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정시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 을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에서 심의 하는 내용이 예산 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고 오셨죠? 그래서 방청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심의 하는 내용이 이해관계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방청 을 제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양지를 해주시고 지방자치 법 제74조1항하고 77조2항에 명시된데로 위원장 이 경찰권 과 가택권이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 을 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방청 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의사 진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게 하시게 되면은 제가 1차 경고 를 하겠고 그리고 더 경고 해도 불과하고 그런일이 발생되면은 퇴장 을 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세출 분야만 설명들릴까요!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 감사 실 예산 이 총액이 1백5십9억6천3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약4억6천5백5십1천원이 늘어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로 과목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그것은 제안설명 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 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 분야 1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 입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인부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시책책자 주요시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이나 카달로그 형식의 군정주요시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4백만원의 예산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시청각 효과를 노릴수 있는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 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행사지원비는.

이것 쪽별로해서 질의 하도록 할까요? 위원 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장 한 장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어장씩 한다든가해서 의문나는 점만 해서 해야지 언제 이걸 다해서 한도 끝도 없지.

예. 일괄설명 드린 뒤에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질문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

120쪽에 행사지원비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비용인데 이것은 이번달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의 코트라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은 지난달 20일까지 신청 기간 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참가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불가하다고요.

예. 120쪽 국내 여비 기획 감사 실 전체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 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담당 국내 여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 감사 실장의 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 감사 실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우리 군정에 주요 시책을 2회에 걸쳐서 설명할 계획으로 참석자들의 보상금 입니다. 그 다음 의원 님들의 직무 상의 어떤 사고 를 대비해서 의원 상해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 역시 민간단체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121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 우리 기획 감사 실에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예산 경영에 예산 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이 되었고 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총액 예산 으로 5천1백4십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관리 여비 를 포함해서 총액 예산 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 제도을 운영을 하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 절감등에 기여하는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 을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 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예산안 을 편성한 후에 단체별로 신청 공고 를 거쳐서 심사 위원 회에 심의 로 사회 단체 지원금으로 확충하도록 제의 하였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감사 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입니다. 여비 도 역시 감사 업무에 필요한 출장 여비 가 되겠습니다. 연중 감사 행정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을 6십5만원을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감사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녹음 기를 구입하는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정책홍보에 일반운영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구독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록관리용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발행하는 바람의 도시에 부안에 책자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약 40쪽 불량에 분기 한번씩 30,000부씩 배부해서 전세대에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발송 봉투 제작비도 아울러서 요청을 했습니다. 신문광고료는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나 규칙 , 훈령 , 고시, 공고 등을 군보에 게제하는데 필요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군보제작비입니다. 군정홍보 시책 수수료 가 신문과 방송 에 필요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기획 보도에 각 언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CBC부안TV 방송 에 우리 군정이나 각종 행사 특산품등을 24시간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 입니다. 부안 군기가 낡고 노후되어서 제작할 수 있는 250매를 제작 할 수 있는 예산 이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를 필요한 예산 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마크를 특허청에 출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 1천2백9십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업무하고 홍보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도 아울러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인데 정책개발이나 군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 군정 홍보 자료 수집이라든가 군회보 취재, 편집, 정책개발 벤치마킹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요청 한 것입니다. 129쪽에 국외여비 입니다. 국제교류 해외연수에 필요한 2억원의 예산 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금 추진을 할려다가 완결을 못지은 상태인데 저희군이 중국의 강소성과 일본의 요쿠하마와 3개국 3개 자치단체 교류를 맺어서 서로 필요한 정보라든가 생산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항하고 문경이 자매결연이 맺은 자치단체 인데 상호 교류에 필요한 상호 방문때 필요한 예산 을 요청을 1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 하단에 군민 제안 을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과 심사 결과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에 3백1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해외교류업무중 국제화 재단에 매년 5백만원씩 출연 하고 있는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보도용 비디오 베타캄 카메라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송 사에 보도자료를 제출 할 때 영사을 담아서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법무관리에 지난해 변호사 선임 에 8건을 했고 현재 12 건의 소송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건 선임 할 수 있는 2천1백만원을 일반운영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법령 집 추록대 관보 구독료 자치법규 추록대 그 다음에 법규 관리에 필요한 총액 예산 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소송 업무에 필요한 출장 여비 를 5백1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말에 소송 수행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탁월한 역량으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필요한 5십만원 예산 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통계업무를 위해서 연중 인부임을 활용하고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를 계상이 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통계관련된 일반운영비하고 통계관리를 위해서 각종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총액 예산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계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 여비 가 5백7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각종 교양 전문 도서구입비 2백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예산 의 세출 예산 을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읍면 예산 은 별도로. 561쪽에 청사정비 기금에 4백5십만원 국내 차입금 상환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2쪽에 국고 반환금 , 시·도비 보조금 반환.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세 요.

