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른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며칠 전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고르지 못한 때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147회 임시회의 본회의 이틀 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부두완 위원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과 문화국 조례안 1건, 홍보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다음 홍보기획관과 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차례로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교육문화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발령 받은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14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 중등교육과장 김영일,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 교원정책과장 구본순, 동부교육장 김명규, 남부교육장 오신근, 중부교육장 정채동, 강동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장 기청, 성동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장 최태수, 교육연수원장 김걸, 학생교육원장 최오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추진배경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과 이에 따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의 관인규칙개정령의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조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전에는 각급기관의 공인을 상급기관이 교부 등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기관이 등록하도록 하고 둘째, 폐기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인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의 신·구 대비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인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이 바로 전에 기영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배부해 올린 설명자료를 간략하게 줄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중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공인규격 2.7㎝를 3㎝로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을 개정 신설하고 그에 따른 서식을 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제6조와 제10조 중 일부 용어를 행정용어순화 차원에서 바꾸고, 제7조와 제8조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방법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의 신·구 조문 대비는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의 신·구 조문 대비는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4년 1월 29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운영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증원되었는바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운영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이 되고,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우리 교육청 표준정원이 종전의 총정원보다 34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332명을 7,36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2004년 3월에 개교하는 11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행정권한 중 하급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5급 이하만 위임되어 있어 이번에 교육공무원과 같이 4급 이상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 6, 7조에 규정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대상을 직급에 제한 없이 모든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받은 사항을 이번에 조례안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조례제정 없이 행정고시에 의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해 온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차요금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사용료에 관한 세입조치사항을 정하며, 부설주차장의 사용시간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충분한 얘기가 됐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영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작년도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잘 올리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그 동안 받았던 돈, 사용내역서, 받은 금액, 출처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예산에 편입이 되어왔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목 위원님한테 그 당시에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미약하게 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는 서울특별시의 주차장조례 규정을 사실 준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996년도 8월 20일 서울시보 1990호에 일단 고시를 해서 그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사용료 전액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부실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이 돈의 사용처하고 수입내역하고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쪽 별표의 비고 1번을 보시게 되면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주차가 지금 월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산하단체에 보면 주차장 대수가 열악한 상황이고 부족한 상황인데 3만원 정도면 거의 직원 분들이 차를 다 갖고 나오십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청에서는 일반인하고 직원들이 똑같이 정기권을 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난 해소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3만원으로 할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에 산정한 주차사용료 기준은 일단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조례 규정의 많은 부분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를 전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일반행정구청이 정기주차가 월 3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서울시청이나 일부 구청에서는 월 정기주차료를 받지 않는 구청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 구청이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그 기준을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은 서울시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구청을 해서 뽑으신 거죠?

서울시 주차장조례 근거에 기준해서 참고했습니다.

물론 직원 분들에 대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정기 주차권에 대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본인의 차를 거의 갖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주차장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심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계락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정부분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만큼의 세입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 온당하게 쓰인 것인지 정도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저 개인에게도 주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서 제가 집에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고시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그 내역을 또 책임의 한계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부문의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 때 나머지 자료를 모든 위원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주차장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업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반드시 주간과 야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최계락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나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국민적 운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조그만 단위의 부설주차장에 가면 그 직원들 차로 다 메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만원의 정기주차요금은 서울시 규정과 함께 따라야지 법조문에 대한 조례내용은 서울시 것을 따르고 주차장의 요금조례는 구청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그렇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각 지역에 주차장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나 회원들이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필요한 주차장 문제를 야간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반드시 공공부문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서 야간에도 기왕이면 지역 주민들이 협소해서 정말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고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면에서 주간과 야간의 월정기권을 제시해 주는 그런 조문이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주어서, 그렇게 되면 지역의 주차장문제도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의 편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사용자측에서 편리한 점을 고려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나온 수입과 지출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공교롭게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주 세밀하게 해서 사용처까지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유선목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시 캠페인이 뭡니까? 차는 나가라, 사람은 들어오라 아닙니까? 서울시내로 사람은 들어와라, 차는 나가라 이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반되게 주차장요금을 3만원으로 한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다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용제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별표5 제6항 비고란에 보면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급적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주차장 사용제한과 관련해서 이것은 오히려 어떤 경우를 열어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편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제한과 관련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조례를 좀더 구체화시키고 명시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추진배경은 21세기 지식형 고부가가치산업인 국제회의산업 즉, 컨벤션산업을 패션, 애니메이션과 함께 서울형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진흥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컨벤션 관련 기관·협회·업계 간의 네트워크 작업을 추진하여 서울의 컨벤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제시한 지자체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컨벤션산업 육성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컨벤션산업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컨벤션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에 근거하여 서울컨벤션 관련업계와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하는 국제회의 전담조직 즉, 컨벤션뷰로 설립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서울컨벤션산업을 육성 진흥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그에 관한 국내·외 홍보, 관련자료의 제공 등 지원규정을 두었고 셋째,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회의협의회설치에관한규정을 두었으며 넷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다섯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국제회의 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등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컨벤션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준비단계로 제5조에서는 국제회의협의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위원의 수와 자격 및 위원장, 간사의 선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한 업무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사항과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체계적인 서울컨벤션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본 조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6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은 국제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도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의회 및 컨벤션뷰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 정도, 그래서 저희는 대략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협의회 회원들, 회원사 간의 회비라든가 자생적인 수익모델 사업을 통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 한시적으로 몇 년간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희는 시행규칙을 또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에 그것은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아니,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임의적으로 안에 넣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상에서 2억원에 대한 얘기가 얼핏 나왔거든요. 이것이 3년 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얼마입니까?

