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윤중조 의원 발언

제208회 제13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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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3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대안마련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조필재씨, 범우건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김영철씨,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씨께서는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법정책임자이신 김원수 증인께서는 어제의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운행중이나 눈이 많이 쌓여서 올수가 없다는 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에서의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필재씨 말씀해 주세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조필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 생년월일은 63년 1월 21일 생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3동 282-2 리조아파트 ......동 ****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위원장

다음은 김영철씨.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저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김영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생년월일은 59년 3월 25일생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운동 ***-**번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씨.

세진

D&C대표이사 장경호 저는 세진D&C대표이사 장경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 생년월일은 59년 11월 5일생이고요,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파트타운 ***동 ****호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한후 허위증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3월6일 선서인 조필재 김영철 장경호

강한규위원장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핵심만 답변하여 주시어 본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수있도록 증인께서도 같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동안만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조사중지

10시37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도화관계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효자 우전초등학교 북측, 그리고 반월초등학교 주위, 또 한군데는 오송 문제점, 그리고 만수 문제점 정도가 지금, 사실 9억6천만원을 들여서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 너덧군데를 위해서 9억6천만원을 들인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그런데 저는 도화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수지구를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1,2종으로 잘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건 물론 도화에다가 상식적인 견해를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재정비안을 전주시것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전국적으로 타 지역이 지금 한 10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세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지, 전주시가 아닌곳에 임야 전 답이나 구릉지에다가 기반시설이 안된데에 사업계획승인신청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사업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가.

김진환위원

그런 정보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런 정보는 뭐.

김진환위원

물론 그렇게 답할지 알았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때에 종세분을 도화에서 재정비안에 대해서 종세분을 임야전답에 대해서 9억6천만원을 들여서 과업지시서대로 한다면 거기는 1,2종이 될수밖에 없는데 였는데 그곳에 3종으로해서 아파트 승인이 전주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도화는 기술진이지마는 객관적으로 기술진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타당여부를 지금 이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쪽에서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김진환위원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도화에서 사무실 개설을 전주시에 해놨던 곳이 어디입니까. -효자동-. 어디 부근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효자동 범우 본사입니다.

김진환위원

범우 본사가 어디쯤 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효자동, 정확한 주소는. ○(주)범우건설엔지니어링 김영철 우전초등학교 북측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연이든지, 아마 비율로 따지면 천만분의 일도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전초등학교 북측에 도화건설과, 범우입니까. 범우엔지니어링에서 9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이 사업을, 재정비안 프로젝트를, 전주시 미래 지향적인 대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바로 사업승인이 전주시에 10월, 2003년 10월 24일날 들어왔고, 2003년 10월 1일날 취하를 해갔습니다. 사업자는 풍성주택건설입니다. -주식회사-. 안성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주관적일수도 있지마는-, 삼척동자도 이것을 의심 안할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9월 이전에 전주시에다 납품할때는 이곳은 3종이 아니었죠. 몇종이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협의대상지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진환위원

9월 이전에 그때는 협의대상 분류가 안되어있을 당시에는 5단계까지, 4단계 5단계까지는 거기에서 몇종이었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 지역이.

김진환위원

5단계까지 1,2종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이 알아야 하기때문입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1,2종 지역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김진환위원

1,2종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2종 지역은 가능합니다.

김진환위원

2종지역인데 그 쪽이 꼭 2종 지역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1,2종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업투자를 할수가 없다는 얘기죠. 1종과 2종이 구분이 된다면 그 블럭자체가 어떻게 1,2종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를 건설할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종이 그곳에 확정이 된다며는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폐지할수가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1종은 단독주택지 아닙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그곳에는 도로기반시설이 그대로 폐지가 안되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 풍성주택건설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그래서 또한 그 토지는 풍성주택건설에서 토지를 전혀 매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안한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반려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화 엔지니어링에서는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깨끗하다, 정보를 건설회사나 아니면 누구한테 흘린적이 없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분명합니다. 풍성건설이라는 회사 자체도 이자리에서 오늘 처음 들었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다는 자체 그것도 오늘 처음 들은 사실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나 전주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도화에 대한 인격을 믿겠습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다만, 저희들은 전주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가지고 전주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화입장에서 제입장이 된다며는 의심을 가지지않을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될것 아닙니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옛속담이 있습니다. 도화에서 현재 문제가 된 그곳에다가 설계를 하는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종세분을 1,2종으로 해놓은데를 3종으로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며는 과연 그 사실이, 정보가 도화가 아니더라도 또 전주에 컨소시엄이 들어간 회사가 범우라는데가 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김진환위원

범우도 있을수가 있고, 물론 범우도 아니겠죠. 9억6천만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덕성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럴리야 없겠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네.

