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심사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장유 스포츠센터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량전철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작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안이 행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16일, 12월 27일 부산·김해시의회의 원안가결을 거쳐서 29일 행자부에 조합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 조합 설립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 설립 명칭이 되겠습니다. 조합명칭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이 되겠고 사무소는 대저1동 강서체육공원에 두고 저희들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즉시 사무소를 김해시에 설치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구는 조합회의 위원을 9인으로 두고 집행기관은 조합장, 시설국장, 4과, 8담당, 정원 40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에서 윤번제로 선임하기로 하고 전반기 조합장은 김해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승인은 2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조합규약의 조건부 승인내용은 저희들 조합규약은 제13조 2항에 조합장은 선임하되 개방형직위가 되겠습니다. 현행 관리법상 운용이 곤란하니 적의조치 후 시행해라고 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파견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선임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임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을 하라는 그런 법상 내용이 불비하기 때문에 시행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승인은 조합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완료이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기구의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합장 개방형 3급 상당을 저희들 신청했습니다만 행정시설 4급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되었습니다. 시설국장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과장은 당초에 4과를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시설 3과로 되었습니다. 시설 2과는 감축되었습니다. 주무담당은 8담당으로 신청했습니다만 7담당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40명으로 했습니다만 3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국, 1과 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개방형직위 3급 상당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반직 4급으로 조합장이 조정되어 내려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전철조합에 파견되면 결원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해시는 3급 직급은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3급 상당을 파견했을 때 결원보충이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3급 책정은 현실적으로 수행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급 일반직으로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규약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설립규약중 제13조 제2항의 개방형 직위의 조합장 선임은 법적 제도 및 근거 불비함을 이유로 2004년 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조항을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현재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 당초 규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현재 법상 시행 곤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약개정안은 양 자치단체 시의회의 의결을 3월중으로 득하고 조합규약 변경승인 신청 및 조합장 선임을 3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설립 및 개설은 4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기구와 관련 법률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부산시와 김해시 양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구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 현 규약 제13조 제2항 하단의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한다는 규정을 김해시 부시장이 3급인 계서체계의 특성과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이 문제로 삭제하고 당초 조합장을 3급 개방형 직위로 한다는 조합 사무기구 안에 대하여 조합장을 4급으로 조정하고 시설국장과 시설2과를 감축하며 조합인력도 당초 40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여 승인한 행정자치부의 조합인원 결원보충 사전협의 결과 통보에 따른 규약의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방형직위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개방형직위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직위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공모에 의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공무원중에서 계약직으로 나가든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를 개방형 해가지고 영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급을 4급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조합장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조합이 됩니다.

32명인데 김해 정원하고 부산 정원하고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예. 인력배분도 1/2로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장은 김해서 선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하고 부산시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은 전반기 조합장은 김해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개방형직위 3급을 조합장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금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4급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인사를 하면서 사전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자기들은 국장은

국장은 김해서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김해시에서 조합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부산시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약속대로 조합장은 김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행정시설 4급 일반직하면 우리 김해시는 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이번 인사에도 결정이 안 납니까?

지금 부산하고 김해시는 전반기 조합장은 김해시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난 것입니까? 거의 결정입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그렇다면 과장이 3과로 되어 있는데 3과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산하고 김해하고

저희들 당초 부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조합장이 되는 시는 과장을 한 사람, 조합장을 가져가지 않는 시에서는 두사람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7담당이 계장인데 담당도 홀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반한다면 계장도 3.5 해야 되는데

그래서 6급, 7급을 조정했습니다. 한 쪽 시가 6급이 많은 것 같으면 한 쪽 시는 7급이 많도록 해가지고 인원은 배분됩니다.

급수와 인원을 평등하게 1/2씩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32명이 정원인데 4년 후 되면 김해시도 16명이 다시 김해시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조합이 끝나고 나면 16명이 다시 원대복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대복귀는 해야 되지만 저희들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김해시가 파견한 16명은 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쪽으로 근무하도록

운영은 부산하고 김해하고 똑같이 합니까?