및 물품 취득비에 기획관리에 책상구입하고 의자구입이 있는데요. 책상구입8개 의자구입8개 이것은 내용연도가 지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시건장치라든가 이런것들이 노후되어가지고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아니라 사무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된 사항은 한 사무실에 기획관리도 있고 다른 계가 있는데 한 사무실에서 기획관리팀만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한사무실 쓰면서 기획관리팀만 책상하고 의자만 새것으로 갈고 다른 계는 다른 면은 사무실은 일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전부다 책상과 의자를.

전체 해당 되는 것입니다. 기획팀만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이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8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종요. 그런데 기획관리팀으로 되어있으니까.

주무계 총괄적으로 주무계 예산 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종류로 맞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좀 낡아서 못쓰게 되어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 하고 맞추어서 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이고 의자 5만원짜리 살 구입할 것이고요 고급스러운 의자가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 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하셔야 해요? 끝나셨습니까?

다 하고 할까요? 제가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다 하시죠! 뭐 우리 임종식 위원 님께서 진행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해서. 조금 빨리좀 해 주세 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참고하겠습니다.

119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이 3천8백6십1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총액 예산 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대비 얼마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지난해는 총괄쪽에 있는 지난해는 5백만원.

1천만원.

그 밑에 홍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는 사실은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참가가 불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구만.

예.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가서 전국의 자치단체 의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열리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서.

내년일이고 올해는 이것 삭감을 해야한다..

예.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발언 건 얻지 않아도 토론식으로 말씀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일일이 발언 안얻어도 되겠어요. 120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1쪽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제칠 밑에 참가 불능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요.

120쪽 기획 감사 실장 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기획 감사 실장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기획 감사 실장이 쓸수 있는 돈이고 밑에는 직원들이 합동해서 쓸수 있는 돈이란 것이죠?

121쪽 질의 없으시죠?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취득은 최훈열 위원 께서 해주셨고. 122쪽.

인테리어는 어디를 하는거예요?

그것은 박람회때 필요한 예산 인데요 2천7백만원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없는거예요.

부스 임대 및 부대경비 이것도 필요없는 것?

민간이전의 2천7백만원 저희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없으시죠?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4억2천6백만원인데 우리 부안군에 해당 사회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 단체가 지난해 지원한 곳으로 .

2003년도에 몇 개단체.

김주현 제안설명 서 24페이지 보시면은 정액보조단체가 나와요. 11개 단체가 나와요.

11개 단체. 11개 단체가 더 될 것 같은데.

김주현 11개 단체이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는 신청 을 받아보아야 아는데 보통.

11개단체 알았습니다. 11개단체.

11개 단체뿐만 아니고 정액보조외에 단체에서도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지원되는 단체는 심사 를 통해서 거쳐보아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정액,임의보조단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한 내력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요. 어떤 단체는 본 위원 회 속해 있는 단체도 그저 그냥 공돈 받아 쓰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부안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 들이 심의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빼주어요.

광고료로가 차이가 있는 원인은 무엇이예요?

발행 부수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별로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도내 일간지 발행 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차등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28쪽까지 연결해서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안일보는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 신문을 제작한 사람들한테 더 주어야 옳다고 생 각하 는데 그 지방지 전주 찾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그 사람들한테 더 돈이 가는 것 같도만 먼저 보니까?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을 위원 님께서 하시는데.

