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농업기술원소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윤상태입니다. 감귤기술과장 문정수입니다. 생물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농업경영정보과장 이상순입니다. 환경농업과장 한원탁입니다. 각과 주무담당은 한꺼번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창식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 아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와있는데, 잘했군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배포해준 감귤생산관측조사방법 개선연구서가 나와있는데, 용역배경이 뭐였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실수량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2003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제6장 요약 및 결론을 보니까 4개 시·군에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안 나왔는데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4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그것은 발전연구원 용역과제고, 거기에서 서너 가지 안을 냈는데, 농업인단체, NGO, 학계 전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관측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 용역해준 내용에서 채택할 부분은 채택하고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채택해서 5가지를 변형해서, 2004년도에는 그렇게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관측조사 시작하는 해, 한 3년전에 구성됐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회가 수당도 없는 위원회라서 위원회를 감귤조례 같은 거 개정할 때 집어넣어서 수당도 지급하고 위원회 역할도 충실하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지적됐기 때문에 감귤과에 그러한 문서를 보내서 이번 개정될 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치조례도 없다 말입니다. 이 위원회가 농업기술원의 자문기구입니까? 기술원의 어떤 성격을 띈 기구입니까?

관측조사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학계에 계신 분, 또 품질관리원에 계신 분, 중앙에 있는 한국농촌경제원 감귤관측조사팀장,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관측조사를 5월, 8월, 11월에 하면 관측조사한 내용이 현장과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거기에서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임의기구인데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역할이 큰 위원회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원장님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로밖에 볼 수 없는데, 활용성이나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큰 거에 비해서 설치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용역에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귤조례 개정시에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작년 12월에 나와서 용역결과 처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시행하는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해나가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감귤행정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일관된 감귤생산관측조사 표본이 아직도 안 나와서 이제 와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제까지 감귤행정을 해오면서 과연 이러한 감귤생산관측조사를 그때그때 원장님 자의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져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야 DB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감귤 40년 행정이 과연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될지, 아니면 전혀 무시해서 되는 건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감귤관측조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대충 얘기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감귤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이 돼가면서 여러 군데서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혼란이 있다. 그래서 1999년도에 감귤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관측조사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위임전결규정으로 농업기술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관측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은 맞았고, 2002년만은 특수한 해라 좀 틀렸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해서 용역을 2003년도에 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는 2004년도에 바꿔나가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하라는 거는 도에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감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제면적이나 이런 거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할 일을 한 거고, 그 부분에서 기술원에서 할 일은 기술원이 하고, 도에서 할 부분은 도에서 해나갈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앞으로 관측조사하는데 100%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상당히 좋은 거라서 2004년부터는 벌써 면적이, 작년에는 258개 조사했는데 올해는 570몇개로 하고, 생산량 조사할 때도 조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수정하라, 그러한 방법을 전부 해서 용역 끝난 과제를 가지고 3번 관측조사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고,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판단으로는 용역보고서가 완벽하다! 그래서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구진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석·박사가 많으신데, 한 분도 참여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발전연구원에 맡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객관성이나 그런 거를 봐서 했습니다.

용역과정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실무 전문인이 여기 참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원장께서 주최해서 이 용역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면 4개 시·군 감귤생산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거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어떻든 금년부터는 이 용역에 의한 관측조사를 하시겠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58개에서 500몇개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군센터에서는 조사량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자의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러한 불평이 있지만, 아까 감귤관측조사협의회에는 4개 시·군센터 장이 관측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불만의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감귤관측조사를 정확히 한다는 것에서 서로 양해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다루도록 협의해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1997년에 만든 이 조례에 의하면 5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데, 현재까지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3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액이 28억원입니다. 30페이지 밑으로 두번째 줄에 있습니다.

조성이 반쯤 됐는데, 이 기금을 언제부터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은 과실금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28억원의 과실금이 약 1억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1억원을 가지고 조례에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라든지 농업인 기술지원하는 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국외연수 및 연찬·교육사업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도농업조례 사용목표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와 연찬회에 사용하도록,

조례 제6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농업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농업현안과제 선도실천운동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1항에 있는 국내·외연수 및 연찬·교육사업에만 지원됐다 말입니다.

그 사업이 2000년도부터 되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오면 연찬 및, 2003년도에는 1억원 중에서 7,500만원은 해외연수를 시켰고 연찬·교육 및 새기술보급사업으로 2,5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2,500만원은 제2항, 제3항에 맞게 썼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은 연찬·교육하는데 쓰고, 시·군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거다라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금조성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농협본부장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이 타당하느냐 하는 거를 책정해서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 제6조를 따지는 이유가 주로 여행성, 국내·외 연수, 연찬·교육에만 7,500만원을 너무 치중해서 썼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기금육성 제정목적이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많이 써야 되는데 너무 국내·외 연수, 연찬·교육에만 치중해서 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논란이 됩니다마는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통상 얘기가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보니까 97명정원에서 이번 인사에서 충원해서 91명됐다는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분이 지금도 결원이 됐는데, 맞죠? 그러면 여섯분 결원된 것이 아마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다보니까 안나온 것 같은데 어디 어디가 결원된 겁니까?

연구지도사가 연구관, 지도관 승급이 되면서 2명이 2월 27일부로 결원이 발생했고,

결원된 겁니까?

예, 행정직이 연구지도사 2명입니다. 행정직이 5명에서 3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직 결원이 3명입니까?

예, 기능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6명 결원입니다.

기능직은 어떤 분야입니까?

