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3월 5일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분
강극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로는 2001년 7월 28일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조례 부칙상에 명시된 한시기구의 경과조치에 의거 본문에 규정된 경량전철사업단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경량전철사업단의 직제, 사무분장, 명칭 및 유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사업단을 폐지하고 사업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몇 명 거기에 파견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조합 승인 인원이 총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 중에 우리 김해가 16명, 부산이 16명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이 파견 근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하고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공무원이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별도 파견으로 봐야 됩니다. 신분을 가지고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원에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정원은 우리시 정원이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상정되는 공무원정원조례에 1,158명 중에 여기 사업조합에 파견 근무하는 분은 제외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인원은 제외됩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경전철사업 완료시에 그 분들은 다시 복귀를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이나 부산에도 조합은 전부 별도 정원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6명 조정은 다 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16명이 빠져 나가게 되면 공무원 정원 충원은 이번에 확보되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기존 우리 경량전철사업단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0여명 되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6명을 더 차출해야 되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경전철사업단 존속기간이 전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었으면 지금은 편제도 없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연말 정례회 때 개정조례안을 처리해서 지금 이런 불합리한 조직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난 연말 정례회 때라도 폐지하는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사업단은 방금 우리 총무과장 설명대로 조합설립 쪽에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소가 다 가능해 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해소는 가능하겠지만 내 얘기는 지금 우리 편제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된다면 이게 우리가 임의로 생긴 어떤 사회단체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이런게 제때 정비가 되어야지 지금 이 시점 3월달까지 편제도 없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상 싶은대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례 상정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사람들은 할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일은 경전철과 관련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일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 쪽으로 봐서도 이런 것을 사전에 처리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좋은 처사가 아니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개정 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우리시의 재정 및 인구, 개발 수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직 및 인력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요청한 2004년도 중기 인력 기본계획 협의 결과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에 증원된 5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수를 변경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경량전철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본문상 명시된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공무원의 정수를 당초 1,116명에서 42명을 증원한 1,158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2명 증원하여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량전철사업단의 한시 정원 10명을 감축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004년도분 승인 인원 5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상으로는 42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현재 기구의 개편은 조직 여건상 신규업무량을 고려하여 작업중이며 향후 기구개편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준정원제 기본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우리 표준정원제가 작년에 승인이 되어서 1차에 142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작년 1차 년도에 8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차 년도에 계획으로서 4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4명이 증원되므로서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중기인력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인원 증원에 대한 말씀같고 기본계획서, 기본지침 계획서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증원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업무능력이나 모든 것을 파악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표준정원제를 책정할 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총 승인 받은 인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3개년 동안 142명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표준정원제 1,158명이 전체 정원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1,158명이 다 채용되면 표준정원제에 맞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2004년도 정원을 넣어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정원이 42명 된다 아닙니까? 그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포함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경과에 따른 감축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까 경전철사업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0명 이 분들은 감축해서 한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월 1일 개관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및 기타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휴관하므로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일요일과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2층 다목적실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고 미사용시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국정 공휴일을 다 휴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휴일로 하고 그 외는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뒤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일요일, 국경일 이 날은 다 휴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연중 이렇게 많이 놀면 청소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관공서 또는 도서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에서 똑같이 일요일, 토요일 날은 개관하고 월요일을 휴관하는 대신에 국경일, 법정 공휴일은 전체 다 휴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편의상 청소년 문화의 집 마다 각 자치단체마다 운영방법을 제가 살펴봤는데 다른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공휴일 날 개관을 해 주고 그 다음 날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 애들이 그때 되면 휴관일을 많이 정해 버리면 활용하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신위원님 저희들은 월요일도 휴관일로 해놓았지만 실제 거기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개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노는 날은 법정 공휴일 이 시간 밖에는 휴관을 안하고 그 외는 365일 다 개관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조례상으로 첫째 월요일이면 월요일,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런 식으로 딱 딱 정해주면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지정된 날짜에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다 활용을 잘 하고 그 외 날짜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창착활동이나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공휴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고려하고 저희는 조례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은 이래이래 규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은 월요일도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있고 또 법정 공휴일에도 필요시에는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명시를 해 주면 좋다는거지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근무를 한다.