그렇지않으면 균등하게 주던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이 오히려 일간 지방신문보다 우리 군내 독자들한테는 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돈을 더 벌잖아요. 지방지는 부안읍내에서 일간지 같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후원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균등하게 주던가.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않아요.

그게 어디를 덜 지급하고 들 지급하고 문제 때문에 광고를 해주고도 말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그냥 조금 더주고 더준다고 광고효과가 더있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CBC부안TV 방송 이 1백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월이예요. 3월인데 실질적으로 1월 2월은 우리 부안군청에서 필요한 보도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12월 전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게 월 1백만원씩 계상한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경우에 1천2백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간 기간 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상 원인행위가 곤란할 것입다만은 실질적으로는 24시간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하겟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개원 하는데도 방송 을 안해주더라고요. 전에는 해주었는데.

그 문제도 그 쪽 경영진하고 한번 해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히 군민들께서 많이 방청 을 하실려고 하는데도 장소상의 이유 때문에 방청 을 많이 못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방송 이 중개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방송 사 입장에서도 중개 방송 을 하는데 서버 사용료 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 조달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중개 방송 을 못한 이유가 주된 이유가 서버 사용료 를 거기에 감당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부안 TV 방송 인데 TV 방송 인데 인터넷 방송 아니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 올려 놓는 것 아니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기사 올려 놓는 것 아니예요?

인터넷 방송 인데 그 CBC부안 TV 방송 이라는 것은 회사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상호이죠.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 올려놓는 것으로 그걸로 한달에 1백만원씩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가져가는거예요?

그 기사 뿐만 아니라 별도 메뉴를 정해서 우리 군정의 홍보라든가 시책의 홍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24시간 계속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정도 줄만 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49명이 1억 예산 으로 다녀오셨다고.

예.

1인당이 2백5십만원씩이예요?

그것은 평균을 내어서 연수 국가에 따라서.

군 의원 들은 얼마예요?

법으로 되어 있어.

된걸로 아는데....

김주현 군 의원 은 1인단 1백3십만원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형편성에 어긋난다 그말이지.

129쪽 더 질의 없으시죠? 13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합이 양 자치단체 간에 합의 를 할때 그때 일년이면 우리가 두 번씩 정도는 서로 교류를 하자 이런 것이 있는가요?

정기적인 교류는 하기로는 원칙을 세웠는데 실지로 부안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 지역간의 교류를 할 만큼의 분위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공식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개 를 하고 기왕에 자치단체 간에 교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상호교류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130쪽 질의 하시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 연금 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국제화 재단이 저희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 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5백만원이고요.

매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도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해외 정보를 저희 자치단체 에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의탁을 해서 해외정보를 이 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용 비디오 베타캄 카메라 6천만원이죠?

예.

우리 전에 없었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방송 사에 홍보자료를 보내는 것들이 영상이 없기 때문에 부안의 소식들이 제때 제때 방영이 못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에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행사나 주요 문화나 홍보할 때에는 편집을 해서 방송 사에 직접 배송하는 그런 체제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찍어서 보낸준다는 말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찍어서 방송 사에 그것을 화상을 보내면은 그걸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천만원짜리 되는 카메라를 이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밀한 기계같은데.

그런 것은 업무가 늘어날 것 같지만은 홍보팀에서 감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비만 사주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지요?

6천만원 이것 상당히 고가품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TV 방송 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비싸네.

이것을 가지고 아까 부안 TV 방송 이란든지 이런데도 보내주고.

예. 방송 사에 뉴스.

신문사에 홈페이지에다가도 넣어주고 뭐 방송 3사만 보내는 것만 아니구만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130쪽 질의 없으시죠? 131쪽 질의 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총 예산 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3천4백만원입니다.

? 지금 우리가 군 민의 날 행사가 지난번에 해넘이 축제다 뭘 안하고 종합행사로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군 민의 행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3천4백가지면 해진다 그말이예요.

지난해도 이 경비 였는데 종합축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금년에 만약에 종합축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경비 가 소요되지 않고 본 경비 같으면 절약해서 행사를 치룰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하시죠!