조무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서 빨리 보충을 받도록 하는데 도에서는 이런 기획단쪽을 만들면서 T/O없는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 인력이 가있고 연구지도사는 시험봐야 되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 결원이 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연구직같은 경우에는 기술원 기능상 빨리 충원을 해야 기술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언제쯤 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1월 27일부로 지도사 2명이 승급이 됐습니다. 관 T/O가 2개 내려와서 승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야 발생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명을 특채할 것인지 공채할 것인지 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사전에 예상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승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사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건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것이 승급 T/O가 지난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대처를 빨리 해서 보직을 하는 것이 연구분야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그러나 숫자개념에 대해서 행정쪽하고 도의 농수산국 수치하고 기술원 수치가 틀린 게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게 기억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1차산업 총생산액이 1조5,000억원, 약산해서 천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숫자적으로 나타낼 때는 정확한 수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거나 말로 표현할 때는 1조5,000억원이라고 해도 가능하지만 숫자적으로 할 때는 표기할 때는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바로 어제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1차산업총생산액이 1조5,860억원입니다. 그런데 1조5,000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분야별로 농업부분이 8,13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국의 보고는 7,955억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인 경우에는 550억원입니다. 축산 역시 마찬가지로 3,866억원인데 3,523억원, 왜 같은 제주도가,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부서가 단지 다를 뿐인데 숫자적 개념이 틀려도 되는 건지,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위에 제주5대작물 생산액(02년산)이라고 놨습니다. 농수축산국 것은 최근 집계가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03년도로 놨고요.

농수산국에서도 보고자료가, 그냥 맞춰나가서 답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저도 어제 농수축산국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게 틀린 겁니다. 농수축산국 숫자로 쓰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02년도것을 쭉 썼는데,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나가겠습니다.

타인들이 봤을 때 제주도 농업통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올바른 것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농수축산국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건 아니고 행정통계는 농수축산국 게 맞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통계수치는 일목요연하게 맞아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시·도도 아니고 같은 행정에서 단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통계수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치 산출근거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집계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시·군과 농협과 해서 조수익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6월 내지 7월에 책자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책자로 만드는데까지 자료를 어떻게 집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행정에서 시·군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숫자를 받아서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이 숫자를 계속 써왔는데 농수축산국 것이 저희하고 틀린 것은 혹시 2003년 게 아니냐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도 2002년도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행정숫자를 진흥원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자가소비부분은 포함됩니까?

자가소비부분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량 계산할 때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요농산물관련 경쟁국가 농업동향 부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중국쪽 아닙니까? 인접국이고 또 거기 생산성이라든가 생산비차원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여기보니까 신선감귤, 감자는 식물방역법으로 수입억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감자인 식물방역법으로 전면 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락동쪽이라든가 서울지역에서 중국산감자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정보도 있었거든요. 못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들어 오는 건지?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은 SH품목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감귤만 하더라도 20가지가 있습니다. 감자만 하더라도 10가지가 있어서 신선감자, 냉동감자, 감자가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한 신선감자는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고, 들어 온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냉동감자인지 냉장감자인지,

들어 와서 시중에서 판매가 된다면,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감자농가에서 오래 전에 이런 정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식물방역법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생감자인 경우는 전면통제된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특히 제주도에서는 민간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잘못 됐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묻겠습니다. 농가수를 3만호로 2011년까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농업의 비율이 우리 제주도가 몇 %가 되겠습니까?

현재 25%에서 3만호가 되면 15%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호수가 2001년도 현재 4만입니다. 정확히는 3만8천입니다.

15% 됐을 때 11년 농가소득 5천만원 접근전략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5,000만원접근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지표를 세우신 게 있으신지?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생산액을 1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조의 소득율 60%로 해서 3만농가로 나누면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업에서 벌어들일 수는 돈은 지표상으로 2,000만원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을 벌려면 결과적으로 농외소득에서 3,000만원을 벌어야 한다, 농외소득에서 버는 것은 취업보수 이전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데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쪽의 일도 농가에 알려서, 그러면 뭘로 해서 벌거냐는 질의를 저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예를 보면 3인농가중에 1.5인이 농사짓고 1.5인은 주변지역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보다도 농업으로 서는 불가피하게 주어진 수치로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 확보를 농외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속담으로 꿩 가르치듯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그렇게.....2,000만원밖에 소득이 안되니까 나머지 3,000만원은 농외소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으로서 벌 수 있는 지표는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은 다른 쪽에서 벌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안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략이 아니죠. 앞으로 2011년 가서 3만호가 됐을 때 농가당 2,000만원밖에 안되겠다는 것은 수치적인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5,000만원 농가당 수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전략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쪽에서 아니면 기술원쪽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기술원쪽에서 5,000만원 소득안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을 지표대로 나가더라도 실지 우리 농가는 이러한 생활비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이렇게 달성이 되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이 할 역할도 있고 행정에서 할 역할도 있고 농가가 할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무엇을 해서 어떻게 3,000만원을 벌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취업을 하면 어디 취업할 것이냐 이런 대답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정당국에서 전략안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농외소득이, 우리 주변의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1년에 가서는 제주도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목표가 나와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구들을......그랬을 때는 3,000만원이 된다는 안이 나와야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지금,

그래야 전략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고용창출이 2001년 27만명에서 2011년 33만명, 7만명정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하는 것은 하겠지만 농정을 포함해서 도전체적으로 농외소득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심도있게 봐야 될 시점이 와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불량종묘 보급으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간 사실은 없습니까?

......

불량종묘를 공급해서 농가에 피해가 간 일은 없습니까?

육묘업자가 묘목을 생산해서 팔 때는 품종보증표를 붙입니다. 품종보증이 나중에 안되면 손배청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현장적으로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오늘 어느 방송앵커가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깜짝 놀란 친구가 일기예보를 안 듣고 튀어나온 개구리라고 합니다. 오늘이 경칩인데, 무조건 봄이 온줄 알고 튀어나왔으니까 그 친구가 감기나 안 걸렸는지, 하고 우스개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제안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이 상당한 조직인데, 도에 97명 정원 아닙니까? 시·군센터까지 합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되죠. 상당한 조직인데,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침체를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직의 활력을 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조직의 활력을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하고 시·군센터를 포함해서 200명 됩니다마는, 제주도 농협에 2,000명중에 영농지도사도 200명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두 가지로 일단은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학위를 따서 자신에게만 이득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1인당 특허 1건. 왜냐하면 특허는 외부에 공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현재 13개 받았고 7개 정도 출원돼서 20여개이니까 연구·지도사 60명중에서 20여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학위 소지자도 15명 정도 있는데, 조직의 특성상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기술을 연구하고 농가를 지도하는 조직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력화하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한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려차원의 포상제도 도입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원에서 할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고치는 혁신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은 고치지 못하지만 기분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구의 배치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금은 4개 시·군, 도가 인사교류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구의 배치라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류의 기회라도 갖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꼭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러한 뜻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안될 것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지사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수용한다면 틀림없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력화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출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자체소화를 한다면 이것은 언제까지나 문제점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료 3페이지에 농업기술원의 의무가 나와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의무가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진흥원 조직에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예.

