일제 정착에 효과가 있었다 하는 판단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혼잡통행료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런던의 경우를 포함해서 실제로 런던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교통량을 줄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두 가지의 모순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 버스체계 개편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보십시오. 교통국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약속한 것을 번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좌관님 개인의 문제보다는, 결국 시장이 정책을 잘못 정하는 것도 참모기능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보좌관님이 정책을 잘못 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변의 참모들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진언을 잘못했거나, 어쨌거나 보좌기능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제가 세세한 얘기를 더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공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넉넉하게 제가 6월말까지 기다려볼텐데요. 나중에 정책 혼선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명목으로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겠어요. 보좌관님이 시민이라면 그것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무튼 혼잡통행료 6월말까지 연기를 해서 자율요일제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향후에 혼잡통행료를 확대할 때 징수를 안 했던 것과의 상관관계를 잘 조정해서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서울시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는 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떤 방법이 앞으로 나올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만 너무 하나의 목적에 매달려서 정당한 방법을 피해간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 간부들에게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질의하기 전에 보좌관께서 뒤에 직원들 자세 좀 똑바로 앉아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목소리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속기사까지는 전달될지 몰라도 전 위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이종은위원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그렇게 막 하십니까? 명색이 본위원도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조차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들으니 시민들이 알고서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당신은 교통위원회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보좌관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죄송하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임시회가 지금 147회지요? 146회 임시회가 열린 지 한 달 됐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교통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교통위 위원들도 모르는 정책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바쁜 사람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팩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용 같으면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새로 바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팩스로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보좌관님, 거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들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분 옳고요. 그분들이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안해서 그동안의 노선 같은 것은 전면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차거리 이런 문제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편작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에서 하신 내용도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2월 17일에 설문지를 버스운송조합에 줬는데 답변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57개 업체 중에서 반 정도만 설문지에 답해 왔거든요. 나머지 업체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이런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는 발언하려고 하다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습니다. 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본회의에서 발언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간단한 거니까 길게 끌지 말고 내가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정책보좌관님, 언론플레이를 너무 하는 건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 하는 게 언론지상으로 펑펑 쏟아져 나와 가지고 우리는 일반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무척 당혹스럽고 사실 쩔쩔 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나가야 되는데 생각도 못한 것들이 펑펑 쏟아져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불법차량도 우리가 취급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요새 불법차량 제대로 단속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정차 말씀입니까?
신영선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반면에 대형차량들 야간에 말입니다.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오는 사이에 대형차량들이 너무 있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입구를 대형차량들이 막아서 거기에 주차딱지를 붙여도 헛일이고 끌고 가도 헛일인데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차량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견인차는 두 대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역을…….
신영선위원
그러면 구청 같은 데는 거의 없다는 거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형차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형차를 비롯해서 화물차의 경우에 제도적으로 차고지에 박차하는 제도를 해 나가려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버스는 거의 탄천 주차 쪽으로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관광버스…….
신영선위원
관광버스든 거의 100%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물차량은 도대체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견인차량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벌금이라도……. 지금 대형차량은 얼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정차 단속은 무조건 과태료 4만원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영선위원
대형차량 과태료를 올릴 수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형화물차에 관련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신영선위원
마련보다도 빨리 해야지 어제 교육감님이 7년 동안 마련하다 여태 아무 것도 마련을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마련해서 언제 이게 끝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곧 그 내용에 관해서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특히 각 구청에도 하달돼서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새 번호판 왜 바뀌게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신영선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신영선위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우리가 보면 서울 51 그러면 서초구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번호판 가지고 지방으로 가도 바꾸지 않게 하려고 전부 그렇게 바꿨습니다.
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 자전거를 수입해 오는 겁니까, 국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는 주로 국산…….
신영선위원
주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는 국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영선위원
그렇게 많이 국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국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수입한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차하고, 국산도 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는 국산이 있죠.
신영선위원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차이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반인들이 타는…….
신영선위원
자전거는 어느 부서에서 구입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구입은 안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지역마다 자전거 나와 있죠?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가 구입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고요…….
신영선위원
개인한테 대여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탄천로 같은 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구청에서 사는 겁니다. 송파구에서 사서…….