141쪽에 역대 군 민의 날 행사에서 발전적이었던 것이라든가 군 민의 화합 이런 분위기를 그런 성과 우리 행사의 문제점 등을 기록 보존 이런 것 들을 만들기 위해서 책자발간을 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장 종사자 급식, 다음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는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로 총선이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장 제작, 수반등에 필요한 경비 를 계상을 했고요. 여기서 신년 인 사회 행사는 매년 1월 정초에 JC주관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초청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초청장 제작 발송, 이런 우리가 다소 협조해 주어야 할 부분만 약간 경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도 민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차량 임대 1대 3십만원 계상을 했고요 작년부터 첫회로 개최했던 도시군간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 경비 를 총 2천7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우리 부안군이 도 포함해서 종합 3위를 했고 축구는 1회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3종목만 했는데 금년에는 배구와 육상이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유니폼 및 기타 체육대회에 필요한 필요적 경비 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에서 자치행정 여비 는 월액 여비 자치행정 과 월액 여비 이고 총액 예산 은 시책업무추진비 및 합동사무, 업무출장등 총액 예산 에 페이지 6페이지에 세부적인 것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144쪽에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반행정비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별로는 시책별로 내용은 앞으로 있을 실·과·소 업무 보고 때 자세한 추진 계획 등이 보고 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리장 자녀 장학금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40명 참고로 지난해에 중학교 18명, 고등학교 32명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의 군 민의 날 행사에서 초청자 급식, 관악대, 군정발전 읍·면 민과의 토론회 참석자 보상 우선 매년 있는 군정 설명회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총선전에는 선거 법 등에 문제가 있어서 총선후에 실시하는 필요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제일 밑에 장기 근속 리장 산업시찰 리장과 배우자 각 45명씩 90명을 장기근속에서 약10년이상의 리장, 그러나 여자 리장의 부분은 5년이상으로 조금 융통성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에서 애향 고교생 표창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 우리 애향 활동하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 유공 리장, 반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표창도 그 단체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28명 1백4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 행사 시책 유공자 표창도 민간인 표창입니다. 이것도 읍면이나 각 분야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난해와 같이 40명 수준의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시상 100명 5백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고자 예산 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 경비 로 되어 있는 성과 상여금 은 각 직급 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연금 부담금 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은 공무원 연금 법에 의한 법정 기준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으로 1십2억8천2백만원 그 다음에 퇴직 수당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 예산 의 부담률에 의해서 5억1천1백만원 역시 공무원 연금 법에 재해 부담금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질병, 사고 부담 규정률에 의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연금 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 보조금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만 7백만원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조위금 이것도 보수 예산 에 0.137%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항이 발생할때 지급하기 때문에 미리 소요액을 예측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일반운영비에 관한 기록보존물부터 150쪽 소모품, 15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제일 밑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 자재비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총액의 70%는 인건비 가 되고요 30%는 자재비로 편성 기준이 있어서 자재비로 4천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15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토 공원화사업 자재구입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지원 여기에 도비 군비를 해서 2천6백만원을 지원 경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또 역시 출 연금 으로 연금 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을 3억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공무원 공채 , 특별채용 시험 부담금 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에어컨 1대인데 저희 과에 에어컨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현재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에어컨 한 대 구입을 3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는 애향 장학기금 전출 일전에 위원 님들께서 의결 해주신 애향장학재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3명분에 대한 급여 , 피복비, 간식비 그 다음 민원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한 피복비와 급여 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일·숙직 수당 비와 제일 밑에 위탁교육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직원능력개발교육은 직원들이 외국 어 능력 항상을 위해서 이것은 학원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전체 학원비 소요액 50%를 본인 부담과 군비 지원으로 외국 어 능력을 키우고자 이렇게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능력 배양 위탁교육은 이것은 민간교육 지난해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금호라든가 삼성 민간 교육기관 에 입교를 시켜서 연수를 시키는 약 2박3일 계상을 해서 1억9천2백만원을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 군수 , 그리고 전라북도 협의회 회비를 각각 3백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은 총 지금 우수기관 표창은 그동안에 취득을 했습니다만은 최우수 기관으로 더 발전 수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준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증 군 민의 날에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34명에 대한 군민증을 제작하기 위해서3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홍보용 업무 노트 를 직원들이나 리장님들이 휴대를 해서 홍보도하고 각자 직무 를 기록 할 수 있는 업무 노트 를 제작하는데 1천5백건을 제작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총액 예산 은 청사환경관리부터 교양지 구독, 소방관리 이런 등등 해서 총액 예산 페이지 9쪽에서 세부사항 은 모두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공무원 교육 여비 1억8천만원 이것은 우리 중앙교육이나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교육기관 에 입교하는 공무원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밑에 총액 예산 으로서는 세부적인 페이지 16쪽에서 문서사송 여비 라든가 비 정기적인 교육 또 합동사무등 이런 장기출장합동사무 및 여비 를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우리 군정 시책교육에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주민 을 산업시찰을 하고자 40명을 계상하여 6백만원을 필요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 은 농산물 상품권은 지난해 약 4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착오보다는 지연처리 보상 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매를 구입해서 주민 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집무검열 우수실과 읍면 시상 이 부분은 지난해는 읍면별 실과별 돌아가면서 시상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실질적으로 시상을 시상 경비 에서 못하고 저희 과에 조금 여유있는 경비 에서 거기 과목에 맞게 우수한 실과나 읍면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상금을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것은 안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계속 시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이것도 행정서비스헌장에 서비스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20명을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법정 경비 로 의무 적 경비 입니다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을 4억9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쪽에 대해서 시책교육 참가 우수자 산업시찰 이것은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것이예요?

