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2월 26일 최정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2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제4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4년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문노무사 위촉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노무사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고문노무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고문노무사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해촉) ①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 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3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 사건실적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완화사항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3조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면(面)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확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경사도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면적 및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재래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부합토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소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9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부지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입지를 허용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의 신규입지를 허용하고, 안 별표 23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이전까지의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의 신규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완화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경사도가 15도"를 "경사도가 20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면(面)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2.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호 및 제3호 중 "2천제곱미터"를 각각 "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경사도 15도 이상"을 "경사도 20도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00퍼센트 이하"를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항 제5호 단서 중 "500퍼센트 이하"를 "6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동항 제6호 중 "600퍼센트 이하"를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별표1 내지 별표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1건으로서 오포읍 청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오포읍 청사는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읍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 청사는 오포읍 고산리 254-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부지는 오포읍 추자리 산 6-4번지 3,5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00평을 신축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1회추경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7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