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승 남구보건소장이 2004년도 보건사업관계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 통지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에 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은 되었지만 정치권은 민생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실망만 가중시키고 실업률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지역주민의 가계경제는 위축되고 경제 불안심리는 커져만 가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효율성과 합리성일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포항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도로의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FTA 동의안 타결로 인한 농업정책 대안과 그리고 병원 세탁물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의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아직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동절기 공사 규제가 해제된 3월부터 시내 곳곳의 도로는 일년 내내 상하수도 보수공사, 도시가스배관공사, 전기 통신케이블 공사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시내 중심가나 주거 밀집 지역에는 같은 장소를 몇 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도로굴착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과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덧씌우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않고 도로가 쉽게 파이고 공사로 인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도로가 파손이 되어 많은 도로를 오버레이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운전할 때 핸들틀림이 생기고 비가 오면 배수가 잘되지 않아 곳곳에 물이 고이고 수막현상이 일어나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도색한 페인트 냄새가 아직도 다 가시지 않은 시점에 다시 모든 도로가 파헤쳐지고 공사에 따른 주차금지, 교통차단, 먼지비산 등 이중, 삼중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 부실마저 우려되는 공정관리와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사 잔재 처리 등 선후가 바뀐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행정 업무가 얼마나 큰 불편과 예산의 손실로 연결되는가는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사현장을 지켜 보았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상가를 지으면서 레미콘 차 및 골재차가 다니면서 경계석 및 인도블록을 파손해 놓거나 도로를 굴착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굴착한 것을 그대로 끌어 넣고 묻어 버리니까 비 몇 번 오고 나면 다 파여서 방지턱이 자동으로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공공시설물 파괴나 부실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한 이후에 준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공공시설물 파괴나 부실공사를 한 경우에 원인자 복구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수 많은 예산낭비 이것은 바로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도시에서는 거의 많이 시행하고 있고 포항에도 지곡주택단지, 용흥동 우방 아파트, 포항공대, 포스코 등에 지하공동구를 만들어서 전력,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봇대나 전깃줄이 없어져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도심번화가나 주거밀집지역, 새로 구획정리를 하는 곳부터 지하공동구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굴착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복되어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식재, 가로등 설치, 도시가스 배관, 통신케이블, 도로굴착 및 아스콘 포장, 교통신호등, 전봇대 설치, 각종 하수도공사 등의 허가 및 공사일정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면 공사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주민들의 이중의 불편함은 물론 엄청난 예산낭비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공사관리시스템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굴착 후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고 쉽게 침하되어서 파이고 횡단 보도나 경계석 파손 등 공공시설물이 파괴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FTA 동의안 타결로 인한 농업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걸쳐 실시된 경제개발과 산업화전략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떠받쳐 주던 농경사회는 급속히 해체되었고 지금은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공단에 인력과 식량을 공급하던 농촌은 현대화라는 산업정책에 떠밀려 대책 없이 방치되어 온 결과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고 전체 인구의 10% 가까운 농민들만 농업 분야에 남아 세계화의 걸림돌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자금 고갈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는 존립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2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총 82조 원의 농업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피폐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 분야에 이어 2004년 쌀 개방 재협상과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추가 개발 등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며 달라질 농업환경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로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영농 단위를 대규모 영농 단위로 자원을 몰아 주고 도시자본의 유입으로 농촌의 생계수단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화 과정에는 정부주도의 산학연이 활성화되어 고급인력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농정정책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농기연이 참여하여 세계화 속에서 시장성 있고 경쟁력 있는 품종을 연구하고 재배방법과 수출판매전략 및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수립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농업투융자 무용론'을 말하기 앞서 체계적인 농업정책을 등한시한 채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나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쌀 뿐만 아니라 과수 등 농산물이 개방되면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 갈 것입니다. 농민 스스로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동의안 타결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 왔는데 수입 농산물 개방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개년 농정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보급하고 유통구조를 현대화 시키고 소규모 단위 영농에서 대단위 단위 영농으로 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입 농산물 개방에 맞서 농민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쌀농사 보다 특작작물 재배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항 시금치, 부추가 전국에서 품질이 가장 좋았고 인기도 최고였는데 지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청림, 상대, 연일 지역이 연작 피해로 경쟁력을 잃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를 줄이고 특작 상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시의 시설재배 농가의 비닐하우스 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약 2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 시금치, 부추가 특작 재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시금치는 토마토나 오이에 비해서 작물의 키가 작다 보니 농민들이 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460여 동의 비닐하우스 가운데 규격에 맞게 설치한 것은 860동 약 20% 정도이고 대부분 소형으로 설치하다 보니 규격에 맞지 않아 해마다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지원해 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홍보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포항에 맞는 차별화된 뚜렷한 농업정책의 색깔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일촌 브랜드를 개발은 해 놓았는데 브랜드만 가지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이버 장터 농산물의 판매 실적은 연간 얼마이고 농산물 유통과 홍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병원 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원 세탁물의 종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침구류, 의류, 린넨류 등의 의료기관세탁물과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오염세탁물로 구분합니다. 