민간인입니다. 주민 입니다.

이예요.

예.

이것이 있어어요.

예. 했습니다. 다음에 158쪽에서 이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다짐 한마음 극기대회 및 체육대회해서 지난해는 봄, 가을 로 1천8백만원을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만 봄에 한번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정도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이것은 지금 상반기분에 10명을 계상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비젼21 부안군민대학 교육 위탁 경비 로 10회해서 약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 경비 위탁은 군·읍면 무인 경비 회사 에스원에 위탁 경비 로 지급되는 금액을 월 6십만원씩 12월 7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지자체이면 여직원이 300명 이상이면은 반드시 보육시설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명이하인 직장에서는 대신 보육 수당 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은 저희 군에 200명 대상으로 월 6만원씩 약 1억4천4백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월 6만원은 저소득층 월 보육비 기준 법정금액에 5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법률 시행 이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제정 되어서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록물을 문서라든지 모든 기록물을 종이문서에서 전산화 합니다. 그래서 등록 이라든가 분류, 편철, 폐기 모든 기록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설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기록물 관리 서버, 엔진,백업장치등 해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6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인부임 지금 교환을 맡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백4십만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 회계, 자금 관리 프로그램의 개편이나 장애 발생 또 용량을 증설할 때 이런 모든 유지 관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비로 7백만원 그 다음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입을 대형 전산장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4개 구입을 해서 3백만원 역시 등록 갱신 직원용 컴퓨터용 바이러스예방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천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은 군·읍면 사업소 원거리 통신망등을 이것은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밑에 총액 예산 은 장비 유지비라든가, 컴퓨터 통신망 유지보수비, 주민 등록 , 인감, 모든 재관련해서 총 52건을 총액 예산 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액 예산 의 세부적인 것은 페이지 19쪽에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통신망 유지보수나 선로점검 관리 출장, 주민 등록 인감업무 지도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로 3백8십만원을 여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이것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에 참가한 자에게 보상 을 하는데 농산물 상품권 1만원권으로 하는데 2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제일 밑에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시군간 전용회선료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도비 보조인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의 지역정보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서비스 증가에 따른 핵킹 노출 방지를 위해서 침입탐지 시스템 소프터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6백5십만원,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은 신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신 전자문서 운영등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직원 PC용으로 689조를 하는데 3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산관리 및 장애처리 프로그램 구입도 이것은 PC 바이러스 침입 예방을 위해서 연 전 직원들의 보유 컴퓨터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장애 처리를 위해서 2천8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안읍과 동진면이 키폰 시설이 내구연수가 초과해서 장애가 아주 많고 거의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읍 키폰 시설공사에 1천5백만원 동진면 7백만원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이설 공사는 정전시 신속 대응을 위해서 서버 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버 현재 용량 20㎾를 40㎾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이설공사가 되는데 이설하는데 약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지난해와 같이 노후 컴퓨터 교체를 100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8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노후 컴퓨터는 기초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마을이나 사회 단체도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핵킹 노출을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입을 위해서 3천8백5십만원, 앞에서 이설공사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현 20㎾에서 40㎾로 용량 확대 