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도시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내용은 예산 서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환경보전에 인건비 로서 5천1백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환경부과 시설물 조사 현황 그 인부임과 전산입력 보조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작년도와 같이 3천6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백7십만원. 다음 309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3천6백2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도시 행정업무추진과 총액 예산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업무추진비를 3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업무추진비로써 12월 월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입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식 참가 실비 보상 하고 교육참석 실비 보상 ,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원 실비 보상 ,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 대회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 유공자 시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는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형 도랑 조성에 2천만원,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기본조사 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12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설명만 듣고 넘어가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예.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몇쪽 안돼요.

한 페이지씩 듣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될까요?

그렇게 되면 더 터덕거립니다. 설명을 들은 연후에 체크한 후 질의 하도록 합시다.

듣고

예.

질문 사항 있으시면 체크해 놨다가

다음은 312쪽입니다. 저희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하는거 1백만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부용 프린터 구입에 1천만원 넣어 놨습니다. 이는 지금 프린터기가 저희한테 없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합용 고지 서 출력프린터로 지금 구입하고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313쪽 자원회수담당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천2백7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유지비하고 총액 예산 으로 운영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비 2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에 3천4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 6백2십4만원하고 기타 보상금 2천7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회용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3월 4일날 조례를 의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도비가 30%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4천3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3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는 1천6백8십2만원의 시설비 로써 청소업무차량 도색, 이는 우리 군 이미지 통합작업 부안군 CI 로그를 새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천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 논롤박스 구입, 폐 형광등 수거함 구입, 불법 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에 환경시설담당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잡초제거 인부임을 8십만7천원,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1억1천1백9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로써 1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행사로써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천9백1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수 및 유실시 관리 다음 처리장 진입로 및 주변 소독, 320쪽에서 분뇨처리 여과기 여과제 교환, 상하류 여과장치 여지 보충제, 분뇨처리 약품구입, 32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 1백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시험비로 해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위생처리장 청사 경비 용역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립장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4천2백6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로 국내 여비 로써 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써 매립장 인근부분을 선진지 시찰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민간 폐기 물 처리장 인근지역 주민 행사로써 매년주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숙원사업비 1억9천8백6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를 1억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로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소각시설 설치공사 국비 4억1천6백9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로 도비 2억8백4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로써 5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9천1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진서운호지구에 요식업 음식점으로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하서에 철개지구에 6개소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6천8백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전비분야 자재 구입 다음 326쪽에서 맨 밑부분 기계분야 관리자재 구입, 다음 327쪽에서 활성오니 종균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침출수 처리 여과기 여과제 교환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상하류 여과재 구입과 음식물 쓰레기 불효제 구입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4백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좀전에 얘기했던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 되어 시험연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33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폐기 물처리장 청사 경비 용역비 에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 매립장 복토비에 1천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한 4,000루배 정도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1,240루배 정도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은 추경에라도 확보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 은 도시개발 예산 으로써 인건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내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2천5백3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관리계획 위원 수당 과 신문 공고 료, 도시개발 관리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3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1십9억2천3백9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지원 사업비 이것은 순수한 전액 국비로써 2억3천5백만원 계상했고 부안읍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 부안 생태체험 하이킹 코스 조성사업, 현대아파트에서 2차주공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안여상앞 가로망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를 확보하여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천1백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액수는 5십4억5천9백2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곰소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이는 국도연결 불합리한 도로계획 변경과 범섬이 있는데 범섬을 조성계획 수립해서 2중지구단위 계획 용역변경을 해서 추진할 용역비 입니다. 다음은 공원내 시설물 도색자료에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8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항공측량이 7억, 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3억, 고마제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하는데 1억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 고마제 조성계획 용역 일부를 했었는데 고마제 유원지 부분이 농림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한 개발이 좀 어렵다 해서 작년에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 예산 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할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이것은 올해 부안읍에서 부안초등학교간 1십9억9천2백8십2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 이것은 백산소재지 그 다음 번영로 계화면 이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보도정비사업을 1십8억4천3백3십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수 청구 보상 입니다. 이것은 46필지에 대한 것인데 3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비 9천9백1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로 1천4백7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구입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 에 계상했던 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은 저희과는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지방양여금 사업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뇨처리 시설이 계화면에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1일 80톤을 처리하도록 한 그런 시설인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31톤 정도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공사 확장을 좀 하면 축산폐수를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십억이 필요한데 양여금 으로 2십4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방양여금 2십4억만 계상함으로써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사 100평방미터, 돈사 50평방미터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분뇨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체사업으로써 환경도시과 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 구입을 우리가 3억5천6백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확보예상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난 시위에 의해서 우리 예술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7 대가 소실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던 1대만이 수리 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 1대를 수리 해서 사용했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안읍에 청소차가 3대, 계화면 차가 1대 군청 노면청소차가 1 대가 소실이 되었는데요. 청소차가 18 대가 있는데 그 중에 6 대가 소실이 되어 가지고 청소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면에 배치되어 있는 진서면과 변산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를 시간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차가 거의 24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부화가 올라가서 지금 몇 개월만 가면 그 차량까지 교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부안 읍내를 위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외곽지역이나 골목진 곳엔 주민 들의 불편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그걸 못 느끼는데 좀만 날씨가 풀린다면 그 악취에 의한 주민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 과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308쪽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쪽에 자연형 도랑 작년에 했죠?