김진환위원

믿습니다. 다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이 도화에서나 범우에서도 정보유출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없습니다. 안했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와,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전주시에 대 재정비안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전주시 발전을 같이 도모하고 나가자는데는 이의가 없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네.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다같이 전주시민들이 불이익을 이렇게 당하고 있고, 토지주들이 3종이 된다면 가격차이도 많이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피해가 노출되고 또 그곳이 1,2종으로 됨으로 인해서 다른곳에 3종이 될수있는 개연성마저, 기회마저 전부 다른 토지주들도 놓쳤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화에서나 범우에서도 과연 어떻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들이 어떤일이든지 간에 도시계획업무를 착수할때는 저희들이 전체 과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안각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안각서에 의해가지고 전주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때는 보안각서에 준해서 보안에는 철저합니다. 보안에는 철저하고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조금 민감한 나라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보안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될거같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도화입장에서는 범우사무실, 비어있는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도화에서 어떠한 지가의 차액을 노리고 그렇게 한것은 너무 확대해석한것 같고요, 그리고.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범우에서, 믿는다고 그랬고, 도덕적으로 도화나 범우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세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자신있게 답볍드릴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보안관계나 이런 부분-.

김진환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종세분이 1,2종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협의대상을 하고있을때에 3종으로 건축허가가 들어간데에 대해서는 좀 도화입장에서 볼때도 어이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있을수 없는 일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 사업자가, 사업자가 종세분중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요, 인허가 내주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좀 보류를 해야될 사항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시에서는 잘했습니다. -보류를 했기때문에-. 간단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협의대상 할때는 도화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영향력을, 의견을 같이 개진해서 그 의견에 찬동을 하셨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때 여섯분의 자문위원들을 모셔놓고 그때 난상토론 형식으로 상당한, 2회인가 3회인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초자료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었습니까. 반대하는 편이었습니까. -효자 우전초교 북측에 대해서-.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효자 우전초교.

김진환위원

3종으로 하는데.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하나로 국한된게 아니고요.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효자우전초등학교 북측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냐고, 반대하셨나고요. 이건 이자리에서 꼭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찬성여부를 그 자리에서, 서로 난상토론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요, 서로간에 위원들간에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 3종으로, 협의대상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끝까지 어쨌든 도화에서도 개입을 했네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결정시까지 개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다며는 도화도 책임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같이 참여한 여섯분의 교수님들과 협의대상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문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때문에 1,2종이 3종으로 변했냐하며는 '주변지역에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기 승인되어 형평성을 위하여 제3종으로 지정하고', 한강에 돌던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인접지역에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 4,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김진환위원

도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억6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 4,5지구에 대해서 저밀도로 가자는 얘기는 난개발을 막고 그 뒤에 교통난이라거나 기반시설때문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일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죠. 일부분,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화에서 그 정도 정보도 안듣고 어떻게 9억6천을 들여서 사업을 땃습니까.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4지구는, 효자 4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저밀도로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지독한 난개발쪽으로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지를 10대1 수준으로 갔습니다. 고밀도로 가버린 것을 도화에서는 저밀도로 가라고 그러면서 1,2종을 3종으로 해줬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세요. 답변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상에서, 효자4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기타지역,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독대 공동비율이 9대1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택지개발 진행과정을 보며는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받을때 각종 영향평가,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합본으로 동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개발계획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효자 4지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택지개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실시계획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자구단위계획에서 개발계획때 보다는 상당히 대체적으로 좀 강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에서 나오는 교통문제, 환경영향평가상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등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한, 예를들어서 개발계획때는 용적률 250%로 갔다가 실시계획때 20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효자 4지구를 직접 수행을 안하기 때문에 전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시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좀 강화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전부 틀린 말씀입니다. 어제 도시과장의 답변으로는 4지구는 그렇게 갔으니까 5지구는 그렇게 안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명을 하지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승인까지 하셨습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말씀드리는 효자 4지구에.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음주쯤해서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통보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원통은 이미 다 끝나버린놈의 사실을 가지만 치고 있는 입장인데 원통을 건드려서,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은 14,286㎥, 공동주택은 142,511㎡로 이미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건 개발계획승인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을 도화나 전주시가 저밀도로 가자는 법적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저밀도로 가자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며는 바로 이 여섯분의 자문교수들과 도화나 범우에서는 확대해석을 해가지고서 효자 4지구 5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밀도 개발을 유도한다고그래서 우전초교 북측에 대해서 1,2종을 3종으로 한것은 말도 안되는 이상한, 이상야릇한 그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1,2종을 3종으로 갔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유도한다라고 말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며는 아마 실시계획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시계획승인 신청때도 주택공사에서 전주시로 협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만약에 협의를 했다거나 지금 현재, 어제 중요한 것은 전광상과장께서 4지구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5지구에 대해서는, 5지구에 대해서는 저밀도로 가도록 유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인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주시에서는 협의를 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도화에서 생각한데로 실시계획이라거나 실시할때라거나 했을때 저밀도로 가버린다며는 도화가 당연히 책임질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밀도가 아니라 고밀도로 이대로 결정이 난다면 결국은 도화나 자문교수 여섯분이나 전주시에서는 이 책임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방금 그런 답변으로 드려도 되죠. -그런 말씀으로 드려도-, 도화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경정이 저밀도로 갈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전주시에서도.