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전국에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해놓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에게 좀더 청소년들에게 나은 혜택을 줄려면 월요일에도 개관하고 공휴일에도 필요시에 개관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다목적실 있죠? 거기 청소년들한테도 다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을 받는다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다목적실을 특별하게 사용할시 그러니까 어떤 회의라든지 한 시간 이상으로 사용할 시에는 하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그 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목적상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샀을 때는 좀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5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중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그 때에는 저희들이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도 일단 사용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개방해 놓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청소년들은 이런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면 청소년들은 무료로 하고 단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주면 청소년들이 안 쓰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에 주로 학생들 학교가는 시간에는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해주고 우리 조례상에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될게 맞을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구분이 안 되어지면 혼란이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기본 골격만 정해 놓고 운영의 묘에는 오전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때는 일반인들에게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활용 안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문화의 집 자체가 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월 한 달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방학기간하고 개학되고 난 뒤에 이용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닌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 보다 우리가 운용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청소년들이 다목적실 운영 기본적으로 7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일반인 개방문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바람직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강사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지도사가 두 사람 상주하고, 자원봉사자는 매일 교체하면서 1일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분들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는 실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비제공하고, 급여지급 되고 하는 분들 아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우리 임용직 직원이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요즘 개학기다 말입니다. 학교로 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여기에 오는 사례를 제가 빈번하게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누구 책임있는 사람들이 설득을 시켜서 학교로 돌려 보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오락하고 앉아 노는 아이들이 있다고 할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자칫 청소년들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구요. 책임있는 누군가가 상주를 해서 청소년 문화체험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 응당 가야 할 학생들이 문화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면 이건 빚나간 부분이다 말입니다. 설치한 목적에서 위배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구 보건소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현재 문화의 집에 근무토록 해서 거기에 이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상담원이 직접 개인 면담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에서 수업이 오후 3시, 4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여기에 상주하는걸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시비를 들여서 만든 이 공간이 자칫 그런 탈선 온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3조 사업에 보면 4개항으로 구분지어서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이것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청소년 지도사가 기획을 부분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 지어지지는 않았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2월달에 분석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고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접목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인게 아닌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기획 운영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1월달에 채용을 시켜서 전국에 청소년
민정
박민정위원
채용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채용 했습니다. 1개월 동안 전국에 문화의 집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현재 청소년 실태하고 분석해서 3월부터는 정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신청은 몇 분이 들어 왔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 신청은 당초에는 한 60여분이 했지만 그중에서 엄선해서 스물두분만 저희들이 봉사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년 관련 관심 가지신 분들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을 이수하셨다든지 또는 거기에 봉사 실적이 있는 분을 위주로 채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의 집이 5억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북부동사무소를 개보수 한 것인데 제가 문화의 집을 볼 때 공간을 칸을 너무 많이 지운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나마도 좁은 공간을 몇 명 들어 가버리면 차 버리는 그렇게 세분한 부분이 과연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접목하기 위해서 개보수한 공간인지 자칫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창착 이런 부분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3조 사업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보수 한 것인지 어디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가보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박위원님 1층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주 목적으로 했고, 2층은 프로그램 운영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가서 보시면 청소년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 위주로 만들었고 2층에는 동아리방이라든지 밴드 연습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대규모의 청소년을 위한 게 아니고 10명 이내의 동아리 위주의 청소년들이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눈으로 보면 작은 공간이지만 애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흡족한 공간으로 안 비치겠느냐 그렇게 느껴 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대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고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넓게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공간을 그렇게 세 분 했어야 되느냐 좀 넓게 해가지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 나가는 쪽이 바람직 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여하튼 한 달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 거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전시회하는 허구적인 그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데 이 공간이 한 부분이라도 차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면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기획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해서 그 동아리에 나오는 동아리들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구연동아리가 있어서 구연동화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지도선생을 섭외해서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자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이용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가지 수가 많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어떤 인원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동사무소에 개관하는 소요경비도 5억800 엄청나게 많고 공간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시 예산을 가지고 좁은 공간에 애들이 드나들고 때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협소하니까 짜증스럽고 그러면 집은 돈을 안 들이는 우리 진례 지역구에 가보면 신월에 가야문화예술관이라는 아주 넓은 공간, 잔디밭 그러면 어떠한 독지가에 의해서 돈을 4억이나 넘게 들여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무상임대를 해서 위탁을 주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때는 이 시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간보다도 우리가 더 생각을 잘 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어린애들이 가서 오히려 부산이나 진해나 이런 애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김해시에 어린애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가 봤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거기 잔디밭 어때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좋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좋죠. 