신영선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저희는 가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보좌관님, 그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 안전도도 봐야 됩니다. 중국제는 잘못하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원인이 많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중국산하고 국산하고는 거의 곱 차이가 나요. 쇠의 질도 나쁘기 때문에 사고원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도 구청에 하달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강변북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혹시 보좌관님 탄천도로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탄천에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분당에서 올라오는 길로…….
신영선위원
송파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남 쪽으로 되어 있지요.
신영선위원
송파 쪽으로 되면 안 되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게 아니고요…….
신영선위원
다시 송파 쪽으로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신영선위원
왜 다른 쪽에만 다 있고 송파 쪽에는 없애고 강남 쪽으로 했어요? 다른 데 중랑천 양면에 다 해 놨으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무단박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단박차 차량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답변도 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동료위원이 요소요소 질의했으니 다시 한 번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영차고지 현장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었던 것이, 대부분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1급 정비를 대부분 업자들이 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이고 어디고 뛰어서 해 보자 이렇게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그런 부분을 한 번 국회, 건교부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좌관님이 봤을 때 이런 것으로 건교부에 방문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과장도 가고 우리 담당국장도 가서 그쪽 담당국장이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1월에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치는 내용을 6월쯤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6월에 그린벨트 시행령을 고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들이 다녔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영차고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만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직접 이 부분도 이왕이면 보좌관님이 액션을 강하게 넣어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풀려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공영차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정식 보고한 적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님께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문진국위원
지금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정말 자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사불란하게 해서 보좌관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다면, 솔직히 여러 지적도 받았지만 큰 일을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된 부분이니까 보좌관님이 건교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서라도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시장님한테도 충분한 애로사항을 보고드려서라도 대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공영차고지도 이제는 민간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3개의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3개 공영차고지는 고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은 버스개편이 끝나면 할 것이고요. 새로 조성되는 공영차고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외국 공영차고지 개념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좌관님한테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현장을 그렇게 다니면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진행된 것이 있어요? 탁 까놓고 얘기해서, 보좌관님이 봤을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말씀드리면 송파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작년 7월에 고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돈이 너무 싸서 못하겠다, 공사가 대들보도 새로 놔야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업체가 하겠다.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입주업체들이 나서서 다시 공사를 하려면 불편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공영차고지에 입주한 4개 업체에서 목욕탕 설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업자 의견이지 근로자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단체한테 우리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다른 것을 지어주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고치면 샤워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공사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주방도 못 쓰는 등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부분은 그렇고, 다른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문진국위원
사실이지요.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리감독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쪽이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영차고지에 가보면 그래도 주유소와 천연가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됐는데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을 했는데, 건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송파공영차고지가 제일 늦게 됐는데 건물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송파 같은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때 보면 그런 지적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강서 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서와 중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앞으로도 공영차고지가 늘어날텐데 향후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좌관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논의가 되면 다 지어놓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주유소와 천연가스 그런 부분은 100% 잘 됐는데 건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설계에 대한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충전시설 요율이 있지요. 10/1000만 내고 25/1000로 상향하자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충전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상향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정확하게 짚었는데, 그래서 보좌관님께서 답변에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충전시설 설치를 하면서 투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당분간 10/1000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보좌관님, 그 뜻은 다 좋은데요. 어쨌든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좌관님이 그런 답변보다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이 부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재차 지적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추후에라도 혼자 쉽게 얘기해서 지적을 당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회피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단속 있지요. 서울시에서는 주로 어디를 관리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시내도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다면 보좌관님이 그 사람들 점심식사 제공을 어떻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점심식사를 하이서울순찰대가 남산에 있습니다. 옛날 시정개발연구원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점심을 해결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최근에 근무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밖에서 먹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틀림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부터 교통국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식사제공을 않고 있어서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두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에 엄청나게 불법주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관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풀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내에 가 보면 그 시간에는 엉망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중식비를 5,000원씩 주는데 여기 남산에는 2,000원으로 싸니까 여기 와서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단속원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말 보좌관님한테 한 마디만 하면 일이 잘 풀려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한 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굴절버스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의회 위원님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버스체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서울시가 추진하고,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잘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 중 굴절버스에 대해서 보좌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굴절버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지만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분간 4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뭔가 된다면 추가로 더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동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 보좌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거꾸로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잘된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문진국위원
이상 없겠지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굴절버스 관계는 우리 교통위원회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보좌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날 점심시간 때 시장께도 나오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동 고가도로는 철거계획이,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대일위원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청계천하고 직결되고 동북부에서 빠지는 교통 등등, 거기가 6거리 됩니다. 그래서 대충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에 대한 상당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철하고 단거리 같은 데 연계구간하고 그런 쪽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교통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자전거가 큰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날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런 보고말씀은 계셨는데, 지하철공사에도 가보면 앞으로 역간 어중간한 곳은 마을버스 같은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교통의 혼잡도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계획이 된다면 오히려 베트남 식 오토바이 쪽을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서울지형은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로 교통량을 절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입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교통완화 측면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려면 오히려 베트남 식 그런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좌관 의견은 어떠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토바이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 같이 눈 오고 이런 날은 못 타고…….