1998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겁니까?

최근에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업무는 시대감각에 맞아야 됩니다. 업무가 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우리 스스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임무도 그러한 신선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업을 향도하는, 연구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선도적인 기술연구 기구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 표현자체가 옛날 것을 그대로, 이 내용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틀리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시대의 감각에 맞는 쪽의 표현, 그런 쪽의 새로운 업무의 창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가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원의 고급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66명 중에서 박사가 20명이고 석사가 30명, 이렇게 엄청난 우수인력을 가진 집단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 카이스트에나 가야, 어느 유수한 대학에 가야 이러한 인력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7건, 시책건의 4건, 자재등록 7건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창안적인 기술개발을 했는데, 기술개발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게끔,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잠재적인 의식을 일깨워서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격려시책이 뭐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원에서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해서 감자씨를 생산해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그 기술을 개발한 팀에 대해서 제주도가 또는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줬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도 그만, 안 만들어 내도 그만이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는 위대한 무엇을 발견해내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22만원밖에 보상을 안 해줬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번에 방송을 했는데 회사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재판에 소송을 해서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원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급인력이 그야말로 사장되지 않고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농가에 이득으로 환원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성과를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인사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누가 해주느냐? 지사가 알아서 해줄 리가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줄 리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기술진흥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력하고 투쟁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원장님께서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외소득개발문제인데, 2만불시대에 6,000만원이다. 농업부분에서 5,000만원 접근전략을 세우고 그 중에서 3,000만원을 농외소득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농외소득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선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기술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도에서도 그런 개발을 위해서 미래산업과 같은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기술원에서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술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는 농가수 감축 구조조정으로 분배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영세한 농가, 하여튼 농가가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그 소득이 남아있는 농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직불제까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농외소득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고, 또 일본과 대만의 예를 여기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2만불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농외소득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2만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농외소득인데, 3,000만원 나올 것을 담당해서 구상해볼 부서도 지금 없는 상태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서 내버릴 것이냐?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농외소득문제에 대해서 본래 기술원과 거리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취업보수나 이전 수입으로 막연하게 해서 농외소득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농업은 생산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 자원이용형 농업으로 전환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자원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은 생산과 관광과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그래서 아마 기술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6차원적 경영프로그램, 그런 6차원적인 것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데, 새로운 제주형 경영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구상이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제주도의 입지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딪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외소득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기술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00억원을 1조1,000억원으로 올리는 지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감귤에서 2,000억원, 화훼·녹차·오갈피 이런 데서 1,000억원, 감자에서 1,000억원 이렇게 해서 4,000억원을 올리고, 줄어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일에 정열을 쏟겠습니다. 3,000억원을 2011년도까지 증하라니까 우리의 역할도 다하고,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만드는 방법 해서 올해부터는 농산가공이라고 해서 한 차트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고부가가치 만드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오면 플로리다도 감귤이 굉장히 어려워서 플로리다 기상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도 업무도 DDA니 FTA니 예상해서 한국농촌경제에서 한 것을 보면 줄어드는 작물에 제주도의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검토한 것이 1만㏊가 됩니다. 1만㏊라는 것은 어떤 면적이냐하면 오라골프장 100배정도의 면적입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거기가 상당히 오렌지의 최적지에서 골프쪽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미국을 아는 분한테 플로리다는 산업구조 전환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만드는 법, 그렇지 않으면 사회·경제학자들이 농외소득을 증대해 주는 법인데, 농산물 고부가가치 만드는 법하고, BT산업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성장농업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생물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1,2년 내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농외소득관계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기술원에서도 다른 작물기술개발 못지않게 제주도의 자연여건에 맞는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재배를 상당히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는 현재 2배에 상당하는 시설재배를 확대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감귤하고 만감류를 합쳐서 그런 건데, 2001년도에 1,600㏊ 정도 되니까 지금은 2,000㏊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60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FTA 대책자금이라든가 농어촌 투융자자금 119조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을 때 어차피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이 시설투자를 해서 거기서 고품질제품을 생산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면적을 현재보다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 상당히 쉽고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면적확대, 시설 확대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이건 시장원리에 따라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주의 시설농업이 농산물을 고품질화시키고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농가소득에 연결되는 면보다는 부채로 연결되는 면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고소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부채 1등이라는 영예를 갖게 된 것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시장규모가 시설에 의해서 고품질만 만들어 내게 되면 그것에 맞는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시장규모가 아니다, 시장구조가 아니다. 규모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쪽으로만 우리가 자금을 투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가서 거의 5,000㏊에 시설재배해서 많은 고급농산물을 해 왔는데 고급농산물을 생산하려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수요가 따라 주지 않고 소득이 따라 주지 않을 때는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 57억원을 투자하고도 농촌에 된 것이 뭐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119조원을 투자하고도 농촌은 아무 것도 아니다, 물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이런 지탄이 나오면 농업회생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때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확대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많이 해야 한다. 이건 행정지표에 발전계획에 나와있으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프로그램에 나와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무조건 일을 한다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만약 에 현상태로 유지해 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급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 그런 대안이 기술원에서도 나와야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를 하느냐? 중국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7,000만 내지 1억의 고급소비층이 있다. 중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교역을 하는데 1년에 100억불 이익을 보고있지만 농업분야를 따지면 10억불의 손해를 본다는 그런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중국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도 같이 하자해서 중국이 거기 끼어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 한국이 FTA가 협정이 되게 되면 한국시장도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시장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4,600만 중에서 3,000만 그런 소비인구도 확보 못하고 전부 외국에 뺏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이런 시설에서 나온 고급농산물을 중국이 고급소비층에, 일본이 고급소비층에 보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전문가 양성 이러한 문제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이 계획과 같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 지침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설을 확대하면서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안에서 잃는 것만큼 밖에서 찾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수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만 해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감류대책입니다. 여기 나와있는데 규모는 그런데, 남해안 지대 부지와 재배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정립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에 20㏊가 한 50㏊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현재 500㏊에서 1,500㏊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가 1,500㏊보다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남해안이 여러 가지 다른 작물과의 조건에서 좋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게 남해안도 한라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라봉 다운 한라봉을 생산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남해안에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어떻게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남해안에 있는 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진흥청 자금을 받아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요번에 기술원에서도 같이 갔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남해안지대의 부지사항은 계속 면적이 몇 ㏊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50㏊다 하니까 어떻게 5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면적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저 나름대로는 한 대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갔다와서 신문에도 기고를 했는데 그 6가지 이유는 남해안지대에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부지와 재배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것은 원고에서 빼버렸어요. 신문에 그것은 기재가 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의 성수로 인해서 확대가 돼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것에 경계할 필요나 그런 건 없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좋은 품질의 것을 생산하고 우리도 좋은 품질의 것을 같이 생산하는 그런 상생의 협력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이다. 왜냐 하면 한라봉은 그래도 죽어가는 감귤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음 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까?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이 있기 때문에 5분만 더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이나 기술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농가발전지표를 보면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2011년에 우리 농가소득 5,000만원 접근전략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산식에 의해서 2003년도에 농업소득을 얼마로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총생산액에 소득율에 농가호수를 나누면 1,200만원이 됩니다.