장치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8십만원 본청 네트워크 중 장비 구입, 전자결재에 따른 행정정보 업무 전자결재나 22종을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시스템 장비가 필요해서 7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유출방지를 위한 통신망 보안장비를 하기 위해서 4백2십만원 네트웍증 최종 연결장비 노후 장비를 위해서 랜카드구입을 2백5십만원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사업비로 민방위 계획서 제작에 50부를 하는데 1백9십만원 민방위대 창설교육 강사 수당 이 1십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5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비, 급수시설이란든가, 발전기, 경보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총액 예산 으로 민방위 교육교재라든가 홍보 또 통합방위법에 의한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등 6백 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총액 예산 으로 민방위 자원관련업무 및 지역통합 방위 추진을 3개훈련 추진을 위한 8백1십만원의 소요액을 여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법대 운영 경비 를 간식비와 난방비로 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밑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비 로 인건비 , 중식, 교통비, 근무복, 신발, 재해 보상금 등을 1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 실비 보상 , 민방위의날 훈련 참가 실비 보상 ,읍면 재난시 실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4쪽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1백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이 6회에 정기회 때 분기별로 4회 임시회 2회해서 1백1십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화랑 및 독 수리 훈련에 참가하는 일반 예비군에 지급하는 예비군 실비 보상 여기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으로 자율방법대 유공자 표창, 주민 신고 유공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표창 경비 로 필요액을 계상하였고요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응모 표창 2십2만원, 주민 신고자 현지표창,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소방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통합방위 예비군훈련 유공자 표창으로해서 약간의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훈련에 필요한 연막탄구입과 대피훈련용 가건물 설치, 홍보물 제작, 교육훈련 강사 수당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기준에 맞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통리대장 즉 리장 특별교육해서 국도비, 군비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6명에 대한 예산 을 계상하였고요 지역예비군부대 육성 방독면 구입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8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의날 행사지원 이것은 3대대에 교부하는 행사지원 경비 1백만원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행정 경비 지원 각 대에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육성지원 핸드토키 구입 이것은 예비군 훈련용이나 향방 훈련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7십5만원 밧데리라든가 필요한 경비 를 하고요, 예비군 교육장 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 응급처치 셋트 구입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응급처치 셋트가 모든 약품 이런 것들이 유통 기간 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그동안의 여러번 검열시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각 13개 읍면과 우리군 14개소를 2백8십만원을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관창고 콘테이너 설치 이곳은 하서, 상서, 줄포가 되겠습니다. 7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분야 자치행정 과 요구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 님들 중식후에 2시쯤 회의를 다시 시작할까요?

과 마치고 점심을.

마치고 점심을 하자 고요.

위원 님들이 다닐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경과해서라도 합시다.

충분한 질의 시간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 굶고요?

왜 굶어.

그리고.

1시에 하도록.

그러면 재무과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천상 재무과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재무과는 월요일날 하는 걸로.

자치행정 과 우리가 질문 도 해야하잖아.

그러시면은 101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기획 감사 실 예산안 질의 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어요. 145페이지요?

그렇게 하시면은 넘겨서 하게요. 101쪽에서.

으뜸군민대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상을 상품으로하되 우리가 금 20돈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탈 사람들이 사실은 제외되고 우리가 발굴을 못하는가 모르지만은 어디 감투쓰기 좋아하고 어디 얼굴 내밀기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나가고 있단말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의 민가를 도와준다던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이런 축에 끼지를 못해 정작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감투쓰기 좋아하고 뭔가 우리 행정에 협조를 얼마나 해서 그 사람들에 상품을 주는가 모르지만은 심사 위원 들은 어떤 기준입니다?