저희가 사실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를 3년 간 정도만 지원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마저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예 기간이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애매모호하게 할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기보다 여기서 기간이랑 금액을 어느 정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실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된다, 진흥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선 서울이라는 곳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정받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컨벤션협의회 및 뷰로가 설립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각종 컨벤션을 유치를 하는데 유치지원활동을 이 협의회에서 할 것이고요. 또 유치된 회의가 진행됨으로 해서 우리 도시 정부나 민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해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조율하고 네트워킹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활동을 하는 부분부터 컨벤션 회의를 하는 데 따른 우리 도시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셉션 하는 데라든가 이런 장소적인 문제, 호텔과의 협조 문제, 또 이것이 관광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쪽에서 민·관이 네트워킹을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관이 가질 수 있는 경직성을 보완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능한 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컨벤션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장소를 알리는 작업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우리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컨벤션뷰로나 협의회가 활동하는 활동계획들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간보고도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한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은 꼭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여기서 금액에 관해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나중에 규칙으로 유동적으로 생각이 변할 경우에 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동안 이 과정에서 논의된 3년 간 2～3억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회의석상이고 하니까 확답 차원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사실 그것을 검토를 하셨는데 지원예산을 몇 년간 몇 억씩 한다는 것을 조례에 정한 선례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나름대로 확답 차원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에다 명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계획을 3년 간으로 보고요. 협의회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출범이 늦어졌으니까 올해는 2억 정도하고, 2005년, 2006년을 연간 3억 정도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사유는 난지도매립지 상부에 조성중인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의 마무리 공정으로 곧 개장준비중에 있습니다. 상기 골프장은 월드컵공원 내에 있기는 하나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에 설치되는 체육시설로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2001년 7월 20일 협약을 체결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의 시설사용료를 9홀 골프장은 1라운드당 1만 5,000원, 골프연습장은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실제 사업내용이 환경국 소관으로 진익철 환경국장과 최용호 공원녹지기획단장이 함께 배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그 골프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가 봤습니다.

라운드에서 골프를 쳐보셨어요?

그것은 아니고 눈 온 이후에 가봤기 때문에…….