예, 1,2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2001년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아닙니까?

1,200만원이 2,000만원 되는 겁니다.

1,200만원이?

2011년 되면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800만원이 불어나는 겁니다.

현재 2001년도에 그렇다면 2,000만원 중에는,

현재의 농가소득이 한 2,200만원 되는데 거기에는 농업소득이 50% 농외소득이 50% 됩니다.

지금 2,000만원 중에는 농업소득이 1,000만원,

1,200만원.

농외소득이 800만원.

2,000만원이 좀 더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하면 지금 농가소득이 5페이지에 보면 제주가 2,900만원됩니다. 2,900만원 중에 농업소득이 한 50%, 농외소득이 한 50% 정도 됩니다.

2,900만원 중에서 1,450만원은 농업소득이고 1,450만원은 농외소득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50만원을 2,00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산으로는 1,200만원이 나와서 수치가 헷갈려서 어느 수치가 맞은 수치인지, 물론 수치에 대한 견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수입은 2,000만원이고 농외소득은 60% 이상, 원래 농업소득은 40%로 보고 농외소득을 60%로 본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제자유도시가 끝나는 해에는 우리 도민이 2만불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표도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농가도 2만불시대에 맞게 끔 소득이 한 5,000만원 돼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미래비전을 가져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접근해야 되는데,

5,000만원 소득이라면 1가구당 농가소득당 지금 3.2명인가 이렇게 되던데 3명으로 본다하더라도,

6,000만원이 맞습니다.

6,000만원, 7,200만원이 돼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면 평균 수치보다 다운되는 소득이다 하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소득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수치관념을 가져서 접근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지금 농외소득이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돼 가지고 농외소득이,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농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3만 호로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니까 제가 대답하기 가 상당히 난처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1조원을 농업생산해서는 농업소득은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적어도 5,000만원이라는 농가소득을 맞춰주려면 농외소득에서 3,000만원이 필연적으로 충당이 돼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외소득의 문제를 심도있게 이제부터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태로 농사지어서는 2011년 되면 죽어도 살길이 없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 80년도에는 생활비가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보통 제주도 농가가 4,500평을 가져있습니다. 4,500평에서 평당,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5,000원짜리 작물이 된다 그러면 한 2,250만원이 되니까 재산이 증식이 됐는데, 현재는 생활비가 3,000만원이 되면 2,250만원 가져서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은 농업생산액이 8,000억원에서 11년 후에 1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해서 농업이 성장장목으로 보이고 농업이 발전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농가는 생활비를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경영집합체이기 때문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확보는 농업에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걸 예견해서 말씀드리고,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그런 데를 검토해보니까 농외소득에서 80%를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의 농외소득은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본은 1,2,3차산업을 합쳐서 6차산업을 해 나가고 있고, 대만은 휴양농업이니 그린투어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10년을 내다봐서 상당히 농외소득측면을 다뤄야되는데, 아까 양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에도 그 역할을 해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도민 농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농정, 농수축산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하나의 산업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외소득문제를 한 10년을 내다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술원 정책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체에 입안자가 3차산업으로 전환되는 인구라든지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농외소득을 만든다든지 전향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뭘 해 가지고,

그건 여기 있습니다.

대답이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여러분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데 가야하느냐. 국제자유도시하면 고용창출이 7만명 내지 9만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뭘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 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외자유치를,

막연한 논리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을 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듬어 가야될 시점입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걸 떠나서 국제자유도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상적인 것말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아, 이젠 나라를 믿어도 되겠구나, 도정을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단순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라도 해 가지고,

물론 완벽한 것을 주문한다는 것은 너무 그런데,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DDA, FTA에 농업경영정보지원에 16억2,200만원이라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을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단순한데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에 대해서,

여기에는 국비 100%인 5억원이 제주대학원에 감귤화훼센터 특성화사업을 1996년부터 한 50억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국비 6억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6억을 빼면,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가 뭐 있습니까?

