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동의안 1건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수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그리고 송태종 위원님! 평소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를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역명제정기준및1호선역명변경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1996년 8월 광주도시철도1호선 착공과 더불어 사업추진과 관련된 설계도서 표기와 현장 사업명 결정, 각종 표지판 설치, 시민홍보, 그리고 정거장 위치를 알기 쉽도록 할 명칭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호선인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1구간 13개소(동구 관내 6개소, 서구 관내 7개소), 2구간 6개소(서구관내 1개소, 광산구 관내 5개소)등 총 19개소에 대한 역명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997년 6월부터 정거장 관할 자치구에 대한 설명과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 자문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1997년 11월 20일 광주도시철도1호선 19개소 역에 대한 명칭을 결정고시하고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역명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과 일부 지역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해관계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함과 아울러 금후 신설될 2, 3호선의 역 명칭 제정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재검토한 바, 역명 제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이 기준에 적합한 역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지명위원회 자문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난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21일간)까지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한 주요내용은 역명 제정기준을 역사 소재 지명 또는 전래 지명으로 변경하고 제정 기준 변경 취지에 맞게 “증심사입구”를 “학동삼거리”로 하고 괄호 안에 “증심사입구”를 병행 표기하고 “도청”을 “금남로 1가”로 하고 괄호 안에 “도청”을 병행 표기하며 “호남대입구”를 “운천”으로 하고 괄호안에 “호남대입구”로 병행 표기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고 결과 시민들로부터, 또는 단체로부터 공고 기간 내 및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 접수된 의견과 회신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과 회신내용으로써 “호남대입구”역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호남대학교 총장이 우리 본부에 제출한 민원내용과 시와 우리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의된 사항을 보면 기존 제정된 역명을 바꿀 경우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지하철역명은 대다수 시민과 지하철 이용 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유로 호남대학교 총장으로부터는 “호남대입구”를 “운천(호남대입구)”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호남대(쌍촌캠퍼스)입구”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시 및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은 “호남대입구”를 “운천(호남대입구)”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현행대로 “호남대”, “호대”로 표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역명의 경우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1동에 거주하는 김학신으로부터 빠르면 12월에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이전하므로 도청병기를 했다가 없애야 하기에 세금 낭비의 원인임을 사유로 “금남로1가(도청)”에서 “도청” 병행 표기를 반대하고 만약 병행 표기한다고 하면 “5ㆍ18민주광장”으로 표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입구”역명 관련하여서는 먼저 불교사암연합회장 현지 외 사찰ㆍ주지스님 등 42인으로부터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을 봐서 정하였고, 타 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과 소수 민원에 의해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임을 사유로 “증심사입구”를 “학동삼거리(증심사입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우려 표명과 함께 “증심사입구”로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 우리 본부에서는 역명 제정 기준과 역명 제정 및 변경 경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시 참고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 시와 시의회 등에 접수된 민원으로써 녹색연합 외 11개 단체 공동명의로 증심사입구의 지하철 역사명은 광주시민의 바람대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종일 외 7,7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본부에서는 역명 제정 기준과 이에 따른 일부 역명을 변경하려는 경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임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남광주”역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이 3,741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과거 행정구획화가 되지 않던 시점에서 사용된 철도역사 이름과 조선대가 광주에 미치는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남광주”명칭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고, 역명은 당 역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위주로 명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며 우리나라 도시 지하철의 경우 대학교 근처를 통과하는 역사 명은 대부분 대학교 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 10월과 2001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변경 요청에 이어 명칭 변경을 재요청 하니 1호선 역명 중 “남광주”역명을 “조선대” 또는 “남광주ㆍ조선대”로 표기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1997년 10월과 200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으로써 기 회신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할 것이나 역명 제정은 자치구 의견조사와 설문조사, 시지명위원회 자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철 역명관리에 참고할 것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이 역명을 제정하는 기준과 일부 역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정회에 앞서서 질의를…….
정남
이정남위원장
예. 정회에 앞서서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1호선에 대한 이 역명을, 물론 지명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까지를 거쳐서 확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때의 기준, 현재는 역명 제정에 대한 기준 변경을 함께 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 6월이군요. 이때 역명을 제정하셨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명 제정기준을 이제는 역사 소재 지명과 전래지명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정신이라고 하는, 광주정신이나 또는 역명을 정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역사성, 상징적인 내용, 또는 정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 역명을 제정할 때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알기 쉬우며 부르기 쉽고 향토적이며 지역 역사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명을 붙여 선정하되 특정 업체 및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명칭 선정을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역사소재 지명 또는 전래지명으로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정거장 즉 역명이 꼭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좇아서 제정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도 광주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고 정거장이라는 것은 위치를 표시하는데 더 중점이 두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지명 또는 전래지명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 명칭을 정하실 때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자치구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동의안을 제출하신 현재 시점에서 그 때와 지금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원 말고 다른 변화된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발단은 민원에서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 판단은, 물론 제 개인의 판단보다 우리 시의 판단으로는 당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에 해당되는 계층, 집단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역사명 제정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이 오늘, 내일, 잠시 끝날 갈등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꼭 적합한 예일지 모르지만 님비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대단히 고충을 겪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고, 이 경우는 핌비 현상이라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핌비현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대 총장으로부터 저희들 책상에 건의안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서명 3천여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계속해서 검토하고 계속해서 동의안을 올리실겁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검토의 원인이 민원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조대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조대도 이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가 바꾸려는 기준에 의한다면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대가 그렇게 된다면 종전의 기준대로 하면, 출입구 하나가 전대병원 신축동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남광주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은 한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2호선 내지 3호선 제정의 확실한 기준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개통 이전에. 그런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지하철역명을 정하는 것은 위치가 합당한 곳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정하는 기준도 지명을 따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양쪽에 민원이 있는데 만약에 증심사입구로 정해져 있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제 민원은 학동삼거리로 와있는데 그러면 증심사 측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이것을 제정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본부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동삼거리와 증심사입구까지는 거리가 4km 떨어져 있죠? 증심사입구로 했을 때 외지인이,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 증심사입구라 해서 내렸단 말입니다. 학동삼거리, 그 자리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제안설명에서 바꾼다 그랬는데 뭣하러…….
