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12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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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2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희재 전주시부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증언할 수 없다는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철하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3월 5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시교육청 관리과장 정우길

강한규위원장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여러가지로 전주시청 관계자들께서 특위에 협조해 주시고, 다른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소수 언론이나 시민들께서 이 특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이 특위를 왜 불가피하게 하지않으면 안되었게끔 되었는가를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전주시에서 구도심권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의견을 자문하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미료안건을 K모 의원께서 결정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께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료안건을 해결해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감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전주시의 약 300만평이 넘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위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야 할 종세분 3종이나 2종으로 가야할 부분이 비시가화지역으로 특혜를 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 저희들은 수사권도 없습니다. - 나름대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먼저 전주시민들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슬럼화 현상, 특히 전주시민의 대다수가 기득권으로 있던 구도심권의 주민들이 낙후동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늘고, 쉽게 말해서 노약자들 등 이런 분들만 늘어가고 있는데 죽은 동에 더 죽으라고 재개발·재건축을 못하게끔 만들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냐, 있기 때문에 재정비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도 전주시 집행부와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구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김진환이가 뭘 모르고 그런다, 무식하다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경우를 보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제가 상당히 곤혹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두절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할 때에는 2종으로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나 이분들이 개발을 할 때에는 3종이 가능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할때에는 2종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교부를 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인정을 할 줄 아는 것이 전주시 발전의 터전이 될텐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청장님이 전에는 도시국장이셨는데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먼저 조합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건설회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서 다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잠깐요.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나눠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규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주실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그 자료가 어제, 그제 건교부에 올라가서 받아온 자료입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강한규위원장

준비가 된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한규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조사중지

10시2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방금 답변석에 나와주셨던 진철하 청장께서는 다시 나와주시고,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잠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고니 진국장께서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진청장께 그렇게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진청장께서 도시국장으로 계실 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이 자료로 주신 뒷장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종이 2종으로 민간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개발할 수 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뒷장에 자료를 보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예,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건교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들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석에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뒷장에 보시면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시에서나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만, 전주시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주시장이나 주택공사나 6조 1,2,3항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전주시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해당 주민들이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집을 고친다거나 증개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에서 그 땅과 건물을, 주거환경을 하는 전체를 수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를 수용해서 예를들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선분양권만 주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는 하나의 티켓, 한세대 티켓이 보통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 갑니다. 건물은 건물값대로 쳐서 보상을 받고, 토지 또한 받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의 프레미엄이 붙기 때문에 서울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주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를 해서 토지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도급방법이 있고 지분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방법 비슷하게 해서 인후농원을 99년부터 현재 2004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국·도·시비를 합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후농원을 개발하고 있으나 바로 주민들이 재개발을, - 예를들어서 요새 중노송동에 인봉지구가 있습니다. 우성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52평의 대지를 갖고 있으면 31평의 아파트를 줍니다. 이런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인후농원에서 똑같은 이런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다 흘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책무를 다하는 의원들을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예,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하는고하니 이제 소모전을 그만하자, 스터디가 이미 집행부도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과 부시장만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시에서 그제, 어제 가가지고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후의 일입니다. 여기서 조언을 한마디 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국장께서 시민들께 의회에서 보고를 할 당시에 거짓말을 한,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 보다도 더 나은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못되는 안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질의답변 관계상 나중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명쾌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얘기가 지구단위계획을 말고 이 전에 지금까지 시에서 부르짖었던 언론플레이를 하고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했던 그 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만 답변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작년도 7월 19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 주택공사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등의 건설기준에 만족한다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말을 청장께서 흐리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속기록이 발췌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청장님께서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저희가 보낼테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과는 영원한 레일입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지금 제가 그 말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환위원

그러지 말고, 저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해 집시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어제 오늘 스터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변명과 감언이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솔직해 집시다. 그래서 이정도 서로가 스터디를 수십차례 의회와 시가 했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다른 가지를 치지 말고 몸통부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민간들이 할 수가 있느냐, 시가 하는 것도 아까 내가 6조 1,2,3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혼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강한규위원장

잠깐요. 청장님께서는 건설부에서 회신이 온 내용 있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강한규위원장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세 번째가 회신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건설이 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거기서부터 낭독을 해주십시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동 사업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질의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정회까지 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말하면 시에서 어제 그제 전주시 혈세를 낭비해가면서까지 다녀온 자료가 우리 전주시에서 질의답변한 내용과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가 가동되기까지 의회에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당위성이 맞았다 라는 말씀을 시인을 하시기가 싫어가지고서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확대해석을 원치않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확대해석이 아니고

김진환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확대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한규위원장

청장님! 배경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한규위원장

김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주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건설부에 질의를 했으니까 그 회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해서 배부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배부한 내용을 방금 청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어요. 그랬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이제 끝난 거예요.