병원세탁물은 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거나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오염세탁물은 증기소독, 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의 병상 규모가 80병상 이상인 경우 세탁의료 기준법에 의거하여 폐수처리 시설과 세탁시설을 갖추고 세탁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의 병원들을 보면 80병상 이상인 병원 가운데서도 폐수처리나 세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체에서 일반세탁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법 안에 수질법을 보면 병원의 세탁물 사용량이 용적 2톤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톤 이상이면 병상에 관계없이 폐수처리시설과 세탁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포항시의 병원 중 80병상 이상이거나 용적 2톤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톤 이상 세탁하는 병원 가운데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의원 관계없이 규제가 강화 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주사 맞고 사용한 탈지면 하나라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에 따른 폐수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며 희망이 넘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진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2동 출신 이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의회 제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1,800여 관계 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국가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우며 우리 지역 또한 POSCO가 사상 최대의 천문학적 흑자를 내고 있으며 INI 및 동국제강 등의 대기업도 흑자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는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과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실감되는 조기퇴직 등으로 일자리 부족과 가계빚 급증으로 민생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거리의 상가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고객 감소로 고사위기에 봉착해 있고 단칸 가게에 가족의 생계를 매달고 있는 생계형 소상인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대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는 말들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나아질 희망 또한 아득하기만 하다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역경제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대표적 기업 POSCO를 비롯한 철강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위축과 재래시장 공동화 현상이 장기화됨은 지역민의 희생과 근로자들의 피땀의 결실인 기업의 이익이 지역에 제대로 환원되지 못하고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결과이며 지역대형 할인점 및 판매점들의 진출과 타 지역 대규모 주택건설 회사들이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역외로 급속하게 유출되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제대로 지역에 환원되어 지역민과 기업이 성장과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법과 지역자금의 과도한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포항시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성장하고 그 열매를 지역사회에 돌려 보은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오늘날 지역민의 후원과 희생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POSCO가 2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규모의 흑자를 해마다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철직원과 상대적인 임금격차로 인한 경영 애로는 더욱 더 깊어가고 채산성은 나빠지고 있으며 공사발주시 설계금액에서 22%를 원천적으로 삭감하고 78% 이하로 원청 건설회사에 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원청 건설업체는 78%에 대한 78%선 미만으로 하도급 회사에 입찰공사 하게 함으로 해서 지역 경기위축은 해를 더할수록 심해지고 있음은 POSCO의 성장과실이 POSCO에 편중될 뿐 지역사회에 골고루 환원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CO와 INI 및 동국제강 등 지역 주력 대기업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 데 반해 협력업체 및 연관단지 중소기업들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내 도심의 식당, 도·소매점들은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면서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48년 시로 승격된 이후 경북 동해안의 '조그마한 어촌도시'로 머물던 포항을 세계적인 '철강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게 만든 주력은 포항제철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POSCO는 지난 30여 년 동안 포항지역의 경제·사회·문화분야는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 전반을 바꿔 놓았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기폭제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기업 POSCO가 세계적 초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그 열매가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환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는 포스코의 흑자기록 행진에 비례하여 더욱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이 우리 지역경제의 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의 성장열매가 골고루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더욱 더 협력하고, 기업은 지역민의 성원에 보은하여 상생하는' POSCO와 지역사회, 기업과 지역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오로지 성장과 실을 취해 간다면 과연 그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먼저 POSCO와 포항시가 주축이 되어 의회 및 지역대학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가칭 '지역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여 지역협력의 현안들을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OSCO라는 큰 우산에 가려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에 인색한 INI와 동국제강 등 공단 주요 기업들을 같이 참여시켜 기업의 성장과 실이 올바르게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또한 기업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업의 애로를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지역협력위원회'는 더욱 더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유실 보상 문제, 장기파업의 노사분쟁 및 각종 공단 관련 집단민원이 장기화되고 있고 크고 작은 지역민과 POSCO 간 또는 지역민과 공단업체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할 기구의 부재이며, POSCO와 공단 입주 업체의 지역협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지원이나 기부로 그쳐 이로 인한 지역협력의 효과를 지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기구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협력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OSCO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기업의 "지역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역협력을 논의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철강자재 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는 철강자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는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의 계속공사를 위하여 철강 산업체와 협의하여 자재공급을 위한 역할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께 지역 내 진출 할인점의 현지법인화 유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이후 대형 판매점(백화점, 할인점)의 지역 내 진출 증가로 현재 포항 지역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백화점과 인덕동의 E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들이 다수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될 추세입니다. 