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공보관! 1년 연수 갔다 오셨죠?

어디 갔다오셨습니까?

연수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어학만? 특정한 테마라든지 과제를 정하지 않고. 그러면 1년동안 연수하셨는데, 저는 연수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실적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물로 뭘 제출했습니까?

미국의 교육자치?

저는 아쉬운 것이 도에서 한 사람당 5,6천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시키는데, 사실 연수가 업무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어학연수는 미국까지 안가도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서 장기연수하면 가능한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런 정책들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이것은 공보관실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어떻든 대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연수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공부해 왔으면 도정에서 교육을, 교육은 교육청소관이 됩니다마는. 1년 동안 가서 애써서 얻어오신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다. 차라리 선진홍보기법을 공부해 왔다면 공보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될 텐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인사의 숨통을 펴기 위한 편법수단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연수사업이 4,5년 계속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당사자로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부인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공공예산을 가지고 가서 한 것이 개인의 보람과 긍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보다 확대 향상되어서 도정에 반영되고,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혜자인 도민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눈 여겨봤습니다. 총무과장 오면 다시 물어볼 것인데, 사전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인사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 같더라. 가서 좋은 과제를 연구했으면 교육청으로 파견근무를 시켜 주든지 교육감선거를 비롯해서 썩은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산뜻한 물꼬를 터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통일안보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각종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는 자치경제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굳이 제주도재향군인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제주도지회 이것만 유독 우리 공보관실에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도정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제규칙이라니? 규칙이 그러면 주무담당자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지금처럼 불편하면 규칙이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홍보면 도정홍보에 공보관실에서 주력해야지 도정홍보하고도 상관없는 단체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것은 차라리 각종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경제국 자치행정과로 소관을 이관해 주는 것이 공보관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데만 준수하려고 하지말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법이라는 것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불편하면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한다는데, 공보관께서 생각하는 홍보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좋은 홍보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정홍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점은 시인하시죠?