김진환위원

답변 그것으로 됐습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니까 이 글로도 봐서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교부로 수십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세분을 해야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난해도다.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뭐가 갑갑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종세분을 안해주는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도시계획과업지침서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전주시가 이 내용으로 해서 재정비안을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알게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과 사업계획을 받은 재건축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고," - 이미 인봉지구도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종이 되었습니다. 효자동, 삼천동, 인후동에 주공아파트들을 재건축하기 때문에 전부 3종으로 해줬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줬는데 그 다음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재건축·재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나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에 300만평 되는 땅을 한군데도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현재 지시서에 보면 비시가화지역이라거나 구릉지라거나 표고차가 높은 산이거나 이런 곳은 저밀도로 하라고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곳에는 전부 3종으로 해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야할 3종의 프로테이지가 그쪽으로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시는 균형발전, 1,2,3종 균형발전을 타시도와 견주어서 비슷하게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구도심권이 소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청장님께서 그동안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좋은 많은 과업들을 훌륭하게 책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 여섯분들을 통해서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시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말을 호도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가면 안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장이 답변을 했고, 말하자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성안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 국장님, 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누누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후 문제이고 전에 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는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진두지휘하셨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앞서 질의된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금번 도시계획안에서 구도심을 1종으로 대부분 강화를 하고 우리 집행부가 도시재정비법을 통해서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 쟁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하다는, 불충분하지만 그 해석을 지금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상의 계획이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국토법은 계획법이고 정비법은 시행법이죠? 성격상 그렇게 볼 수 있죠? 총론과 강론의 관계에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지난 1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지난 2월 3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때에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시인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나요?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도시재정비법을 통해서 구도심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재개발의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1종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비법을 통해서 2종도 갈 수가 있고 3종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근자에 한 수일내에 갑자기 들고나온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무계획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않을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유선을 통해서 물어보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약간씩 답변내용 자체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여러가지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전주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법령이 정비되거나 공포되면 전달되는 즉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국토법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정비법도, - 지금 도시정비법이 2003년 1월 1일 발효되었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7월 1일부터

심영배위원

2003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지금 9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의 개념을 잘 인식, 숙지하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이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입안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좀 숙지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영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구도심을 금번 계획안에서 1종으로 대폭 강화하고 정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국장이나 시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법령에 대한 사전 숙지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갑자기 들고나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 건교부 유권해석 자체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 7월 9일자로 건교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심영배위원

2003년 7월에 도시정비법의 존재를 인식하셨습니까? 2003년 7월에 도시정비법의 존재를 인식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영배위원

들으세요. 2003년 7월 1일에 새법이 발효되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을 짬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긴요한 이 법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제 기억으로는 2004년 1월 30일 이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 인식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금번에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는 1종으로 강화하고 갑자기 정비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매우 준비가 부족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들고나온 방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도심지역이 왜 갑자기 2종이나 3종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냐 하는 그 배경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병오위원

청장님! 그 부분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심영배위원

잠깐만요.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구도심지역을 일부 2종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일부 한데도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최종안에서 전부 1종으로 전환했죠? 자문받아가지고? 그랬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전환은 안되었죠. 자문사항으로 1종으로 하도록

심영배위원

시안을 조정해서 의회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그것을 1종으로 의견을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자문은 시장을 돕는 자문기구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심영배위원

잠깐만요. 도심지역을 2종, 3종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도 2종이 시안에는 있었으나 자문결과 1종으로 하면서 들고나온 것이 정비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자문사항이지, 자문의견이지 내용 자체가 2종을 1종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심영배위원

이 자리에서 2,3종을 못하는가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치 않고 도심지역에 대해서도 시안에서 2종으로 계획된 부분을 1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나서 향후의 문제는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비록 1종이지만 2종도 갈 수 있고 3종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방책을 제시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으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들고나온 것으로써 매우 불충분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 청장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고심이 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합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도시재정비법이 입안하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서 이렇다고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책임성을 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과 함께 대안이 뭐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심적으로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는 대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위원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만병통치약처럼 이 법만 가지면 못할 것도 없고 하면 된다는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부 못지않게 이것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상식이 가능하지 않는 도심동에 대해서 1종으로, 좀 과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차별적으로 1종으로 용도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 지금 도심동이 상당히 슬럼화되고 열악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 의한 것보다도 더 심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들어 경찰청이 신도시로 이전하고, 조금 있으면 도청이 이전하고, 전주초등학교가 학생수가 5천명이었는데 5백명이고, 완산초등학교가 3천명이었는데 3백명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도심동에 1종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니까 청장님께서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실 때하고 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서 도시및주거환경재정비법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받았고 저희들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진환 위원님도 질문했었고 심영배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시행은 전주시가 해야 되고 시공은 주택공사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경우는 3종까지 할 수가 있었죠.

임병오위원

그러니까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법 놔두고 정비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요, 통합이 되었지만. 주거환경개선법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살기가 좋지 않는 난개발 지역 같은데를 개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50% 지원을 받고 시비 30%, 도비 10%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만 민간사업에 관련해서도 시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쟁점 내지는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당시에 국장으로 계실 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고 저희들도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시간도 그러거니와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중요한 문제이니까 다 나열해야 되지만 다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만 얘기를 하시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병오위원

7조 1항이에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니까 7조는 시행자 관계이고,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시행자가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조 1항 2호는 당연히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임병오위원