예.

큰 실효가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했을 때 위원 님들께서도 느끼셨을텐데 이게 한면에 2백만원씩 주어가지고 자연형 도랑을 정비 좀 해보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 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서 다음 년도로 이게 1식에 2백만원씩 주어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군데에 집중을 해서 하천다운 하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1개면에 2백만원씩 지원을 했던 것을 올해 한군데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면에 2백만원씩 나눠서 했죠?

예. 13개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한 곳에 뭔 효과가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오염된 하천이나 지저분한 하천을 자연형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쪽을 택해서 했는데요. 대게는 2미터 1.5미터, 우리 부안군은 큰 하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 어귀에 있는 그런 하천으로써 하다보니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창포같은 걸 심어 수생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까?

아제마을 쪽에

어디부분에 있어요?

못했는데, 있다가 가서 볼일이긴 한데, 해 보니까 과장님 10군데 했으면 실제 10군데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과 담당직원이 가 보았습니다.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창포를 심죠?

예.

있어요?, 좁은 도랑에 심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말이죠?

작년에 해 보니까 대게는 150미터 내지 한 200미터예요. 대게 하천이 기류나 물류 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올해 한번 관찰을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이거 내용이 뭡니까?

환경교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사업 신청 지침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이나 그런걸 해서 제출 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게는 우리가 성인 단체 학생 가족단위로 테마 자연을 위주로 하는 테마 교육장 으로 하고 그 다음 차별화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용역비 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 입니다.

이니까 용역이 올라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 봤어요?

예. 부지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상서면 수련리 거기에서 내변산 가는 어귀가 있어요. 거기를 환경부 직원도 와서 답사도 한번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 6천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타당성이 있어서 시설이 다 지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유명무실 되어 용역비 만 날려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하세요.

예.

이 문제는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되었던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전에는 10,0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쓰레기장을 했을 때 5%라는 1천7백만원을 줬을 적에 20,000평을 하게 되면 10%의 예산 관계 때문에 보류를 시켰죠?

예.

사건이 있었는데 부의장 님은 안계셨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의장 님 계시기 이전에 또 보안면 인근에 피해가 줄포보다는 오히려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어차피 주기로 하면 보안면도 어떠한 혜택을 나눠서 주었으면 좋지 않냐, 저희들이 쓰레기를 많이 취급을 하고 오고가는걸 본다 면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실질적인 줄포에 해당하는 땅이나 1개읍에 11면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르고 하는 곳은 전부다 영전삼거리 보안면을 경유해서 옵니다. 줄포만을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피해가 큰 것은 줄포보다는 오히려 보안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안군민 전체는 줄포면민들한테 항상 감사 해요 돼요. 보안면이 좀 안타까워서 그렇죠.

실무 과장으로써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숙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하고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변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 그에 맞는 사업만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가 들어가서, 지금 군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돈만 있고 나온 금액은 얼마인가 이익이 있다는 것은 어느 때 밝혀지는 것입니다.

에 나와 있어요.

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장석종 위원 님

324페이지 있죠. 이 소각시설 설치공사 작년에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만들어 질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 만 이렇게 올려하면 뭐해요.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군비는 없네요.

군비는 우리 재정 상 군비는 지금 확보하기가 어렵다 해서 우선 국비가 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만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줄포 주민 들이 한쪽에서는 소각장은 설치하지 말아라 한쪽에서는 소각장을 매립장과 같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 들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면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숙원사업 돈 2십억인데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곁들어서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어디에요?

2억이구나

2억 그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매립장하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들어서 소각시설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이 또 있겠죠?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에서 주민 지원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니 도에서 중앙단위에서 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니다.

알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로 해 가지고 2억8백4십9만8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근은 지금 현재 들어갔던 부분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설한 계획인지 말씀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5톤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5톤이다.