이대일위원
눈이 올 때야 승용차도 안 가지고 나가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부분 겨울에는 힘들고 그렇습니다만, 자전거도 수요절감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는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설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투자가 적어서 이용자가 적은 것이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보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가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송파구나 각 구별로 열심히 하는 구가 있으니까 자치구별로 상황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거의 레저용이란 말이에요. 레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전거도로였고, 실질적으로 시민교통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서울지형상 자전거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본위원도 그런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볼까, 심지어 사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타인한테 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형상 도저히 맞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권 몇몇 나라에 가보니까 오토바이 수단이 참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건대 자가용을 억제하는데 큰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 봤습니다.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주유소를 만들려면 인가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준이 있고 그래서 까다롭겠지만 지난번에 유럽에 나가서 보니까 도로에서 천연가스 자가용에 한해서 주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일반도로 가에 한 사람 앉아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로 가에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됩니까? 그래야 천연차량을 많이 도입할 것인데, 우선 천연가스 넣는 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안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으로 주유소 형태로 하는 데가 있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가스차를 갖고 다니면서 주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도 CNG를 권장하는 데가 환경부인데 CNG충전소에 관한 기준을 만드는 데가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는 또 LPG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그래서 지금 이동식 충전소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설치기준이 돼 가지고 기존의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하려고 했던 버스업체들도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CNG충전소로 설치할 수 있는 데, 그런 차고지는 설치를 다 하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젤에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량을 활용하면서 매연저감장치를 써서 서울시 전체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하기는 하는데 CNG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는 여러 군데 충전소가 많은데 CNG는 새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LPG 버스도 생산이 되는 중이고요. 디젤버스도 상당히 매연이 저감되고, 또 거기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기름도 디젤 자체가 초 저유황 원유로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환경측면에서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저공해 차량을 전부 확보해 나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일인데 우리 서울시내 차선을 어디에서 합니까? 차선을 경찰청에서 하나요? 시에서 업자 입찰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대일위원
공사금 결재는 서울시에서 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돈은 서울시에서 줍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차선 긋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대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어떤 민원이었느냐 하면, 그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하더군요.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데 열댓 개 업체에서 연대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찰과정에서 계약체결을 할 때 시방서에 보니까 영하 5도에 공사를 하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영하 5도가 되면 공사를 절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비 오고 3일 정도까지는 아스팔트가 말라야 선이 바로 나온답니다. 급해서 마르기 전에 하면 금새 망가지고 색깔이 안 난대요. 물론, 시 경찰청에서 상당히 감독을 세심하게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반드시 비가 온 날은 못하고 비가 오고 나서 3일 이상 마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업자든지 공사를 따게 되면 빨리 끝내고 돈을 빨리 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부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관상대에 가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하 몇 도 되는 것도 전부 기록이 있는데 공기 날짜를 못 맞추면 공사금에서 약 10%라든가 위약금을 떼고 준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체상금…….
이대일위원
네, 지체상금 10%를 떼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하고 빨리 돈을 타내고 싶은데 분명히 영하 5도 된 날이 많았고, 비가 온 날이 많아서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방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경찰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게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전부 싹둑 자르고 준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방서하고는 뭔가 잘못돼 있지 않을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을 꼭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주요도시 이야기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만, 유럽의 주요도시들은 가립광고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전혀 꿈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길거리 광고말씀입니까?