너무나 과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일예로 보면 주공 자체에서도 20년전에 재개발하도록 법을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자신 사업도 않고 있어요. 그것을 왜 않고 있느냐, 실예로 보면 효자동 주공 1,2,3단지 재개발 했지 않습니까. 대림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후3단지 재개발하는데 못하고 있고,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후동 난민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주공에서 사업하는, 상당한 문제가, 난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과연 일반사업자가 그런 공동주택을, 지구지정을 빼놓고 도시및정비법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도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 이후에 지구지정정비법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일찍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검토가 부족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저도 김진환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그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은 너무 어렵다. 왜 그러는고니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대신 물론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이지만 가로망이나 그런 부대시설, 도시계획사업 시설이 지구지정에 의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품셈이나 그런 관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값은 전주지역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많이 안되어 있어요. 일정부분 다른 특정지역만 되었는데. 과연 그런 현실적과 이상적인 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전문가 토론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최악의 경우이지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켜가느니 차라리 종을 변경해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면 누가 책임지고 죽고사는 문제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금 더 내고 돈 무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한 어떤 타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억지로 주장하시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규정에 의해서 궁여지책에 맞는 것이지 실제 안맞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 법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다른 사례를 시행해 본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1월 27일자로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은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되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 아까 제가 6조 1항 2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대안도, 뭔가 대안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 낸 거예요.

임병오위원

청장님! 그 범위를 이렇게 합시다. 범위를 도시및주거정비법만 가지고 그 한계내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 보다는 그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고 시장께서도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이것이 실제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솔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좀더 의연하게, 사실 종으로 1종을 해놓아가지고 지구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렇다 칩시다. 단독주택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서울 명동이나 대전이나 광주를 가더라도 상가들이 정비가 잘 되었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도심동이 신도시에 많은 재원을 들여서 개발하다보니까 슬럼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존립되고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지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비법은 종변화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잖습니까. 1종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데는 무리하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을 너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다른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종으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도심을 2종이나 3종으로 종을 변경했다고 했을 때 과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 단독주택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는 단독주택에 맞도록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도시기반시설이 과연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병오위원

그것을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전에 그런 사업을 왜 못하고 이제와서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시의 이 문제를 총괄하던 국장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사업을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설령 사업을 않더라도 1종으로 규제해 놓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 재산가치가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천만원짜리가 5백만원짜리로 저가 평가되잖아요. 그런 것을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거지로 항변하고 강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7개 지구 있잖아요, 나대지에다 전부 3종, 2종 했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지구지정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1종으로 해놓았습니다. 우리 전주시만이, 특별히 전주시만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또 도심동의 서민과 주민들의 재산을 억압하면서까지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경천동지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기 입안했던 김완주 시장님이나 진철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영원한 원성을 어떻게 해결하려느냐 이말이예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와서 궁여지책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러는 것은 자세가 아니다. 도심동에 그런 시설을 안한 것도 더 문제이거니와 비교적 다른데에 비해서 도심동은 그런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구도심권이 시설이 잘된 것이 절대 아니죠. 실예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시설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옛날에 계획을 할 때 각종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도로망을 계획을 할 때 구도심권 여건에 맞도록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임병오위원

예를들어서 반월지구에 이런 시설 해가지고 3종 지구지정 해놓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런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임병오위원

변명조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니까 그 얘기도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임병오위원

이해가 안가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지금 거기는 아직 투자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투자를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병오위원

일반사업자한테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송천지구에 8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어디요?

임병오위원

송천동, 35사단 가다보면 오른쪽에.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임병오위원

오히려 그러한 건전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전혀 되어있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3종 해놓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있거니와 그 지역에 땅투기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병오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해는 내가 할 테니까 청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도심동에 대해서 청장님은 인색하고 각박한가, 다른지역에서 후하고 도심동에 있는 어려운, - 지금 얼마나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 반납하고 사업 폐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슬럼화 현상이라는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이라도 해줘야지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안된다고 애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임병오위원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를 들으세요. 들어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임병오위원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고하니 내가 보기에는 도심동에 대해서 3종이나 이런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잘사는 도시를, 부천이나 포항 이런데를 보니까 주로 1종이 적고 3종이 약간 적은 편이고 2종이 엄청나더라구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취지가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종은 엄청나게 늘려버리고 2종은 줄이고 3종은 조금 늘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고도제한을 보더라도 서울이 9군데인데 전주시는 16군데잖아요. 이 법은 규제와 억압을 하는게 아니라 원활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그런 억지주장의 논리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차리리 그런데에 시설을 해줘서라도 그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도심동이 그러한 슬럼화가 되었으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설명도 짧게 하시라니까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알았어요. 짧게 설명을 드릴께요.

임병오위원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것은 안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1종을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시정하고 요구할 만한 의사가 없어서 설명할 수 밖에, 이렇게 뿐이 인식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억지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서로 잘못된 것은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억지논리가 아니고

임병오위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억지논리가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를 그동안에 다루어왔던 경험이라든가 학술적인 것을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억지논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임병오위원

설명을 받았잖아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할 기회를 안주셨잖아요.

임병오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2,3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거기까지만 답변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속에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종으로 해놓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 사업이 가능하다 판단되었을 때에는 종을 변경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임병오위원

종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스런 얘기에요. 뭐하러 그러면 1종으로 해놔요? 1종의 의미가 뭡니까? 1종을 정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돼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1종은 여러번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메뉴얼에 의해서 1,2,3종으로 구분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임병오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누가 설명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면 청장님이 이 도시계획을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설명하는구나, 지금 생중계 보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불쌍한 도시 서민들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고 최소한의 이 특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설명해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한 부분, - 여기 김영춘 의원 계시는데 풍남동 일원이 한옥마을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가면 청남동 같은데라든가 전용 일반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같으면 집한채가 몇십억이 가고, 우리 한옥마을은 전주의 케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대신하고. 이런데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이 양호한 이 지역에서 1종을 지구지정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나 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꼭 그것만은 아니죠.

