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심사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장유 스포츠센터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량전철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작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안이 행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16일, 12월 27일 부산·김해시의회의 원안가결을 거쳐서 29일 행자부에 조합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 조합 설립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 설립 명칭이 되겠습니다. 조합명칭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이 되겠고 사무소는 대저1동 강서체육공원에 두고 저희들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즉시 사무소를 김해시에 설치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기구는 조합회의 위원을 9인으로 두고 집행기관은 조합장, 시설국장, 4과, 8담당, 정원 40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에서 윤번제로 선임하기로 하고 전반기 조합장은 김해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승인은 2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조합규약의 조건부 승인내용은 저희들 조합규약은 제13조 2항에 조합장은 선임하되 개방형직위가 되겠습니다. 현행 관리법상 운용이 곤란하니 적의조치 후 시행해라고 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파견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선임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임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을 하라는 그런 법상 내용이 불비하기 때문에 시행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승인은 조합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완료이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기구의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합장 개방형 3급 상당을 저희들 신청했습니다만 행정시설 4급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되었습니다. 시설국장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과장은 당초에 4과를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시설 3과로 되었습니다. 시설 2과는 감축되었습니다. 주무담당은 8담당으로 신청했습니다만 7담당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40명으로 했습니다만 3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국, 1과 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개방형직위 3급 상당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반직 4급으로 조합장이 조정되어 내려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전철조합에 파견되면 결원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해시는 3급 직급은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3급 상당을 파견했을 때 결원보충이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3급 책정은 현실적으로 수행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급 일반직으로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규약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설립규약중 제13조 제2항의 개방형 직위의 조합장 선임은 법적 제도 및 근거 불비함을 이유로 2004년 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조항을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현재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 당초 규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현재 법상 시행 곤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약개정안은 양 자치단체 시의회의 의결을 3월중으로 득하고 조합규약 변경승인 신청 및 조합장 선임을 3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설립 및 개설은 4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기구와 관련 법률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부산시와 김해시 양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구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 현 규약 제13조 제2항 하단의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한다는 규정을 김해시 부시장이 3급인 계서체계의 특성과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이 문제로 삭제하고 당초 조합장을 3급 개방형 직위로 한다는 조합 사무기구 안에 대하여 조합장을 4급으로 조정하고 시설국장과 시설2과를 감축하며 조합인력도 당초 40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여 승인한 행정자치부의 조합인원 결원보충 사전협의 결과 통보에 따른 규약의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방형직위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개방형직위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직위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공모에 의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공무원중에서 계약직으로 나가든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를 개방형 해가지고 영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급을 4급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조합장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조합이 됩니다.

32명인데 김해 정원하고 부산 정원하고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예. 인력배분도 1/2로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장은 김해서 선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하고 부산시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은 전반기 조합장은 김해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개방형직위 3급을 조합장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금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4급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인사를 하면서 사전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자기들은 국장은

국장은 김해서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김해시에서 조합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부산시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약속대로 조합장은 김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행정시설 4급 일반직하면 우리 김해시는 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이번 인사에도 결정이 안 납니까?

지금 부산하고 김해시는 전반기 조합장은 김해시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난 것입니까? 거의 결정입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그렇다면 과장이 3과로 되어 있는데 3과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산하고 김해하고

저희들 당초 부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조합장이 되는 시는 과장을 한 사람, 조합장을 가져가지 않는 시에서는 두사람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7담당이 계장인데 담당도 홀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반한다면 계장도 3.5 해야 되는데

그래서 6급, 7급을 조정했습니다. 한 쪽 시가 6급이 많은 것 같으면 한 쪽 시는 7급이 많도록 해가지고 인원은 배분됩니다.

급수와 인원을 평등하게 1/2씩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32명이 정원인데 4년 후 되면 김해시도 16명이 다시 김해시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조합이 끝나고 나면 16명이 다시 원대복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대복귀는 해야 되지만 저희들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김해시가 파견한 16명은 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쪽으로 근무하도록

운영은 부산하고 김해하고 똑같이 합니까?

운영은 부산·김해경천철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서 김해에 있습니다.

운영은 법인에서 하는데 그 인원도 반입니까?

그것은 부산하고 김해시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협의해 가지고 절반씩

법인은 순수하게 민간투자자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민간투자자 한다면 이 사람 채용할지 모르잖아요. 이 분들도 공무원인데 민간법인에 갈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민간법인에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체계에 요금문제라든지 정부보조금 문제라든지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운영기간동안 저희들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공무원이 16명 됩니까?

현재 판단하기로는 16명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16명이 조합을 마쳐도 원대복귀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 및 조합설립 승인사항 설명자료가 바뀐 이것 뿐이죠?