김진환위원

잠깐,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저밀도로 갈수밖에 없고 그것은 실시설계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형평가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밀도로 갔을때에는 도화에서 책임질일이 없겠지마는 협의를 대상으로써 끝까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도화나 범우나 엔지니어, 그리고 전주시, 또 한군데는 자문교수들은 이런 회계한 자문내용으로해서 1,2종을 3종으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습니다. 그런면에서 구 도심권이라거나 3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고난 뒤에 다시 저도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제가 말씀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다 나와버렸잖아요. -답이-.

장태영위원

저희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테니까요.

강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조부장님 서울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2001년 1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병술위원

시작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비안은 2001년 5월 17일날부터 맡으셨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도화에서 하고 계시는 주 업무는 뭡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주 업무는 이런 도시계획사업 계획과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개발사업이라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그러한 업무를 주로.

박병술위원

거기에 주 업무하고 계십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타시도에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타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병행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마치고 온적이 있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2001년 1월에 입사를 해가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 과업에 참여를 한것은 2002년 8월경에 본격적으로 이 과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안에는 뭐하셨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 전에는 제가 창원에 파견근무를 했기때문에.

박병술위원

창원서 정비안을 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 우리 전주시같이 정비안을 계획하고 또 실시하고 한 적이 있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타 시도에 제가 있으면서요.

박병술위원

도화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전주 일은 처음입니다.

박병술위원

정비안은 처음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재정비안을 2001년도에 입사하고 2002년도 8월달부터 맡으면서 주 업무가 뭐였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주 업무는 전주시를 포함해서.

박병술위원

재정비하는데.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재정비만 했을때는요. 전주시, 창원시, 그리고 영주시 정도.

박병술위원

전주시의 재정비 안 할적에 우리 조부장님께서는 주 업무가 뭐였냐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전주시를 하면서요, 재정비 업무만 본다며는 창원시하고 영주시.

박병술위원

세군데 업무를 같이 봤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특별하게 이렇게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시사항만 했다는 얘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물론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같이 전주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원고, 조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쓰고, 제가 전산에 좀 약해가지고 도면은 지시만했지 직접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얼마나 나가셨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현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조사는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고, 현장조사된 부분, 그러니까 문헌서류죠, 조사된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현장은 누가 가셨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현장은 그 전에 우리 회사 직원하고 범우건설 직원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는 시행을 했고요.

박병술위원

얼마나 현장 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조사기간은 5월에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사기간은요, 5월에서 한 7,8월정도로 제가 들었고요.

박병술위원

2001년도 5월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계약이후.

박병술위원

그러면 우리 조부장님께서는 현장은 가보신 적이 없고만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돌았고요, 제가 필요에의해서 현장 본것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 정비안에 대해서는 2002년도 8월달에 개입하셨다고 하기때문에 기초조사나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그때 8월에 부터 전주일을 했기때문에요, 제가 그때 별도로 저 혼자 현장을 돌아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된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놓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알고싶은 내용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의 정서와 또 지리적인 여건, 환경, 도시형태를 봤을적에 우리 전주시에서 주고있는 과업지시서나 메뉴얼로 봤을 경우에 맞는 부분과, 일시상통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점, 또 타시도와 비교할때 잘못된 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지금 과업지시서 관계는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수립지침에 준해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전주시 특성을 살려가지고 몇가지 주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 예를들자며는 뭐, 창원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에 맞게끔 과업지시서가 특별하게 조금 항구줄정도 그러한 특수조항들이 있을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며는 전국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런식으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 집니다.

박병술위원

과업지시서는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게 왜냐하며는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메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여건하고 타시도의 여건하고 차이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메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세분화.