예. 그런데 향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또 음식물 수거지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한다면 5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5톤을 늘리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5톤하고 늘리는 5톤하고 10톤 처리하는 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1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더라면 방법론을 달리해 가지고 사료로 쓴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자금이 더 필요하면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사료로 쓴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바꿔 쓸 수 있으면 2중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자금 1억8천을 투자해 가지고 폐기 화 하는 시설을 작년에 갖췄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증설하기 전에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퇴비가 염분이 많아 가지고 농가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을 겉들여 섞어 사용했었는데 작년에 한 1억8천 정도 투자해 가지고 염분 제거를 해서 지금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쪽으로

예.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을 더 투자해서라도 2중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도 먹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얼마나 2중효과가 좋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퇴비화 하는 것으로 할겁니다.

...

사료는 지렁이 구변토화 해 가지고 지렁이 먹이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부안은 지렁이 사육농가가 몇 농가 안돼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아니라 퇴비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료는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라면 2중효과를 볼 수 있도록 퇴비가 아닌 사료로, 할 수 있다라면, 왜냐면 사료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 부안군에서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 팔아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렁이 구변토화를 한번 해 가지고 지렁이 사료화를 하려고 김해를 견학 갔었어요. 거기는 지렁이 사육하는데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실 사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 시설비 들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과장님 말씀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곱이 커서 못한다 그 얘기고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얘기가

예. 그래서 사료화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385쪽 일반운영비에서 신문 공고 료 1백만원이 뭐예요?

최 위원 님이 이 예산 을 편성하셨간디. 잘 알아요. 아, 그 지역

끝난 뒤에

385쪽 신문 공고 료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고 또 지형고시라도 하고 또 이렇게 시설 결정 을 하려면 신문 공고 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이런데에 공고 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 위원 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지 않게 위원 님들이 알고 계셔서 다시 말씀 드릴렵니다. 그게 원래 염전땅인데 땅 자체가 전영수라는 분이 땅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 을 하고 길을 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요지가

예.

길을 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비 가 5천만원 올라왔고, 용역이 끝난 뒤에 사업비는 6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우리 진서지역을 봐서는 외곽도로가 나져야 합니다. 나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가 싸다 비싸다 하는 문제는 제가 전공이 아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대략 한 800미터

그것은 도로 연장에 따른 용역비 가 아니고요. 이것은 순전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길 내는 것은 이미 개인이 용역비 를 들여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위원 님들이 잘 알지

예. 인자 잘 알았습니다.

예.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86쪽에요. 부안읍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하고 부안 생태체험 하이킹 코스하고 2가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 요.

부안읍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성모병원을 해서 진성아파트간 구간이고요.

성모병원에서 진성아파트요?

예. 구간이 한 400미터 구간이 되겠는데, 용지비가 한 6억정도

성모병원하고 진성아파트면 기존에 마트를 해서 난 길말고 또 길이 있어요?

예.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또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성모병원이고 여기 길인데 거기 뒷길 이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모병원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400미터를 사업을 하겠다.

우선 용지매입하고 사업비는 한 3억정도 우리가 추산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생태체험 하이킹 코스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얘기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일명 자전거 도로를 하고자

알아요.

45키로미터 구간이거든요. 동진대교에서 위생처리장까지 그 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억정도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내용이냐 그 얘기예요?

여기 6억은 작년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특별 교부세 5억하고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을 해서 9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의회가 안되어 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이 6억이 올해 세워진다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 일부구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부구간을 사업 착수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대게 폭 한 3미터 정도로 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하이킹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남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 요. 38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내용이 뭐예요? 2가지, 설명을 해 주세 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우리가 보건소 에서부터 우리가 당초에 물의 거리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먹자거리, 우리 부안읍에 거리하나는 주민 소득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된 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먹자거리 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물을 좀 상징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에 그 부근이죠.

지금 보건소 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업비예요. 용역비 예요?

사업비를 해 놨습니다.

1십9억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2십억인데

예. 그거하고 부안초등학교에서부터 부안읍간 이 길을 용지매입만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3억5천정도

2가지 사업하는 거예요?

예.

이것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광장 밑에 거기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비 가지고

아니고 시작도 안했잖아요?

내 얘기는 1십9억 속에 이거 마무리 해야하고 부안초등학교 쪽은 용역이나 설계한다 그 얘기예요?