임병오위원

나는 청장님을 보면서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설령 일정부분 무리한 부분은 서로 1보 후퇴, 2보 전진하는 식으로 듣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하는 도심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임병오위원

일문일답식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설명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1종, 2종, 3종을 하는 기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한규위원장

질의나 답변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사특위에요.

장태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병오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동에 있는 도시서민과 주민들, 그리고 이 특위를 성원해준 박종윤 의장님과 의원들 얘기가 정말로 잘못되었고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책임을 추궁하고 내가 고발을 요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다만 의뢰해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차례 전문가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없이 들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임병오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6인 소위원회 심의위원들도 불러서 청문할테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 다시한번 리바이벌 할께요. 우리 특위는 35명과 박종윤 의장님과 함께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원을 받아서 성안을 입안해서 이 특위를 하게 되어서 특위를 한 동기는 전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일정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무리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익자보다도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 이래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65건, 그리고 청원 내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4,800명, 그리고 아직도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이런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로 부당하고 잘못되었고 엉터리 같다 이랬을 때 그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거기에는 타당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타당한 내용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리한 내용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타당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임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또 우리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나왔거든요. 여기 결론적인 것이 다 나와있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차한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변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은 단답식으로,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임병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도심권의 기반시설을 얘기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전주시민들이,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께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원망을 하고. 공동화 현상, 슬럼화 현상이 된 동기는 다른 수천억원의 빚을 얻어가지고 다른데는 전부다 다 쓰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눈빛도 안주었다는 자기 잘못을, 기술행정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기반시설을 대체 누가 합니까? 주민이 상하수도를 하고 도로를 냅니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세를 내고 상하수도세를 내고 건물 하나만 사더라도 전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이 구도심을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난 뒤에 구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야겠는데 기반시설이 안되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해야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을 종을 구분을 해주고 2종이나 3종으로 해줘놓고 기반시설을 시가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으면 됩니다. 다른데에 기채를 얻어서 얼마든지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구도심권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과 반월초등학교 뒷부분에 있는 구릉지, 30m 가까이 낭떠러지인 구릉지, 30m 이상되는 만수지구의 산을 갖다가 황폐하게 환경을 끊어놔 버렸습니다. 또한 우전초등학교, 지금 옥성에서 짓고 있는 뒷쪽에 있는 구릉지 그것이 이쪽 기반시설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눈이 있으니까 보면 압니다. 기반시설은 더 열악한 곳에 3종으로 다 해놓고 구도심권은 안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멀쩡한 임야에다가 3종을 때리치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도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3종을 임야, 전답, 나대지는 한곳도 해준 곳이 없습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오신 도시계획전문가 교수님께서 용역을 하셨는데 자문을 받은 결과 한군데도 임야, 전답은 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짓든지 도시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안해줬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전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구도심권이 그쪽도 공동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외곽지역에, 방금 비시가화지역을 개발 못하게 억제했던 이유는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난 뒤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3종을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는 해주겠다, 즉 개발을 억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장께서 구도심권의 4대문 안에는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당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가는 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비라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웨딩거리, 약전거리, 차이나거리, 걷고싶은거리 등 이런데에다가 전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전주시가 전체적인 전주시민을 생각한다면 구도심권의 슬럼화, 공동화 현상이 있는 이 4대문 밖의 문제는 생각해 본 적 있냐 이말이에요. 이 대책은 광주나 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동주택 말고는 없답니다. 사실 없잖습니까, 다른 방법은. 그런데 4대문 안의 것은 계속 행보를 하면서 전주시 혈세로 4대문 밖에 있는 구도심권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좀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감언이설로 되지않는 소리를 해서 건교부에다가 행정소모전까지 하면서 안되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예스냐, 노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본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주시민들이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청장님께서 생각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본말이 흐려서 그 답변을 하지않고 돌려가서 다른 쪽으로 딴전을 피우는 이런 답변은 하지않도록 경고의 메세지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청장님 들으셨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지금 질의 회신문 뒷장을 보시면 거기에 명백히 답이 되어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그리고 물론 도시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타 도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위한 것으로 변두리는 개발을 억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송천지구나 서부신시가지처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한계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건설업계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을 부지가 없다는 그런 여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종세분 과정에서 협의 --(청취불능)--를 한 것을 추천을 해서 과연 몇 종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종세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드릴께요. 바로 대전과 광주의 경우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를 여러곳을 두었는데 이번에 전주시에서는 시가화 예정지로 한 곳 있는 곳도 종세분을 해가지고 시가화 예정지로 안했습니다. 시가화 예정지 택지개발하는 것은 바로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사업하는 지주들이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특혜를 주기 위한 협의이지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나온 프로젝트가 전부 1,2종으로 나온 것을 교수 여섯명이서 전부 3종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62만 시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 똑바로 하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종하고 3종은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종인데 2종중에 아까 그런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도시개발추세라든가 앞으로 전주시 개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현재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점 등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세분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구도심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은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왜 어불성설의 말씀을 하세요? 구도심을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150세대를 개발하게 되면 칠팔백 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완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단계까지 전부다 1,2종이나 1종으로 갔습니다. 교수 여섯분을 데리고 시에서 3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자료 드릴까요? 시에서 낸 자료입니다.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는 택지공급이 안됩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면 위원님! 현재 구도심권을 공동주택으로 꼭 개발해야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김진환위원

당연하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구도심권을요?