유통의 고도화와 다양화로 날로 늘어나는 대형 판매점들의 지역 내 진출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제어할 방법은 없으나 이와 같은 대형판매점의 지역 내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경기가 위축되고 도심지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음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의류 및 생필품 판매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경북 도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은 물론 영세 재래시장까지 이제 고사 직전에 처해 있고 지역의 대표적 중심상권인 중앙상가 또한 장기적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판매점의 진출로 인한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의 위축에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대규모로 역외로 빠져나가 지역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현실과 대형판매점이 입점하는 인근 지역의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은 물론 도심지 중심상권까지 설자리를 잃고 휘청대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발상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재래시장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바로 광주의 신세계백화점의 예와 같이 대형 판매점의 현지법인화 유도입니다. 시대적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대형 판매점의 진출을 막기보다는 현지법인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밀착형 경영을 통해 재래시장과 긴밀한 협조와 지역 농수산물의 적극적 판매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기존 지역 내 진출한 대형 판매점(백화점, 할인점)의 현지 법인화를 유도하고 재래시장과 상생관계 구축 및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세 번째 공구상가의 공단 인근지역 이전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는 남빈동과 대도동 등 시내 곳곳에 공구상가 및 산업용품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상가들은 철강공단의 성장과 함께 그 수가 날로 증가하여 POSCO를 비롯한 철강공단에 주로 납품을 하는 공구와 철강부품 및 소모품들을 취급하는 전문상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빈동 공구상가와 같이 수많은 상가들이 도심에 밀집하여 납품 및 구매차량들로 하루종일 뒤엉켜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주변지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지 보행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이 위치한 공단지역과 상가지역 간의 이격으로 불필요한 교통량 유발로 교통혼잡 비용의 발생과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내에 위치한 남빈동 공구상가와 시내 곳곳에 산재한 산업용품 상가들을 공단 인접 적정구역으로 이전하여 도시개발 사업촉진에 따른 상권의 와해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 적체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 사상공단의 대규모 공구상가와 인근 구미 공구상가와 같이 전국의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에는 도심지 내 공구 및 산업용품 상가들을 공단인접지역으로 이전하여 산업용 자재, 유통 시설의 공단 인접지역 내 집단화·대형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물류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세 도·소매 업체를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남빈동 공구상가 및 시내에 산재한 산업용품 상가들과 상의하여 철강공단 인접구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경북 동해안 최대의 전문산업용품 상가로 육성시킬 의향은 있으신 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인도가 전무한 이 거리에 가로수를 심고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앙상가 및 죽도시장과 연계하여 명색이 명물거리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중심의 포항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특정시의 간판을 단 명색이 포항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남빈사거리 일대에 보행자의 보호시설은 전무하고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것이 포항시의 교통행정이라 하면 타 자치단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법 및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주 간선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와 폭 3미터 이상은 인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과 법도 무시하고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하여 사람의 안전은 뒤로 하고 포항시의 일관성 없는, 형평성 없는, 무원칙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법도 시장께서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답게 아주 내용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기록. '48년도에 읍으로 승격이 아니고 시로 승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수정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지역구인 연일농협 앞에 작년 한해 동안 연일농협 앞 사거리를 같은 구간을 세 번이나 도로굴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래서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이것은 연일지역이나 한 군데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모든 시설물을 지하에 매설하고 그 다음 또 공동구를 지금 당장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기관간의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해마다 또 이런 공사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런 예산을 합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검토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올 봄부터도 지금 시내 여러 곳에 나가보면 도로굴착공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또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시내의 도로 몇 곳을 찾아가서 굴착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사진으로 몇 컷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문) 여기 그림을 보면 공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굴착하다 보니까 도로의 노면을 보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이 그림은 도로에 상수도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굴착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어지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도로에 침하 현상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문제점은 구간만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하고 어떤 이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손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것은 2차선 도로의 가운데 지하 하수관입니다. 