, 아까 3억 부분은 사업비이고만,

여기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용지매입하고

있는 시가지 보도정비사업 말씀해 주세 요?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위원 님 보시듯이 서문로를 개설했습니다. 올해 포장까지 완료하고 보도를 밑에 콘크리트까지 쳤는데 지금 보도를 못했고요. 여기에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지중화사업을 했잖아요. 전봇대는 전부다 제거를 했는데 아까 보도정비다 그런 여건은 한전이나 거기에서 해 줘야지 왜 군에서 합니까?, 정비사업으로 그쪽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 주체측에서 끝내줘야지 왜 또 군비를 투입해서 또 하냐고 그러면 안되지,

한전에서 생각할 때는 원상복귀측면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서문로하고 번영로, 옛날 성모병원 가는데 거기서부터 부안중학교까지 이곳이 지금 고도가 아주 험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년, 5년 단위로 보도정비 사업을 자주 해요. 그러나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자동차 들어가서 전부다 파헤쳐지고 전체적으로 도로가 엉망진창이거든, 나중에 지역적으로 누구한테 책임 추궁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파이고 자동차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해 가지고 쭉 돌아보십시오. 정비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공사장에도 말 하자 면 인근에 주택을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그 지역은 관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업자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지 전체적으로 2년마다 3년마다 뜯어고치고 또 하고 하면 이거 예산 낭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차들이 못 올라오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심문 식계장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방도로 지금 해 놓고 마무리 못한 곳 몇 군에 있죠?

예.

2002년도 말에 과장님이 어떻게든 끝낸다고 했거든, 작년 지나가고 올해 3년 차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놔둡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그 전에 이뤄졌던 사업들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수용준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말까지 과장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 차이는 상관없는데 작년 그대로 넘겼지, 올해도 벌써 3월 아닙니까!, 햇수로는 3년 걸렸어요. 언제 하겠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래요?

올 안에는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올 안으로요. 그러면 또 10달 남았고만,

왜냐면 이게 수용절차..

볼 것도 없어 지으면 수용하면 끝나버려

그것은 왜냐면 작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 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용절차 준비중에 있으니까요.

가지말고 수용절차 올 6월말까지 끝내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님 하나만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계화 주민 지원금을 김성수 위원 님께서 올해는 좀 안세웠으면 좋겠다 줄포 또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까지만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계화는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축산폐수를 병합해서 설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님 이렇게 합시다. 좀 전처럼 진행을 하면 길어지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집어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또 발의 할 시간 있으니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안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은 401쪽에 420쪽, 426쪽에서 429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04년도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으로서 9백4십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에 총액 예산 으로써 2천2백1십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2쪽 보겠습니다. 농정기획업무추진 여비 1천6백8십만원, 총액 예산 5백3십5만원으로 여비 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3백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농업인 교육 참석에 대한 보상금 30명에 대해서 3백만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 4백5십만원, 전북쌀 출품대회 참가 보상 1백2십만원, 첨단농업시설 선진지 견학 3백5십만원, 여성농업인 첨단농업 시설견학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 으로 해서 우선농업인 표창시상금 1백3십만원 세워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정월대보금 농촌문화교실 운영에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했습니까?

현재 정월대보름은 못했습니다.

넘어간거 아닙니까?

예. 정월대보름은 지나가서 못했고, 예산 은 당초에 11월달에 편성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 편성됐을 뿐이지 행사는 안했다 그 말씀이죠?

예.

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승인 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농번기 마을 급식소 지원 2개소에 1천6백5십6만원..

. 작년에 급식소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박수친 적 있죠?

동진

부의장 님 손가락이 짧다고 한 손 아닙니까?

.., 추가로 5군데 합시다요. 좋은 것은 자꾸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면 물론 가보셔서 좋으니까 권장을 하겠지만 잘못되면 1년 12달이 아니고 몇 달 안되는 여건인데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면 안돼요.

예.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정도 합니까?

농번기는 대게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동진 작년에 해보니까 9월부터 11월 그래서 대게 한 6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농번기로 보고 있습니다.

동진보다는 계화 같은 곳이 굉장히 집하고 논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곳에 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5백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약 농업인 논갈이 지원에 저희들이 4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인데 이것은 도비 20%, 우리 군비 80%해서 6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대해 자꾸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한국농민신문 보급을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농업인 신문은 전체 들어가는 지역이 농업인 후계자랄지 전업용, 농업법인 대표, 각종 영농회장, 각 읍 면 사무소 이런 곳에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도비가 없었죠?

작년에도 도비 있었습니다.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 문제가요. 물론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라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몇 군데는 소득과 연계되는 곳도 있고 몇 군데는 어려워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효과가 없는 그 면도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어려운데 작년에 어려워서 여러 가지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읍 면에 사업 추진과정 있죠?

예.