김진환위원

당연합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거기에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진환위원

그것은 서울에서부터 흐름이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가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김진환위원

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왜 거짓말 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은 해야한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 전체가 그랬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차단이 되었으면 종세분을 해달라고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었는가 이제와서는 재건축·재개발을 꼭 구도심을 하는 것이 능사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청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기에는 구도심권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건설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임병오위원

청장님! 거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사고 전환을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는고니 구도심을 청장님 생각하는대로 다 없애버리고 전체를 3종으로 집을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만큼은 하는데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제 생각도 그 생각입니다.

임병오위원

그렇게 같이 가지고 계셔야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3종으로 그냥, 말하자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저는 좀 의연하게, 남의 얘기라 하더라도 맞는 부분은 좀더 의연하게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도심권을 전체 3종으로 그렇게 환경을 고려치 않고 해도 좋느냐 이 얘기는 아니고 청장께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질문하시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겠느냐 저도 이렇게 반문하겠냐 생각이 들지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안했더라. 왜그런고니 대전만 하더라도 김진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인구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개발쪽으로 하면 도심동이 빠져서 거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업자는 지가가 싼데로 가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도심동은 빠져나가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랬을 때 이것을 대책없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여러가지 중장기적인, 점차 단계적인, 또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을 강구해놓고 그런 사업을 해도 괜찮은데 그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심동이다고 해서 1종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얘기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병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강한규위원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시고, 아까 수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정비안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거다 라고 해서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견이나 이런 특위활동 자체도 굉장히 형식화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아까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면 이미 이 도시계획정비안이 왜 이렇게 왔는지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돈들여가지고 용역사 통해가지고 입안한 것인데 지금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사고의 단면을 보이시는데 그것부터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정비안을 얘기하면서 집행부가 그렇게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듣고 용역 거쳤는데 건교부에 이제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논란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증거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잘못된 부분을 높은 분들께서 징계 운운하고 나선다는 말 때문에 답변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누구를 징계를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오죽 제가 폭폭했으면 시장님께 건교부의 전화번호하고 이사무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주택과와 도시과에 이견차이가 있으므로 건교부에 확인을 해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줬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은 절대로 도시관계자나 주택관계자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조사중지

11시45분 조사계속

조사특위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진철하 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 위원들께서 제기한 구도심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한 여러 질의들이 있었고 청장께서 건교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까지 전주시의 입장이 일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특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문제되고 있는 특혜지역에 관련된 6단계 조정단계에서의 자문과 자문회의록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유일하게 용역을 수행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출장여비 정산서라는, 10월 29일자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해서, 2차 감사자료 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발전의 명확한 전략이 마련된 후 협의 대상지 기준 및 근거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도심에 관련된 전주시의 입장이 이런 현재의 수준이 해당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그것을 유권해석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전주시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이런 과정까지를 쭉 거쳐서.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판단하기는 이런 명확한 전략이 확보되지 않은, 그리고 관련법이 충분히 숙지되어서 이번 도시계획정비안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이제라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께서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구도심에 대한 현재의 종세분하에서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여타의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도심권에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종을 변경해서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여건 등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수가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본위원도 관계관이 제출해주신 이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첫째장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쨋장에 보시면 현재 국토법의 법 취지에 의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할 때 반드시 선 계획하고 후 개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심영배 위원님도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토법의 취지가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도심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계획해서 종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내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주거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도시계획정비안, 현재 진행과정이나 전주시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완벽에 가깝게 수립했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 질의회신 내용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느냐하면

장태영위원

됐습니다.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구요? 현재 전주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한 두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해야된다, 또는 여기 보면 국토법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이런 건교부 유권해석 내용이 반영되었냐구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반영되었냐구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장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계관이 해법이 있다라고 건교부에 질의하신 이 두가지 내용이 이번에 2001년도부터 전주시가 발주해서 전주시 미래를 좌우할 10년 계획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지구단위계획은 반영이 안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개발과정에서, -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강한규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가지, 지구단위계획은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준비를 해 보겠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종별로 구분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종별로 세분화가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강한규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 의지가 있다면 종 변경을 하여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세분을 하면서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강한규위원장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말장난 한다거나 변명을 듣자는 것 아니잖아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변명이 아니고 종세분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종을 결정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강한규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과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낸 것이 일치되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일치 안되니까 안된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관계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도심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신개발지역은 투자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가 이상한 것 같은데 과연 이 구도심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구도심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다구요?

