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03회 제10차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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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은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학생종합회관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과 정읍한솔초등학교 건립,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전주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신축 등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여성 홀대 인사정책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특위를 쭉 해오면서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교육청 관계관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지금까지 조사한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마무리짓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길게 안하실 것이고 또 특히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지금가지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을 단축하고 또 매끄럽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짓는 부분에서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특위에서는 대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솔해져야 된다, 솔직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획이 그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내일은 서로 이냐 아니냐 말싸움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들을 정말 진솔하게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끄럽게 마무리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관계관들께서는 그 점을 명심하시고 분명히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특위를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극단적으로 치몰아 가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매끄럽게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매끄럽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정우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모른다고 할까봐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당초에 정우중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기로 안하고, 당초에 설치하기로 한 데가 어디 학교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정일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옮겨오면서 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것 낭비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조금 더….

호서

김호서위원

인정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왜냐하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행정이라는 것이 주위 환경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만을 가지고 대답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정우중학교에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시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급식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그건 예산 낭비된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라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감소로 인해서 폐교됐다는….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죠, 폐교되기 전에는 학생수가 많았죠. 다만 농촌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젊은층들이 농촌에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예가 적절치 않고만 그래요. 그것은 긴 세월동안 있었고, 이것은 단 3개월만 급식소를 운영하고 폐쇄했단 말이에요. 이걸 한 3년 했으면 저희가 조사특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단정적으로 낭비냐 아니냐를 말씀 못드리는 것이 제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서류를 보니까 99학년도에는 학생수가 그래도 다소 있었고 또 정일여중이 녹지지역인가 돼서 학교에다가 급식소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이쪽으로 온 걸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낭비다 아니다를 떠나서 행정계획수립 할 때, 이것은 결코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장기적인 전망 정도는 봤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고요,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됐어요.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조금만 들어봤더라도 돈 1억6천만원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만 운영하고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급식소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추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단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낭비다 라는 지적에 수용하기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안은 인정했거든요. 실제로 3개월만 운영하고 폐쇄시켰다, 그리고 또 이 학생수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제는 결론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건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급수 감소로 앞으로도 조리학교가 비조리 학교로 많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지금 현재 학생수가 당초에 가령 100명, 200명 돼 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까지 급식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토론장이 아니라니까요.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딱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의가 뭐냐면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여건상 급식소 학교 시설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첫째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더라면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 두 번째는 옆에 계시는 김서운 증인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수급사항을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했다 이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3개월만 운영하고 폐쇄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하고 진행과정도 잘못됐고 또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부교육감께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건 예산 잘못 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신껏 대답하세요, 소신껏.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제 오셨고 또 이것이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권진홍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난번 조사특위 때 당시 지역교육청 학무과장이라든가, 절차상 잘못이라든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정일여중에서 건폐율 때문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저소득층이 많은 정우중학교에다 한 학생이라도 급식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급식실적보고를 본부에서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우중학교로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판단이라든가 장래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급식기구를 다른 학교로 관리전환도 시키고 시설도 학생식당이라든가 교직원 회의장소로도 쓰고 있지만 당초에 설립한 급식학교 시설 목적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을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현장 근처가 마을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를테면 거기에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럴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다거나 무슨 공장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면 몰라도 그럴만한 여건이 전혀 안되는 그런 위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적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형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절차만 거쳤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뿐더러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마는 좀 지역실태 파악,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농촌인구가 아주 중심지역을 제외하고는 변두리 지역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학교를 거기에서 보내면서 또 승용차를 끌고 가서 농사짓지 않습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바라봤더라면 이런 문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학운위,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학교 아니더라도 급식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면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탁급식을 할 것인가 직영급식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학운위 심의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장래 수요판단 문제 같은 것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문제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선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비품 문제도 인근 학교로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산 낭비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낭비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우중학교에다 설치했던 HACCP 기구를 거기에서 안쓰고 다른 학교로 나눠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 아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학교가 맞는 걸로 사서 쓰고 그렇게 예산배정을 부기 하나하나도 맞게 해야죠. 제가 전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감님한테. 왜 한 학교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 학교를 사주기로 해놓고 그걸 싹 몰아가지고 이상한 기구를 사줬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 승인난 대로 안 사고. 그런 것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용도대로 쓰지 않고 급식기구를 다른 학교에 주었다면 거기에 꼭 필요한 기구를 제대로 주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니까 갖다 놓고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빨리 결론 내리게 대답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도 조금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 세웠을 때 비단 그런 급식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당초에 A학교에다 계획 세웠다 B학교로 관리전환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활용을 않고 사장시켰다면 전적으로 낭비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예산 부분 낭비는 됐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정부분 하여튼 낭비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안 쓰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적절하게 사용한 건 아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는 그러면 이렇게 적절하게 쓰지 못한 예산, 이것 어떻게 회복할 방법 없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응급조처로 다른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조처한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놓으면 부식되고 쓸모가 없으니까요. 다른 하나가 있다면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히 있었죠? 인정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둘 거요? 부교육감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잘못 비유됐다고 생각돼서 죄송스럽다는 생각 들고,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현재 절차상에 하자를 당초에 선정하는 것부터 계획수립 단계의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특위의 권고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조치하시는 걸로요. 이거예요. 뭐냐면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안하고 올라온 것을 예산 내려준 도교육청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호서