이대일위원
네, 아주 다양하게 많았는데 우리 서울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한 5,000억도 올릴 수 있겠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차량증가율에 비해서 우리나라 도로건설이 제일 꼴찌거든요. 그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
그런 입장인데, 과연 우리 서울에도 유럽주요도시처럼 그런 광고 부서를 따로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도로건설비에 충당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보좌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쉘터라든지 중앙버스쉘터 같은 것은 광고를 통한 민자유치를 해서 중앙버스에 쉴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대부분 버스 내의 LED도 광고를 유치해서 무료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지하철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도 광고를 유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도 광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도시 형태가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종로거리 새로 꾸미기를 하면서 거기에 광고도 하나의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으로, 거리의 가공물 개념으로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파리라든지 유럽의 큰 도시들이 상당한 거리청소나 질서문제도 광고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달해서 서울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덧붙인다면 이번에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양 공사에서 30여 년 관행처럼 되어 있던 입찰제도를 분리입찰로 바꾸어서 우선 1/8 입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420억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8개 노선을 전부 분리입찰을 했을 경우 3년에 최하 2,000억 이상 들어옵니다. 물론 광고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는 해방 이후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광고계도 약간 둔화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만 유럽 주요도시의 가립광고가 크기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런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좋은 계획을 세우면 연 5,000억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깊이 연구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하철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만성적자 해소 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는 2003년말 현재 지하철공사 2조 5,747억, 도시철도공사 2조 5,362억 총 5조 1,10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적자해소 대책으로 운영부채는 공사가, 건설부채는 시에서 분담키로 하고 연차별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만 완전해소까지는 요원한 일이며, 매년 수천억원씩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서울시 재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 양 공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광고 분리입찰, 전동차 및 내장재 입찰의 경쟁체제 도입 등 사무개선과 역세권 개발 등 사업 다각화로 자구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자구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감독관청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 관계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물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노인·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지원입니다. 무임승차 보조는 2003년말 현재 총 수송운임 1,031억원 중 시 지원금으로 387억원을 보조받았을 뿐 644억원은 공사 자체부담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는 기업이라면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으로서 이에 순응할 수 있다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무임 수송비용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을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제도화하여야겠습니다. 둘째, 현재 양 공사에는 차량기지 등 개발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토지가 있으며 역세권 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지하철 운영사업 외에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공사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사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좌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철도 관계법령 및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셋째,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야겠습니다. 2003년말 지하철공사의 1인당 수송원가는 978원인데 수익은 716원으로서 262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지하철은 막대한 운영적자로 인하여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원가의 73%에 불과한 바 이는 전 세계를 통하여 유례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수익자부담으로 요금을 책정하여야겠습니다. 적정이윤을 낼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물가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은 알지만 수익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논리에 맞추어 요금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엊그저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000원 정도까지는 올려야만,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싼 지하철입니다. 넷째, 서울지하철 건설투자비 정부보조금을 소급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1～4호선은 초기건설비 총 2조 3,926억원의 2.7%인 649억원을 지원 받았고, 5～8호선은 9조 1,462억원의 19.9%인 1조 8,22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초기건설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원리금 상환에 발이 묶여 일반경제 논리로 본다면 벌써 도산했어야 할 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철도 지원기준은 국고지원비율 40%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양 공사와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공공부분으로 지출된 전력료, 상·하수도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철 전력요금은 외국에 비해 약 22%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인하조치하고, 상·하수도료 인하 및 미사용 지하 유출수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제외하는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과 관련규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25년으로 되어 있는 전동차 사용 내구연한의 조정, 지하철구간 공기질 기준적용 완화, 구조물 안전진단방법 개선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개선을 통하여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국은 지하철 양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채해소와 수익증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보좌관의 견해와 추진내용 및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2002년과 2003년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 중 공영차고지에 대한 현장시찰을 3회에 거쳐 실시하고 은평·강동·송파공영차고지의 목욕탕, 침실 등 환경개선을 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송파공영차고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대책으로 2층 샤워실을 공동목욕탕으로 시설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1월 대중교통과장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23일 서울시는 시행청인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처에 시설보완 통보를 하고 동년 10월 17일 설계도면이 완료된 후 공사소요금액 3,600만원으로 시공업체 (주)대광에 의뢰하였으나 시공업체 (주)대광에서는 1층 하부에 철재빔을 설치해야 하는 등 공사소요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참여가 불가하다고 11월 20일 통보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고 입주 버스업체의 의견을 앞세워 미루다가 현재까지 진전없이 방치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 복지환경개선은 시급한 문제로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 지시한 사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 및 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은 업무지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경시와 일할 의지가 전혀 없는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4일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국 2004년도 예산심의시 굴절버스 10대 50억원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중앙버스차로 미 확보와 시범운행의 필요성 확보 사유로 4대 20억원을 승인해 주었으나 20억원 예산만 끼워 맞추고 4대를 10대로 임의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굴절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로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간의 분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 내지 협력관계, 동반관계로서 시정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시기, 갈등, 대립의 관계라 보며,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날로 더 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은 본위원장이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지 못한 사유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의회로서 응분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보좌관, 아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내의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계획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건설기획국에서 하고요.