박병술위원

속기록을 볼까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건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그동안에 도시가 발전되면서 저층으로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은 거기에 맞도록만 시설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상 투자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가면서 재건축을 하든가 재개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주시에서는 우선 하수도의 경우에 그런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도록 하느냐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부터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 뜻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박병술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인가.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무슨 말씀인가를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구도심권에 몇군데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여건이라든가 주변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도입을 했을 때에는 2종이나 3종으로 변경해서 민간인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도시기반시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박병술위원

청장님! 그 변명을 듣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때 본위원은 청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구도심권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생각은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아니구요,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4대문 안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 외 지역까지도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4대문 안에 투자를 하고 이어서 4대문 안이 어느정도 활성이 되면 그 인근 지역까지 확산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종세분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런 마인드가 전혀 아니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전이나 광주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구도심을 살리려고 다른 곳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도심은 죽이고 외곽으로만 살리고 있잖아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병술위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위원

그것은 발전계획이 아니예요. 하나의 단순한 순간 모면밖에 안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발전이 뭐가 서 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태조로 주변이라든가 걷고싶은 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병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겨우 한옥마을 밖에 없잖아요. 현재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식으로 투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의 마인드가 처음부터, 이 종세분 계획할 때 부터 구도심권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 메뉴얼상 기준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1종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세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과업지시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만들었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시에서 만들었을 때 구도심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구도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따른 과업이 없다 그말씀이신가요?

박병술위원

그것도 없고 마인드 자체부터 구도심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 아니예요. 이 과업지시서 우리시에서 만들었잖아요. 기초자료에서 모든 것이 빠졌기 때문에 아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내용은 재정비안만 위원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도 목표로 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박병술위원

기본계획도 봤습니다. 책자도 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기본계획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나눠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이 전부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기초가 잘못되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희들은 저희들 임의로 어떤 재정비안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보다 경험도 있고 도시업무를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업지시서나 메뉴얼을 누가 만들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습니다. 만들때 자문도 받고 그랬죠.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과업지시서가 과연 잘 되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했느냐 이거예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도시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성 있게 구체화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도시를 발전을 시켜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여러가지 도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형평성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이 종세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죠? 답변하세요.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당연히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방금 현 청장님께서는 박병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게 답하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장소입니까? 질의를 누가 한 것입니까? 답변은 누가 하고? 시의원이 집행관입니까 설계자입니까?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십 몇일간 현장을 다 더듬어 봤어요. 전문성은 없어도 육안으로 보면 경륜에 의해서 우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답하지 마세요. 현 청장께서는 구도심동 도시가스 유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직접 담당한 업무는 아니지만

김영춘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라도 해보셨냐구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서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놓지도 않고 구도심동 무슨거리, 무슨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거리만 그렇게 해놓고 동네는 지금 시골동네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셔야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에도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관할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여러모로 협조도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춘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동료의원으로서 그 답변내용이 태도에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영춘위원

70, 80, 90 노인들만 산적해 있는 동네에 도시가스 하나도 유입도 안하면서, 소로개설 하나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구도심동 활성화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사에는 일부 전주시민과 일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번 종세분안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나 집행부, 즉 전주시측에서 그 요구를 한마디로 묵살하여 금번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63만 전주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철하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대로 원론적인 질의만 할테니까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종세분 관련하여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 처리 방침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시업무를 추진해왔던 전례를 비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주민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자문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입안권자가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종합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결정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어떤 입안을 한다는 얘기에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입안은 지금 안하고 의견청취가 전부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영춘위원

답변에 대한 질의를 다음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잠깐만요.

심영배위원

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구도심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이번 종세분 관련하여 시민들과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국장께서는 - 그 당시 국장이었기 때문에 존칭을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63만 시민들께 이 종세분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접근해서 여기까지 왔냐구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세분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는 과정에서 1종은 이런 경우다, 2종은 이런 경우다, 3종은 이런 경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없지만 보도를 통해서 중간중간 여러번 보도를 해왔습니다.

김영춘위원

잠깐만요. 무슨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고 보도했습니까,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언론해서 보도해 준 것입니까? 시에서 돈주고 보도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언론을 통해서 했죠. 진행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춘위원

언론을 통해서 하면 어떤식으로, 언론에서 하루 한시간씩, 하루종일 방송을 합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죠.

김영춘위원

신문사는 어디어디 했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신문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홍보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자실에다

김영춘위원

종세분 관련하여 몇개 신문사에다가 냈냐구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신문사에다가 낸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 가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영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전주시에서 두개 신문사에 냈잖아요, 돈 주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법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김영춘위원

공람공고를 말씀드린 거예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지금까지 어떻게 시민들하고 접근해왔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김영춘위원

본위원이 신문사 몇군데에 냈냐고 그랬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두개 신문사에다 했죠, 공람공고를.

김영춘위원

두개 신문사 구독 숫자 아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구독 해봤자 두개 신문사 전주시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주시 주택수가, 가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두개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했고 저희시 인터넷에다 했고 의회 인터넷에다 했고 공람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신문사에만 꼭 한 것은 아니고.