하수관인데 하수관은 그대로 두고 도로만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도로에 비해서 하수관에 뚜껑이 굉장히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여기에 어떤 핸들 떨림도 심하고 굴곡이 심해서 또 사고도 일어날 위험도 있고 또 여기에 이게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 도로에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공사를 하고 자연다짐을 하기 위해서 천으로 씌워놓았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서 이 안에 있는 자갈이라든지 내용물이 도로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본 의원이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는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도 쓸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청옆에 있는 도로에 소도로를 사진 촬영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색깔이 지금 한 4개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개마다 이 도로에 노면에 전부다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스콘포장이고 또 여기는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다보니까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아스콘하고 또 콘크리트하고의 어떤 접합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연일앞에 있는 농협에 있는 네거리에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로에 굴착공사를 자주 하다보니까 이 문제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흙이나 자갈이나 먼지가 이 지하수에 있는 하수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이 도로에 어떤 수막현상을 이루어서 우리가 통행을 하는 데 어떤 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하수구 자체는 낮고 도로는 자꾸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의한 뒷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또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찾아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세 군데 정도 가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집 앞 아니면 그 주위 도로에서 쉽게 이런 문제점과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신 바와 같이 어떤 도로에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진들이 이제 안 나와야 되겠지요. 우리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감독 잘 하면 되잖아요. 저런 마무리는 안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민들 불편한 사항 또 이런 사항 주요한 정책이 아닌 사항은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이 충분히 상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오도록 우리 모든 부서가 일신해서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뭐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접하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위원회가 2000년 4월에 발족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지역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등 지역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지 현재까지 어떠한 사항들을 추진해 왔으며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철과 협의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코자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중에 있다고 했는데 실지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어떤 업체 또는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보면 화물연대파업이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포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송도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철강 자재 수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사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지 이런 지역협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발주 공사중에 자재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사는 중단되고 있는 공사는 현재 어떠한 공사가 있으며 앞으로 대폭 자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또는 지연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점의 현재 농축수산물의 유통경로가 어떻게 진행되며 판매되고 있는지 현재 지역농산물 판매 매장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이들 업체와 연계하여 앞으로 근본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현재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 친환경적으로 이 부분을 어떠한 노력으로 하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께서는 그냥 지역친화경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남빈동 공구상가지역은 우리 시 가운데서도 상권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이므로 인도설치가 필요하지만 죽도시장 및 가구, 공구상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 대신 노상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 전체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께서 이 도로상에서 인차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 그 사람들이 인도로 가야 될 사람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통행했는데 여기서 사고 났으면 당연히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명히 주차장법에 간선도에는 주차장 설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형산로터리부터 오거리까지 이쪽에 본 의원이 2대 때나 지금 4대에 들어와서 수 차례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끝까지 법을 운운하면서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분명히 도로법상에 되지 않는 곳에 주차장을 그마저도 인도마저도 설치하지 않고 지금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에서 세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쪽에 있는 상인들은 포항시민이 아니고 세를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대서 지금 현재 실지 본 의원도 최소한 올해 들어와 가지고도 벌써 딱지 두 번 뗐습니다. 우리 동에 동장뿐이 아니고 사무장까지도 딱지를 떼일 만큼 그러니까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면서 잠깐 그 민원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원 뭡니까,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기 위해 와 가지고 40,000원짜리 딱지를 뗐을 때 그 기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부 상가들이 더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장께서는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에도 차도 설치를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를 같이 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만약에 남빈동이나 이쪽 이 인근에 공구상가 이전문제나 인도설치와 주차장 설치 관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전이 필요하고 인도설치가 타당하다면 지금 계약종료시점인 상가운영하는 상인들 및 시민, 2006년 1월 29일경에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만약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 이 지역에 이전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전 후 이 지역 명물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열 가지 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남빈동상가에 주차장 설치를 꼭 없앨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실지 모든 교통행정은 주민편의위주로 모든 게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실지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부분이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95년 이전에는 전국소년체전이전에는 형산로타리에서부터 오거리까지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전국소년체전을 계기로 해서 그때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쪽 주민들 전체가 아마 주차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있는 상가들도 거의 대부분 영세상인이고 현재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물건 구입하러오면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정말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문제는 포항제철과 포항시와의 관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포항공단 전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지 본 의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제철의 그늘에 묶여서 포항제철단지 외에 