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거 간사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늘 우리 서울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만기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등 몇 가지 현안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영개선노력을 통해서 금년은 상수도가 더욱 발전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잘 된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근 검침업무, 만기계량기 교체업무 등 많은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의 민간위탁이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또 위탁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효과분석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지금 검침업무도 민간위탁을 하고, 또 만기계량기 교체업무도 위탁할 예정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면 만기계량기 교체업무 위탁확대를 해서 앞으로 2007년까지 계량기를 다 교체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검침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함으로 인해서 검침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만기계량기 교체업무를 위탁을 할 경우에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 또 축소가 되면 감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침업무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만기수도계량기 위탁은 단계별로 이번에 전체를 안 하고 5개만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감축인원이 있습니다. 자연감축인원이 있을 경우에 새로 뽑지 않고 이 인원을 돌려쓰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풀에 들어가 있거나 인원이 오버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10개를 안 하고 저희 자연퇴직하는 직원들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가정용 자가검침제도를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났데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5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1,000원 정도는 해 줘야…….

이것이 현재는 하나 검침하는데 한 470원, 480원 듭니다. 500원이면 원가보다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물값이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하면 1만원도 채 안 되는데 더 깎아드리면, 이것이 경영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원도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만큼 반응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검침비용을 줄여서 나중에 물값 상승을 그만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가정용 자가검침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한 검침 또 이쪽 업체에서 문제가 있을텐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한 해에 될 리는 없고요, 이 업체도 압니다. 알고 계약도 그렇게 다 예정을 하고 맺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검침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경우에 조정해서 한다 이렇게 이미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대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늘어나면서 위탁검침의 양이 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또 저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홍보만 잘 하면 많이 줄죠. 그런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무원들은 놀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비하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일수록 공무원의 봉급이 시장값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면 이분들 봉급수준이 높지 않게 주고서도 적절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은 검침업무에 예산을 많이 썼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위탁업체 선토공영은 많이 8군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렸어요?

경쟁입찰의 결과거든요.

다른 업체가 안 왔던가 봐요?

다 왔는데 여기가 조건이 좋아서 이겼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하는 업체입니다. 전부 경쟁입찰의 결과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위탁업체의 수지타산이 잘 맞는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밑지면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쟁하는 회사들이 오고 경쟁에서 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수지타산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8군데나 선토공영에서 한다고 하면 부실하지 않을까, 나는 이것이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언제 보고하실 때 잠실취수장 원수가 1급수라고 그러는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수 취수하는데, 잠실수중보.

1급수는 아니죠, 2급수입니다. 팔당댐도 1급수에서 2급수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1ppm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현장을 가 보니까 1급수라는 사람이 있고 2급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기억이 틀렸는지 정확한지 몰라도 본부장님이 1급수라고 그런 것을 시정질문 할 땐가 언제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취수량이 거기에서 해 오는 것이 얼마예요?

팔당 수중보에서요?

네.

지금 저희가 하루에 350만톤 취수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35만톤, 즉 광암에서 처리한 하루 35만톤만 팔당물이고 제외한 나머지 315만톤은 잠실수중보 여러 취수장에서 하는…….

다시 한 번만요. 상수에서 하는 것, 위에서 하는 것이…….

35만톤, 그 다음에 팔당이 아닌 그것이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350만톤 정도…….

350만톤 중에서 약 35만톤만 팔당물이고 나머지 315만톤은 여러 가지 취수장입니다만, 그것이 팔당댐이 아니고 잠실수중보상에 취수장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지난번 서울시장한테 질문할 때, 금년에 톤당 10원 올려줬죠? 110원 하던 것을 120원으로 올려줬잖아요?

물이용 부담금을 10원 올려줬습니다.

그것이 한국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원수 대금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톤당 12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은 이것을 거둬서 팔당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돈에 대한 용처를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이쪽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그것은 전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팔당 원수하고 잠실수중보의 원수가 값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팔당 원수의 경우 지난해 납부현황을 보면 229억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면 몇 톤이에요?

하루 35만톤이었는데, 지난해 우리가 신월정수장이 있었어요, 지금 폐쇄됐지만. 신월에서 썼기 때문에, 신월이 광암의 1/10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서 팔당 상수원에서 취수한 것이 35만톤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은 낸 것이니까…….

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해 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지난해에는 하루에 한 40만톤씩 저것을 썼지요. 신월 것이 한 3만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222억이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톤당 얼마가 됩니까?

지난해 우리가 낸 것이 톤당 178원씩 냈습니다, 팔당의 경우. 그런데 한강 일반 잠실수중보는 35원 12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로…….

아니요, 둘 다 원수 대금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200원이 넘잖아요.

