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한 인건비 성격과 조례상의 예산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안제5조 3항중 근무직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별표기준과 조례상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용택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23일 임용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2월 26일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여비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166불을 가 등급 166불, 나 등급 120불, 다 등급 92불, 라 등급 79불로 하며 의원숙박비 145불을 가 등급 145불, 나 등급 95불, 다 등급 70불, 라등급 62불로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원활한 의회운영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입니다. 2004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2월 2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3월 5일 1일간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8일 한시기구로 설치한 경량전철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 본문에 규정된 경량전철사업단 관련 조문을 정비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조직 및 인력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요청한 표준정원이 경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기구존속이 만료되는 경량전철사업단 한시정원 감축사항을 본문에서 조정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제6호로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인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중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학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학생을 융자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융자금액과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공무원을 지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 제공키 위해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에 의거 당초 매주 월요일에서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휴관일을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3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해 부산시와 김해시 양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구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중 조합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당초 조합장을 3급 개방형 직위에서 4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국장 4급과 시설2과 5급을 폐지하고 조합인력도 당초 40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여 승인한 행정자치부 조합인원 결원보충 사전협의 결과 통보에 따라 규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 등 상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