있는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도 실지 포항지역사회에 많은 부분에 포항시민들로부터 헌신적인 희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한 부분도 나는 분명히 이면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제는 같이 공유하면서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이제는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포항제철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INI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도 같이 참여시켜 줄 수 있는 지역협력위원회를 본 의원은 구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수의원님의 재보충질문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한명희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명희의원께서는 종합운동장에서 사계절 축구가 가능하도록 기존 잔디를 교체하고 야간경기가 가능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용의와 읍·면·동 생활체육운동장 확충과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종합경기장은 1984년 9월에 건립되어 현재 경기장 시설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확보를 통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사계절 잔디교체와 야간조명시설은 본 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생활체육운동장 확충은 금년도에 양학동 생활체육운동장을 기이 확보된 예산 3억 원과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인조잔디구장으로 발전시키고 향후에 체육진흥기금 또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 읍·면·동 생활체육운동장을 현재 8개소에서 더욱 확충하는 한편 이곳에 천연 또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주5일 근무 확산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또 전국규모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희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임영숙의원님께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숙의원님께서는 FTA타결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 왔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과 특작 상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시설재배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지 않아 해마다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지원해 줄 대책을 강구할 용의 및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이버 장터 농산물의 판매 실적은 연간 얼마이고 농산물 유통과 홍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임영숙의원께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매미 영향으로 연일읍을 비롯한 몇 몇 읍면에 특작재배지구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하여 하우스 규격 미달로 정부지원이 미흡하였던 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FTA타결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 왔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한·칠레 FTA비준 통과로 과수재배 농가는 물론 대다수 농가들이 불투명한 농업전망에 대한 우려속에 향후 정부 대책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농업부분 경쟁력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칠레 FTA 농산물 협상 주요 내용으로는 쌀과 사과, 배는 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포도는 우리나라 노지 포도가 유통되지 않는 11월에서 4월까지만 관세를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세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 등 373개 품목은 DDA 도하개발아젠다입니다.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복숭아, 돼지고기 등 795개 품목은 5∼16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는 일정량 쿼터 허용 범위내에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없는 종우, 종돈, 원피, 호밀 등 224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미치는 영향은 과수농가 피해를 연평균 전국 586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포도재배농가는 32호에 13.4㏊로 칠레산 포도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을 경우 포도재배농가보다 오히려 사과, 배, 복숭아 등 1,174㏊ 재배농가 1,775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우리 시는 연간 한 2억 원정도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인들은 물론 과수농가들의 어려움과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10년간 119조 원을 지원하는 농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7년간 FTA기금 1조 5,000억 원을 과수농가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집중 지원하는 등 종합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키낮은 사과원 조성 농가 희망량 5만주 5억 원과 병충해 종합관리체제 사과생산단지 2개소 60㏊ 조성사업비 3억 원, 사과저온저장고 40동과 품질인증포장재 지원사업비 5억 원 등 총 13억 원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을 위하여 우리 시 자체로 연리 6%인 농협상호금융자금 100억 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체하여 융자를 실시중에 있으며 1년간 이자 3%인 3억 원을 시비로 예산 확보하여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량 증대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품질차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영농교육 등을 통해 과학영농실천으로 소비자 지향적 농가인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2003년 83호 66㏊에서 5년후인 2008년에는 400호 350㏊이상 확대 육성하고 대형백화점, 할인점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한·칠레 FTA비준 효력 발생이후 수입농산물 급증에 대응하여 영농 규모화 경영체제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월 23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연계한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시 농어민들의 복지농촌건설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특작상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위한 지력증진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농가소득의 주요 작목인 부추, 시금치는 연작의 피해를 많이 받는 작물로 객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3, 4년 주기로 자력 객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부터 연일 청심들을 비롯하여 동해, 청림, 상대동 등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추, 시금치는 산성토양에 매우 약한 작물로서 토양전염병과 토양환경악화, 유독물질의 축적 등으로 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객토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계상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에서 희망할 시 사업계획서를 적극 검토하여 농협이 주관하는 농업종합자금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여 연리 4%,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과 자금 1㏊당 33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특용작물의 지력증진을 위한 도·시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시설재배농가의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지 않아 해마다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지원해 줄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시설재배농가의 비닐하우스는 총 3,460동입니다. 