개방을 위해서 농업인교육도 이런 일을 해서, 그걸 빼버리면 그것이 또 한 9억원으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국비든 지방비든 다 마찬가지 백성의 돈인데 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다른 부분도 많은 돈이 쓰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에 지원이 되가지고 많은 %를 차지하는 예산편성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국비가 왔으니까 써야 할 것 아니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귤화훼센터가 올해까지 마무리 돼서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산업에 대해서 지금 생물산업과장이 거기 팀에 보급반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용작물선발기술재배 보급교육을 담당한다고 돼 있는데 약용작물선발된 품목이 뭐 뭐입니까? 생물산업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이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하다가 중국이 개방되면서 약용작물이 다 망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에 약용작물이란 말 이 2,3년 전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만불시대가 되가니까 안전한 약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한의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소비되는 한약재를 중국에서 사오지 않고 제주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사가겠다고 해서 그 한약업자들이 모임체인 어떤 한 모임체에서 우리 농가들과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고, 표선면에 가공공장도 짓고 해서 계약재배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가겠다는 사람과 재배하면은 받아주겠다는 계약재배형이라서,

그 품목이 뭡니까?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감초, 강활, 곽향해서 무려 18종이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면적을 점령하는 품목이,

만평 이상된 것이 강활, 곽향, 백지 이런 약초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한약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 달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한라산에서 나오는 약초를 가지고, 야생약초를 가지고 약효가 좋은 것을 선발해서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건 육지부에서 다 재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소득에 얼마큼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재배가 얼마나 이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묘목장사에 불과해 가지고 몇년 해서, 보통 실패하는 원인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혹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것도 개발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발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팔 데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개발중이고 이것은 내가 사갈 테니까 이런 약초들을 종자도 해 주면 당신들이 재배해 달라,

계약재배?

예.

묘목은 그쪽에서 줍니까? 우리가 줍니까?

거기에서 품목을 선정합니다. 씨앗을 주는데 50%는 도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은 제가 검토해보니까 한 400억원,

그건 좋습니다. 다음 감초라든지 곽향, 강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육지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제주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약효성분이 제주도 것이 확실히 뛰어나냐, 시험데이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약을 다루는 한의사들의 모임에서 제주도가,

문제는 약효성분이 우월하게 높으냐, 그래야 나중에라도 확실하게 제주도 것은 이런 브랜드가 있고 약효가 좋으니까 너희들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재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흥원에서 개발하는 탐라오갈피,

계약재배한 품목이,

이것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육지부에서 재배하나 제주도에서 재배하나 그 약효성분에 대한 것은 약효에 대한 것은 비슷하다.

비슷한데 왜 제주도를 택했느냐,

도의 보조가 얼마나 나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산업을 하게 되면 꼭 도의 보조금이 따르게 된다 말입니다. 자기네끼리만 하면 좋아요. 이런 문제가 되가지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특허를 13개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현재 7개 출원돼 있고 13개 중에 특허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임직원이 개인으로 출원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출원한 겁니까?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출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권은 공유가 되겠네요.

제주도 겁니다.

연구 발명한 분은 우리 직원인데,

거기협약에 보면 이런 기술들이 민간업체로 이용될 때에는 몇 % 이런 이득을 준다든지, 특허마다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허받는 것은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출원한자는 특허권을 받는 연구를 해서 발명한 사람은 직원이거든요.

그건 봉급으로 보수가 돼 있습니다. 그건 급료로 대신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닐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용화되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 이 특허권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내부문서에 보면 개발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민간업체에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를 몇%로 한다든지 그런 특허신청할 때 협약할 때 그런 것을 내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특허권을 출원하는, 발명한 직원은 하나의 성과금만 받는 것뿐이고 출원권자는 도지사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성과금받는 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발명하고 연구해서, 물론 출원은 도지사이름으로 했지만 특허권을 공유로 해야죠. 도지사하고 제주도하고 발명한 임직원하고 공유로 하란 말이죠.

그건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권리를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발명의 모든 연구재료라든지 발명자료가 도에서 나온 건지는 압니다. 발명할 장소가 관공서고 다 아는데 그러나 실지로 연구개발발명한자는 임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인정을 받아야 맞는데 그것은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공유, 두사람 공유로 한 권리를 왜 포기하느냐 말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특허권은 도지사한테 있는 겁니까?

도지사 개인이 아니고 제주도지사인데요, 그 내용 속에는 발명한 사람의 공유권이 좀 인정되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이득은 이 기술이, 우리가 특허권을 팔 때, 팔았을 때 특허가 도지사님 이름으로 돼있지만 거기 개발한 사람 이름이 있으면 한 3% 이내에서 이득을 줄 수 있다하는 이런 얘깁니다.

원래 공유란 것은 쉽게 말하면 반반입니다. 그런데 3%만 주는 것은 공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팔았던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체 이전을 무상으로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샘오갈피음료수를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돈을 받을 만큼만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주더라도 산업체에 가서 사업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상으로 줬고, 지금 칼슘성분을 포함한 콩나물기술도 개발했는데 먼 훗날에는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마는 지금은 사장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빨리 업체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으로 기술을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권기간이 20년이죠?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허권이 20년, 30년, 50년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연장하면 되지만 그 공유권을 반드시 가지도록 그래야 열심히 연구하고 발명하지, 해놓고 제주도특허권만 가지면 발명한 사람 뭐가 됩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계약재배면적이 오늘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 계획이 10만2,400평입니다. 북제주군이 5만5,400평,

보조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미래산업과에서 합니까?

농정유통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한번,

작년도 11월달에, 자료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호접란이 재배기술때문에 실패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련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접란을 저비용양액재배기술을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동안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현재 재배하면 제주도에서는 바크, 나무껍질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털어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털면서 뿌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하는데 현재수경재배를 하면 수경에 양액을 어떤 것을 놓을 거냐 또 수경을 몇 시간에 한번 씩 물을 뿜어줄거냐 이런 연구시스템이 들어 가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수출전까지 양액재배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까지 양액재배를 시험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수출전까지입니다.

상당한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제주개발공사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바크재배를 하다가 털어서 다시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양액재배하면 그대로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면 이 기술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틈새과수라고 해서 참다래, 단감, 배, 망고스틴, 망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망고스틴은 어떤 과일입니까? 망고스틴을 30㏊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태국같은 데가면,

망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주 고급 과일있어요.

망고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참다래가 300㏊, 단감 200㏊, 배 50㏊, 망고스틴 30㏊, 망고 20㏊ 이거 적지 않은 면적인데 사실 2011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뒷받침될 수 있는 시장조사라든가 국내외재배동향이라든가 경제성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까?

