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4차 전주도시계획재정비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심사의건

심영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종세분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감을 이루고 수정보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종세분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총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절차문제도 부당할 뿐만아니라 내용에 따라서는 위법수준까지 이르러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요.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방법으로 노력하는 집행기관과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하는 의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날이 지난 2월3일 임시회 폐회날입니다. 그때 시장께서 왜 구도심을 방치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 구도심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결과 소위 정비법의 내용으로는 이것을 해결할수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또한 용역대행사인 도화 범우 공동도급사인데요, 범우에 임원이 소재한 회사와 소유한 토지가 당초 1종으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이것이 협의대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국면에서 3종으로 전환한 이 문제만 보더라도 단지 종세분 사항에 국한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다른 모든 문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시장께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위의 요청을 공감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함으로써, 전면 수정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일단 요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할까요.

지금 질의를 심영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의사진행 발언겸 본위원 질의도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보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인데 위원장께서 개의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견 조정이 있었던 부분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죠.

따라서 본위원의 발언은 그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촉구겸, 다시 그것을 낭독해서 협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될수있도록 질의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답변을 할수있도록 조정해 주시죠.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정회부터의 간단한 정회의 목적과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저희 특위에서 집약된 내용을 심영배 위원님이 위원장께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동의하면서 지금 정비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시장님의 의사 전달이 지금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태영 위원이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통해서 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절약도 하고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의견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지 부위원장 소임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설명과 더불어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고 시장님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세요. 그 방법의 차이는 서로 있을수 있는 일이니까 먼저 개의를 하시고 위원장께서 협의된 내용 의견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낭독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확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또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해서 또다시 확인하자 이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두시에 당 특위 개회를 하자마자 시장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특위에서 시장께 몇가지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의 입안과정에서 법에 명시한 필수적 절차인 주민의견청취및 지방의회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형식화 하였으며, 둘째, 구 도심의 공동화를 타개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히려 허위로 시민을 기만하였고, 셋째, 소위 협의대상지의 종세분 전문가 자문을 통한 특혜의혹과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원칙없는 종세분을 강행하였으며, 넷째, 전주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을 졸속용역을 하게하여 행정의 불신만 초래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당 특위가 지적하고 권고하는 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으로 철회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일 이 회의장에서 김완주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통한 약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질의에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종합의견중에서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재검토의 수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시에서도 특위의 질의답변에서 이미 나왔고, 용역회사에서도 이미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수장으로써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검토하시는 것은, 물론 검토를 같이 하실수는 있지마는 이 문제점은 각 실과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이미 도시국에서도 검토를 했고,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도화나 범우에서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종세분문제도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언급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도심권이 쉽게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떠나서 약 300만평 이상 되는 부지를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한번 엔지니어들로부터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두번째는 지금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협의대상지, 감히 어떻게 교수 여섯분이서 한곳에 한 500억 이상씩에 이윤을 주는 일을 1종에서 한단계도 아니고 두단계를 뛰어넘는 3종으로 교수 여섯분이서 3종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런곳의 너덧군데에 대해서 수천억의 오차가 생겨버렸다, 그리고 또한 건설회사들을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서 사고파는 와중에 많은 이득 차이를 남겼고 그때가 대개의 경우에 협의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협의를 해갖고 3종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이런 토지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건설회사에서는 현재는 2종으로뿐이 안되는데 3종으로해서 건축허가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며는 전주시민들이 전부 시민들이 전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을 한다며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종세분 문제중에서 전부는 할수는 없습니다. 바로 협의대상지 1,2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뉴얼에 나온데로 1,2종은 그대로 가고 큰 토지는 택지개발등 시가화 예정지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로 용역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시가화 예정지로 간것이 한 곳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할려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시가 그런 돈이 없습니다. 광주의 사례를 좀 배우셔야 합니다.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첫째 광주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나대지를 개발하게 되면 광주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천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한평도 나대지, 임야 전답을 갔다가 3종으로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부 1종으로 해놨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와 똑같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구도심이 신도시가 되고 앞으로 신도시가 30년후에는 또다시 구도심이 됩니다. 이런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래서 바로 이 협의대상지 이런 부분은 저분들은 갔다가 억제를해서 1종으로하고 대전에서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억제를 한 3년간 5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 구도심 문제와 협의대상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선에서 이것을 그 안만은 유보를 해서 우리 특위가 끝나고 난뒤에 나중에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같이 맞대고, 같은 수레바퀴 아닙니까. 같이 가면서 연구를해서 그 두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너무 억제할수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한 부분, 자연취락지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그 해당주민들께서 활용할수있도록 해줘야 하기때문에 급합니다. 그 두가지 안은 유보하고, 시에서 철회해 가고 바로 나머지 안은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시간도 오래 되었고, 많이 고생하셨고,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중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간이 없습니다. 모레 미료안건을 다루는데 그 미료안건으로해서 넘어가게 되어버리며는 이 모든것은 특위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손해는 다 봐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에서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역회사 두군데와는 이미 숙지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렵겠지마는 이 자리에서 용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시장님께서 덕을 베푸신다고 보기때문에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말씀에 보충인데요, 본위원은 앞선 발언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전면 손질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원칙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그런 답이 어렵다고 할때 적어도 구도심 문제, 그리고 이른바 협의대상지 7개 지역을 포함한 종세분 문제, 확대한다면 지난번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18건, 주민의견 19건 이런것들이 종세분과 관련해서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 문제와 종세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원점에서부터 재공람 절차를 밟아가면서 손질과 보완을 하겠다, 적어도 이런 의지는 여기에서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9일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융통성을 가지고 모양과 형식을 만들어 갈수있진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와 용의를 적어도 그 부분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보충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안은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점은 인식을 했고, 부시장님이 잘못하면 오해하실까하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는 수정하는 안이라거나 철회하는 안을 자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장님과 상의를, 의논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구 도심문제와 협의대상지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 다시 말하자며는 철회를 해가든 수정을 하든 이런것은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요. 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요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구두로, 속기 회의록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서 수정을 하겠다는 걸로 해주시며는 오늘 회의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서로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주민들도 많이 나와계시니까 저희가 더이상 여기에서 소모전으로 하지마시고 이미 시 관계자, 용역관계자들께서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이상 여기에서 소모전이나 상처를 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화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서 그 두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철회가 불가피하고, 철회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재검토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반사항을, 절차를 갖춰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며는 저희들은 더이상 이 특위를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문제점이 시장님 부재중에 다 도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출되었을때마다 여기 실무진도 있었고, 용역회사도 다 들어서 그 분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귀한 시간을 자꾸 끌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 결심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 안되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리가 특위 보고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미 다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회를 요청하신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숙의를 해보시고해서 수정을 하겠다, 또 보완을 하겠다, 또 철회를 하겠다, 그 세가지 중에 한가지를 결심을 내주셨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보완을 하겠다며는 철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수정을 보완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 수술이 있고 경미하게 보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까지는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인격을 믿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저는 시장님을 신뢰하는데 이번 경우같은 경우에는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 서로 절충안을 내놨으니까 수정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십시다.