농림부에서 시달된 농가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에 맞는 시설은 860동으로 전체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농가의 비규격 비닐하우스가 75%정도를 차지한 이유는 1998년부터 규정한 농가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 시행 이전인 1980년대초부터 연일을 비롯한 동해, 청림 등 부추, 시금치 작물재배농가에서 먼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표준 규격 하우스는 농림부지침으로 농가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을 당초 '98년도에 3개 유형을 정하였으나 2001년도에 10개 유형으로 확대하였고 2003년도에 다시 3개 유형을 추가하여 현재 총 13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체 13개 유형중 강풍지역에 적합한 6개 유형을 설치하도록 농가에 적극 권장 지도하고 있으나 부추, 시금치는 키가 높이 자라지 않는 작물이므로 관행에 따라 동고 즉 비닐하우스 높이가 거기에 미달 되도록 설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태풍이나 재해로 농업용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와 재해구조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복구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태풍 매미로 많은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농가지도형 철제 비닐하우스 표준규격이 아니라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 부추, 시금치 등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비닐하우스를 농가지도형 철제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설계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인 원예연구소에 안정성 검증을 거쳐 농림부에 신청하여 책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이버 장터 농산물의 판매실적은 연간 얼마이고, 농산물 유통과 홍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 농특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지정과 포장재 규격화 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품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일촌 공동브랜드를 2002년 6월 21일에 상표권 등록하여 현재 4개 업체 6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2003년에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백과 연 2회 연계하여 직판 행사를 하여 왔으며, 사과, 시금치, 누에빵 등 농특산물 14개 품목을 직거래하여 4,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주소 포항농업 외 11개소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쌀, 사과 외 가공식품 위주로 연간 2억 1,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그 전망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 홈페이지 구축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서울에서 개최한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서울 건강식품박람회 등 각종 전시회 지역 전문가와 함께 참석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 인정 농산물과 우수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향우회 및 전국 농산물인증협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오는 5월 11일에서 14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포항시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쌀, 사과, 배 등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우수 농특산물 직판을 위하여 신선도 유지 및 배송 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께서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과 직거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자세하게 준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이버 장터에 어떤 가공식품의 1년 판매가격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답변 하셨는데요,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주 곶감을 예를 들면 어떤 사이버 장터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사이버 장터를 이용해서 많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포항시도 앞으로 정보화 시대인만큼 인터넷 사이버 장터를 이용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면 휴경농지가 늘어납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쌀 농사가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휴경농지로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쌀값이 싸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래에 쌀값이 올라 갔을 때 우리나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휴경농지의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휴경농지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축산 농가에 보면 조사료를 볏짚을 제외하고는 100%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산물의 조사료 시장이 굉장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께서는 늘어나는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또 조사료 생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진수의원님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 국장 답변에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백화점 할인점을 통한 유통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 우리 포항시의 대형 유통업체의 직거래 판매금액은 4,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늘어나는 수입 농산물에 대비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통 홍보 전략의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 판매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우리 시에 소비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외지에서 판매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홍보비가 많이 들고 또 운송비용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포철이나 공단, 대형음식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등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강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락서의원께서 농업에 대한 지원 현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기북면 출신 오락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의 답변 내용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과수농가 경영안전을 위해 키낮은 사과 묘목을 50,000주 5억 원을 지원하셨는데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10,000주를 지원하고 신청량이 89,000주라서 모자라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14,000주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50,000주 하시면 올해 계획인지 아닌지 아니면 언제 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묘목대와 IPM 사과 생산단지와 생산묘목지구는 오늘 답변서에 보면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50%를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케이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로 연리 6%인 상호금융 자금 100억 원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 장수군 같은 데서는 3년거치 7년균등상환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행히 농어촌발전기금조례안 개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10억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태풍 매미로 정말 엄청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태풍이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어업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도 7억을 지원했고 올해도 14억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주나 청송, 안동 같은 데서는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포항시에서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락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님과 오락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님의 보충질문 인터넷 사이버 장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조금 확대 판매하는 방안을 강화하라는, 2003년까지 실적이 11개소 2억 1,0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인이라든지 기관에 확대해서 더욱 판매망을 넓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인터넷 사이버로 인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늘어나는 