그 분석의 정확도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많은 분석을 해서 면적을 낸 겁니다. 면적을 세워놓고 맞춘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면적과 1일출하량, 우리나라 소비량, 소비증가추세를 감안했습니다마는 예측한 것이 얼마나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틈새시장으로서의 물량이 제시가 됐을 때는 상당한 자신과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이러한 것들이 수반돼야 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농가에서는 뭘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정도면 되겠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 또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될 것이다,

더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림대림생활개선회에서 전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효생활개선회는 제주한과, 토산2리의 참기름 생산 등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이것은 일종의 농외소득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생활개선회에서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감갖기사업에 의해서 만든 게 잘된 데는 택배판매까지 하는 곳이 있고 잘안된 데는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4번 전부 물품을 모아서 판매시장을 개설하는 게 있고, 요즘은 많이 발전돼서 택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숱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없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시작은 잘해놨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고 그후에 유통이나 판매과정을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자연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상품생산도 중요합니다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는데 혹시 이중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데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한데는 없고 2003년도 판매소득이 10월까지 17개소에서 했는데 3억9,300만원 개소당 2,3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17개소만 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도 하나 구축 안하면, 이것은 생존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생산해서 누구 아는 사람 조금씩 파는 정도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품질도 보전을 해 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확산시키고 이런 쪽까지 정착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사업을 세트화 시키자는 겁니다. 어느 한부분만 하지 말고, 넥타이만 주지 말고 와이셔츠도 주고 구두도 주고 완전히 정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끌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지적한 것을 잘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할 때 생각나서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농작물오염분석이라든지 토양화학분석을 농민들의 의뢰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2003년도에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400여건 됩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1,500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여건이 어느 달부터 한 겁니까?

9월중순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요?

예.

수수료는 얼마나 수입됐습니까?

수수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두가지 형이 있습니다. 일반토양분석이라든지 일반농산물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가에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 도의회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해서 올해 1,500건을 무료로 할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량비료라든지 불량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판을 못하도록 비료판매할 때 분석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상업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작년에 1천만원 세입시켰습니다.

수입 괜찮네요. 시험분석과 관련해서 연구분석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3명이 전담해서요?

전담까지는 못합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보면서 분석도 한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토양오염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다르겠지만,

원래 규정상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품과원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농가들이 받게되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작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행정과 보건환경연구원, 품과원, 농업기술원까지 모여서 농업기술원도 그러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작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정낭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농기원에서 하고,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전까지는 작목반에서 농가들이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3만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돼서 그후에 제주도에서 보조를 해 줘서 농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두군데 다 예산이올라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다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기원의 역할이 틀립니까?

분석할 농가수와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협조가 있어야 농가가 원활하게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품질인증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토양같은 것은 전문기관인 농기원에서 전담하는 게,

그때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주로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중금속은 농업기술원에서, 품질인증해 주는 것은 품과원에서, 그렇게 약간 업무분담을 농가를 도우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끝나는 걸로 알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용과부분을 몇 년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별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고소득작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공용과라든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망고에 못지 않은 고소득작물인데 현재 재배면적이 보니까 6㏊로 되어 있고 단위면적당 소득이 엄청나네요? 실제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예, 그런데 몇 년전에는 몇 농가가 안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통 제주도의 작물이 10억이상 작물이 50개됩니다. 그래서 용과도 10억이상 작물에 들어 왔기 때문에 기술지도와 연구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에서 표현했습니다.

2011년까지 이 부분이 상당히 열대과수중에 유망작목으로,

틈새시장 유망작목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확대는 염두에 안두는데 현재 농가가 20농가고 돈이 10억이상 올라가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기술을 잘 파악하고 지도하고 연구도 해야 될게 아니냐해서 올려놨습니다.

저는 걱정이, 고소득작물인데 제가 아는 범위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한 거라 말입니다. 선인장이기 때문에 1년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한 사람이 그 다음 해에는 번식을 시킨다면 몇 백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소득작물로 표기 돼서, 사실 그대로 아마 보고서를 작성을 했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고소득작목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곳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니까, 어제 위원님들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다행히도 업무보고에 나와서, 쌀보리, 우리밀, 조 이것을 보완작물로 개발보급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조같은 경우는 거의 재배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쌀의 6, 7배가량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소득작물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강식량작물로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술원쪽에서 심층연구를 해서 어느 한계까지는 문제가 안되는 범위까지는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다음에 종자육성부분에서 농산물원종장 말입니다. 부지가 63㏊밖에 안됩니까? 중간에 매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돼서 63㏊입니다. 군유지도 확보했습니다. 그옆에 있는 20만평만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대규모 단지가 되면 추후에 100㏊정도되면 큰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100평 부분이 농업관광단지, 첨단농업시설단지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마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그 의견도 그렇고 요즘은 도에서도 토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행정적인 생각도 맞아떨어지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장식할 때 제가 성화를 부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반드시 제주도의회 발의에 의해서 한 것을 써 붙이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그때 보고할 때도 그 말이 있었는데 조금 빠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판에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농민들이 가서 봄으로써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종장에 붙였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원장님! 열성적으로 보고를 하시느라고 목까지 쉬신 것 같습니다. 열정에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이고 연초고 해서 지금 정·현원이 오래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7명이나 부족한 실정인데,

이번 인사에 2명이 추가돼서 5명입니다.

5명이 결원입니까?

예.

결원이 5명이라면 어느?

건축직 1명하고 나머지는 복수직이 돼서 어느 것이 결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 축산, 수의, 가축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축산하고 수의직이 결원입니다.

그게 문제죠. 행정직은 바로 전 기술원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직인 경우는 모든 게 전산화되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기술직인 경우 또 전문분야는 원장님으로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전에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진급될 사람, 다른 쪽으로 보직 될 사람, 전출할 사람이 사전에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특히 기술직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사에게 건의하셨죠?