박병술위원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메뉴얼, 또 우리 전주시의 형태 여건 포함해서 우리 조부장님이 봤을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있던가 없던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먼저 과업지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과업지시서는 타시군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메뉴얼은, 종세분의 메뉴얼은 전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메뉴얼을 기초로해서 전주시에 맡게끔 변형을 시켰습니다.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도 활약을 좀 했고요, 근데 전체 전주시 독자적으로 메뉴얼을 만들려며는 서울시 메뉴얼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기초로해서 전주시에 맡게끔 최대로 만든다고 했을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3년정도는 걸릴거라고 봐집니다. -메뉴얼 만드는데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메뉴얼을 기초로해서 전주시 실정에 맞게끔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예를들자며는 저런 한옥마을같은데는 1종 전용으로, 처음부터 1종 일반으로 처음부터 확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형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병술위원

변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전주시의 지리적여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시도와 비교했을경우에 큰 차이가 없드냐, 아니며는 똑같으드냐, 물론 메뉴얼은 변형해서 서울은 6년에 만들었지만 전주는 몇년만에 만들었다고 판단하세요. 메뉴얼 자체를. 서울치를 빌려다가 모방만 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죠, 했습니다. 모방을 해서 2001년 7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때문에, 이게 1차 공람한게 2002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메뉴얼이 완성된 시점은 그러니까 2차 공람하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2001년 5월부터 2004년 1월에 공람을 했나요. 2003년 말에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박병술위원

2001년 5월에 만들어서 2002년12월에 메뉴얼이 완성되었다 이말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12월에 1차 공람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공람을 한것이 아닙니까.

박병술위원

그러면 몇년만에 만들어진 겁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러며는 2003년 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2년 6개월이네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계속인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문의하게요. 메뉴얼을 처음 기초당시는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기초조사만 합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메뉴얼을 처음 만들 당시에.

박병술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기초조사를 다 하냐고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메뉴얼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집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기초조사를 마치고요, 조사된 부분의 분석이 완성이 되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작업은 따로 출발을 합니다 메뉴얼 작업, 만들어 지는거와 기초조사는 출발은 따로 출발해서 조사된 부분을, 조사된 부분이 분석이 마무리가 되며는 우리 이 메뉴얼을 만들어진 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를 놓고 메뉴얼이 그때서부터 인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랬으니까 과업지시서하고 메뉴얼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과업지시서하고 메뉴얼하고 차이가, 메뉴얼하고 과업지시서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박병술위원

그런데 별개로 했기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본위원들이 생각할때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정비안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뉴얼은 12월 말에 만들어지면서 정비안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아니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죠, 만들어 져야죠. 재정비를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 져야 되는게 메뉴얼입니다. -종세분화를 위해서는-.

박병술위원

메뉴얼은 2003년 12월에 완성되었다면서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게 계속 초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정비안은 언제 만든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최종정비안은 현재로써는 2차 공람 직전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위원

메뉴얼도 마찬가지.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죠.

박병술위원

아니 메뉴얼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정비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게 공람이라는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공람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 이전까지는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정비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와 메뉴얼과 함께 동의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 정비안이 만들어 졌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다른 변동사항이나 그런것은 없었죠, -분명히-.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어떤 변동사항.

박병술위원

메뉴얼에서 벗어난다든가 과업지시서를 벗어난다든가.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지시가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건 일일이 다 열거는 하기 힘든데요.

박병술위원

예를들어서.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를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원래는, 이것은 업무하고 직접 관련은 안되겠지만 합사 운영같은 것은 과업지시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우와 도화가.

박병술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죠. 당연한 얘기지, 그거 말고 정비안을 만드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없는 거고, 정비안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정비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데로 정확히 되었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를들어서 굳이 업무적으로는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안나는데.

박병술위원

그러면 1차 보고에는 뭘 보고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언제 1차 보고를 말씀하시는.

박병술위원

1차보고 있고, 2차 보고 있잖아요. 시에다 보고할 경우에, 1차 보고 2차 보고 안했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재정비 안에 대해서요.

박병술위원

예.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1차 보고때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정비안 보고는 3차 보고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1차, 2차, 3차를 굳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틀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틀이 바뀌는 것은 없고, 왜 1차 2차 3차로 계속 차수가 늘어나느냐 하며는 1차 보고 이후에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지적을 해주시며는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하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에서 지시한 내용도 바꿔가면서 물론 했겠죠. 그러면 완성된 정비안이, 물론 지금 현재 진행과정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에다가 안을 낸 보고서가 최종일자가 언제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2차 공람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차 공람직전에 공람도서 일체를 납품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자문위원과 협의대상 일곱군데가 있죠, 거기는 언제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건 작년 가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우리 도화에서 정비안을 만들어 낸 안 후에 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죠, 시 안이 나온 이후에 했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정비안 안을, 나온 안과 지금 현재의 안과 변경된 사항이 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자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일곱게 협의대상지 지역에 저희들이 올린 부분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도화에서 시에 보고했던 내용과 자문위원들이 바꾼 내용이 있죠. 그것을 설명해줄수 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시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만 해주시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화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자문위원들이 요구한 내용하고.

장태영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확인하시고 하게요. 이 도면은 이미 협의대상지를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을 설명키 위해서 작성된 거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장태영위원

그 당시에 제출된 도면이 아니고.