재홍
손재홍위원
자세히 내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야기해요.
태종
송태종위원
제안설명에서 이미 증심사입구를…….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뛰어들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 수 있어요?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했는데 무슨 과정을 거꾸로…….
정남
이정남위원장
아니, 송태종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무슨 가정은 가정이에요?
재홍
손재홍위원
내 의견을……. 잘못된 의견이어도 내의견이여.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외지인이 왔을 경우 거기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증심사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경우 여기에서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약 4km 더 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외지인이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것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학동삼거리역 있는 데에서 응급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19로 신고를 했는데 출동하는 경찰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증심사입구로 했을 경우 거기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 위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혼선이 초래될 것이 걱정되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됐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감상적인 것, 자기 판단적인 것,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갈등을 막아보고 싶어서 제정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동의요구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코멘트는 하지 않으시겠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개를 끄덕임)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하신다 하니까. 하여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역명제정기준및역명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히…….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표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양쪽에서 발생되어서 서로간에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본부에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동의안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뜻을 헤아리셔서, 또한 본인은 그 쪽 지역 담당의원입니다. 동료위원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 기립, 거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방법의 표결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손재홍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의회에서 모든 것은 정치적인 소신을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기립방법을 추천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방법에 있어서? 박영수 위원님.
영수
박영수위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과 내용 면보다는 이것이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예민한 부분에, 어차피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도록 상정되어야 하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것도 표결을 해야죠.
영수
박영수위원
한 명만 비밀로 해도…….
재홍
손재홍위원
양분되어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해야죠.
채원
서채원위원
물어봅시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기록중지요청) (기 록 개 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손재홍 위원께서는 기립으로 하자는 안과 거기에 따른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 위원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하자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12시 15분
영수
박영수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그러면 기립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무슨 기립까지 거수로……. 거수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거수 ― 3)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역(정거장)명제정기준및1호선일부역(정거장)명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12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배려해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업무는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일부분 위임하고 있으나 2004년 4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도매법인 재배치 및 신규 법인 지도 감독 등 신규 위임사무가 발생되고, 전자경매, 실시간 경락 정보 제공 등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직속기관,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농정과 소관 업무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 도매법인 지정 등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제외한 도매시장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에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의견 수렴 결과 이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4년 4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도매법인 재배치 및 신규법인 지도ㆍ감독 등 신규 위임사무가 발생되고,
법인
도매법인
지정 등 시장이 추진하여야할 업무를 제외한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영에
운영에농수산물도매시장
관한 사항중 일부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위임 〔안 제85조(권한에 위임 등)〕 - 신설 -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 업무 등 16개 항목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업무나 이런 사항 지도ㆍ감독이 농정과에 있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ㆍ감독 권한은 앞으로도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동안 각화동 쪽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커지고 시장 운영 방법이 바꿔지기 때문에 결재 과정을 단축하고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자는 내용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위임하는 체계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업무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위임조례에 있었던 항목이거든요. 이번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동시에 이것을 통째로 파내서 도매시장업무조례에 집어넣겠다 그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법규를 이쪽으로 이관하겠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위임함으로써 도매시장운영의 활성화가 도모된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활성화 도모가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체계입니다. 현재는 두 개의 도매시장인데 하나는 농정과 지도ㆍ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제통상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체계가 있어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화동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산하 소속기관으로 들어가서 소장을 가칭 관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언제 개장하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4ㆍ15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 지나고 나서 4월 말쯤 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총선이후에 개장하게 되면 개장할 때까지는 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개장의 만반의 준비를 끝났습니까? 언제든지 개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끝나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물,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은 완전히 끝나서 인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일할 도매법인 입주 문제, 제도 정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크게 하자는 없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운영의 활성화가 도모되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데,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질의,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쨌든 다른 쪽에 한데 묶여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요. 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아니고는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함께 점검해볼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이용 예정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어떻게 접수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서부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요 민원은 다른 사항은 없었고 서창영농법인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시의 신청사 기준으로 해서 기관장실이 50평, 실ㆍ국장실이 17평, 과장이 5.4평, 계장ㆍ담당자 1.2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소장실이 25평 정도 됩니다. 물론 넓게 쓰면 좋죠. 그런데 제가 촉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도시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제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생산자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으면서 조기에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체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이용자 입장, 활용자 입장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실이나 이런 규모의 적정 공간의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근검절약하는 행정, 공공건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정,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고객 중심의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라는 것에 대해서 백번 천번 동의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이 담당해야 할 고객집단이 크게 세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납품하고 출하하는 농민들, 생산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물건을 사서 쓰는 광주 시민이 될 소비자가 있고, 중간 단계가 그것을 잘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매법인하고 도매법인을 상대로 일하는 중도매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약 3만 5천평 부지 중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아까 말하는 그 3개 고객 집단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전체 4개 동 중에서 가장 작은 동, 하나만이 행정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여기는 일부러 고객중심주의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성격상 고객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소장실, 이 부분은 직급에 관계없이 본청 국장들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장들의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넓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장이 쓰는 방이 아니고 상황실, 회의실을 겸하는 내용이 많고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넓게 쓰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12시 33분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