골프장을 애초에 설계해서 만들 적에, 지금 골프장에 가서 보니까 그린이 일반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설계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린에 천연잔디를 안 깔고 인조잔디를 깔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할 게 아니고 그것만 대답을 해 보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잔디가 그린에 적합한 잔디가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보셨을 때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뭘 덮어놓았을 때 가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인조잔디는 깐 적이 없고요. 아마 그린에 적합한 밴트그라스를 식재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깔았다 안 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감독을 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티박스에 올라가서 치는 그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겨울에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고 보통 그러한 골프장에는 천막을 걸어놓는데 그러한 보호막시설도 없고 인조잔디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밟고 치면 밟은 자국이 그대로 표가 나서 골프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위원님께서 언제 가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골프장 조성의 직접 지도관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식 그린조성을 해서 인조잔디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이 인조잔디로 깔려있고 천연잔디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국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것이 과연 골프장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린 자체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3월이니 4월이니 오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정확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위원 각자에게 보내온 것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린은 1만 5,000원이고 연습장은 1시간당 1만 2,000원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9홀 골프장에서 1만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싼 가격으로 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설계도면으로 한다면 사실 1만 5,000원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1라운드당 1만 5,000원 싸게 받으면서 연습장은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가도 1만 2,000원, 1만 5,000원, 비싸봐야 1만 7,000원이면 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습장에서 1만 2,000원 받는다는 것은 좀 비싼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은 1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오동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여타 유사시설과 비교해서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도 비싼 것이 아니겠느냐. 골프장은 라운드당 1만 5,000원인데 연습장에서 1만 2,000원 소모하고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2쪽에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라고 하셨는데 조례는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규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용하는 것은 좋은데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해 보세요.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운영조례를 만들면 운영조례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 2, 3항 중에서 제3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수선한 면이 있어요. 말하자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가격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규칙인지 얘기해 보세요. 됐어요. 그리고 가격 면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난지도골프장을 운영한다고 2001년도 고건 시장님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가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만 5,000원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공단으로부터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올릴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위원님께 공문내용을 그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 이용료는 개장하는 때를 기준으로 1인당 1만 5,000원 정도로 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조속히 사업협약을 체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1만 5,000원 정도라는 말이, 금액이 나오는데 정도라는 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측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저도 협의서상으로 봤을 때는 1만 5,000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공단 측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단 측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자가 계속 날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래서 공단에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아주 실무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수지분석을 했을 때 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출시부터 일몰 후 저녁 늦게까지, 대개 골프연습장이 밤 10시, 11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시간을 굉장히 짧게 잡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의 수지분석이라든지 또 골프장에 오는 팀이 출발하는 타임, 시간간격이라든지 또는 유사 대중골프장과의 들어가는 관리인력의 인원문제,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조금 방만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지금 주장하고 있는 150여 억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지금 150억이 틀렸다 맞았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기부채납 과정에서 과연 150억이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저희가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의 대안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공단에서도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광부의 산하단체이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 대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애초에 협의회 할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되는 게 여기 보면 투자비 변동내역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 및 시설사업보완공사 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가 24억 정도가 변경되어서 새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주요하게 공사비가 80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제대로 봤을 때는 환경보전 및 시설사업보완공사의 원인자가 공단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청, 시민단체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인자가 우리 서울시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공단 측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조례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자주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총리실 국무조정실 사회수석 주재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으로 조성하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요금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 보류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이후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공사비가 실제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당초에 계획됐던 것하고 왜 증액이 됐는지 증액액수나 증액된 금액이나 아니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석된 이후에 얘기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즉,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이 골프장이 시간당 1만 5,000원 어치의 가치를 골프를 치는 분들한테 제공해 준다고 하면 1만 5,000원 받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 이상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1만 5,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서울시나 아니면 골프를 치지 않는 다른 일반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환경보전이나 시설보완공사비 해서 24억이 증액되고 그랬다면 이것을 공단측에 충당해 주기 위해서 골프장 요금을 인상시켜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가치는 시간당 1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골프장 요금을 인상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원인 제공자가 서울시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취지를 알겠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액요인이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는데 서울시가 아니고 환경부 산하의 경인지방의 환경청에서 예를 들어서 농약에 의한 한강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우수시설을 한다든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골프를 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휀스를 한다든지, 또 개수로를 냈는데 개수로에 맹꽁이가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적으로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증액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잘못이나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런 환경영향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기 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골프장 이용요금을 인상해서 부담시키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됐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것을 뭉뚱그려서 골프장 요금인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체육진흥공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세요. 그린을 천연잔디를 깔았는지…….

공단 관계자가 지금 밖에 전문위원실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실무자를 시켜서 확인을 다시 해 봤더니 그린에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정식잔디가 깔려있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천연잔디가 깔려있다고 그래요?

네.

한번 들어오라고 해 보실래요, 확인 좀 해 보게.

공단 관계관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사실 만약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다고 하면 골프장이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하고 9홀 인조잔디 골프연습장이에요. 사실 인조잔디를 깔아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진흥공단의 실무자를 불러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밖에서 조율해서 해야지…….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분명히 인조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잔디도 아니고 융 같은 거 있죠, 인조 융? 밟으면 융단 같은 것 그런 것으로 깔려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연잔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프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습장에 대한 가격요금도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연습장도 안하고 골프장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골프연습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대중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은 1년 사시사철 개방을 하겠습니다만 일요일에 한해서는 골프장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골프장이 이런 것이구나, 환경친화적인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페어웨이나 잔디 위에는 못 올라가겠지만 관리도로를 통해서 골프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단과 그렇게 협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골프장을 시민들의 산책로로 쓰려고?

그렇습니다.

일요일 하루입니까, 토요일도 같이 들어갑니까?

일요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 얘기하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골프장 코스를 산책로로 쓴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마다 한 달에 네 번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수입적자를 내가면서까지 공휴일에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취지는 좋으나 운영비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논리하고는 또 어불성설, 맞지도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 그린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인가 천연잔디로 깔려있는 것인가, 만약에 인조잔디로 깔려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난지골프장을 만들게 된 경위나 취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골프장 조성비를 내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을공원의 협약내용을 보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취지에서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서종화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애초에 협약을 이룰 때는 한 84억원 정도의 조성비가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결을 했다, 실무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은 눈감고 한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조성에 대한 조성원가가 추가되는 부분을 과연 이 이용료에다만 집어넣어서 증액시키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서울시가 난지골프장을 환경골프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시민에게 다 열어놓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 차원에서 했다는 근본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한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용료 체계에 자꾸 문제가 나고 서로 상충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주는 것으로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