박병술위원

조부장님, 도화에서 처음 제시한 안하고 자문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바꾼내용하고 그 내용만 알려주시면 되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먼저 협의대상지는요, 전주시 관내에 공동주택건설지가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대상지로 추출을 해낸 겁니다. 호성동 만수지구입니다. 호성동 만수지구인데 메뉴얼 상에서는 1,2종이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1,2종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2종이 혼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자, 거기에서 1,2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수지구는 지금 나대지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일부 나대지가 있고요.

박병술위원

거기에는 건물이 3개밖에 없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가 만수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거기 효성파크 지은지 알고있습니다마는 그 위에쪽은 산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나대지입니다.

박병술위원

산이요, 산, 야산, 그런데 어떻게해서 1,2종이 된단 얘기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간선가로변이기 때문에, 간선가로변에는 2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이 되었고, 그러한 전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3종으로 자문위원단한테 올렸습0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먼저 도화에서 제시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1,2종으로.

박병술위원

1,2종으로 제시했다 이거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분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1종 2종으로, 간선도로 하나때문에.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간선가로변에는 그 메뉴얼상에 2종으로 분류를.

박병술위원

간선도로 25m도로 딱 하나 때문에 1,2종으로 했단 얘기 아니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협의과정에서.

박병술위원

아니 그런게 그것을 시에서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며는 우리 도화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거는 시하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지시를 하는데 있다기 보다는요, 3종으로 이 지역은 향후 아파트 개발을 유도하고 현재 또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허가가 난, 짜투리 땅이 북측에는 남아있는데 여기만 남게두게 되며는 의미가 없기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래서 블럭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까지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들이 과정에서요, 용도지역을 블럭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증인, 지금 자문위원측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또 시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우리 도화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에서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좀 밝혀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박병술위원

조부장님, 그러니까 1,2종은 25m간선도로 때문에 1,2종으로 되었고, -도화에서 제시를 했고-, 이것을 협의를 하자고 할적에 도화가 결정을 못지어서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인가, 시에서 이것은 협의대상지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인가, 자문위원측에서 이것은 자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인가, 그 부분을 알려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총 일곱게 중에서요.

박병술위원

아니 우선 그곳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는 어떤 지시를 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지형으로 봐서는.

박병술위원

그것은 안 맞죠. 그러면 금방 조부장님이 분석할때에는 1,2종이다, 그러면 1,2종으로 밀어부쳐 주셔야되지.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게 평소 과정은요, 저희들이 지금 허가들어온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배제를 해시켰습니다. 현황을 중심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허가가 들어왔지 여기 아파트가 올라와 있는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올라와 있을때는요, 여기 2종으로 갔겠죠.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할적에 이유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줬을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협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현황을 상대로하며는 이 지역은 1종, 간선가로변은 2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허가 지역이,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남측이 아파트고 중앙이 아파트고 이게 언젠가는 허가가 나갔으면 쓸거 아닙니까, -아파트 건립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산간부, 이 부분만 1종이 되고 이 부분은 2종으로 됩니다. -메뉴얼상 그대로 가게되며는-. 그렇게 되며는 용도지역이 너무나 혼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2종으로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종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단에서 2종을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2종으로 결론나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처음에 3종은 그러면 누가 지정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처음에 3종은 지금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12층이라는 것을 허가지역을 가지고 전주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쪽을 3종으로 지금 하자라는 그런, 일단은 한번 올려보자는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붙여보자는 그러한.

박병술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3종하자고 요구를 했고만요. 전주시에서 3종하자고 요구했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

박병술위원

거기는 그래갖고 2종으로 확정되었어요. -협의해가지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지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입안이 되어있는.

박병술위원

그 다음 2번거.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송천동 오성지구입니다. 지금 파란선으로 보이는 선이 지금 고도지구선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12층으로, 그 다음에 외곽부가.

박병술위원

잠깐, 아까 그 만수지구도 고도지구 있죠. -12층-.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예, 거기한번 해보셔봐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들도 메뉴얼 상에서는 1종지역과 3종지역으로 혼재되어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여기도 1종하고 3종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1종하고 3종, 이 3종지역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박병술위원

1종하고 3종하고 혼용이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혼용이 되어있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자문올릴때는 3종으로 자문 올렸습니다. 자문을 올렸는데.

박병술위원

전체를.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3종으로 올렸는데 2,3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도지구 때문에, 고도지구 내에는 12층 이하 2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타 외 지역은 12층 이상.

박병술위원

거기에서는 제가 하나 여쭤보께요. 분명히 만수지구는 지금 개발을 할려고 아파트 건립을 하기위해서 터를 닦고 있기때문에 1,2종으로해서 3종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요, 거기는 지금 나대지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현재는 나대지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거기가 3종으로 요구를 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주시 전체로 봤을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수있는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고 그러한 전주시 주택난을 해소하고 그러한.