김영춘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인터넷 들어갈 줄 압니까? 인터넷에다 방금 게시했다고 그랬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김영춘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노인분들이 아십니까?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생들이 종세분에 대해서 뭐 압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김영춘위원

잠깐만요.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거기에 게재해본 일 있습니까? 전 국장께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종세분에 대해서 무엇을 홍보했다는 것입니까?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하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거기에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춘위원

무엇때문에 더불어사는 전주가 있습니까? 아까 홈페이지에다 했다고 했는데 구도심동 활성화 하는 것은 홈페이지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다 모릅니다. 신문사 두개 해가지고 모릅니다. 뉴스 잠깐 나온 것 시에서 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설 명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쁜 시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이 있으신 분은 직장인대로, 부녀자는 설 준비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웃사촌한테 선물이랑 하나씩 사려면 어느 시장에 가서 싼 것 있는가, 비싸지는 않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심거리가 한달전부터 아주 머리가 아픈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람절차를 설 기간에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명절때 돈은 줘야 되겠고 상여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현찰 바꾸느라고 어음 끊어가지고 바꾸러 다니고, 그 시점에다가 종세분 공람을 했습니다. 그럴때 해도 됩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희들이 원래 재정비 추진목표를 작년말까지 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답은 다음에 선배동료 특위 위원님들이 하실 때 답변하시고, 방금 왜 그 절차를 그때 했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설 연휴에는 공람하는 시점이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그런 날이 아닙니다. 회피용이에요. 다시 묻는다면 우리시 관계자,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당직을 한번도 안했어요. 당직이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이의신청하거나 공람하러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 공람 기간을 정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설 연휴이기 때문에 공람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만 그 기간을 14일간 공람을 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를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이지

김영춘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연휴때 공람기간을 정해놨으면 당연히 종세분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주민들이 오면 설명도 하고 책자도 보여주고 이의신청도 받아야 되는데 보면 청경, - 죄송합니다만 청경, - 보니까 22일날 토목과 한분이 당직을 했지 당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혹시 일반 시민들이 도시과 직원이 아니라도 민원을 제기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영춘위원

답변만 하세요. 없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없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전날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민원 없었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없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진철하 전 국장께서는 그분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당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당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비상근무. - 그러시죠? 왜 대답 못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부분이야 당연히 그랬죠.

김영춘위원

구도심동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시간상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봅시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시장께서 각 동별 시정보고회 다니면서, 비디오 촬영해서 몇시간씩. 그런데 우리 전주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천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이, 종세분 안을 가지고 이럴 때 시민한테 다가가게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불만이 있는가 이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절차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단 14일 공고해가지고 그것도 설 연휴를 기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법률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종세분 안을 그냥 14일로 딱 못박아 가지고 그것도 1주일은 공휴일로 공쳤습니다. 말 그대로 공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 관내 40개 동이 있는데 공문 발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전 국장께서 공문 발송한지 안한지도 모르세요? 신문 두번 내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희들이 구청으로는 했고, 구청에서 동까지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시달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달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봐요.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통장들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공람 기간에 도면 자체는 양 구청하고 저희 본청하고 세군데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김영춘위원

방금 본위원이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철에 대해서는 수년간 수십번 방송 등을 통해서, 반상회 통해서, 시정보고회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왜 종세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되든 안되든 내팽개쳐 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것은 아니죠.

김영춘위원

지금 그런것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저희들이 재정비 도면을 만드는데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춘위원

국장님 답변을 조금 보류하고, 우선 동에 가보면 각 동 통장님들이 이번 종세분안의 현장을 가보니까 공문 받아본 일도 없고 교육 받아본 일도 없어요. 통장님들 월 25일날 각 동에서 회의 하시죠? 회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김영춘위원

그때도 계획이 없었어요. 통장님들 어디 교육시키고 어디에서 주민들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팩스 한장 내보내고 동에서는 통장들한테도 교육을 이런 홍보에 대해서 접근을 안시켰다면 주민들은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귀마개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식물인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몰라요. 시민들 모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종세분안에 대해서 10%나 20%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돼죠. 흉만 내가지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주택이나 관공서에서 공사를 발주해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종세분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 무엇인가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만 생각하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그 부분은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 전북도이고, 또 전북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됩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전주시 도시계획안에 관해서 지금까지 도 도시계획심의원회에 올렸을 때 수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수정한 사례보다도

김영춘위원

사례가 있냐구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상향수정한 것이죠. 예를들면 종세분에서 올려가지고 해준다거나 하듯이 깎으면 깎았지 올려준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김영춘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없죠.

김영춘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틀린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아니 지금 종세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 종세분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승인신청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수정을 했죠. 그 과정에서 수정되어서 결정된 것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김영춘위원

없는 것으로 처리하세요. 그냥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종에서 1종으로 되어가지고 3층 이상 몇 세대가 전주시에 있는 줄 아십니까? 5층, 10층, 15층까지 있는데 이번에 종세분 안에 대해서 1종 된 지역이 있어요. 그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종별로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나온 것은 없고, 공동주택이 몇 세대 얼마정도 된다, 연립주택이 얼마다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것이 종세분해서 구도심동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2,645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종세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5세대가 시 집행부 안에, 종세분 안에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 도심동 활성화 대책이 아무것 없이 그냥 이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사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관계관님! 조금전에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전주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종세분의 열람공고가 언론에다가 법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답변주시기를 시에서 구청에다가 연락을 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위원

해년마다 연초에 동정보고회, 시정설명회 일정이 있었죠? 올해 초부터 있었잖아요? 거기 국장께서도 동행하시고 그러셨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동행한 것은 덕진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장태영위원

며칠자로 덕진구청장으로 발령이 나셨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2월 10일자로 났습니다.

장태영위원

공람기간이군요. 경전철 사업하고 이 도시계획재정비안하고 주민설명 또는 홍보비 비용으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이번 시정설명회때 공람기간도 아마 시정설명회 일정에 들어갔을텐데 동정보고회 시정설명회때 이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지 이것도 자료 내지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든지요.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제가 7개 동인가를 갔는데 거기는 전주시정 홍보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로 되어가지구요.