그러면 돈 안들이고 우리시 혈세 안 들이고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 내가 계속 제안설명하고 할때 보면 좋은 장점을 살려서 위원님들 이러이러한 것 우리 진례에 위원님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서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이 어때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박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청소년 문화공간은 각 역할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하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원, 또 야외학습원 또 유스호스텔 등 여러 가지 각계의 시설마다 특징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야문화예술관 같은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역할이 있고 저희들은
현태
박현태위원
역할이 있는데 그 좋은 시설, 시설은 좋죠? 내가 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진례라고 칭호를 하지 말고 다른 동에 있다라면 그 폐교에 아주 넓은 잔디밭을 만든 공간이 우리가 부산이나 버스를 5대씩 해 가지고 온다고 오면 자연체험하고 애들 도자기 만드는거 직접 만들고 야생화 구경하고 아주 자연학습이 정말 제대로 된다고 그래요. 내가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그러면 그게 개원한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우리 거기에 관련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구 그러면 조례라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 청소년, 이런 애들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40만이 넘는 이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린애들 가서 탐방도 하고 이제 봄되면 잔디가 푸르게 나니까 그곳에 가서 진짜 어린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여기 좁은 동사무소 돈 들여서 해가지고 가 보십시오. 전자 관계되는거 말고는 거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우리 주무과장님이 써가지고 그러한 좋은 위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자제, 어린애들 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갈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그러한 곳도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 차제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꼭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꼭 좀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 갈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봐 지는데 그 학생 수가 많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개중에는 한 두명 정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청소년 상담실에서 아침 10시쯤 되면 문을 여는데 교복을 입었거나 또는 청소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학교를 안가고 정말 집에서 노는 애들은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2명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주었는데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면 학생증과 같이 청소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감면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애들을 선도하므로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밝게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글쎄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청소년들이 그런 곳 마저 없으면 더 환경이 좋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카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고 어떤 양면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그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여기에서 해주셔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두 명이나 계신다면서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우리시에 청소년 관련 무슨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단체는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지도위원회가 20명,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각 읍면동마다 열분씩 있는데 주된 역할은 유해업소 출입을 단속하거나 청소년을 지도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활동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원이 3명 있는데, 그 분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든지 안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 전화번호가 전국적으로 2000번으로 통일을 시켜 놨습니다. 2000번을 누르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서 양식이 구비가 안되어 있어요.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두기는 했습니까?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사용 허가에 관한 신청서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아직 만들지는 않은 모양이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만들어셔야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칠암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므로서 문화적인 욕구 충족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축소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재 도서관 휴관일 재조정이 조례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월요일 휴관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휴관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휴관 하던 것을 월 1회로 휴관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종사,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혹독한거 아닙니까? 시민에게 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주 월요일 정도는 정기점검을 해서 다음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줘야지 풀로 했다가 한달에 한번 쉬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적절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종전에 저희가 일요일 근무할 때에 2개조를 편성해서 근무하던 것을 지금은 토, 일, 월요일 조편성 해서 근무하므로 해서 본청의 직원들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고 단지 그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관계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저희가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실제 근무자들의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까? 인원충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분 되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6명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에게 욕구충족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근무자들에게도 당연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정말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도서관과 칠암도서관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다면 칠암도서관이 먼저 생겼으니까 장서도 많겠죠? 그렇다면 전번에 저희들이 장유도서관을 칠암도서관의 분관으로 한다고 할때 인력이 충원되면 장유도서관 관장으로 해서 독립을 한다는 얘기가 되어 졌는데 향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문화센터로 해서 행자부에 관장을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명곤
탁명곤위원