좋은 말로 하면 음양이 있는데, 밝은 면만 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홍보라고 생각했다. 특히 관에서 하는 것이 그랬다. 도정홍보 해야 됩니다. 홍보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대로 공보관께서 느끼시는 문제점까지를 포함하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언론을 통한 주요 현안추진상황 홍보 및 토론을 한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자에 잡다하게 글 쓰면 안 보는데, 아무리 안된 것도 활자를 통해서 보면, 특히 신문이다하면 사람은 대부분 보게 됩니다. 방송이다, 대담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게 됩니다. 또 화면이 지나가 버리면 반박을 못하거든요. 이게 방송매체의 특성중의 하나인데. 주요 대담을 월1회 실시한다는데 주로 어느 매체를 이용합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월1회 한다는데 주 이용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반발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파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1회 대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입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양지의 홍보가 아닌 소위 말해서 반론권이 보장된 토론형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담자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것을 업무에 꼭 참조해 주시고,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도정홍보위원을 위촉하는데 근거가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했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근거를 규정으로 하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홍보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촉방법, 위촉위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근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를 깨끗하게 해서 남들이 들을 때,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다, 케이블카다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만 도민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면 도정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꼭 되는 쪽으로,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에 홍보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홍보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도 자체에서 규정하는 보다는 도의회를 통과하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추경에 해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김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전시행정의 아주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사업비 13억이거든요. 13억짜리 사업하면서 무슨 사업기간이 4년씩이나 걸립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사업기간 중에 단돈 10원짜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기간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옮겨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즉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처가 없어서 그것도 어렵사리....., 보건환경연구원 건축비만 40억입니다. 도에서 확보된 예산은 15억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지도 도유지를 찾다보니까 가보니까 길도 제대로 안 뚫린 데 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관공서용지로 적합하지 못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온 것은 건축비만 올라왔기 때문에 부동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건축비 15억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두 군데 봤는데 다 마땅한 부지가 아닙니다. 도유지는 마땅한 데가 없다고 결론되어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설하려면 개인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심쓰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도서·벽지 사람들에게 기숙사 만들어 준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내일 되는 것인지 알고 잔뜩 희망을 갖고 왔는데, 이게 13억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김용하위원님 토목,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솔직한 얘기로 6,7개월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4년짜리 사업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13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13억짜리 공사를 가져서.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원이 나가서 근무할 근무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13억짜리 사업계획을 4개년씩이나 거치면서 사업해서 예산 한푼 안해서 말로만 하는 사업이 사업입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아니고, 어제도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아들도 거기 들어가야 될 건데 힘 좀 써 줘 달라고. 언제 집 완성되느냐고 입주하는데 힘써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의 행정신뢰를 잃을 소지가 많다. 나중에 하면 될 것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취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취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임박할 때 홍보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사실 도에서 13억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결해 준 바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앞으로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비로 공공근로 사업에 주는 게 있습니까? 5인 이하 업체에? 5인 이하 업체는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아까 복권수입금, 금년 4월부터 내년 활용계획을 국무총리 복권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나중에 예산편성 오면 도의회의 의결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무총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통과하는데 시비도 없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치경제국하고 총무과에 인턴 예산, 소위 말해서 실업구제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하려면 한 부서에서 해라,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 순기능에 따라서 실업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에서 이 예산을 전도받아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한쪽에 놔서 해라,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도청에 부탁하는 이력서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힘 좀 세니까 자꾸 그쪽으로 청탁 들어오니까 자기도 T/O가 있어야 되고 자치경제국은 없던 것도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지 말고 도청하고 군청의 일도 아니고 도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묻겠어요.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제주도 선거업무를 자치경제국에서 하니까 묻겠는데 물론 지사를 비롯해서 시장·군수, 군의회의 의장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 없어지려던 선거구를 3개 유지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삼양이 제주시북제주군 을선거구에 편입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충천하고 있다,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라하는 것은 국외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삼양동에서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못하는 겁니다. 삼양동 1만명 가져서 북군 10만명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노형동 작은 마을 출신이 현경대의원이 제주시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처럼 삼양이 제주시 선거구로 기존 선거구처럼 있으면 삼양동 출신도 제주시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삼양과 북제주군 합쳐서 3개 선거구 유지했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성과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삼양주민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우려거든요. 국회의원 3석도 중요하지만 그런 권리에 소외받지 않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도가 더 해야 될 의무다, 또 이것이 선거법개정으로 해서 입법사항으로 선거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 한 차례만 하는 것은 양해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북군에 편입된 이상은 북군선거구가 커서 31만5,000명이 되기 전에는 원상회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더 장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제주시가 29만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4년 후면 31만5,000명으로 중앙정부에서 3석을 유지해 달라 사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자연 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양선거구 1만명이 북군으로 붙으면서 자연 분구될 수 있는 소지가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구조개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역개편을 하면 북군선거구를 유지하고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 유지되고, 제주시도 기존처럼 한다고 하면 제주시는 자연인구증가율 때문에 4년 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사정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구되어서 국회의원 4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갑자기 발생한 일이고, 세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선거구로 줄어들어서 하루 이틀만에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만 데모했다고 해서 다시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희생당하지 않는 이런 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삼양동 주민들이 분노에 차있고 허탈에 차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분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안이 도 자체에서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또 어느 날 이게 법으로 되면 이번 한 번만 하고 4년 후에 북군 인구유입 정책을 써서 북군만 10만5,000명 넘어서 독립선거구 유지되고 그 다음에 삼양은 원대 복귀시켜 주겠다? 이거 안되거든요. 이게 우리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정개특위 안을 봤더니 지난번에 제주도처럼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 부칙에도 나와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하는 해운대기장, 해운대 일부를 기장군에 놓아서 하는 것이 이번에도 부칙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리되는 줄 알았더니 부칙 1항에 지난번 6개 선거구가 그대로 독립된 선거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북제주 을선거구도 거기에 끼어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만 떼어놓아서 삼양은 이번만 꿔졌으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원상회복 시켜주겠다? 이게 말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당국의,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다는 사실을 도에서 알아서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5개년계획안 수립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학자가 보는 시각하고 의회의 의원이 보는 시각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워낙 방대한 안을 줬기 때문에, 이대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도정 수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중복 투자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제주관광정보센터 건립하겠다, 제주도관광기념품이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관광기념품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 자체는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정보센터의 한 코너를 개설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가 될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업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이번에 신규 4개 선도프로젝트 추가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확대된 것은 없는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 많이 의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화훼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가 130억이나 투자해서 호접란 수출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망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세부적인 책자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좀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한·일수산자원종합센터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와 정부간에 협의했다가 안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안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방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예산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는데 4조8,000억원밖에 안든다, 보니까 기념품관 설치 등 시설비만도 어마어마하게 들것 같은데 전부해서 4조8,500억원밖에 안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예산책정인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총투자금액이 29조5,000억 됩니다. 4조8,500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에 포함된 개념인지 별개인지, 사업은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추가된 것말고 기존의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2차 종합개발계획안에 예산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업계획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조8,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차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으로 끝내고, 예산관계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이 연구위원입니까? 연구위원이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일이면 당연히 양만식국장님이 답변해야 하겠지만 연구원에서 답변하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4조원이 아니고 4조8,0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4조8,000억원이라는 것은 사안별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죠? 포괄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있는 이 사업만 하겠다고 해도 그 돈 갖고는 안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보면 우리가 계획한 상당부분의 사업이 중요도에 따라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29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중복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같은 사업들을 망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들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4개 선도프로젝트니까 11개 선도프로젝트가 됐고, 지금 했던 지역항공사문제, 도에서 현안문제로 다루고 있는 그린빌리지 문제, 이 그린빌리지 문제는 일상으로도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차종합개발계획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이냐 하는 겁니다.

저도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역혁신이라고 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사업인데, 개발사업은 이미 2차개발계획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4조8,500억원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종합개발계획도 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계획인데, 지방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계획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의결된 것을 혁신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의결된 것도 안도와 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