운영은 부산·김해경천철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김해에 있습니다.

운영은 법인에서 하는데 그 인원도 반입니까?

그것은 부산하고 김해시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협의해 가지고 절반씩

법인은 순수하게 민간투자자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민간투자자 한다면 이 사람 채용할지 모르잖아요. 이 분들도 공무원인데 민간법인에 갈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민간법인에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체계에 요금문제라든지 정부보조금 문제라든지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운영기간동안 저희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공무원이 16명 됩니까?

현재 판단하기로는 16명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16명이 조합을 마쳐도 원대복귀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 및 조합설립 승인사항 설명자료가 바뀐 이것 뿐이죠?

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제10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인데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감사합니까?

감사는 조합의회가 구성되어 집니다. 조합의회가 구성되는 사항이 부산, 김해 의원님 두분하고 담당국장님 두분하고 전문가 4명하고 조합장 추천하는 위원 1명하고 9명이 위촉 되어집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부 감사를 하고 결산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사업 규약과 조합은 다 좋은데 향후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때로는 적자운영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게 더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조합의 명칭, 조합장이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 더 파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그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김해시에서 구태여 매달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전철 시설 자체가 김해시하고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건설이 되도록,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127개의 개별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시측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최소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조합에 회의나 모든 것이 자꾸 밥그릇 찾는 거에 대해서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국장 하나 다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합장을 할려는 그 이유입니까? 그러면 큰 오산이죠.

저희들 조합장을 김해시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김해시가 경전철 사업을 발의해서 주도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혜택도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신경을 안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조합장이 김해시에서 선임되어져야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릴 수 있다. 이래서 김해시가 해야 되겠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조합장이 우리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 국장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국장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비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하는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영립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들 다시 원대복귀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김해시에 공무원들 인사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사전에 그런 협약이 먼저 되어야 된다.

사전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왜 3급을 못하게 했습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조합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 부시장님이 파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시는 계서체계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 자기들 이야기가 계서체계가 김해시는 안 맞기 때문에 3급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 경전철사업 조합을 규정하면서 미리 예견된 얘기 아닙니까? 3급을 보낸다는 자체가 부시장급이라고 익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방형 직위는 3급 상당의 공무원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방형 직위가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선임은 하되 파견은 안 되어진다. 현재 법에 파견이 안 되어지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규약을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국장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3급이라 하면,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32명입니다.

32명의 조합인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급을 거기에 파견한다. 그런 규약을 먼저 만들어 놓았을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수정하고 행자부에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재지시 받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안그렇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3급으로 할려고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서 4급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급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규약을 조합장 선임에 대해서 검토를 할때 개방형 직위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3급 상당을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에 보는 것 같으면 개방형 직위를 운용한다 되어 있지 파견을 못한다는 그런 법령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행자부의 유권은 명확하게 어떤 법적으로 파견제도가 안 되어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곤란하다 이걸 개정해서 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할 때는 당연히 행자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릴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이나 국장급은 이미 임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뭐 했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규약안을 통과 시킬 때는 부산시와 우리시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사전조율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약 두달간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연후에 이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오면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부산시에서 올려서 승인하는 과정에 부산시쪽에서는 이미 사전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발령을 냈고 우리시에는 시기적으로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 오다가 결국 승인 나기를 행정자치부가 당초 협의를 자치행정과와 자치제도과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사실은 당초 협의가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특히 우리시가 3급을 신청하고 4급은 국장으로 당초 신청을 했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4급으로 격하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걸 다시 아래 부산시와 협의하기를 다시 일반직 3급으로 신청을 하고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한 규약안대로 3급요원의 일반직으로 조합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 승인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부산시가 사실은 조합승인이 나면 해야 되는데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고 우리시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번 인사에는 조합장에 관한 인사는 안하고 사전 행자부의 변경승인을 득한 연후에 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를 할 것입니다. 이달 말에 승인이 나면 일괄 승인을 해서 4월 1일쯤 개소하는 것으로 부산시와 잠정적으로 협의 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급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부산시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산시에는 시의원님과 국장이 조합회의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님들이 다 3급입니다. 위원님들이 3급인데 조합장이 4급으로 해 가지고는 부산시에서 4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조합장이 4급이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국장들이 3급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4급으로서는 조합장을 도저히 부산시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변경승인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변경요청을 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는 조합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산시에 국장은 3급인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국장들은 4급이잖아요. 4급에서 3급으로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김해시에서는 부시장이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김해가 3급을 추진한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부산시가 먼저 3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규약안 변경내용에는 안 나옵니다만 서로 시 간에 협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먼저 하느냐 우리 김해시가 먼저 하느냐는 지금 협의를 서로 거쳐야 됩니다. 그게 아직 매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하든 부산시가 먼저 하든 우리시가 먼저 할 경우에는, 부산시는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우리시가 할 경우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부시장님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도가 인사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 인사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호 시 간의 협의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인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가 해도 됩니다.