확정 통보 없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직 승인은 안 됐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가능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별도로 관장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일근무를 보통 한달에 세 번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하면 별도로 수당이 더 지급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휴일 시간내에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의 근무 경우에는 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의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통상 일괄 같이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시간을 변동해 가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조 편성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일요일 근무를 다 같이 안하고 교대로 해서 한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반드시 우리 공휴일, 일요일 근무하면 근무수당을 받도록 국장님 그것은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은 아닙니다만 관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 더 받고 승진하는 그 두 가지가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장유도서관에 사서들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사서의 경우 이번에도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육청 도서관에 비교하면 사서가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도 되었고 앞으로도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충원이 되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장유나 주촌의 학교에까지 사서로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활동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서들이 있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사서가 많이 부족하 것 같더라구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많이 보강이 되어서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서직도 김해시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련 동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정비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2조와 제9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이 있겠고 안제3조 1항에는 저소득가정중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대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4조에는 융자금액과 이자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융자액은 지금 최고한도가 500만원인데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이율이 연 5%를 3%로 인하하고 연체이율도 연 15%인데 10%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항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용어를 풀이해 봅시다. 저소득주민생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소득액이 월 38만6천원 이하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데 그 책정하는 기준은 재산, 소득, 그 사람의 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제3조 1항에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 이웃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 옛날에 딸만 다섯, 여섯 낳아서 다 출가를 해버리고 나이가 90이나 되어서 혼자 사시는데 위에 어른들이 다른 데서 입양을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이 온데 간데 없으니까 관할 읍면동에서 직권 말소를 시켜버리고 그 할머니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이웃에서 볼 때 굉장히 딱하다 이거지 그러한 분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결론적으로 직권 말소가 되었으니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권 말소가 되었더라도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있나 없나까지 확인을 해서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게 호적은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애가 좋았을 때는 자식인데 가정이 전부 출가하고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부모를 놔두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직권 말소를 시켜버린다 말이지 홀로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서류상의 자식이라는 혹 때문에 이런 제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서류상에는 자식이지만 행정상 직권 말소가 되고 부모를 사실상 섬기지 않고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선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융자조건이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보증인 한 사람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증받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증없이 그냥 신용으로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보증인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보증인의 자격은 우리 재산세 기준으로 5,000원 이상으로 5,000원 같으면 거의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분이 신용만 있다면
강극중위원장
연리를 낮추고 연체이자도 낮추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낮추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지침같은 것은 없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중금리도 그동안에 인하도 되고 지금 이 기금말고도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은행에서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융자해 주는 이율이 4%, 3% 하향조정 해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인하를 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타단체를 한번 파악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창원, 마산은 아직까지 5%, 연체 15% 되어 있는데 진주, 진해, 양산 이런 데는 이율이 3%로 이미 개정을 했고 안한 데도 앞으로 개정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대출한 회수율은 한 50%가량
강극중위원장
나머지 50%는 연체를 물고 있다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연체를 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분들은 보증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수도 있고
강극중위원장
상당부분은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도 나오겠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망한 부분도 있고 행불이 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상환하기에
강극중위원장
우리 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하셨으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까? 이차보전 해주는 부분 몇 % 보전해 줍니까? 그게 2, 3% 정도 안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이차보전이 금리가 높고 할 때는 3%까지 했는데 요즘은 기금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리는 떨어졌는데 이차보전은 대개 2%∼2.5% 그렇게 해주어서 은행 시중금리가 대개 오점몇 %∼6% 되는데 2% 되니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4% 수준 그렇게 됩니다.
강극중위원장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융자금인데 여러 가지 운용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최대한 이자를 싸게 해주어서
강극중위원장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율부분 4조에 연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인데 고정금리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보면 대출금리가 3%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변동금리 적용을 우리 융자금 같은 부분들은 그 적용이 불가능합니까? 지금도 대출금리 같은게 변동사항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때로는 5%대까지도 대출금리가 떨어질때가 있다구요. 이런 부분들이 고정금리로 해서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금리변동에 따른 유동성을 주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행상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가게를 만드는 이런 부분인데 이율이 변동금리에서 오른다고 해서 그 적용시켜서 더 많은 이율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해서 변동금리보다는 저희들이 추세에 맞게 해나가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의 3%로 떨어뜨리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창 금리 떨어졌을 때는 대출금리가 3%대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단 말이죠. 일반 시중금리가, 그럴적에 대비를 해보는 것 같으면 생활안정기금이 융자해 준다라는 행정의 금리가 도리어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중금리하고 비례해서 유동금리를 이것은 혜택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소득생활 주민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지금의 3%로 떨어뜨립니다만 지난 5%대 같으면 한창 금리 낮을 때 같으면 우리 생활안정기금이 도리어 금리를 더 많이 챙기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중금리하고도 유동성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분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중금리 6.8%, 7%대 농협 같은데 보면 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전에는 한창 은행 돈이 채일때는 2.8%, 3%대까지도 대출을 하더라구요. 그럴 적에는 3% 같으면 도리어 행정에서 저소득주민안정기금이라고 주는 부분이 고금리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자율 인하를 개정토록 수시로 그런 부분도
민정