사업별로 해 가지고 위원 님들한테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과라든가 그런 과정을..

예. 전년도에 주민 소득지원 사업은 우리 장 위원 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읍 면별 내력, 소득 분석을 해서 월요일날 위원 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 동일하게 5천만원씩 안주고 우수한 면은 더 지원할 수 있다.

예. 저희들 생각은 5천만원 이상은 안되더라도 5천만원까지

1억까지 준 주민 소득사업을 올해는 왜 5천만원으로 줄이냐 이 말이에요. 군민을 위해서 소득을 지원할 연구를 해야지 군민소득에서는 예산 을 줄이고 어디다가 사업을 늘려주는 거예요?

보안면 같은 곳만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지 타 지역은 못한 지역도 있잖아요. 한 지역만 생 각하 지 마시고 전반적인 우리 부안군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죠.

지역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올해도 작년에 1억씩 각 읍 면에 준 사업을 못한 면도 있는데, 왜 올해 또 똑같이 5천만원씩 13개 읍 면으로 나누냐 이 말이에요. 못한 곳은 빼버려야지,

편의상 5천만원 넣었습니다.

좀 더 주십시오.

잘못되면 군수 내지 행정의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기 위원 말씀데로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13개 읍 면으로 해서 5천만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여건에는 1억이든 2억이든 더 주고 아까 안되던 곳은 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금년도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는 발굴을 못했지만, 금년에 다른 면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 소득을 올리더라 아, 우리면도 인자는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 말이에요. 주민 소득사업을 5천으로 줄이지 말고 1억씩

예. 알았습니다.

미나리깡 치겠다. 2억 올려요.

1억단위로 올려,

부분 그렇게 하시고 모자르면 추경 세워서 더 주어요.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쓰레기 냄새라도 맡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레이저 프린터기 3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농안전기금을 전출을 저희들이 기금전출 해서 5억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10년간에 1년에 5억씩 해서 5십억을 확보해서 농업인 일반한테는 1천만원까지 법인한테는 2천만원까지 해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경영안정에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부안쌀 대중매체 및 광고판 홍보는 저희들이 중앙지랄지 지방일간지에 광고효과를 늘려서 저희들이 부안쌀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1억8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TV광고나 그 화면으로 나오는 광고는 안해봤습니까?

저희들이 TV광고로도 여기가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나 비싸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광고를 내는데 거의 2백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회 잡고 1억8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신문을 잘 안봅니다. 언론매체나 보면 화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광고를 많이 보지 신문같은데는 안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인터넷에 띠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TV광고 그렇게 나와야 대중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 신문은 그냥 집어치우고 보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안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개가 있잖아요. 각 농협별로 부안쌀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랄지 친환경농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나 박병진 위원 말씀데로 하고 브랜드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만들려다가 단일브랜드를 못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부안에 행안, 계화, 추생미, 계화미 여러개가 있어요. 그런 여건인데 부안쌀이라고 하면 부안 전체적으로 출품이 하나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은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부안쌀이라는 광고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브랜드를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 요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를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할 때는 위원 님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좋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도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쌀 홍보물 제작에 한 5천매로 해서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는3백 총체적인 여비 이고, 다음 기타 보상 부분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를 408쪽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을 설치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못자리를 전체적으로 한 30농가 지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안쌀 벤치마킹 시장 조사에 저희들이 5백만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타 지역에 시장 조사랄지 어떤 디자인이 잘 나가는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현수막 국비입니다. 1백9십5만원, 급식비에 1백5십2만5천원을 국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곡재고 조사도 국비로 해서 3백4만5천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2백4십만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13,314헥타로 해서 전액 국비로 6십6억5천1백1십9만5천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불 안됩니까?

군비는 수정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안세워진 거예요?

2003년도에 지급 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다가 수정예산 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조정제사업은 133헥타에 이것이 1헥타당 3백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이게 아까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수정예산 에..

헥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확정된 농가 외에는 금년도에 다시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작년에 계약 을 3년간 했기 때문에 안돼서 저희들이 건의 는 하고 있습니다.

기간 이 3년이다.

예. 작년에 들어간 농가가 안할 경우는 별수 없지만 서로 추가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랄지 중앙에 건의 는 해 놓고 있습니다.

1헥타에 3백만원 입니까?

예. 3,000평에 3백만원요.

1헥타도 농사를 안짓는데 3백만원씩 보상 을 준다.

부안군에 133헥타가 휴경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쌀을 생산하지 않는 논.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면..