팔당물은 178원씩 줘야 되고 이것은 35원 12전씩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전체가 지난해 45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고, 잠실에서 내는 것은 한국수자원에서 싸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권이라서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차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두 가지로 금액을 정한 것은, 우선 178원 정해진 것은 취수비용, 취수하고 송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35원은 자연적으로 팔당댐 이하로 이렇게 흐르는 물을 우리가 취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해서 정수해서 보내는, 취수가 저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35원을 수자원공사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을 위에서 쓰면 되잖아요.

임동국 그것은 소양감댐이나 충주댐에서 저장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35원은 어디서 취수하나 마찬가지로 돈을 저희가 계속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하는 것이 비싼데…….

임동국 잠실에서 하는 것이 비싼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잠실에서 하는 것은 35원 12전이 똑같습니다, 잠실 상류에서 하는 것은.

178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동국 178원은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팔당댐에서 취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 그것은 178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다르죠. 전혀 물이 다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해 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것이고, 지금 잠실 말씀하시는 35원 12전은 저희가 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과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팔당물은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기 위해서 댐을 쌓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을 묻어서 저희한테 배달까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비 들어가는 것을 원가계산 해서 정부에서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런데 잠실물은 관이 저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쌉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쌉니다.

그런데 수질차이는 안 납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나죠?

납니다.

아무리 이 물이 싸다고 쓸 것이 아니고, 어제 실제 가 보니까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여름이면 악취가 무지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78원짜리 원수를 광암에서 만든 정수물하고 싼 우리 물을, 암사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만든 물하고 제품을 딱 놓고 보면 차이가 없어요.

물론 그런데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월등히 이쪽이 쌉니다.

글쎄, 싼 것은 아는데, 결국은 물이 나빠도 상수원 깨끗한 것이나 밑에 더러운 것이나 수돗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같아야지.

그 수질 차이가 정상적인 정수과정을 통해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죠. 수질차이가 현격하면 그것이 정수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정수방법으로 할 경우 잠실물의 경우 팔당물과 나중에 결과 볼 땐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못 느끼는 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비싼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싼 것은 아는데 정수하는데 비용을 내가 모르거든요, 서울시민도 모르고.

저희가 다 감안한 것입니다.

감안했겠죠. 밑지는 짓이야 안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저것 가지고 가서 정수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더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 시민들이 안 가 봐서 그렇지 가 보면 밥맛 없거든요, 냄새도 나고 색깔도 더럽고 그러는데. 지금 저 위에도 그렇잖아요. 왕숙천 거기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고 그러는데. 거기도 현장을 다녀보면, 내가 다니지만 나도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물론 정수하지. 안 하는 것 아니고 정수 하지만. 그래서 그 수질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월드컵경기장 안에 침출수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처리하는 데를 가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하루에 화공약품 1억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 침출수는 말이죠.

물론 틀리지, 공법도 틀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이 깨끗한 것이 나왔냐면 그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색깔이 아주 엷은 커피색 정도는 나오는데 그것이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놔 두고 거기 가서 처리하지 왜 여기에서 또 처리를 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설을 들이고 거기 가서, 분명히 내가 그것을 시정질문 할 때 질문하고 넘어가려다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실장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전문가들은 거기 침출수가 한강에 내려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봤고, 또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비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오는 물이 실제로 예상된 더러운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 지적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잉시설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화공약품만 1억이 들어가더라고, 화공약품 값만. 그것을 갖다가 한 것을 그냥 방류한다면 모르겠는데, 또 가서 처리할 것을 왜 거기에서 하느냐 이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1년간 보고 지금 그 결과분석에 따라서 바로 저기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수질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온 얘기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밑에서 싼 물을 취수해서라도, 물이야 똑같이 나오는데 처리비가 별 차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것뿐인데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정부업체니까, 얘기를 안 들어줍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말씀이십니까?

그때 준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서울시장 앞에도. 답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개선하겠다 그러고는 해답이 없고,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답이 안 나왔다고.