박민정위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상근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윤번으로 근무함에 따라 일반봉사자와 수혜자간의 연결 기능이 미흡하고 센터의 주요 역할인 자원봉사의 모집, 배치, 교육 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안3항에 보면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안제5조의 2, 6은 센터의 소장, 직원 등의 채용자격조건, 해지, 근무상한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개보수해서 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다 예산승인되고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센터를 이용했던 자원봉사자들 과거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개보수하고 직원채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자원봉사단체들에서 잡음도 조금 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센터에 유급직원을 두어서 향후 1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을 해서 해오던 자원봉사센터 보다도 눈에 띄게 별반 효과가 없다. 지난번과 별반 자원봉사활동 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라고 할때는 지금 시행하는 조례 개정안이 빈축을 살 우려도 있다라고 저는 전제를 깔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를 박위원님 염려하신대로 뒤에 채용기간을 보면 소장은 2년이고 직원하고 팀장은 3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서 재신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갈등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김해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만 가지고 움직여서 한 것입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1명, 2명 소그룹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전부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개인이 혼자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시민들 56%가 자원봉사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김해시 봉사센터는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로서는 첫발을 딛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센터운영이 봉사자들이 아주 최적의 실비만 제공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한데 지금 이 조례가 의결되므로 인해서 실비 변상기준이라 해가지고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도 그렇고 봉급도 6급 공무원 12호봉 상당에 많은 종전과는 엄청난 편차를 두고 사람을 채용해서 이용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는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인데 그런 변화가 안 와진다라고 하면 종전에 여태까지 봉사해온 사람들에게 빈축 살 우려도 있다라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1년 정도 하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연히 그런 새로운 마인드가 창출이 되어야 되고 접목이 되어서 봉사자들이 왕성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종전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는 문제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예산심의때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 김해시 자원봉사단체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이래 했는데 유급화하는 직원을 3명이나 채용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지난날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오늘날까지 자기 몸으로 헌신적으로 해온 사람들에게 시가 빈축을 살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를 깝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제가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활동한 것은 단체는 단체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센터다 한 것은 무슨 사건이 있다든지 개인이 할려면 전부다 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쌍두마차로서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반단체는 단체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각 단체 연합회 협회가 있고 센터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 입법을 하고자 하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센터하고 우리 단체하고 혼동해서 그렇는데 혼동이 아니고 완전 분리되어 나갑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나가고 일반단체는 단체대로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전에 우리가 2, 3년전만 해도 센터도 없었거든요. 각 단체들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네트웍화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우리가 3년전에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재난이 있을 때마다 봉사단체들이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태까지 보수도 없이 나름대로 봉사개념 사고만 가지고 해 온 분들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측면이 전제가 깔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무보수로 밥만 한 그릇 얻어먹고 나와서 움직여 주고 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는 직원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예의주시 할 거 같아요. 얼마나 잘 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개관이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저항에 이 사업이 허물어 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그리고 종전 여태까지 해온 분들 서운치 않게 잘 아우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이 의회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직원들 채용해서 잘 할 건가, 있는 사람을 오히려 교육을 시켜서 잘 할 것인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니까 제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 채용하는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봅니까? 우리 직원으로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유급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으로 봐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직원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 공무원 정원으로 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 갑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무원 정원에는 안 보고 별정직으로 보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지원조례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채용하는거 여기 조례 들어 가는 것 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이런 조건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런 조항이 아니고 제일 뒷장에 보면 옛날 조례가 있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용옥
신용옥위원
새로 신설 되었잖아요. 신설조항 아닙니까? 이게 맞나 말이지 직원이라면 자원봉사자로 보지 않고 이것을 직원으로 본다면 활동지원 조례에 이 신설이 들어가는게 합당하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법제 심사 거기 5조에 보면 우리가 전문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거기에 보면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채용은 어떻게, 자격은 어떻게, 보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게 개정조례안 자체가 원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에 직원 채용하는 것 이것을 센터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직원들 다시 하겠다는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지금 지원조례중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별표에 보면 봉급 부분도 다 들어가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직원인가 이것부터 명분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직원이기 보다도 저희들이 그 사람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직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직원으로 채용하면 시 공무원 정원제의 직원으로 보든지 아니면 오히려 자원봉사자로 봐서 실비를 제공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든지 해야지 이거 별정직이라는 것이 요즘도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 조례에 넣기는 그것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부산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직영을 해가지고 민간하고 그러니까 제3섹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오래되어서 성공이 되면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탁이라면 차라리 거기 간사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센터장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여비를 제공한다든지 봉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에서 이렇게 하는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하고 공무원인지 아닌지 자원봉사자인지 그게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직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전문직 직원을 두는데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 보장, 신분 관리, 보수 체계 등을 세부적으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것이고 다음에 이 직원이 봉사자냐, 직원이냐, 공무원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신데 대해서 공무원 정원으로 여기 지원 업무에 직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정원으로서 공무원이 여기 파견근무가 되어야 되고 파견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 직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서 별도 정원 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규정이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별도 공무원 외에 전문직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듣고 싶은데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지원조례에