이임주위원
아니, 기이 설치된 도로에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필요를 느꼈을 때도 경찰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경찰청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통보를 해도,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데 경찰청의 전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업무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강남에도 한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찰청에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서울시 교통국 소관에 넣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교통국이 하는 것을 경찰청에 이관해 가지고 경찰청이 좌지우지하고, 사실 교통국이 필요한 것도 거기에 부탁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칙은 경찰청에서 필요하다면 교통국에 이야기해서 경찰청이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칙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에 경찰에 위임을 하도록 강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위임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업무가 설치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사항, 거기에 놓느냐 마느냐, 좌회전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경찰의 고유업무로 경찰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도로교통법 상에서 조례로 위임됐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로교통법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경찰청에 위임한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위임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도가 됐다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못됐죠, 과거에 경찰업무가 자치단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국가경찰로 고쳐지면서 사실 서울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업무관계가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법을 수정하는 작업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도로교통법이…….
이임주위원
지금 사실 우리 정책보좌관도 이런 조항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려해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애로사항뿐만 아니고 서울의 신호시스템을 근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과거에는 교통신호를 하나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상당히 정보가 발달되고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활용해서 교통제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구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거기 내용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규제권은 못 가지고 오더라도 다른 설치권이라도 가지고 오려고 상당히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사실 저희들이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교통의 전문분야,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교통국의 보좌관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고쳐야겠다면 시행령을 고치는 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법령을 고쳐야겠다면 한나라당의 소속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계 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이임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전거 관계를 질의했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대중교통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개편하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자전거 무료 대여소 22개소가 추진내용에 있는데 무료 대여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서울시내에 일곱 군데 설치돼 있는데…….
이임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잠실역에 하나 있고, 불광동하고 홍은동에 2개 있고…….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구청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자전거를 확보해 놓고 그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줍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고 빌려주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자전거는 예산으로 삽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저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강남에서는 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요새 자전거 기어가 있어서 7단 이렇게 돼 가지고 강남에 구릉지가 상당히 많은 데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존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대부분이 보도 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보도 넓은 데, 좁은 데는 선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 선을 해 주시고, 또 건널목 갈 때 턱을 낮춰서, 대부분 낮추기는 낮췄는데 안 낮춰진 데가 간혹 있어요. 낮췄다 해도 턱이 조금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곳을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넓은 곳뿐만 아니라 좁은 인도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쳤을 때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자전거를 오래 사용 안 해서 방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느 700호 되는 단지의 자전거를 수거해 보니까 한 20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방치해 놓은 자전거나 또 남의 것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버리는 자전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수리해서 무료로 얼마든지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하면 수거할 수 있어요. 수리해 가지고 아까 무료 대여소 같은 데 빌려주면, 물론 서울시 재산이라는 표시는 해야겠지요. 지금 무료 대여하는 것도 서울시 자전거라는 표시가 있죠?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상당히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서울시에서 서비스해 주니까 호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볼 수 없는지?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한테 물으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5개년 계획 동안에, 2007년까지 219km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를 보도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 많이 정비를 했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은 게 보도의 턱입니다. 그런 데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강남과 강북을 지나가는데 자전거 길이 없어서, 고수부지에서 올라가서 강북으로 갈 때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그 관계는 검토해 보셨나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 한강교량에다가 남단과 북단에, 지금은 계단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단이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남대교 같은 경우에는 남단에 경사로, 북단에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서라도 연계성을 갖추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잠수교가 수면에 굉장히 가까운 교량인데 잠수교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강남고부수지와 강북의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연결해서 실제로 원하면 어디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잠수교뿐 아니라 강남·북을 연결하는 교량이 거의 한 2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 설계를 할 때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전국자전거사랑연합회라든가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요. 저희들 사무실에 자주 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 논의를 할 때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자전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임주위원