작년도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6명을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의직 6급이 진급도 했습니다마는 6급 진급자도 없어서 이런 면도 있고, 나머지 특채 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될 겁니다. 특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특채시험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특히 기술직이고 그래서 원장님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지에 따른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보다는 빨리 보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흑한우 지역명품육성,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무한증식하겠다고 해서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한 부분인데, 상당히 템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방법인데, 대단한 수치네요, 2010년도까지. 농가에서 전 도적으로 5,000두를 보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때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지역유지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진도견 삽살개는 제주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남쪽에 있는 겁니다.

털이 많고 이렇게 눈이 보이는 강아지.

제주 개인 경우는 진도견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제주 개는 옛날부터 자기다리 잡는다고 해서 특별히 용맹하고 집을 잘 지키고 사냥도 잘합니다.

명품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문제, 보고서에 보니까 계류검사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작년도에 매입하고 금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제 기억으로 3,4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진입로 확·포장문제 때문에,

그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계류장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할 때입니다.

외국 수입만?

예.

반입가축도 거기에서,

거기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무상임대로 동시에 사용할 걸로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했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말을 들여오다 보니까 계속 사용이 됩니다. 거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계류장을 따로 만들자 해서 작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에 계류장을 지을 계획으로 해서 국비 10억원을 따왔습니다. 참 어렵게 땄습니다마는, 1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반입검사 계류장을 신설,

좋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알아듣겠는데, 좀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돼지청정지역인 경우는 벌써 3년이 넘었고, 전년도에 소 브루셀라부분도 청정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실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국가를 떠나서 지역으로서는 제주지역이 처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입가축을 안 들여올 수는 없는 거고 들여오는 마당에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 전에 우선 먼저 돼야 될 부분인데, 저는 사실 수의과학검역연구소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반입가축에서는 전부 되는 줄 알고, 몇 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진입로 포장문제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봐왔는데, 이 기회에 제가 문제 하나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검역장소가, 계류시설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도 자기농장에서 계류를 시키면서 반입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류장에 계류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서 농가간에 불협화음들이 많이, 민원사항으로 제가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자기농장으로 가서 계류시켜서 거기에서 받고, 그렇지 않은 축산농가에서는 계류장에서 받게되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한번 묻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됐네요.

처음에 3년전인가 할 때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계류장에 가서 받고, 계류장이 만원이 돼버리면 할 수 없이 농가에 따로 격리된 축사로 해서 농가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서 사전에 축사를 점검해서 인근지역에 축사나 가축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소독시설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미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되기 전에?

예, 15일전에 반입신고를 받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승인을 공문으로 해서,

지금도 어떤 농가는 육지부에서 젖소라든가,

젖소는 안 들어옵니다. 젖소는 지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에 들어왔죠?

작년에 못 들어왔습니다. 육지부에 브루셀라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일체 젖소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우도 안 들어오고?

한우는 들어왔습니다. 한우만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반입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떤 누구든간에 원칙을 준수해서 반입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범적으로 100두 수출해봐서 일반농가에 보급시켰으면 그 농가가 할 수 있는 양이 2,000두 정도 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씨돼지야 작년에도 대만에 많이 수출했지 않습니까?

작년입니까?

예, 작년에. 두 농가 있다는데, 두 농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에 있는 서홍축산하고, 한림 창진양돈장입니다.

작년에 송용만이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대만에 수출을 했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원장님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조례가 아직 안 돼있죠?

행자위에서 의결 보류됐습니다.

문제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상당히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제주도의 청정축산을 살려나가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게 거론되다가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말이죠.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추진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빨리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일정별로 확실하게 타이트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그 계획은 나와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의지가 담긴 일정이 나와있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금년 상반기 지나고 후반기 들어가고, 그때 되면 다른 일들이 겹쳐서 다시 1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무속에서도 제주는 지켜졌는데, 꼭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까지 다 맞물려서 다시 혼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긴장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추진해서 빨리 결실을 맺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축산진흥원의 기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은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기술, 실용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자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필자원, 말산업이 지금까지는 자원으로서의 이용면은 별로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성과 여러 가지 자연환경으로 견주어볼 때 마필산업은 지역특수 산업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보존하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축산진흥원에서 좋은 계획서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고기를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 기능식품, 해외수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경마라든가 승마라든가, 또 몽고에서 와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상쇼관계라든가 말문화와 연계된 여러 가지 자원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또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할겁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쭉하게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정책안으로 제시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제주도지사, 다른 관계 하는 사람들이 보고 아! 과연 그렇구나, 훌륭한 계획이다, 정책적으로 훌륭한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제주도에 중요한 사업으로 육성해보자는 의욕이 생기게끔, 그렇게 원장님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제주 전체지역의 마수가 1만1,366두가 있고, 8,091두가 제주마인데, 이용실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관광승마장이 24개소가 있고, 그중에 사육두수가, 여기에 소요마필이 1,466두, 말고기식당도 있고 공연장도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66두가 되겠고, 제주경마장에 등록된 두수가 1,200여두. 다음에 말고기식당, 말 가공공장 그런 데 많이 소요가 되는데, 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술적으로 서포터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참여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축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지원도 가능하고,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한 부분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행정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공감이 가고, 그러나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는 누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정책화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우는 기능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모아서 정책대안을 제출하는 기능은 축산진흥원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용기를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주에 총 방역비와 기술지원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입니까?

예.

축산진흥원하고 제주도 전체하고는 예산을,

구분이 안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에만.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7억5,100만원. 기술지원비가 따로 안 나왔네요. 사업예산 종목 중에 기술지원비에 속하는 것이 뭡니까?

가축방역 및 시행은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금액하고 축산물 위생검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가축방역에서 기술이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육지에서 반입되는 동물검역을 위해서 국가시설인 검역원 제주지원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금년에 10억원 반영된 것이 순 도비군요?

국비입니다.

10억원 전액 국비입니까?

예.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조건부승인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분리되면 지방비 확보가 될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축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

176개소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HACCP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개인지 모르시겠죠? 거의 반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도축장은 HACCP 적용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돼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공기간이 못되어서 못하는 도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축장에는 HACCP를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HACCP 작업장 지정은 지금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 주에 가서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HACCP에 위반한 것이 많이 적발될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치가 될만한 것은 행정조치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도해서 시정이 될만한 것들은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작업장은 축산물 공판장하고 제주가공처리장 2개소뿐입니다.