용옥
신용옥위원
만들어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에 대한 채용에 따르는 신분보장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근거에 규정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채용하겠다 이건 안맞는거 아니에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아니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수준대로 급여를 이래 주고 이래 주는 사람을 채용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대요. 그렇게 하는 규정이 이 조례에 그게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아니죠. 조례에 그걸 정해서 그 직원에 대한
용옥
신용옥위원
그 직원이 봉사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채용된다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인데 활동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례에 그게 같이 삽입되는게 합당하냐 안하냐 그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합당하지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봉사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방안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대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제출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직원도 보면 약간명 현재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약간명을 하겠다. 수당의 2를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약간명이 아니고 몇 명 몇 명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약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강극중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조례가 다른 타 시·군에도 있는 이런 조례를 적용시켜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다 봉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정부때 우리 수해 났을 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리 시에서 건의한 바도 있고 법제화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되고 있고 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타 시·도, 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타 시·군의 예를 우리 조례 제정하는데 접목을 시켜 봤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우리 경남도 보다도 저희들이 본 것은 부산시 것을 해서 각 구청에 봉사센터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는 전부다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전부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 유급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타 시군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 유급직으로 해서 하는 데가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파악을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 되는데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급직 직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상위법에는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시보편집에도 정원에는 안 잡히고 시보편집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것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적당히 어떤 보수 규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 시킨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무원 보수 규정을 한 것은, 몇 호봉을 정했다는 것은 그걸 하나의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팀장은 연봉이 2,400만원 정도 되고 밑에 직원은 1,750만원정도 그렇게 연봉을 해서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연봉부터 먼저 계산해서 보수규정을 만들었다 말이죠. 거기에 우리 공무원 수당이나 여비 규정이라든지, 봉급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접목 시켰다는 얘기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약간 명이라고 할 이유는 있습니까? 2명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명예소장 1명, 팀장 1명, 직원은 약간명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2명을 하는데 저게 센터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3명도 우리가
강극중위원장
지금 명시해 두었다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개정조례를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항에 별표 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도 봉급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죠? 별표 규정에 의해서 봉급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수당과 여비만 별표에 의해서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거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고 그 밑에 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 필요한 사항은, 조금 그것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들어 가야 맞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소장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상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소장님은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준다고 저희들이 600만원을 얹었습니다. 예산에는
강극중위원장
직원은? 직원에 관한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직원하고 팀장 인건비는 약 육천몇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얹혀 있고 명예소장은 월 50만원 업무추진비 해서 약 6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예산서상에는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죠? 일반 보상금, 인건비에서 소장, 팀장, 직원 2명 이렇게 아마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산서를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일반보상금에 인건비로 올라가 있다구요. 센터 소장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120기동대 하던 여기가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수리 다 하셨어요. 우리 당초예산에 사무실 보수비 해서 예산요구액이 2,000만원인데 다 삭감되었죠.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그때 추경에 해서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2회 추경인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2,400만원 그 돈이 있고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센터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는데 120기동대까지 합해 가지고 하는게 앞으로 봐서는 인구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2,400만원 외 나머지 돈은 시장포괄사업비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어떻든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2,000만원 하셨다가 전액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그러면 그때 남은 돈이 얼마라고 했죠? 방금, 당시 남은 돈이 얼마고 나머지는 시장포괄사업비로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2,400만원 앞에 도비 1,200만원 받고, 시비 1,200만원, 2,400만원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어떻든 의회에서 그 사업비의 불필요성을 의논해서 삭감했는데 시장포괄사업비 가지고 다 해버리면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너거 아무리 삭감해 봐라 우리 시장포괄사업비로 해버리겠다는 그런 주의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해서 7,080만원, 소장 50만원 1명 12월 600만원, 센터장 200만원씩 2,400만원, 상담원 170만원씩 해서 4,080만원 인건비 성으로 올라 가 있어요. 예산서상에 그런데 여기 조례상은 무보수 명예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센터소장은 저희들이 50만원 그것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50만원씩만 잡아서 인건비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때 민간인한테도 업무추진비라는게 그거해서 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올렸어야죠. 여기는 예산서상으로는 인건비로 올라 와 있어요.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히 소장 인건비가 있더라구요. 인건비성이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승인한 인건비 성격에 예산부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정회시 기결되었기에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심사보류안을 제출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