직급 차이가 나서 곤란하다 조합장이 김해시에서 먼저 한다라고 현재에 추진이 되어서 진행 된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직급이 안 맞아가지고 저쪽에서 하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 조율도 안되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때 좀더 심사숙고 해주세요. 지금 얼마 안되어서 조합규약안 개정이 나와야 되고

이 문제는 상호간에 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도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시가 먼저 조합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조합장을 양보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급수가 4급으로 내려오므로 인해서 마찰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달 중으로 원만하게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에서 조합장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먼저 하는 사람과 뒤에 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결국 2년씩 하고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낼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인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합장을 밀고 당기는 것이지 과연 우리 김해시가 그에 대해서 조합장을 먼저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부산시가 먼저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다든지 그것을 설명해야지 현재 자꾸 보면 조합장이 우리 김해에서 한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로 한다, 우리가 봤을 때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개방형 직위일 때는 과연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 보내는 것이 맞죠. 외부에서 영입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가는 것 아닙니까? 개방형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도 영입할 수 있잖아요.

그 경력에 맞는 전문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원 위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간만

공사가 완료되는 것 같으면 운영체제에 안 들어갑니까? 운영체제에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부득불하게 조정이 되어서 원 위치될 경우에는 우리시에 퇴임이라든지 기타 자원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원대복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빛 좋은 개살구'다 말입니다. 개방형직위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 과연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 아예 없애버리세요. 하지도 안 할 밖에야 뭐 할려고 자꾸 해놓습니까? 개정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조합장에 대해서는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규약안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조합장을 누가 먼저 하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약안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서로 협의가 사전에 조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우리 국장 누가 어디 간다 서로 조율해서 어떻게 간다 풍문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많이 돌고 안 있습니까? 돌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누가 갑니까?

아직 모릅니다.

누가 가서 퇴직을 한다고

그것은 소문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그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모릅니다.

그 자체가 우리시에서 어느 누가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장을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과연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조합장을 먼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합이 빨리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가 봤을 때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함과 동시에 상임이사, 이사장 얼마나 많이 갖다 붙였습니까? 과연 우리 김해시가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 우리 김해시는 위에 있는 직급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고생하는 하위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채용할려고 생각해야지 자꾸 고급간부만 자리 늘려서 밑에 일하는 사람은 적고 이런 것은 시장님께 진정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하시고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 해주세요. 항상 보면 서류 다시 해서 조례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규정이 또 바뀌었다 행자부 지침이 또 내려와서 안 맞다 그런 것은 삼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산시하고 조합이 다 협의한 후에 어떻게 하고 해야지 또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 되고 오늘 안은 위에 설명자료를 보지 말고 규약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하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걸 한번 보시라니까 설명자료를 보지 마시고 이 안을 보시면 오늘 안은 신구문대비표 이것만 보시라고 이것만 하는 안이라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말 의회에서 다루는게 좀더 심사숙고하고 규약이나 이의가 있을 때 다시 보류가 되어야지 지금 돌아가는 게 시 집행부에서 오면 전체다 원안가결이고