두 개뿐인데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

HACCP 운영을 위해서 다분히 정책적으로 적발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한 건도 없습니까? 육지부에는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서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축산물 작업장이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축산물 작업장 중에도 도축장은 저희들이 두 개소뿐이고 가공장이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장은 7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는 행정기관이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주도내에 호텔이 상당히 많은데, 호텔에서 이용하는 소고기가 거의 외국에서 오고 있죠?

수입소고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고기죠?

예.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축위생차원에서 전혀 소관이 아니라고 관심도 안 두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소고기 반입인데.

소고기 수입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것에 대한 국가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입 소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나 수입축산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지원입니다. 여기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들어와서 여기에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검역원 제주지원을 활용해본 일이 물론 없죠. 소관이 아니니까 없는데, 거기에서도 전혀 안 한답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검역원에서 안 하면 제주도에서는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계통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축산파트가 아니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은 보건행정계통에서 해야 됩니다.

도 업무보고에도 없고, 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진흥만 하는군요. 그리고 혹시 축산진흥원에서 검사를 못하는 것이 있어서 타 지역에 검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축산물입니까?

예.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제주도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문에 내가 봤는데.

한우고기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서 육지부에서 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이용한 한우판매기술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 해서 나와있고,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일에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가 나와있는데, 업무범위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내용면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에서 청정지역유지를 위해서 저희 축산진흥원이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것들을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1999년 12월 18일에 돼지 전염병하고 2001년 5월 30일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제주도를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승인했고, 지난 해 12월 10일 요란하게 소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같은 환경과 같은 지역인데 이 안에 있는 닭이나 요즘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런 것까지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축정과에 있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닭도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여건이 산란계는 병아리가 100% 육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육계는 60% 이상이 육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어오면 닭 산업이 영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제주도청정지역 선포를 한다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해주겠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여건만 아니라 지원도 해주마.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육지부에서 병아리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양계산업이 붕괴된다고 양계업자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관련업체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제입니다.

공항에는 입도객이 많은데, 입도객 중에는 수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광객,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기껏해야 발로 밟는 평수가 불과 3,4평인데, 그것을 밟고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에 방역차단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모자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방역조치를 취했을 때, 만약에 입도객이 들어올 때 전부 소독을 한다. 옷 입은채 소독을 한다고 하면 냄새난다, 그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할 바에는 축산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완전히 할 수가 없으니까 최후의 보루는 축산농가다. 축산농가가 가축에 병균이 닿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한다면 그것이 곧 방역의 최보루이기 때문에,

옆에서 분쇄되는 무색무취의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냄새가 나거나 그런 시설을 하려면, 공항에서도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그 이상의 방역조치를 하는 곳을 봤습니까? 영국에서 광우병 구제역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소독발판 하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국경방역을 할 때도.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방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정과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제주도축산농가가 5,172가구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소득이 3,866억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농업에 종사하시는 순수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은 4만 호에 8,000억 정도 돼 가지고 조수익으로 봐서 얼마입니까? 4만 농가에 8,000억이니까 1,2천만원정도 되고 축산농가는 5,172가구에 3,866억이면 1가구당 7,400억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3배 이상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소수점을 잘못 찍었는가?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된다 이겁니다

1농가당 7,400만원입니다.

1농가당 7,400만원인데 농업 쪽에서는 1농가당 2,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보다 축산농가가 3.5배 정도로 소득을 보고있다 이겁니다.

이게 조수입, 기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소득은 제껴두고 물론 거기에는 서로 비교가 되겠죠. 경비관계가 사료비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순소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소득하고 축산농가 소득하고 순소득을 비교해본 자료가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얼른 수치적으로는 야 이거 수지맞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농외소득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보다 축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되지 않겠나, 1차산업도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외한이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감귤하는 사람들도 한우하겠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주 재미있는 얘긴데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랑말 경주마를, 호마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경주마입니다.

아니,

드러브렛입니다.

지금 호마를 가져 가지고 곧 낳면 그걸 성장억제를 해 가지고 1m 20이 되게끔만 만들어서 경주마로 출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주마가 경주마 출장하는 것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마, 제주등록마해 가지고 130여 두가 경마장에서 하고 있고, 다음 제주산마라고 해 가지고 키가 133이하인 마가 출장합니다. 133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마하는데 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주마가 경주마로 육성 소득가축으로 하려면 그런 호마를 억지로 크지 못하게 만들어서 경주마로 출장시키는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호마는 아니고 서울에 가서 떼와야 되고,

그런데 그 말이 잘 뛴다고 합니다.

제주산마라고 해서 교잡마입니다. 제주경마장에 뛰고 있는 것이 주로 이것입니다.

주로 이 말이 잘 뛰어서, 그럼 순한 제주마는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제주마경마장이라면,

제주마경마장은 이것이 등록 말을, 두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그전엔 2번 뛰다가 이제는 4번 이상 뛰고,

그게 얼른 자라가지고 빨리 도태가 된다는데 그 육질이 또 형편이 없는 모양입니다. 식용으로도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제주마만 출장을 시키고 제주마만 키우게끔하고, 만약 거기서 출장못하는 말도 식용이라도 좋은 육질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오히려 농가소득에 더 좋지 않겠느냐. 급하다고 해 가지고 억지로 소득을 줄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마만 출장을 계속, 두수만 있으면 제주마로 경주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현재는 뛸 말이 없습니다, 제주마만 가지고는.

경마장측에서도 제주마로만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엄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 두수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제주마 육성목장인가 뭐해서 도비주고 국비주고 하는데 그 말도 없는데 돈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육한우비육시험결과 육질평가회개최를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것은 제주한우, 흑한우를 36개월 정도 비육을 시켜서, 이게 6월 말이면 기간이 됩니다마는 한우고기 또 흑한우고기 이렇게 육질을 비교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식회도 하고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