계속해서 보좌관님께 묻겠습니다. 버스 중앙전용차로제 시공관계가 사실 보면 저는 강남대로라든지 영동대로라근지 도산로 같은 데에는 중앙전용차로제가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강남대로는 경찰의 규제까지 끝내고 설계가 완료돼서 건설안전본부에 시설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가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계, 우리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몇 ㎞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2002년말 현재 554㎞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바닥의 재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전체적으로 통일은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가 지천에 있는 것은 투수콘으로 컬러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는 대부분이 고압블록,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투수콘으로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투수콘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지금 자전거라든가 경교통용 포장으로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투수콘이 설치된 자전거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시공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볼품 사납게 자전거도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시민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어떤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바퀴 자체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콘으로 굳이 해서, 투수콘이 고무와 믹스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고무계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대부분 보면 손상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불놀이를 했을 적에 타 버린다든가 균열이 돼서 조각이 떨어진다든가 할 때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보수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시멘트로 다시 바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수하기가 난해한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상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적에는 컬러 투수콘으로 해서 환경미화를 좀더 개선하는 측면도 물론 좋습니다. 또 보행하시는 노약자들이 관절에 충격을 덜 받는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더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554㎞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2차 5개년계획으로 해서 214㎞를 신설하게 되면 토막토막 되어 있던 것이 어느 정도나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연계라는 것이 직선상에서 연결하는 개념도 있고요. 네트워킹을 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전거 이용자가 여러 군데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망을 짜줄 계획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잠실역에 출퇴근시스템을 시범실시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를 하셨고 실시성과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저희들이 잠실역에다가 무료대여소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2002년 9월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일 30여 명이 자전거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따져보면 꽤 많은 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하철역에 주로 무료대여소를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레저보다는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정창희위원
사대문 안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이, 도심 연결 자전거도로 체계구축이 청계산 쪽에서 시청 앞 광장, 은평뉴타운에서 시청앞광장, 한강과 주요지천에서 시청 앞 광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임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m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한 도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계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하천부위는 넓으니까 자전거도로 확보도 용이합니다만 중류 이상 상류에 이르기까지는 도심의 상가 하역차량과 엉키게 되고 또 상가의 상품 적치물과도 부닥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는 넓이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류를 통해야만 시청 앞 광장에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일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양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청계천 복원하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2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하천을 복원하다 보니까 폭원상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 설계내용을 보면 청계천 고수부지 양안에 2 내지 3m, 하류쪽은 3m이고 상류쪽은 2m인데요.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행인과 자전거가 동시에 이용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류에 자전거도로에서 올라오는 경사로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경사로가 만들어집니다.
정창희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사랑연합회 임원들이 가끔 방문하셔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의견개진을 많이 해 주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서울시에는 국민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가 각 구마다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강고수부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한강고수부지까지 자전거도로가 토막토막 잘려있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심에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경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교통에 장애를 주면서 어떤 행사를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에 영향을 안 주는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어떤 자전거동호인들의 행사를 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 예를 들어서 중랑천의 경우에 청계천을 횡단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상계동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말에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탄천의 경우가 아까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까지 연결이 돼서 대부분 한강과 지천은 서울시 구간이 나름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계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수교 횡단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한강고수부지라든가 탄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굳이 2m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4, 5m 정도가…….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4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심에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물론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출퇴근을 해서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의 욕구는 공해에 찌들어있는 도심에서 많이 타기보다는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또 구간 구간 그런 환경을 즐기면서 출퇴근을 겸해서, 탄천이나 고수부지를 통해서 출퇴근이 가능하신 시민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통정책보좌관님이나 실무자께서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사랑연합회는 대부분 볼 적에 자전거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각 구 자전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 이임주 위원님 같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출퇴근도 하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잠수교를 연결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고 그것이 연결이 잘 돼서 탄천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것도 충분한 공간을 4, 5m 정도 확보하고 도로로부터 중간 중간 진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고, 굳이 불편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펜스를 4m에서 1.2m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m 높이를 1.2m로 줄인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40㎝를 1.2m로…….