장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전철하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민설명 또는 홍보에 들어간 비용의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장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전광상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편의상 현 직책으로 호칭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구도심의 방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논의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집행부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정비법의 숙지 상태나 내용으로 봐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국토법상의 부분을 들고나온 것이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고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진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했는데 그 내용 잘 들으셨죠?

철하

진철하덕진구청장

예.

심영배위원

그것을 전제하면서 연결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런데 이 법이 작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관계부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첫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는거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 발효후에 9개월 되었는데.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물론 저희들이

심영배위원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금년도 추경에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하셨다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예.

심영배위원

정비구역은 무엇무엇인지 잘 아시죠?

광상

전광상도시과장

예.

심영배위원

정비구역의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이 4가지 사업을 정비구역이라 칭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해 나간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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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도, 즉 도시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채 수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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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렇잖아요? 3년 이내에 예외를 둬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말이죠. 그것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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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예.

심영배위원

그런데 전과장께서 실무팀장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소위 용역사한테 과업지시를 주시면서 그 과업지시 내용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자료 191쪽 내용이에요. 종세분을 할 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고려해라 이런 과업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사업인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등을 면밀히 감안해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셨습니다. 과업지시를 하셨는데 구도심동과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서완산동, 효자동, 우아동 등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고도제한 지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번 재정비안에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시민들이, 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도심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방치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초벌적인 것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재정비법만 들이밀었지, 그러다 재정비법이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들고나왔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과업에서 재건축, 재개발 하라고 했는데 고려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니냐. 재개발조합이 태평동, 중앙동에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분들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촉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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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예.

심영배위원

도시정비법으로 하면 2종, 3종의 길로 간다는 얘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당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런 기본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까? 개념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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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영배위원

예, 짧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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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저희가 수립단계에서 태평동하고 다가동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조합이 결성이 되었으면 약관이나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평동이 제출했기 때문에 태평동은 2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주민들이 조합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조합사무실까지 있어서 했고, 다가동도 일부 2종으로 지정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왔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은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리된 것입니다. 그렇죠? 건교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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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건교부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이 네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사업법 제13조를 보면 도시정비사업은 - 네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주택공사가 한다 그랬어요. 다만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도 혼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질의서하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해서 다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영배위원

그것은 별로 다투지않아도 될 것 같아요. 4개의 사업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조차도 민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다만 지금 전과장께서 말씀하신 13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키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처인 건교부에서도 민간은 할 수 없다, 김진환 위원께서 직접 질의회신 받은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필요할 때에는 건교부의 해석을 금과옥조로 삼고, 또 이쪽에서 불리할 때에는 건교부가 햇갈리는 것 같으니까 법제처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나머지 4개 사업중 3개에 대해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는 있다라고 봐져요. 다만, 정비법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들고나온 개념이 국토법이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해결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그 무기는 최근에 들고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좀더 사전에 그런 것이 숙지가 되어가지고 1차적으로 재정비법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도심의 문제를 우리 당국은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낭비를 많이 줄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 미흡은 이미 사전에 지적을 했고, 제 얘기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드린 것인데 과업지시에도, 과장님이 쓰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업지시에도 지금 사업 하는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명시하셨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대단히 미흡했다. 그래서 원도심의 낙후가 계속 강화될 것이고, 외곽중심의 방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다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말이죠. 하여튼 원도심과 외곽 부분의 균형 부분에 대해서 금번 재정비안에서 분명하게 미흡함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강한규위원장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전부다 구도심권의 문제점을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2종하고 3종을 설계를 내보니까 2종으로 하니까 598세대, - 평수는 똑같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 3종으로 하니까 758세대, 160세대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2종과 3종 차이가.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에는 더군다나 부담이 들어가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답니다. 또한가지, 재개발·재건축을 그냥 주민들이 실화로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알박기, 요새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종세분을 3종이나 2종으로 해주더라도 어려운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고 하면 한군데도 전주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의 구도심권에 대해서 4대문 안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상권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4대문 밖에 대해서는 약속만 하고 항시 업무보고 당시에 4대문 밖에 대한 활성화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해왔지 지금까지 실현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비안이 나와있는 이 시점에서까지 구도심권을 전부 1종으로 옥새를 잠그면서까지도 구도심권의 4대문 외곽지역에 있는, 즉 완산동, 서학동, 노송동, 진북동, 태평동, 다가동 일부, 그리고 효자동 등 이런곳에 대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안을 세우지 않고 소외를 시켜놓고 같이 아까 전자에도 시인하셨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전혀 해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었으니까 구도심권은 1종으로밖에 묶을 수 없다. 그것은 난개발을 핑계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특위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술행정이 뭡니까? 대안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옥새를 잠그고, 지독하게 악독할 정도로 옥새를 잠그는, 강화하는 이런 재정비안을 만드실 때에는 거기에 따른 개인의 사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 구도심권에 사시는 약 15만명의 주민들이 용납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문제는 특위에서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구도심권의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겠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경찰청이 떠났습니다. 그 근방이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지고 잠자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자초했느냐, 80만, 100만의 인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서부신시가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외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투자만 했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각성하셔야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전주시의 구도심권 외곽지역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고 옥새를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