위원님 조합장 협의해서 하는 그 문제만 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하고 안하고는 사후문제거든요. 협의해서 하는 문제니까

제 이야기는 오늘 29조의 2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가 전문위원님도 말씀도 나왔고 부연설명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가결해도 좋다든지 안 그러면 보완해야 되는지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가, 부, 보 3개중에 택하면 가결

가결, 심의보류, 부결 그렇습니다.

보류는 하지 말고

그러면 원안가결과 심의보류 두 가지 안을 두고 각 위원별로 묻고 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은 끝났고 저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보류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가결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생각을 너무 짧게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비한 점이 있지만 김해시 전체에 지장이 많이 있을 때 그걸 참고하시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원안가결을

다음은 김영립 위원님

이걸 꼭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나는 선 원안통과를 시키고 후에 법제처 알아보든지 법해석을 해서 꼭 그대로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일황 위원님

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은 반드시 오늘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법제처 기타 법기관에 반드시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질의내용이 도착되도록 하시고 만약에 질의내용이 이상이 있다 라면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상정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가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식회사 부영에서 45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10억을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 호를 좀 따달라 그래서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 이렇게 했습니다.

돈 잘 벌어 먹고 지 이름 날리고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10억이나 주었는데 공사하면서 남았을 거고 45억 대준 것도 아니네요. 여기서 아파트 해가지고 땅은 공원 아닙니까? 공원에서 체육시설 용도변경 됩니까?

이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에는 35%까지 시설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 공원변경을 해서

변경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는 변경 안 된다고 하던데 법이 장유는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노?

그런데 준공이 2월 28일 되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준공하고 하자보수, 건물은 다 되어졌습니다.

준공했어요?

예.

과장님 축구장 길이가 몇 m 나옵니까?

앞에 축구장 이거요?

예.

이건 90에 60m 규격은 국제규격 그대로

안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규격을 맞추어서

축구장은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축구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단의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고

그건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계단이 급하고 그리고 공사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흠집이 있습니다.

부영이 그게 핸디캡인데

공공시설물이든지 뭐든지 공사하는 자세가 내 집을 짓는 그런 심정으로 해주어야 되고 이런 건 필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조깅코스를 보니까 난간들이 대리석입니까? 이걸로 해놓았는데 폭이 좁으니까 빨리 뛰는 사람, 늦게 뛰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뛰는 사람이 추월할려고 하면 옆에 대리석에 받히면 멍 들고 다치겠는데 이걸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 난간에 설치해 놓은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이건 아마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안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활용하는 것 봐가면서 필요하면 안에다가 쿠션같은 걸 붙이도록

운동하다가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 내역은 어디에서 뺀 겁니까? 공사내역

이 공사내역은 시에서 정식으로 수주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공사금액중에서 저쪽에 부담 얼마 이쪽에 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몇 % 부담입니까?

45억은 저쪽이 부담이고

그게 아니고 공사비 내역에서 몇 % 했습니까? 네고를 85% 했습니까? 100% 다 해준 겁니까?

이게 원래 설계금액은 약 70% 나왔습니다.

70억요? 그러면 한 평에 700만원이네

한 평에 700만원 나옵니까?

1,100평이니까, 우리 김해시에 변소 하나 짓는데 900만원 이런 것도 700만원씩 이렇게 들어 가나, 내가 볼 때는 45억 기증한 사실이 맞습니까?

얼추 이 정도 돈이 다 들어 갔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돈 40억 냈다 해놓고 바깥에 김해시에서는 부영에서 전체다 스포츠센터를 지어준 걸로 되어 있고 시비는 10억이라는 돈을 가져갔고 그러면 잘못되었지 그렇다고 해서 우정관이라 해서

그렇게 안하면 45억 못준다 하면 집도 못짓는다 아닙니까?