정창희위원
40㎝를 1.2m로 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성 있게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창희위원
도심에서 안전펜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유소년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소년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방지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적에는 안전펜스를 꼭 설치해서 유소년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보좌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도로계획과 소관 같습니다. 강남순환로의 환경교통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14km나 우회하는 V자형 노선으로 바뀌었는데 공사비는 도로계획과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의 2.5배가 더 소요되고 경제성은 3배 정도나 떨어지고 터널은 3개나 뚫어서 생태계 파괴 및 대기오염이나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의 도로가 고가차로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하터널화 함으로 인해서 대기에 대한 환경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가서에 수도권 교통수요를 유발시켜서 서울대입구에서 사당교차로 구간은 차량속도가 10km 이상 떨어질 소지가 있고, 동작동대로·양재동 등 중요 교차로의 신호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남부순환도로의 체증완화라는 사업목적과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도로로 계획 변경이 됐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 등에는 터널출구와 나들목 인터체인지까지 약 2km가 소요돼야 되는데 200～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정체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해서 차량 추돌사고의 우려도 많이 있고, 또 소음·대기오염에 대해 방음벽 설치로 소음과 대기오염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영향평가가 있지만, 지금 현재도 관악터널 주변과 석수동 주거지 일대에는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심화 결론에 대해서 계산오류라는 그런 변명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산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인 입장에서 정책보좌관님은 교통량 발생 계산오류라는 의견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V자 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 V자 루트가 도면상으로 보면 V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의 기능을 보면 서부산업도로를 죽 연결해서 그 밑에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V자가 되는 것을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건설기획국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를 최근에 통과했고, 공청회도 잘 끝나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내용에 관해서 제가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4km를 우회한다는 의미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가 서부산업도로로 거꾸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부순환도로로 돌아오는 그런 교통량은 거의 없고, 그냥 서부산업도로로 죽 가고 남부순환로 안양이나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차량통행방향이나 그것에 유리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창희위원
94년도 당초 노선 결정된 것에 따라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당초 노선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정창희위원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지역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은 94년이면 10년 동안 받아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체의 신축이나 개축이나 보수나 또 매매까지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던 그런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m 도로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던,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로계획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영향평가라든가 검토사항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검토가 충분히 반영돼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됐던 도로계획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구간을 14km나 만들게 되면 1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사업변경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도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충분히 정책보좌관님의 의견이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정창희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 보신 사항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검토하세요. 이것은 예산 1조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2조 600억이라고 하면 서울시 한 가구당 120만원씩 부담되는 대공사이고,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얼마만한 경제성이 있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 도심에 유입하는 그런 교통에 대한 경제적인 수익이 그만큼 거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조금 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파악을 하고, 건설기획국의 담당과장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청계천 복원이 직접적인 업무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업무소관 부서는 아닌데 차질 없이 빨리 공사가 완료돼야만 교통의 흐름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에 저항을 많이 주고 있어서 시민불편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역사문화시민위원회 토론회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표교하고 광교를 현 위치에 복원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거기에 짜 맞추기 식으로 강하게 톤을 높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표교만 하더라도 현재 77% 정도의 상태가 다시 복구해서 이용하기에는, 지금 장충동에는 우선 복원한 상태에서 사람은 이용을 안 하고 역사문화에 대한 현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이용할 적에 손상이나 마모의 급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저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릅니다만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잘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역사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때, 또 문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분석해 보면 화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관리하고자 하는 시각이, 서울시에 아무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분들 입장이 됐을 적에는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경복궁 서북쪽 지천 옛 교량의 흔적들이 조금 거기 보관돼 있습니다. 금천교의 귀면이나 난간, 엄지기둥이 경성부청 통의동 부윤 관사에 있고, 난간 1본이 내자동 1번지 주택 하부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산재해서 무관심 속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광교 양안의 석축, 교대 부분의 문양석이 아주 수려하게 잘 보존돼 있고, 또 오간수다리 석축을 발굴해 보니까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안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족스러울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복원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수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또 문화재를 아주 귀중하게 문화유산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이번에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청계천 복원이 상당한 시일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같이 회의를 하면서 보면 우리나라에 문화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분과위원님 중에 문화재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정식 문화재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여기에 놔둘 것인지 옮겨야 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복원을 한다고 보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나오는 것, 보이는 것 가지고 신문에 나고 여기저기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님들이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장 보시고 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논의해서 내리는 게 최종결정이고요. 그게 문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고요. 그리고 그게 문화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서울시가 그 문화재 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위원님들이 이것은 국가문화재다 지방문화재다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기 나와있는 것을 문화재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나오면 문화재에 준해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런 판단은 문화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언론에 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우리 입장에서, 서울시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먼저 보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역사문화시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계천복원 시민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거의 서울시에서 정책을 안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지금 시민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서 거의 업무를 중단하다시피 하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늘 고발까지…….