문제는 저희가 17일 특위를 하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외유하시는 가운데 17일 간에 전체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집약해서 요구한데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집행부가 자진 철회해서 검토해야 된다는게 의견입니다. 다만, 그 검토의 과정이 시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오는 혼선이 있는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해서 문제점중에 하나로 종세분을 자문했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또다시 주민의견이나 시의의견, -시의 의견조차는 심의하지도 않았으니까-, 주민의견을 침해케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신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계속 연장선상속에서 모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까지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입안권자인 시장님께 의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저는 답답했던 것이 도시국 실국장이 답변을 하지않아요. 그래서 시장님을 지금 시장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릴라고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여기에서 공개를 안할라고 했는데 신상문제라서 해야겠습니다. 그분의 안녕을 위해서 그분은 편의상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민원을 다뤘던 전문 교수님이 동일한 분입니다. 이 분이 오송지구 53천평을 갔다가 3종으로 해주는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3종으로 해놨고, -협의 당시입니다. -. 그리고 또 그것을 소 위원회를 구성했을때도 문제가 없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송지구를 들어가는 구 체육고등학교 뒷쪽에 있는 도로가 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필요가 있다고그래서 15m폭을 20m에서 25m로 -지금 진 청장님이시죠-, 이분들과 굉장히 고마웠더고만요. 20m에서 25m로 해주자고 그랬는데 그 분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장님-. 오송지구는 자기가 도 도시계획위원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3종이 안된다, -도 도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3종으로 해줄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자기가 협의대상지로 분류가 되어서 심의를 할때에는 3종으로 해놓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이런 크나큰 난맥, 우리가 여기에서 1종으로 보내줘야지 이것을 3종으로 보내줘가지고 그 많은 땅이 1종으로 내려온다며는 9억 6천만원 들인 이 대프로젝트가 한두가지 짜집기도 아니고 상처투성이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전주시 발전을 도모할수가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한가지만 듣더라도 이 문제는 당연하니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끝난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반문을 장태영 위원님한테 하셨잖아요.

구 도심권을 1종으로 할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반문을.

이게 기준입니다. -과업지시가-.