심사 위원 들은 각 분야 별로 교육, 사회 단체, 종교 이런분들에 의한.

주고 할때에는 심사 숙고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보면은 주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소외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싸우기나하고 이런걸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큰 상 주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상을 주면서 의미있게 주었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요 자치행정 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바다목장조성 사업 도서 7백만원 나왔잖아요?

그것은 저희과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것을 물어 보고 해양수산과에서 작년에 용역비 로해서 7천만원이나 우리가 용역을 세워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무산되어 버리고 수산과에서 할것인데 왜 자치행정 과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어서 나가는 것인가? 좀 의문이 되어요?

지금 145쪽에 위에서 셋째줄까지는 앞에 44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어서 된것인데 저희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어디서 시책추진을.

해당과에서 합니다.

수산과에서 하죠?

예.

예.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이 틀려요. 이것은 자치행정 과에서 하는 시책추진비지 이것 바다목장조성사업이 왜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예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세울 것 아니예요?

김주현 해양수산과는 없습니다.

있는 내용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자치행정 과에서 해요?

김주현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시각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우리가 도에서도 각 부서 로 예산 을 세워 놓고 쓰거든요. 우리도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들으셨는가는 모르지만은 뭘 숨겨놓은 예산 이니니 뭐니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로 원위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바다목장이라든가 수산과 사업을 하는데 이정도 수준을 집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용역비 다 쓰고 이것.

김주현 용역비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겁니다.

못하는 것 자꾸 업무추진비로해서 추진만 하면 뭐해요.

김주현 용역비 하고는 용역비 는 그 사업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것에 쓰는 것입니다.

바다목장이 그 근거가 없어졌다고 우리는 생 각하 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다시 할수 있어요?

그것은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143쪽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 가 4천8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정액이죠?

예. 그렇습니니다.

준예산 제도에서 쓰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돈은.

예.

더 질의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여기 보면은 부안 누에 타운 조성사업 추진도 농업정책과나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그 중에 예산 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 분명히 여기서 이것이 말씀해주셔야 해요. 중복되는 것이냐? 이 맥을 여기 자치행정 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산 계장님 정확히 말씀해주셔야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확인해 보면은 되는데 부안 누에 타운 조성사업 추진도 농업정책과인가 농업기술센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김주현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그 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군수 님이 활동하는 군수 님의 업무추진은 자치행정 과에 세워놓고 추진하겠다. 그 사업비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누에 타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는 그 실과에 사업비가 있고.

김주현 그렇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추진하는 포괄적 비용이 그정 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김주현 예. 그렇죠.

위원 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146쪽에서 147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부안군의 실과에서 이 표창이니 뭐 얼마나 돼요? 한 300개 돼요? 한 500개 돼요? 이 상이라는 것을 너무 남발하면은 상의 가치를 못느낀 단 말이예요!

더 없으시죠? 148쪽에서 149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0쪽에서 151쪽까지 하겠습니다.

부분은 넘어가고.

152쪽에서 153쪽까지 하겠습니다.

(테이프 교체로 청취불능) 이런 것을 부안군의 명의로 많이 구입해서 드리는 경비 가 3분의2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158쪽에서 159쪽까지 하겠습니다. 158쪽에 비젼21 부안군민대학교육위탁 이것이 2천만원 세워졌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10번 열리는가 보죠? 10회.

이것은 다른 경비 는 아니고 초청 강사료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한번 강사를 모시는데 2백만원씩 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대게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강사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저희 군에서 추천하시는 저명인사 강사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교육을 강사분 관리하는 또 있더라고요. 주로 대학교수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민방위강사 1시간에 7만원이고만 그 7만원에 비하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네요?

위탁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이란 말이예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해서 교육위탁인데 지금 어디에서 비젼21 교육에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최가 있습니다. 서울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회사가 아니고 위탁기관이 있는데 한국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