정창희위원
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이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상당한 시일이 지체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광교·수표교는 어차피 놔두고 그 이후 교통흐름 부분은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신 광교 이후에 대한 것은 종전대로 진행될지 몰라도, 또 동대문 쪽에 오간수다리도 문제가 사실상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한기위원
시간이 짧아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주변에 보면 노상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 관할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관할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속은 서울시도 하고…….
이한기위원
보니까 과거에는 성산대교 쪽에서 노량대교 방향으로 갈 때 진행방향이 직진으로 가던 차선이 수산시장에서 돌아 나오는 차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대로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수산시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수산시장에 접근하다 보면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변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서울시가 단속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단속반장이 나와있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불법주차가 심화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한기위원
단속을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현
이상현교통지도단속반장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 발생지점을 모두 단속하려니까 일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200명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 도심 간선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곧 1,000명으로 증원을 해서 하려는데 그 전에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확인한 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현장답사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속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가 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통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올릭픽대로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빠지는 다리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리가 4차선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수산시장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체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과 아울러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형차량 견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각 지역의 견인업체가 공동출자를 해서 서울시의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업체를 설립했어요. 목적은 대형차량에 대해서 범위는 광역화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대형견인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소형차량에 대한 견인권을 광역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견인업체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도 제기되고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또 보좌관님께서도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간선도로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주로 스티커만 부착을 하고 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서서 대형견인업체를 더 투자를 시켜서 소형차까지 견인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변두리 자치구의 견인업체들이 자기들 견인할 물량도 안 되는데 대형업체들이 와서 막 견인을 해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견인업체는 시내 중심의 간선도로 위주로 견인을 시키고, 서울시가 하이서울순찰대라든지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앞으로 자치구에 소속된 견인업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을리 하면 서울시가 종용을 해서 견인을 강화하고, 자치구별로 정책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민원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자치구 견인업체들이 중심지 간선도로변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견인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에다가 소형차량에 대한 견인을 허가해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좌관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소형견인업체들 생각은 대형견인업체에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본래의 설립 목적은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을 목적으로 허가를 해 놓고 업무영역을 소형차까지 확대를 해서 더군다나 광역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기존 소형견인업체들은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만 견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형견인업체들은 서울시 전역으로 허가해 주어서 그 업체들이 서울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싹쓸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견인업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본래의 목적대로 대형견인업체는 대형차량만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소형견인업체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 서울시가 강력히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시작했는데도 그런 견인업체들이 제대로 견인을 자치구별로 안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견인업체가 어느 한 지역을 가서 싹쓸이하는 식으로 해서 분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황을 좀더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견인업체들이 2개 내지 3개씩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개 내지 2개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개 내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흑자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부분 지입제로 합니다.
이한기위원
하여간 업체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지금 그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정비업체나 택시업체가 중복해서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고지 비용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밖에 소요되는 것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하도 견인을 안 해서 저희가 그 구에다가 업체를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자치구에서 안 해 줍니다, 그 업체 때문에.
이한기위원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치구에 있습니다.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를 광역화하는 이유가 하도 그 사람들이 견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남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 사람들 몫을 빼앗으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한기위원
자치구가 서울시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서울시가 흡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저도 대형업체가 일정 지역에 가서 만행 비슷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어서 지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복지와 교육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당은 임대를 주었고 헬스라든지 수영장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대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건축에 대한 시설비용이 12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연간 18억 정도 적자가 나서 서울시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심도 있게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택시나 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연간 몇 명이나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에서는 택시만 받는데요. 매년 받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줄고 있지요. 그러면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럴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등을 둔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금년에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업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교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후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자분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위원님, 그게 7월에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아예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 되든지, 그러면서 서울시가 돈을 대든지, 아니면 수익시설로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형태로 바꾸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아무 의미 없이 손해만 보고 있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시설을 괜히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별로 효용이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처분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에 도움이 더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를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이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서울시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속을 저버린 우리 음성직 보좌관님께서는 오늘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굴절버스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확실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4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