박병술위원

그러면 도화에서 정비할적에 아파트 부지까지도 지정해 줍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계획인구가, 2016년의 계획인구가 76만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며는 시에서 여기를 3종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시에서나 저희들이나 누가 누구를 지시를 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협의 받으신다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협의 관계지 지시 관계가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그렇겠죠. 용역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은 할 자격은 있는거 아니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관리감독을 할 권리는 있지만.

박병술위원

그래서 다시한번요, 오송지역하고 만수지구하고 대비를 하는데, 산을 놓고 보며는 좌측입니다. 거기는 아까 간선도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간선도로도 없고, 다만 신일아파트 현대아파트만 좌측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가지고 교통량이나 인구유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부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부지까지 도화에서 정비안에 대해서 거기에다 말씀하신다고 한다며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되는 거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3종 지역에 학교에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들어갈수는 있죠, 있는데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수지구하고 오송지구하고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신일아파트쪽만 3종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이 지역.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메뉴얼상으로 1종.

박병술위원

1종으로 나왔죠. -분명히-, 매뉴얼은 1종이고 제시는 1, 3종으로 했다 이거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이쪽은 3종으로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매뉴얼은 1종인데 3종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주택난해소와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수용을 할려며는 이러한 대규모 나대지 지역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이 아무래도 기존시가지보다는 용의하고 하기때문에.

박병술위원

우리 조부장님이 전공하신 것이 뭐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도시계획입니다.

박병술위원

도시계획이시죠. 도시계획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상하죠.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인구 유입이 타도시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며는 구도심에서 빠져나가서 채워지는 겁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아파트 사업을 하게되며는요, 제가 수도권에서 인구영향평가를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요, 타시군에서 약 한 30%정도 인구 유입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다고 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아니요, 예를들어서 이지역에 어떤 개발이,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봤을때는, 이건 만약에 택지개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며는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가, 예를들어서 계획인구가 한 2만명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때 그 2만명중에서 한 30%는 전주시 외 지역에서 유입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잠깐요, 전주시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곳을 알고계시죠. 전부다 정비안 했기때문에.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지금 호성지구는, 아까 만수지구는 시작을 했고, 또 말씀하시는 우전초등학교도 시작을 했고, 서부신시가지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시작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3종으로 협의를 했다는 이유가 아파트를 짓기위한 하나의 방법과 인구유입을 위해서 제시했다고 말씀하셨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인구 유입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76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며는 그 자리가 지금 협의할적에 본래는 1종이었었어요. -매뉴얼 상으로는-, 3종으로는 도화에서 요구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요고하고 받는 사이가 아니예요.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제시.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서로 협의해서 3종으로 바꿉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협의할적에는 누구 누구 협의했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전주시 실무자, 그 다음에 국과장님.

박병술위원

자문위원.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3종으로 갈때는 자문위원은 빠졌습니다. 3종으로 자문위원회로 자문을 올렸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이 3종으로 이 부분이 2종 이 부분은 3종으로 그렇게.

박병술위원

최종결론이.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윤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옆에 거기가 고도지구로 표시되어 있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윤중조위원

고도지구라는게 뭔가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최고고도지구는 고도이상 건축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윤중조위원

그런데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왜 3종으로 해줬나요, -처음에-.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때 당시에, 지금 고도지구 선이요, 상당히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가지고 고도지구가 지정이 된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있는데, 가로망이 있으며는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할때는 도로나 기타 현저한 지형지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선을 일부 변경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전체를 3종으로.

박병술위원

고도지구 변경을 누가 하자고 했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협의과정에서, 자문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박병술위원

고도지구라는 것은 자문위원이나 아무라도 변경할수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아닙니다. 도지사가.

박병술위원

못하죠. 그러면 3종으로 제시하는 것은 서로 협의과정에서 1종인데 3종으로 하자고 시와 우리 도화와 같이 얘기를 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아파트를 짓기위한 수단으로써 하자 이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곳은 해야 되기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똑같은 말씀 제가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박병술위원

저도 거기에 시원한 답이 안나오니까 자꾸 묻는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76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나대지를 3종으로 지정을 하며는 아무래도 아파트 건립이 쉽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셨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까. 그 위에는 뭣이 있어요. 오송지구 위에는 35사단과 또 옆에 근접해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이 지역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가지고.

김영춘위원

잘 모른다는 말 하지말고, 증인, 그 위에 물어봤잖아요, 질의를. 위에가 뭐가 있냐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 지역은 제가 잘.

김영춘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여기와서 신일아파트 옥상에서 전경을 봤습니다. 일일이 골목골목은 다 안다녔습니다.

