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기 의원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의원 을 비롯한 12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됨에 따라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최훈열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대로 의결 한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지방 의원 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를 당초 월5십5만 원을 월1백1십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3월2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 위원 회를 개회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에서 부안군 애향장학재단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된 수정안 주요골자 내용이 어제 저희들이 심의 한 내용과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심의 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안건 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먼저 부안군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부안군 애향장학 재단을 설립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년 예산 편성지침으로 시달되던 일 숙직비를 금년부터 자치단체 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회 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고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안 ,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안 은 군수 로부터 제출 된 3 건의 조례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위원 회 대안 으로 제안 한 내용이며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안 은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 건의 조례안을 1건으로 통합 일부 수정 하여 대안 으로 제안 한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은 우리 위원 회 대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을 수의 계약 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 및 부안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부안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고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수리 계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정하던 수리 계에 관련된 규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회 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고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부안군 수리 계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반행위가 11조입니다. 이뤄진 장소를 관할 삭제하고 또 우체국 소인 찍힌 날로 한다라고 삽입 시키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동진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와 위도면사무소 부지 및 변산면 당산미 체련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상수도 사업소의 상수도관련 자재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개회 하고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제출 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