휴경지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지가 많이 발생한 사유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으로 휴경논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휴경농지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양곡 재원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 기조를 효과적으로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3년간 매년 ㏊당 3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 조정제 사업촉진으로 휴경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서 회부되고 있는 사료작물과 녹비작물 등은 재배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휴경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녹사료 재배라든지 사료작물 이런 재배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농지의 황폐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조사료 재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휴경지인 농지주와 축산농가를 서로 알선 연계하여 조사료를 축산농가에서 재배하여 축산사료도 보충하고 휴경지의 황폐화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대형유통점이나 포철 및 공단지역, 학교, 병원 등과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 개선를 해달라 하는데 본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서 홍보를 하여 직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락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낮은 사과 50,000주에 대한 질문과 IPM 사과 생산단지 계획에 대한 보조사업비 지원비율에 대한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4년 10,000주에 대해서 14,000주를 추가하라는 2004년도에 대한 계획이고 오늘 50,000주에 5억이라 했는 것은 FTA기금 1조 5,000억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우선 사업비로. 그 사업비로 영달이 될 적에 키낮은 사과 50,000주를 그래서 지원한다 하는데 5억이라 했는 것은 사업비 전체를 말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50%, 자부담 50%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의 지원은 IPM 사과 생산단지도 지원금 50%, 자부담 50% 그렇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종합자금 이자지원 및 융자기간이 짧으니 융자개선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경영 융자금은 우리 시 실제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거해서 이율 및 융자기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향후 관계간 협의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발전기금 출연금은 올해 10억 원이 예산 확보됐는데 3년 후에 융자키로 하였는데 그때 무이자 지원은 2005년도에 다시 한 번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료는 타시군은 사실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시비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임영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의원께서는 우리 시 병원 가운데 8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 중에 폐수처리시설이나 세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체에서 일괄 세탁을 하는 곳에 대책과 개인의원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재의 병의원은 총 394개소입니다. 그중 80병상 이상을 갖추고 있는 대형병원은 남구 세 곳, 북구 네 곳 합계 7곳으로 자체 환자들이 사용하는 세탁물을 세탁하는 곳은 지방공사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한 곳 뿐입니다. 나머지 병원에서는 전량 세탁업체에 위탁하여 세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의하여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물질에 오염 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오염세탁물료 분류하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나 전문세탁업체만이 세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평이상의 종합병원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80병상 이상의 병원 중 폐수시설 설치 신고 대상은 6곳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의 경우에는 폐수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만 엑스레이 시설이 있는 152곳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 수질오염에 설치신고를 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생된 폐수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는 없습니다. 개인 병의원 중 가정용 세탁기에서 오염 세탁물을 제외한 세탁물을 자체 세탁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병원 및 의원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속 시정하여 수자원보호 및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의원께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탁하는 병원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대형병원 10곳 중에 포항의료원 한 곳만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세탁물 위탁 처리하고 있고 종합병원 6곳도 폐수배출시설 처리가 가동해서 지금 포항시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떤 조사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의료세탁물관리규칙에 처리방법 제4조1항에 보면 병원 세탁물은 세탁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세탁물처리법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병원 중에 세탁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세탁물 일부는 장부상으로는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병원에서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일반세탁으로 하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가능하지요?

예.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의거 임영숙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임영숙의원님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지도 점검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끝나고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 주신다면 분명하게 현재까지 서류와 과거까지 서류들 다 뒤져 가지고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잘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지요. 아마 꼭 의원이 제보를 한다는 개념의 차원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로 답변 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답변되었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적극 검토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는 사항은 당당하게 집행부로서 법과 예산의 범위를 설명하시면서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답변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이런이런 내용으로 하면 개선될 거다 한다든가 이런 연구가 돼야지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너무 효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보면 개선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의원들은 생활자치입니다. 아주 주민들과 밀접하면서 아주 소홀하기 쉬운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개선책을 요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이 들지 않고 주요한 정책이 아닌 감독이나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현장확인을 위해서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 준비를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정장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틀간 직접 생방송으로 방송하여 주신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과 경북케이블TV 방송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욱 개선하고 또한 대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는 자세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