다른 작물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상품성은 안됩니다. 집안끼리 나눠먹는다든지, 이웃끼리 나눠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데로 논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헥타당 3백만원 보조를 해 주겠지만, 지금 위원장 님 말씀데로 콩을 간다거나 해서 식구끼리 가족끼리 나눠먹는 것은 가능하다.

그건 가능합니다.

영업적으로 갈았다고 하는 문제는 안된다.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약 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어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3년 동안에는 적으면 적었지 늘어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의사항 은 있습니다. 새로 한 사람들은 받아달라

계약 기간 이 끝나고 올해는 다시 모집하고..

그것은 아직 정부 에서 방침하는게 없습니다.

없지만 3년 계약 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쪽으로 몰려줘야지 3년간 했던 사람한테 다시 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존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5%, 군비 35%, 자담 30%해서 저희들이 8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에요?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이 세워진 뒤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도 도비 35%, 군비 35%, 자담 30% 해서 8천만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RPC곡물냉각기 지원 관계는 410쪽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 1식으로 해서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해서 3천6백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RPC나 이게 어디 들어온 것인지 목을 주어진게 아니네요?

아직 어디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구제역하고 돼지 콜레라로 부안에서 피해본 농가 있어요?

작년에는 주산면에 돼지 콜레라 있었습니다. 구제역은 없었습니다.

몇 농가 됩니까?

돼지 콜레라가 1농가 있었어요. 한 500두입니다.

500두를 살처분 했어요.

묻어버렸던가요.

예. 살처분 해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가축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414페이지에서부터 416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가축방역 약품 소독에서 소탄저 기종병, 소전염병, 기관지병, 소유행열병, 소아까바네병, 돼지콜레라, 415쪽에 돼지콜레라, 돼지 일본뇌염방제, 돼지전염병위장염, 개광견병, 닭뉴캐슬병, 꿀벌응애류병, 꿀벌노제마병, 416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우병 피해 입은 곳 없죠?

작년에 젖소농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변산에 있었고 한우농가,

총 몇두나 됩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50두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보상 해 줄 때, 현 시가로 보상 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어서 같이 나와 가지고 현시 단가에 의해서 보고 를 하면 중앙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룰이 있습니다. 가격이랄지, 영역별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기타 보상금 관계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로 해서 소, 돼지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8백5십2만원, 돼지에 대해서는 7십2만2천원에 시술비를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입니다. 공수의 3명에 대해서 12개 읍면에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12개로 해서 도비 60%, 군비 40%해 가지고 2천1백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명이 누구누구예요?

현재 금년에 누구누구예요, 말씀 좀 드려요.

정운환 줄포에 최병식, 부안읍에 최순열,

신충근씨

돌아가면서 합니까?, 부안군에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정운환 6명이 있는데 3명씩 매년 돌아갑니다.

올해 3명 내년에 3명

예. 다음은 축산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도비 17%, 군비 33%, 축발보조 50% 해서 저희들이 2천6백4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젖소 능력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해서 3백6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돈갱신사업 85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각각 25%를 지원해서 8백5십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봉농가 기자 재지원은 190군에 대해서 도비 20%, 군비 30% 해 가지고 6백6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총체보리재배에 대해서 33헥타에 대해서 도비 13%, 군비 14%, 축발보조 22%, 융자 51%로 해서 1천3백2십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에 대해서는 도비 10%, 군비 10% 해서 1천1백8십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5대에 대해서 도비 15%, 군비 15%, 축발보조 30% 해서 군비 보조합쳐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에 대해서 도비 20%, 군비 30% 해서 8대에 대해서 5백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은 1개소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20%, 군비 27% 해서 저희들이 2천1백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정되었어요?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 승인 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 처리시설은 총 9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억5천3백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해서 도비 1.2%, 군비 2.8% 해서 총 금액이 2천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축발보조가 92%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 수정 지원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900두에 대해서 도비 40%, 군비 60% 해서 2천8백5십만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 주사기 구입을 전액군비로 해서 80,000개를 4백8십만원을 들여 주사기를 구입해서 양축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가축소독 약품도 전액 군비로 해 가지고 1리톤짜리 5,000병을 그래서 5천만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 간사 업 보조로 해 가지고 소 보정 장치 설치지원은 군비 70%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천8백만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톱밥지원도 군비 50%해서 1,77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7천8십만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담근먹이발효제에 대해서는 200포를 우리 군비 70% 지원을 해 가지고 9백1십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포당 담근먹이가 25톤씩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수정 란이식 420쪽에 50두를 해서 군비 70%로 해 가지고 사업비 7백만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420쪽에 한우 육질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70%로 해서 예산 을 2천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한우육질 개선사업은 타 지역에서 봐도 현재 51%에서 1등급이 82%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가축분뇨악취제거 사업으로 해서 군비 70% 해 가지고 1천4백만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표준벌통 확대지원으로 해 가지고 400통에 대해서 군비 70%로 해서 1천9백6십만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기자 재지원으로 해서 사료파쇄기와 녹용축출기로 해서 군비 70%로 해서 전체적으로 2천3백1십만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계장님 녹용축출기가 뭡니까?