그리고 그 과업지시가 시에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업자가 낸 것이 아니고-.

재개발 조합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할 사업들인데 무슨 확대해석을 자꾸 하십니까.

시장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현행법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안되는 지구단위계획, 또 도시정비법, 지금 안된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왜 이것을 안하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하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태영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 그 맞지않는 얘기를 해주셨고, 절차를 그렇게 존중해주셨다면 먼저 시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지금 타 지역, 정읍이나 군산에서 다 했어요.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설명회도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다 의논을 했어요. 그런 절차를 하면 되지 법적으로 안된것을 지금 여기와서 절차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토론했던 사항이거든요, 또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접근성을 좀 빨리 하기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비안을 바삐 서둘러서 빨리 끝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의견으로해서 타당성이 있으며는 우리가 추가로 의견, 도시계획.

부시장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저는 아는 그걸로 보며는.

좀 가만히 계세요. 그건 죽어도 안된단 말이예요. 어디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 안건을 싹 가지고.

그게 본심입니까.

그냥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한데 재검토를 받는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일곱가지를 올린것이 다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가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않아요. 그분들이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특위가 구성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분들 위촉을, 24분이나 된 분중에서 다른분들 여섯분을 위촉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보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최소한의 의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최소한의 의지의 내용은 구도심 관련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른바 협의대상지 7군데를 중심으로 한 종세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겠다 이 의지는 적어도 밝혀지고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중에서 전면 재절차 밟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 9일 상황에서 서로 조율해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께서요 신뢰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는데 구 도심문제를 정비법으로 해결할수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서 사과를 하셨잖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지구단위계획은 정비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워진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수립되기 전에도 구역을 지정할수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동이라든가 중앙동, 기타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목전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본 그림정도가 나왔을때 그것을 신뢰할수있는 것이지 지난번에는 도시정비법 들고 나왔다가 안된다고 고생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신도 있는겁니다.

건교부 질의답변에도 나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건교부 질의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해법보다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종지정을 통한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있어요.

시에서 저한테 번복한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엔지니어에서 김철권이라는 회장께서 땅을 투자를 해놓고 어찌해서 그 땅을 3종으로 했냐고 그러니까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그러고 시청 일부 직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토지를 진적에 사놨는데 등기만 2002년 8월달에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들락날락 했잖습니까. 이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요일날이라-. 그래서 그 분이 모 신일교회 집사님하고 두분이서 사셨더구만요. 확인해본 결과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샀는데 두분이 사가지고서 나눴습니다. 2001년 5월달에 이 사업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2001년 8월달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1종을 3종으로 해버렸습니다. 참, 이것을 1종으로 매뉴얼에 나온 사항을 6단계에서 3종으로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용역회사, 시민들이 알면 통탄 할 일입니다. 시의회를 시에서는 신뢰해야 하는데 용역회사를 9억 6천만원이나 들여서 한 용역회사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이 문건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분할해서 매입한 당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금규씨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김철권씨와 둘이 사가지고 분할해가지고서 샀답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겼는데 이런 일이 속속들이 드러나는에 의회에서 밝혀내며는 그렇지 않다, 본인은 옛날에 샀는데 이제와서 등기만 넘겼다, 그 얘기는 바꿔 생각해 보며는 그 용역회사의 회장도 그러고 전주시 관계자들도 그러고 이것은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갔다가 찍은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가 토지 매입을 2001년도 8월달에 산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자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상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 도심권이 전혀 반영이 안된것, 재개발 재건축이 반영이 안된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 하지 말자, 그것은 김모 의원도 미료안건에서도 나왔고, 시장님께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시에서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는 걸로, 전부다 이 정보를 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도 되며는 시장님 서로가, 이렇게까지 명명백백하니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고 오리발을 내놓는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렇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그렇다며는 신뢰를 시민들이 못하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민의의 기관인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정비 안을 갔다가 도출을 시키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해서 이것이 내일 모레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모레 종말이 온다면 당연하니 시장님 말씀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두달 두세달 늦춰가지고서 좀더 좋은 안을 창출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일 핸디캡이 뭔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보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보는 보다 더 나은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유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유보입니다. 입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병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두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진척사항이 없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시장님의 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건과 좀 다른건은 질의를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7시 5분입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시장님, 이번에 외국 나가실때가 몇일 날짜였죠.

시장께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간의 특위활동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종세분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회로 접수된 청원이나 이의 제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들려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냈던 민원서류등등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도시계획심의위원 분들의 양식적 사고, 이분들한테 이 문제를 또다시 심의나 자문을 요구한다는 것은 깊이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안 종세분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재추진 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으므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