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없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 이것이 행자부장관 승인사항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29조 4항이 개방형직위를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 우선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선임은 하되 개방형직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제도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유권해석을 행자부에서 내렸는데 이런 부분은 법제처에 의뢰를 해봐야죠. 법이 우선이냐 장관승인이 우선이냐 이것도 검토 없이 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바꾼다 말입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내어놓으면 나중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어느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인지 알아 보고 이런 규약을 내어놓아야지 그것도 안하고 턱 내어놓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기는 분명히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장관 승인사항이 내려왔다고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면 이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연히 시행을 할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은 검토의견을 할 적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장관 승인사항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덜렁 해놓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었을 때 분명히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은 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장관 승인사항은 좀 운용이 곤란하다 이런 유권해석만 내려가지고 실행한다는 자체가 우리 김해시나 부산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법제처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장관 승인사항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안 그렇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을 전문적으로 검토 다루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조합규약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에 파견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 검토가 안 되어지는데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전문적으로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검토 승인해 주는 그런 부서였기 때문에 자기들 유권해석으로는 그건 제도적인 보완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 보완되기 전까지는 시행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권해석을 내려준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 운용 곤란하다고 해놓았지 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안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도 곤란하다고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그런 식으로 내려놓은 것이지 하라 안하라의 유권해석은 안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장관 승인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1조원이나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시행이 곤란하니까 규약을 개정해서 시행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란성이지 법적으로는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오셨는데 전문위원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우리한테 검토보고를 할 적에 조합장 설립승인 행자부장관 승인안사항 안이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에 상응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판단을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규정한 것이 안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내린 결론입니까? 안 그러면 법제처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부기관에서 적용 곤란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되죠. 이런게 전문위원이 할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3급이 되느냐 마느냐 안 그렇습니까? 장관이 운용 곤란이라고 내려왔지 법에 위배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이 개방형직위가 된다고 했으면 이런 법이 장관 승인사항을 가지고 내려왔을 적에 이 개정 규약안이 과연 상응하는지 법률적으로 법제처에 의뢰를 해봐야지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래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내려온 것을 법적으로 장관 내려 주었으니까 곤란하겠다 이것밖에 판단한게 더 되겠습니까?

행자부에서도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행자부, 실무국장, 과장하고 부산시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올린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 주었어야지 첫째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정도의 보고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무단장님께서는 이걸 수차례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시 의뢰를 해서 이 정도는 구해서 법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맞는지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서 해야 되지 덜렁 장관 승인이 곤란하다고 내려와서 다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부산시하고 행정이 이렇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방공무원법을 최종 검토하고 다루는 부서가 행정자치부 판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한 자체가 이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법하고 장관승인하고 사이에 두고 의뢰를 다시 해봐야지 어떻게 그냥 장관승인 한다고 합시다.

행자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라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미비하다 그건 자기들도 앞으로 보완을 하는 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김해경전철조합규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니까, 파견제도가 미비하니까 시행은 어렵다. 그러나 자기들 차후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공기업이 사장을 채용하는데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늦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자부장관이 이 법을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 말입니까? 안 되죠. 지금 정부공기업에서 최근에 모두가 공개채용을 하잖아요.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국장이 하나 진급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 대대로 물려주는 자산입니다. 후손들한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이라고 해주어야 됩니다. 내용 이 자체도 틀렸어요. 그냥 규약중에 바뀌었으니까 개정규약안, 이건 처음 내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구 하나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좀 참고하셔서, 국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런 건 참고하셔서 좀 정말로 김해시 자산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말미에서 과장이 김해가 한명 작잖아요. 기구표를 보니까, 계장도 김해가 한 명 작다 말이에요. 담당 6급도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과장이 2대1인데 그러면 6급은 결국 3대4가 되어야지, 부산이 5급도 한 명 많고 6급도 한 명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7급은 결국 김해가 한 명 많은데 그런데 7급은 사실 기초 입안자들이고 그래도 중간 결재권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소외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잊어 버리지 말고 이런 부분도 어떻든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기히 김해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면 한번 더 챙겨보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류진환 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아까 그 부분 법제처하고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부분하고 그게 과연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부분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질의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빨리 주세요. 오늘 안을 만들어 올려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 안이 4월 1일날 조합이 운영된다고 구성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규약개정안에 현행과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합장을 임명하는 사항을 양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하는 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변동이 없거든요. 단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이라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특별한 무리는 없거든요. 당초에 할려고 하는 그대로 그 취지대로 가는 것이고 단지 법조항만 삭제하는 거니까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어제 아래께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변경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행과 개정을 바꾸더라도 류위원님 말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규약안의 원안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한다"를 "협의회에 선임한다". 이것만 우리가 다루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설명한 자료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변동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하고 우리 류위원님 다음 결과에 따라서 한번 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오늘 29조의 2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가 전문위원님도 말씀도 나왔고 부연설명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가결해도 좋다든지 안 그러면 보완해야 되는지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가, 부, 보 3개중에 택하면 가결

가결, 심의보류, 부결 그렇습니다.

보류는 하지 말고

그러면 원안가결과 심의보류 두 가지 안을 두고 각 위원별로 묻고 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은 끝났고 저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보류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저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하고 장관 승인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문 법률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허문성 위원

가결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이걸 꼭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나는 선 원안통과를 시키고 후에 법제처 알아보든지 법해석을 해서 꼭 그대로 이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일황 위원님

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은 반드시 오늘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법제처 기타 법기관에 반드시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질의내용이 도착되도록 하시고 만약에 질의내용이 이상이 있다 라면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상정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가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 건폐율이 몇 %입니까?