박병술위원

거기는 골목이 없어요. 그 위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그 옆에는 야산입니다. 그렇죠. 나대지 위에는 야산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오송지구 좌측은 야산으로 되어있고, 그 뒤에는 노인정과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하고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거기를 얘기를 했느냐 그것을 묻고싶은 거에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며는 아파트가 공동으로 많이 있는 곳이 난개발입니까, 아니면 홀로있는 것이 난개발입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홀로있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많이 있는것은 난개발이 아닙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집단적으로 아무래도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러한 도로부분 그러한 것들은 정리가 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봤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오송지구 말고 그 위쪽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있죠. 송천동에는 오송지구를 둘러싸고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 지역을.

박병술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7천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종으로 되가지고 아파트가 서며는 9천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대가 이뤄지죠. 거기에 지금 도로도 없죠. 간선도로도 없죠. 현재 거기 간선도로 없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3종으로 할수있는 여건은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매뉴얼상으로.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박병술위원

매뉴상으로는 1종인 것을 현재 3종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다만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그런다, 그것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인구수용을 위해서는.

박병술위원

인구가 그러면 현재 우리 인구 수용분포도를 만들어 보셨어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인구수용 분포가요.

박병술위원

과련 2011년도까지 76만이 될것 같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것은 76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될것같습니까라고 하면, 그것은 상위계획에서.

박병술위원

아까 부장님이 뭘 전공하셨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 전공하신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안맞다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것은 상위계획에서요, 인구 76만이라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여러번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업무는 제가 직접 한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검토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준 사항이니까요, 76만이 향후 미래에 되느냐 안되느냐 저한테 지금 직접 바로 물어보시면.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께요, 종세분이라는 것은 뭣때문에 합니까. 종세분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왜 해요, -지금-. 전주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요, 도시를 정비하기위해서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종세분을 안해주며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현행법상 전부 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2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해두며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봤을떄 전부 12층까지 다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인구가 일시에 몰린다든지, 수도권에 예를들면 일시에 인구들이 몰리니까 전부 아파트화 될수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박병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고 넘기겠습니다. 반월동에 가며는 공지가 큰게 있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메뉴얼상의 1종을 3종으로 할 경우에는 시와 도화가 합의하여 했다 그 말씀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협의를 몇번 거쳤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우리 메뉴얼상으로는 안 맞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메뉴얼 상으로는, 예.

박병술위원

메뉴얼 상으로는 안 맞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안맞는데 그걸 현재 3종하고 2종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2종 3종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거기는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난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난개발이 뭡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무계획적인 개발입니다.

김진환위원

76만이라는 인구 수용을 위해서 약 10만평되는 공원주변의 고도지구가 있는 곳에 2,3종으로 전부다 해주는 것이 난개발이 아닙니까. 저게 난개발의 표본이 아닙니까. 저게 난개발 아니라고 한다는 사람있으면 한분이라도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존경할라니까-. 저게 난개발의 표본 아닙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것 보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보다는 나홀로 아파트가 더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파트가 밀집이 되며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반시설이 그 인구에 맞게끔 차츰차츰 정비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이 도로는 몇m를 확보해라, 그러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하면 사업승인이 안 나가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잠깐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일정의 평수제한이 있을때 합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평수제한이 아니고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죠, 연면적이죠. 전주시에서 그런경우가 여러번 있었어요. 그것을 피하기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위해서 한 200㎥만 줄여가지고 올립니다. 학교를 짓지않기 위해서도 2,000세대 미만으로 하고요, 다 빠져 나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안되죠. 저게 난개발입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한테 한번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읽어 드리께요.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도시경관을 조망할수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화 하여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도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도지구등의 지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이 배분되도록 계획하며,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특히, 자연녹지등 비시가화지역, -여기는 비시가화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 저밀도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맞는 행동을 하셨냐고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뭐요.

박병술위원

자,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가 아직 안끝났, 지금 계속적으로 중구난망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가다가는, 남이 보충질의를 할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막는다 이말이야.

강한규위원장

남이 발언할때는 조금 자제를 해주세요.

박병술위원

하시는데, 저는 왜 그러냐며는.

김진환위원

잠깐만요, 왜 저런데.

박병술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저것을 마치고 집중적으로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하시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김진환위원

그 얘기는 처음부터 제가 한 얘기죠.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짚어가고 있잖아요.

강한규위원장

박 위원님이 너무나 길게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간단하잖습니까. 저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의 표본이에요. 지금 어제, 그저께 선생님만 이상의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다섯분이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난개발의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난개발이 아니라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질책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지으면 2,30%가 타지에서 온다, 전주가 2,30%온다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수도권에는요.

김진환위원

잠깐, 왜 여기에서 수도권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전주에 맞는 아파트를 지을수있는가.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환위원

예라니, 예를 들을려며는 전주의 다른 아파트 입주현황을 갔다가 예를 들으셔야지 서울의 예를 들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수도권만 인구영향평가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지역은 인구영향평가를 안합니다.