그 문제는 아마 수자원공사도 독자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 방침이 나와야 답변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환경부는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아도 안 해요, 내가 환경부장관이라도. 그것 건드리면 잘 해야 본전이고 잘 해 놓으면 너희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할 것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물이 더러워졌다든지 상수도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가 이 한강물만 해결되면 환경수자원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건드려 놓고 시장한테 세 번씩 질문하고 해답도 못 얻고, 환경부에 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교수를 불러서 포럼을 해 봐도 괜찮다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나쁜 얘기로 표현해 보니까, 어쨌든 환경부나 상수도본부나 서울시나 어떤 쪽으로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지금 수질평가위원회도 처음에 난 몰랐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뭐가 있어. 이것도 문제라고. 우리가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무료로 해주는 데는 안하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KIST나 경희대학이나 연대나 무슨 그렇게 수 개의 업체를 끌고 와르르 와르르 그냥 정해진 코스로 다니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잘은 모르는데 수질평가위원회가 생기고 한 번도 물이 나쁘다고 보고한 적이 없고, 한결같이 합격이라고 신문공고에 내는데 그것 누가 읽습니까? 읽어보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 왜 그렇게 돈을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그것을 속된 표현으로 어디 잘못된 데 이런 데 쓰는 것이 낫지 그런 데 돈을 왜 낭비하느냐, 얘기를 해도 안 먹혀들어. 의원이 하나니까, 한명철B 위원인데 잘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맞아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 혼자 떠들어 봐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수들이 그 다음에 가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뻔히 지적을 해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시민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설에 줬다 이런 이유거든. 그러면 사설에 줬다고 믿어요? 상수도본부 직원도 1%밖에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번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번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전부 1%로 다 나왔어요. 이번에 여러 업체가 참가했잖아요? 전부 1%나 1.7%, 1.2% 이렇게 나왔지 그 이상은 없다 말이야. 그것은 상수도본부 직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를 얘기한 것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돈을 써서 읽어보지 않는 신문, 수돗물이 나쁘다고 하면 읽어봐요. 수돗물이 괜찮다고 하면 읽지를 않아요.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것 행정낭비 아니에요? 예산낭비, 행정낭비, 인적낭비.

그래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3자가 전문가들이 수질을 늘 감시하고 있는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연구했더니 수질이 이상이 없더라, 불행한 일입니다만 관청에서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설이라기보다는 KIST 같은 나라의 권위가 있는 기관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1%, 저래도 1%예요. 그게 상승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1%, 저렇게 해도 1%인데 왜 거기다가 많은 행정력이나 자원낭비를 해 가면서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본부장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내가 몇 번 따라가보니까 아주 정해져 있어, 수질검사하는 집이. 딱 가면 요 집, 요 집, 요 집 정해져 있다 말이야. 그러면 그 집은 항상 10년 가나 20년 가나 합격된 집이야. 그렇게 뜨면 안 되지. 산꼭대기 가서 녹슨 물도 뜨고 다른 데 가서 이런 것도 떠서 수질검사를 해서 아, 이 산꼭대기 것은 나빴다더라 이렇게 뭐를 보여줘야지.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질평가위원회가 생기고 물이 나쁘다고 지적한 사항이 한 건도 없고 전부 합격이야. 그러면 뭐하러 해? 내년에 안 하고 써도 심의는 안 봐. 보지도 않고 안 해도 1%, 수질검사를 해도 1%인데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왜 투입을 하느냐……. 이것은 본부장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이것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나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데 몇 번 떠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두 번 보니까 안 하고 그냥 또 그대로 하더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왜 이것 안 하느냐 이렇게 막 싸워도 되는 것인지, 의원은 한시직으로 알고 있거든. 내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한시죠, 임기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오래되었고 나는 짧고 그래.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직이야. 척하면 다 나와 있고 위원장 뽑을 때도 우리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위원장 오래 했는데 자기 이력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뽑아 놓고, 예산도 가만 보면 좀 나쁜 표현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감지가 온다 말이야.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양반이 어떤 수질검사 회사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비슷한 업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몸을 거기 담았다든지 조사를 해 보면 그게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궁금하니까 조사를 했던 것 아니에요? 뒤를 파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다가 나왔고 현재도 고문인가 이사인가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 조사방법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보이고, 방법은 어쨌든 산꼭대기도 가고 나쁜 데도 가고 좋은 데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서서 하겠다, 이렇게 몇 천만원씩 쓰지 말고 5만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수질검사 하는데 물 좀 빌립시다 하면 안 줍니까? 주죠? 안 해. 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을 바꿔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나쁜 지적을 했으면 모르는데 내 얘기가 다 맞잖아요? 한 번도 수질이 올라간 적이 없고 수질평가위원회가 돈 내서 공고한다고 서울시민 봤다는 사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분명해요. 수돗물사고 났다고 하면 읽어봐요. 수돗물 깨끗하다, 안 읽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불합격이 안 나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질이 궤도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하는 방법대로 산꼭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해진 집에 가서 아예 그냥, 내가 몇 번 따라나가 봤거든. 가니까 파출소 바깥에 그 장소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아파트 어느 동 어디 가면 착 문을 열어줘.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집 것은 10년을 해도 합격이야. 매일 그 집 가서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조사가 아니냐…….

장소 선정하는 것은 위원님 수시로…….

건의했어요. 지난 8월부터 떠드는데 안 돼.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것을 집행부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참…….

집행부에서 돈만 주는 것 아니지, 거기 간사라고 공무원 왜 나와 있어요? 간사로 들어와 있잖아.

