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과 총 청원 1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을 계상한 예산 으로써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전년대비 1천9백1십만7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과 청원 경찰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전년대비 1백2십7만3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 경찰 기본급, 기말 수당 , 가족 수당 , 장기 수당 , 시간외근무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 으로 저희 의회 청사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건비 로 1천3백7십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 으로 전년대비 5십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109페이지, 국외여행 심사 위원 수당 으로 부안 군의회 의원 공무국 국외여행 규칙 제13조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으로 민간인 5명에 대한 수당 5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여기 몇 명이죠? 5명이죠?

예. 5명....

5명인데 1십만 원씩 계상했네요 그럼.

예.

여기를 보면 그랬거든요 다른 시군 규칙 을 보면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회사무과 보면은 왜 1십만원으로 됐습니까?

아니, 조례에 보면은 우리 공무국 국외여행 규칙 수당 에 조례를 보면은 5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1십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안맞는 거여요 그러면, 다른 시군을 보면은 5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우리 의사 과라고 해서 1십만원씩 주면 형평성이 안맞고

, 5만원 이상 1십만원 이하 이니까

아니 그리고 금년 예산 편성 지침에 1십만원 씩 주도로 되어 있답니다. 증거 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의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답니까?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이제 수당 을 1십만 원씩으로 ......

예. 금년부터 그런답니까?

예.

끝나고 나면은 자료를 박 위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 국내 여비 로 저희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한 직원 월액 여비 로 1천3백4십4만원을 편성을 했고,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 과직원 여비 로 1천5백6십9만원,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지방의회 연수를 저희 공무원 14명 가는 것으로해서 2백1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 로 의원 해외연수가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기위해서 7백8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 로써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1백1십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도 예산 업무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규정 경비 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복리후생비 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기능직, 청원 경찰에 대한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금 , 가계 지원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증인 출석자 실비 보상금 으로 5만원씩 10명분 5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 의회동 건물 방수공사를 하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되는 여름철에 누수가 발생으로 인해 방수공사를 하기위해 2천만 원을 편성을했고, 그리고 의장 실, 부의장 실, 그리고 3층 본회의 장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3천만 원, 그리고 방수공사를 하게되면은 천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천정과 전기공사에 필요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의회사무과와 집행부 인터폰 키폰시설이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자주 끊기는 관계로인해 키폰공사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본회의 장, 그리고 3개 상임위원회 사무실 마이크가 노후되어 녹취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 1천1백2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교체는 의장 전용차량이 1998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내구년수가 6년이 지나 잦은 고장이 있으므로 수리 비가 과다 지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북도 승인 을 받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의장 전용차량이 1998년도 5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차량 내구년수가 6년이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생기고 또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 비가 과다 지출 되기 때문에......

예. 교체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실 에어컨이 내구년 수도 지났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므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교체하기위해 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체는 기간 이 6년인가요?

예. 다음은 116페이지, 의원 님들 의정활동에 관련된 예산 으로써 의원 님들 의정활동비 오늘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추경후에 조정하는걸로 하고 우선은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5십5만원씩 13명분에 대해서 8천5백8십만 원을 편성을했고, 의원 님들 의회 참석 수당 으로 80일간 7만 원씩 7천2백8십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의원 님들 의정활동 여비 로 1천9십2만 원, 그리고 원격지 회의 출석 여비 는 위도에서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3백2십만 원을 위도 의원 님 여비 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비 는 의장 , 부의장 의 1백8십만 원, 의원 은 1백3십만 원으로 해서1천7백9십만 원을 편성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장 단 협의체 부담금 은 예산 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기준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비는 얼마씩 책정됩니까?

의원 님들과 같은 기준해서 1백3십만 원 씩 세웠는데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 님들 기준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른과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데도 얼마씩이나 세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는 플로해서 이렇게 몇천만 원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만 1백3십만 원이고 다른 과는 1백만 원정도 되면 의회 예산 도 삭감 할려고 그래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아니, 집행부는 왜 플로 세우냐면은 해외연수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2백5십만 원으로 적혀져 있더라고.....

1인당?

집행부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우리 의회직원들고 올려 달라고해야지

의원 님들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 의원 님들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의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다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해외연수비가 다르다면은......

플로 관리하기 때문에.....

, 우리 의원 님들이야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의원 님들은 조금만 세워줘도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의사 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지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1백3십만 원씩 세워졌다는고만요.

아~ 마찬가지.

예.

페이지별로?

109페이지 없습니다.

지금 기타업무 추진비도 예산 편성지침에 나온 규정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10페이지도 뭐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에요

김주현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에요. 120페이지까지.....

1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김주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으로 적혀 있네요 여기는, 나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 14명 아까 제가 설명 드렸고, 청원 경찰 2명, 청소하는 아줌마1명, 그리고 부속실 안선미, 18명 편성했어요.

, 나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18명 맞아요.

지금 의원 사무실도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방수공사를 한다던가 천정공사를 하게되면 지저분해 지니까 병행해서 따라서 리모델링도 본회의 장 입구까지 이렇게 할려고 그럼니다.

군청 청사는 언제 짓지?

용역비 만 올라 왔더라니까

곧 지을 것 같으면 이중으로 돈 들 필요없지.

의장 차량이 언제로 만기 됐습니까?

금년 5월달로.....

10년은 타야돼 10년은, 이거 10년은 타야 되니까 이것 삭감합시다.

그 부분은 의원 님들이...

의장 님으로 오시는 분한테 새차로 사드리고 이것은 삭감합시다.

예. 동의 합니다.

의장 , 부의장 의정활동비 똑같죠.

예. 예산 편성지침 그대로 한것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와 변동이 별로 없고만요. 아까대로 오늘 조례개정 그 부분만 변동이 있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