정운환 녹용을 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단하는 거예요?

정운환 약 짜는 기계예요.

다려 가지고 팩에다 담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운환 예.

무상으로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70%

70% 보조해 준다.

예.

주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정운환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량만 세워졌지..

홍보 팜프렛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정운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해서 주세 요?

예. 다음은 축산분야를 마치고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개척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부안 농수특산물 및 향토 먹거리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16,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군비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총액 예산 은 2천2백3십3만9천원을 편성했고 국내 여비 는 4백3십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교육참가 보상 에 10명에 5회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관련 회의 및 참석 보상 에 2만원씩 해서 10명에 2억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참가 보상 에 1백8십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 지원으로 해서 2백5십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계 물류 박람회랄지 전주에서 작년에 했던 젓갈류 발효식품 참가 보상 업체에 대해서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50평에 도비 15%, 군비 35% 해 가지고 7천4백2십2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 30%, 군비 70%해서 방울토마토랄지 오이 그런 수출농업 쪽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5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부안누에타운 생산시설지원은 도비 35%, 군비 35% 해 가지고 1억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수출농산물식품영양분석 비용지원은 도비 35%, 군비 35%해서 1천2십9만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출화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안 상서 일대하고 보안면 일원에 거대화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35%, 군비 35%해서 5억6천7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십억 가지고 뽕나무 심고 뭐하고 해서 기반조성하고...

사육에 관한 것이고

도비가 8억원이 오고 군비로 2억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다가 다시 1억원을 넣어 1십1억원으로 한다든가 1십2억원을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 자금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그때 하면 되죠?

이것은 도비로 해서 35%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그 8억은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3군데가 다 흑자를 보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면 같은 아그리테크 작물관계는 현재 정상괘도에 올라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다가다 보면 상서에도 유리온실이 있고 보안면은 제가 안가 봤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치더라도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득을 보자고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 돈을 가져왔던, 개인 돈을 들였던 간에 사업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돈만 받아 가지고 헛되이 생 각하 고 사업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고 보면 죽은 돈 아니냐 그 말이죠. 결과는 한마디로 얘길해서 화훼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일부 지워놨단 말씀여, 그렇다고 거기다 농사도 못 짓고 화훼단지도 건성으로 하고 이런데다 자본투자를 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각 유리온실을 보면 생산을 해서 서울에 화훼공판장이랄지 아그리테크는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95년, 96년도에 지은, 유리온실은 아니고 첨단하우스 지은데는 지금 화훼, 주로 거베라 그것은 아주 상품성이 괜찮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아는 듣겠습니다만, 일단 돈주는 것도 문 제지 만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게 돈줄만큼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관장을 해야지 돈만 주고 그때 말아버리고 하면 다 죽은 돈이지

예, 알았습니다. 감독이랄지 그런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보수공사 관계입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동에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2동 넣은 것은 격포하고 상서하고 진서가 있습니다. 3군데가, 그러나 현재 상서는 조금 괜찮은데, 변산쪽은 간판이랄지 그런게 상당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벗겨지고 그래서 상서일부하고 진서 거기에다 간판이랄지, 벤취랄지 그런걸 교체해서 넣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임대 나간거 아닙니까?

임대 나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마다 입찰 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격포 관계는 1년에 내는 세액 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2천4백9십6만원

1년에도

예. 1년에요.

격포치가요?

예. 상서가 4백4십만원, 상서는 지금 잘 안되어 가고, 그 다음 진서 4천5백만원

2년 계약 입니까?

예. 2년 계약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약 7천5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 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내줬으니까, 제반 이 시설은 다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2천만원 들여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에 작년에 300동을 설치했고 금년에도 150동에 대해서 농가한테 50% 지원을 해서 3억4천5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표제작 지원에 50%해서 스티카, 예를 들면 줄포에 수박이랄지 그런데 스티카 제작에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 예산 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은 7페이지에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여비 가 2백2십만원 들어있는데 보상금 에서 2백2십만원 여비 를 빼고 나머지 3백9십6만8백원으로 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에서 1천1백1십5만8천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설명해 드린 논농업직불제가 국비가 6십6억5천1백1십9만5천원 그 중에서 다시 분류한다고 하면 여비 가 5백8십7만5천원 해서 6십6억5천7백7만원이 당초에 국비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수정예산 으로 해 가지고 3십3억2천4백만원을 우리 군비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9십9억8천1백3십7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몇 %에요?