간사는 도와주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죠.

도와주는데 행정지원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이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조언이나 해 주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이런 개선책이 없는 거야. 간사가 있어요. 환경국 같은 데 가보면 간사가 역할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잘못되었는데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수질평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교수들이 전부 다 옳아. 교수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탁상에서 내가 볼 때 현장감이 떨어져. 나는 문외한이지만 우리는 현장을 보고 그 상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 해버려. 자료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그러면 우리 내라고 하면 안 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안 맞으니까. 우리하고 안 맞잖아. 내봤자 웃음거리 될 것이고 지금 백서 만든다고 계속 원고를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포럼 한번 할 때 내가 했잖아요? 그것을 써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시장한테 묻는 답변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보고 왜 쓰라고 했느냐 말이야. 그 공무원이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 내가 쓰고 싶어서 써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실어야지 그것을 안 하면 서울시장한테 똑같은 것 아니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잘 되었다고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왜 쓰냐, 그분이 다른 사무실에 쫓아왔어. 마감은 다 되었고 어떻게 해 달라 그래.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앉아서 연필로 긋는 거야. 이것 제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은 다 되었다고 그러고 짜증스러워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보니까 알맹이 다 빠져나갔더라고. 그냥 글로서는 그게 효과가 있지만 책이 나왔다고 그럴 적에,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안 써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비전문가는 현장감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떠드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를 보고 와서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간사를 참석시킨 것이 내가 보기에는 차장님도 자주 오시는데 차장님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임동국 왜 싫어합니까?

이번에도 인사 끝나고 나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러잖아?

임동국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자율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죠. 지금 김위원님이 직접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내막을 저보다 더 잘 아실 정도인데 거기 참여하는 전문가, 교수분들이 보시기에 속말로 말해서 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분들을 모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저희들도 긴장이 되고 또 그래야 그 위원회의 신뢰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환경국에 위원회식으로 만약에 저희 간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위원님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 자율적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한 것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수질과에 상수원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수질과장이 답답하니까 이 양반이 뭐를 몰라서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대학교수들을 잔뜩 불렀더라고, 오라고 해서 가니까. 나는 혼자야. 그러면 준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온 교수가 많더라고.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이거야. 해야지 맞다 이거야. 어쨌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체류시간이 5일밖에 안 되니까 장마 때 다 쓸어간다, 내가 그랬어. 나는 무식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야. 장마 때 들어오는 쓰레기는 얼마냐고. 그런데 왜 자꾸 쌓여가느냐 이거야. 퇴적물이 처음에 한강에 그렇게 쌓였느냐, 지금 5m까지 올라가면 자꾸 들어오는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는 썩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와서 한다 말이야. 내가 수질과장 보고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모임은 하지 마라, 짜고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 하면 반대쪽을, 반대쪽은 두 사람밖에 안 왔는데 그 사람들 준설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말하기가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관계없는 전문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탁상에서 하는 분이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해야 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 환경부에서도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이 그분들도 결국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견을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문가들 의견이 아직은 그것을 당장 실시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어요.

환경부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수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러잖아요? 가장 골치아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손을 안 대야 돼. 잘해 봐야 공무원이 한 것을 누가 칭찬해 주느냐고. 당연히 너 월급받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 반복하지만 그런 뜻이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냥 여럿이 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손을 안 대려고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이 싫은 거야. 조용하면 좋은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거야. 자기네 불편하니까 아예 공문을 보낼 때 그럴 듯하게 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해서 딱 보낸다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구나, 국무총리실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나 이것 해결되면 환수를 떠나려고 그런다니까. 여기 있어봐야…….

여기서 더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동거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팔당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일전에 서울대공원에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그 관계를 이동거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미산배수지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계약을 저희가 해약을 했습니다.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해약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페널티 무는 것 없습니까?

계약내용 속에 우리쪽 사유로 인해서 공사는 중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 놨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계약됐던 것을 해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평가위원회, 아까 김성구 선배께서 말씀드렸는데 최초 활동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자꾸 옛날부터 반복되는 그런 위원들이 계속해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시민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구성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시장이 수돗물을 가정에서 직접 마십니까?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안 마신다고 사모님이 대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안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신다고 그랬죠.

그때 마시기는 신동우 본부장만 마신다고 신문에 났던데.

언론에 나기를 시장님하고 저하고 박수환 소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났죠.

지금 수돗물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은 수차례 얘기했지만 녹물, 가정의 배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명박 시장께서 직접 수돗물 마시는 모습을 TV 같은 데 보여줘서 대시민 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그런 내용의 홍보를 좀더 강화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이런 데보다 중앙TV 있지 않습니까? 3개 방송,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수돗물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