평에 한 500만원 들었네요?

그 정도 들었습니다.

1,171평 같으면

설계가가 그 정도 나와도 실지 낙찰은 56억에 되었으니까

낙찰을 우리 김해시에서 계약을 붙여서 한 겁니까? 자기들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네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건 56억 정도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56억 전부다를 부영에서 내어서 지어달라 했는데 안되니까 한 10억을 부담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부영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임용택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마무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히 해놓은 건 도리가 없는데 위에 안에 실내 조깅코스는 현실하고 좀 안맞는 것 같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저 부분을 우리가 오픈되어서 무슨 대회를 동별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중석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차라리 저런 데를 관중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픈된 관중석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 하면 좋은데 여하튼 부영측에서 마무리 덜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마무리 하셔서 장유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부영에서 그래도 내 집같이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문제된 점은 이야기는 하고 갈게요. 지금 장유면민들 중에는 관심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원을 구태여 훼손해서 여기에 실내체육관을 꼭 지었어야 됐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설사 기부를 했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기히 공사를 했으면 그냥 끝까지 해주면 되는데 꼭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이라는 그 이름을 꼭 붙였어야 되느냐 아시겠습니까? 저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왜 기부한 사람들의 호를 따서 꼭 우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생색을 내어야 되느냐, 실제로 김해가 발전된 이유중에 하나도 있지만 부영이 김해에 와서 많은 수익을 얻어 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김해시에서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땅 제공했지요. 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과연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이 체육관을 지었는데 건축비 역시도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이런 시설들을 하면 1일 이용객을 얼마를 기준합니까?

수영장은 1일 1,6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김해시보를 보니까 2,600명 정도 1일 총체적으로 체육관을 했을 때 그럴 때 앞에 운동장이 있고 이렇는데 주차가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주차를 더 하고 싶어도 시설면적이 근린공원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했어야죠. 왜 합니까? 지금 교통대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 도로에 일어나는데 주차 열서너대 대도록 해놓고 이 큰 체육관에 1,000명, 2,000명을 수용한다라는, 주차는 어디에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안해야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시민을 위하는 목적이 뭐에요?

물론 주차장이 작은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차 타고 온다고는 다 이야기 못하거든요

차 타고 온다고 이야기 못해도 지금 김해스포츠센터 같은데도 주차난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부터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장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웃 사람 걸어온다 치고 타고 오는 사람 절반만 봐도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입안을 합니까? 과장님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 반듯하게 급격한 도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체육시설확충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 극대화 맨날 시민들 우선 앞세워 놓고 뒤에 사업을 벌리고 마무리를 한다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욕 얼마나 들어 먹겠습니까? 그 감당 누가 할 거에요. 송은복이 시장 욕 개 끓듯이 들어 먹을 거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았다고, 자기가 삼선 시장 오랫동안 하면서 누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자체도 시장 만나면 이야기 할 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장유면 위원님도 그래요. 이 좋은 녹지공간을 왜 부수어서 하느냐 딴데 해야지 조금 떨어져도 딴 데 임야를 구하든지, 뒤에 있잖아요. 자연녹지나 구해서 하라 해야지 도심지 복판에다, 과장님 했지만 이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건물명칭도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준 사람한테 돈 다 내지도 않았는데 왜 우정관이라는 호를 붙여서 합니까?

약정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정을 맺습니까? 그럼 사실 이런 건물을 지어서 하면 의회 주례회의때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나 한번 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모집이나 한번 해봤어요? 이 건물명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도 잘 되어 있는데

제 소관은 아닌데 명칭 선정하는 것 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 하고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해갖고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과장님 관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된 게 지적하는 부분들이다 내가 의원으로서 장유면민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대변해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미비된 부분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