35%까지

대지 640평에 건폐율 몇 %입니까? 1,171평

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640평입니까?

바닥면적입니다. 아마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2월 28일 되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준공하고 하자보수, 건물은 다 되어졌습니다.

준공했어요?

예.

과장님 축구장 길이가 몇 m 나옵니까?

앞에 축구장 이거요?

예.

이건 90에 60m 규격은 국제규격 그대로

안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규격을 맞추어서

축구장은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축구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단의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고

그건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계단이 급하고 그리고 공사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흠집이 있습니다.

부영이 그게 핸디캡인데

공공시설물이든지 뭐든지 공사하는 자세가 내 집을 짓는 그런 심정으로 해주어야 되고 이런 건 필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조깅코스를 보니까 난간들이 대리석입니까? 이걸로 해놓았는데 폭이 좁으니까 빨리 뛰는 사람, 늦게 뛰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뛰는 사람이 추월할려고 하면 옆에 대리석에 받히면 멍 들고 다치겠는데 이걸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 난간에 설치해 놓은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이건 아마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안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활용하는 것 봐가면서 필요하면 안에다가 쿠션같은 걸 붙이도록

운동하다가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체육관 안에 농구 밖에 못합니까?

핸드볼 빼고 다 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다 해야 되겠네요. 배드민턴도 하고

배드민턴은 테이프 붙여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운영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수 할 수 있는게 배드민턴이라 이것도 보면 농구보다도 배드민턴을 많이 할거라고

라인테이프를 이건 페인트로 붙여놓은 거고 배드민턴은 라인테이프를 붙여서 필요할 때 뗐다가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부영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임용택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마무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히 해놓은 건 도리가 없는데 위에 안에 실내 조깅코스는 현실하고 좀 안맞는 것 같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저 부분을 우리가 오픈되어서 무슨 대회를 동별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중석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차라리 저런 데를 관중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픈된 관중석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 하면 좋은데 여하튼 부영측에서 마무리 덜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마무리 하셔서 장유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부영에서 그래도 내 집같이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문제된 점은 이야기는 하고 갈게요. 지금 장유면민들 중에는 관심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원을 구태여 훼손해서 여기에 실내체육관을 꼭 지었어야 됐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설사 기부를 했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기히 공사를 했으면 그냥 끝까지 해주면 되는데 꼭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이라는 그 이름을 꼭 붙였어야 되느냐 아시겠습니까? 저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왜 기부한 사람들의 호를 따서 꼭 우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생색을 내어야 되느냐, 실제로 김해가 발전된 이유중에 하나도 있지만 부영이 김해에 와서 많은 수익을 얻어 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김해시에서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땅 제공했지요. 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과연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이 체육관을 지었는데 건축비 역시도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이런 시설들을 하면 1일 이용객을 얼마를 기준합니까?

수영장은 1일 1,6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김해시보를 보니까 2,600명 정도 1일 총체적으로 체육관을 했을 때 그럴 때 앞에 운동장이 있고 이렇는데 주차가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주차를 더 하고 싶어도 시설면적이 근린공원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했어야죠. 왜 합니까? 지금 교통대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 도로에 일어나는데 주차 열서너대 대도록 해놓고 이 큰 체육관에 1,000명, 2,000명을 수용한다라는, 주차는 어디에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안해야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시민을 위하는 목적이 뭐에요?

물론 주차장이 작은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차 타고 온다고는 다 이야기 못하거든요

차 타고 온다고 이야기 못해도 지금 김해스포츠센터 같은데도 주차난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부터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장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웃 사람 걸어온다 치고 타고 오는 사람 절반만 봐도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입안을 합니까? 과장님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 반듯하게 급격한 도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체육시설확충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 극대화 맨날 시민들 우선 앞세워 놓고 뒤에 사업을 벌리고 마무리를 한다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욕 얼마나 들어 먹겠습니까? 그 감당 누가 할 거에요. 송은복이 시장 욕 개 끓듯이 들어 먹을 거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았다고, 자기가 삼선 시장 오랫동안 하면서 누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자체도 시장 만나면 이야기 할 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장유면 위원님도 그래요. 이 좋은 녹지공간을 왜 부수어서 하느냐 딴데 해야지 조금 떨어져도 딴 데 임야를 구하든지, 뒤에 있잖아요. 자연녹지나 구해서 하라 해야지 도심지 복판에다, 과장님 했지만 이건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건물명칭도 장유스포츠센터 우정관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준 사람한테 돈 다 내지도 않았는데 왜 우정관이라는 호를 붙여서 합니까?

약정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정을 맺습니까? 그럼 사실 이런 건물을 지어서 하면 의회 주례회의때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나 한번 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모집이나 한번 해봤어요? 이 건물명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도 잘 되어 있는데

제 소관은 아닌데 명칭 선정하는 것 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 하고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해갖고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과장님 관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된 게 지적하는 부분들이다 내가 의원으로서 장유면민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대변해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미비된 부분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