군비가 국비에 저희들이 50%를 편성했습니다.

50%로 30%가 아니고

예 국비에 50% 편성했습니다.

50%

50%, 군비 50%

아니요. 국비는 100%로 내려오는 금액이고 진흥지역은 5십3만2천원 헥타당, 비진흥지역은 4십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13,140헥타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6십6억5천7백만원인데 그 반절이 우리 군비로 해서 50%

1억이라고 허면 5천만원 얘기하죠?

예. 군비로 해서 이번에 3십4만2천4백만원.

농민들한테 국비가 지금 들어갔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 국도비는 작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3십3억이라는 말 아니에요?

예.

군비 3십3억을 이번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산 을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인 %수에 한 50%돼요?, 도비 얼마이고 군비얼마이고,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우선요. 농업인 회관인가 예산 이 작년에 편성 됐어요?

농업인 회관은 재작년에..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어요?

현재 진척은 농업인 회관에 법인까지는 마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의회 승인 을 해줄 때에 농업인 회관은 부안읍 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땅까지 물색을 하다가 저희들이 보류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는 작년 말로 해 가지고

과정이 올해쯤 차 뜨게 생겼어요. 아니면 어려워요?

농업인 예산 은 작년 예산 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불용처리 했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예.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유감은 없습니다. 이건 여건은 과장님 공무원이고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궁금한거 물어 볼랍니다. 작년 말인가 해서 이런 서한문 보냈지요. 각 농가한테,

예.

왜 과장님이 이런 것을 보냅니까?, 내용이 요약 되어서 무슨 뜻입니까?

큰 뜻은 저희들이 없고 작년 12월 말 때에 각종 방송 이랄지 신문에 각 시.군에서는 군비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부안군은 왜 지원을 안해주냐, 그런 것이 12월말 지나고 나니까 1월달 초에 많은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아픔은 과장님보다는 여기 있는 위원 전체가 괴롭고 아팠습니다. 차라리 이런 과정을 군수 가 보내면 말이 돼요. 그런데 실은 과장님 손으로 이런 서한문을 다 보내면 저희 의원 들... 큰 아픔에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까지 의회생기고 행정에서 이런 거 과장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했었을 경우는 우리 의원 들 어려움 주려고 할라고 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물론 여기서 질책은 않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결론적으로 치면 과장님 우리 의원 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런 필요여건 때문에 군수 나 우리 군 의원 들은 정무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군수 가 보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은 안되지,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위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우면 저희들도 어려워져요. 그런 과정은 과장님의 말씀 다 알고 안 그렇습니까?

장 위원 님 뭘 보냈다는 겁니까?

. 나중에 말씀해 드리죠.

안왔어요.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여건이면, 물론 예산 을 저희들이 책임감 없이 하기 싫어 안한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이니까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다 의원 님들 등원해서 예산 좀 편성해 주시라, 과장님 누가 저희한테 전화 한 통화 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그런 것 서로 맞물렸을 때 군정 발전이 되니까, 물론 미안합니다만, 다시는 이런거 보내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에 도비사업은 수정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논농업직불제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군비가 따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타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전라남도에 몇 개시.군,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체, 재작년에는 무주만 빠지고 13개 시.군이 다 시.군비 확보해서 50%, 또는 30% 했고, 그 다음 충청도랄지 경기도, 경상도 쪽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물어볼께요. 저희 지역은 내소사를 낀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사를 옮기게 되면 얼마정도 보상 을 해주는가 도로변에 축사가 있다고 하니까, 소를 키우도록 허가를 해 줬으니까 키울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북풍내지 바람이 불어서 도로 쪽으로 오게 되면 악취냄새가 나서 저희들은 코가 익어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외지에서 내소사를 보러온 관광객들이 많은 질책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한 보조를 해 줘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저희들이 금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악취제거용. 예산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 악취제거용 약제를 구입 해서 우선 대상지역은 국도지역, 그 다음 관광지역에 우선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의회에서 승인 만 해 준다라면 악취제거 약제를 공급해 줄뿐이지, 축사를 옮기도록 해서 어떠한 보조나..

축사 옮기는 보조는 없습니다. 축사 짓고 하는 보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소사 들어가는 입구의 축사문제는 어떤 승인 을 받던지 해서라도 약제를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야할 것입니다. 관광지라고 해야 부안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월 8일 월요일에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