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기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능력이 있으나 사회진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없고요. 또 그나마 사회적인 시스템 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을 해야 하는 것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여성 스스로는 가족기능의 역할이나 또는 사회진출만을 목적으로 가족이 붕괴되는 여러 가지 이혼이나 또는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고, 물론 남성에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마인드를 잘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또는 유휴인력, 또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가정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결국은 남성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심지어는 여성들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할 정도로 사회 병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죽 검토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 또는 전시용 이런 부분이 약간 가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변도윤 대표님을 위주로 한 관계자들께서 과연 탁상공론으로 인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체험을 해서 발췌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만든 것인지, 제가 그게 심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아까 이정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변경할 수 없느냐,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하고 접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도윤 대표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여성의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뭐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40억을 가지고 아껴서 35억을 썼다, 30억을 썼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쓰고, 돈 쓴 것에 대한 효율성을 바라보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효율성이 없는데 돈을 투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여성플라자가 과연 한국여성들을 위한 그런 중심부에 서려면 50억, 60억이 아니라 100억을 쓰더라도 일단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회에 진출도 하고 또 가정붕괴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비용을 절감해 줄 수만 있다면 100억이 문제겠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몇 백억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모든 것이 사회비용으로 남듯이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좌판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열된 부분도 줄여야 합니다. 줄여서 한 군데로 모아서 아까 우리 김예자 위원님이나 이정선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가지를 하든 세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확실한 것, 그래서 그 돈의 효과를 서울 전역으로 파급하는데 한 사업을 하는데 20억이 들고 25억이 들고 30억이 들더라도 과연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식의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해 보았지 않습니까?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과연 이 사업은 지금 이 금액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도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바꾸어서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일문일답식의 내용을 듣고 가시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또 위원님들 다음에 한번 보고 또 한 소리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서로 잘 하자고 모인 것이지 변도윤 대표님을 질타하고 잘못을 꾸짖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기 때문에, 또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깊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꼭 아까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꼭 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아까 이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 취업이 되었느냐, 그러면 비정규직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르바이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일일취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일취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취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변도윤 대표님께서 1년간 하셨으니까 일단 그런 경험을 좀 살려서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자체 임원진끼리 충분히 토의를 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묻고 싶고 또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