김진환위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시는 분이고만, 그리고 또한가지 어떻게 당신네들이 스카이라인, 이 고도지구를 갔다가 해제를 할폭을 잡고 3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기 때문에 고도지구 선을 안 건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원래부터 지정이 되어있던 것을 안 건드리고 그냥 기존 그대로 받아주는 내용입니다.

김진환위원

이 토지는 원래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를 택지개발을 하기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그래놓고 택지개발을 시가 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풀어놓고 있는 장기간 논 전 답 임야로 방치되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보는 것도 크게 모순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곳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은 동부우회도로변에 이미 시가화예정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용역회사에서 실수를 한것이 그곳은 종세분보다는 시가화 예정지로해서 북부권의 인구수용을 위해서 갖다가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도화나 범우에서 제일로 큰 잘못중에 하나가 시가화 예정지를 한곳도 해놓지를 않고 시가화예정지가 있는 장재마을을 거꾸로 종세분을 1종으로 해준데 있습니다. 9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종세분 하신분들의 이게 바로 현주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반월지구는 제시안와 조정안만 얘기해 주세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제시안은 보시다시피 1,2종 혼재지역이고, 자문결과 3종 자문된 겁니다.

박병술위원

자문위원 결과 3종으로 왜 했죠. 3종으로 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3종으로 간 이유는요, 이 주변이 전부다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고, 북측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전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저쪽 초입부에 그러한 부분 감안을 해서.

박병술위원

이것은 요구사항을 시에서 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협의를 저희가 전주시하고 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도화에서 먼저 1,2종으로 혼재한 부분을.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건 메뉴얼 상에서 나오는.

박병술위원

그런게 매뉴얼상으로 왜 못하고 다시 이걸 조정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구수용을 위해서, 목표년도 인구수용을 위해서 그러한 지역을 전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것을 몇종으로 갈거냐를 놓고 같이 협의를.

박병술위원

아, 먼저 협의 위치를 찾았고만요, -시하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위치가 먼저 나와야.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미리 협의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좋습니다.

강한규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그 밑에 아파트가 지금 쭉 있어요, 주공아파트, 남양아파트, 삼호아파트, 그런데 1종지역, 왜 거기는 나대지로 공터로 있는데 거기는 1종지로 만들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 지역도 제1종 지역에서 3종지역으로 결론이 난 지역입니다.

강한규위원장

그 밑에 거기를 왜 1종지역으로 지정을 했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 지역은 지금 주택들이 상당히.

강한규위원장

지금 가르키신 곳은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아파트하고 바짝 붙어있는 1종지구로 지금 지정한 곳 그지역은 왜 1종으로 했냐 그런 얘기예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을 할때에는 도로나 어떤 지형지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짤른겁니다.

박병술위원

조부장님, 처음에의 만수지구가 자꾸 틀어지고 있어요. 도로, 지형, 건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주시의 지리연건, 형태 모든 것을 다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 문의를 처음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의 얘기하고 지금의 얘기하고 자꾸 틀어지고 있잖아요.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기고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병술위원

그것은 본래 몇종으로 제시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1종 2종지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1종 2종이 거기가 되죠.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간선가로변이 접해 있기때문에.

박병술위원

그 다음에 그대신 거기는 하천옆에 있잖아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것은 자연녹지에 접해 있기때문에.

박병술위원

하천이 있고 거기는 건물이 있던가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지금 현재 건물이 없는 것으로.

박병술위원

전현 없지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그리고 양쪽에 하천만 있죠. 그런데 어떻게해서 2종 지역이 될까요.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이 지역은 간선가로변에서 2종으로 분류가 된 지역입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데로 앞부분, 간선도로부분은 인정이 가요, 뒷쪽은 어떻게해서 2종이 되냐 이거지.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대부분 나대지로 남아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토지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내놓은, 자기 토지를 시를 위해서 내놓은 그런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고 복토를해서 개발을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민원관계가 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시에서 얘기 듣던 사항입니까, -그것도-.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시와 절충이 되었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그러며는 도화에서 얘기했던 사항은 안되고 시에가 얘기했던 사항이 되었다는 얘기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그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민원은 놔두시고, 자문위원회 사항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자문위원회에서도 2종으로 해야 된다.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박병술위원

민원때문에.

필재

조필재도화종합기술공사

예.

강한규위원장

지금 박병술 위원님 계속 일곱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박병술위원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거예요. 우전 초등은 아까 했으니까 거기는 빼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지구를 한 지구를 갔다가, 전부 한지구 한지구마다 이렇게 연구조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분이 한 지구마다 예닐곱군데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가면 또 다른분도 처음부터 여섯 일곱군데를 전부 검토를 하고 가면 생산적이지를 못하고 시간상 제약도 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지구가 나왔을때 자기가 검토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해서 그 점을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