김호서위원

도교육청도 잘못하고 지역교육청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납하는 것 아까워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안 쓴 것도 잘못한 것이고, 지역실정이나 수급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관련자들을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안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 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매끄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권진홍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서 위원님께서 부교육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99년도 12월 전후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벌시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간이.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직의 경우에는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징계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징계시효가 끝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워서 처벌하려고 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계시효는 불문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하고 징계시효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벌할 때 불문경고, 불문으로 처리한다고 나오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을 할 수 없어….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시효라는 게 말이요, 시효중단이 이를테면 원인행위로부터 시효가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발견이 되면 발견 시점부터 2년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부터 시작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원인행위부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범죄행위라는 것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묻혀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네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2년 지나면 징계시효가 끝나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공무원징계령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아까 어떻게 처벌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걸 말씀했어야지.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세세한 법규를 모른다고 대답을 그렇게 막 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은 지난 대로 처리하고 지나지 않은 것은 지나지 않은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답이 아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징계시효문제까지 부교육감님이 생각 않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는 일단 해서 현재도 현직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가 퇴직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담당자가 박창배 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홍화자 씨라고.

대식

하대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이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근본적으로 감독의 문제가 되겠고만, 감독소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을 안하고 폐쇄시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왜 그랬는가 원인을 따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서 징계를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의 지휘감독이라는 차원에서 행위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앞에서도 답변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쳤는가,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는가 저런 것들을 승인해줄 때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보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 용도가 사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권 국장님은 예산낭비로 안 보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급식학교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 그 치유를 상당부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권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학운위에서 심의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안했다 이렇게 그런 절차적인 내용도 지적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은 장학사가 담당하시죠? 심의를 부칠 것인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심의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올리는 것은 장학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니죠. 장학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판단입니다. 학운위에서 심의 사항이 쭉 열거돼 있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일부 급식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운위 심의 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당해 학교장이 심의사항 결정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이 오고갈 때 보니까 먼저 학무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관리과에서 먼저 하루 전에 발송을 해가지고 설계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결정해서 공문 보낸 것은 하여튼 그 당시 때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용근

박용근위원

공문 한 번 보여드릴까요, 기억 안 나시면?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했던 사항이 아닌데요, 잠깐만….

용근

박용근위원

답변한 사항이 아니지만 그 내용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오늘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확인해야 할 공문을 팩스로, 정읍교육청 것을 받았는데 당시 과장이 조남룡 씨, 담당 장학사가 유희호 씨, 담당 선생님이 홍화자 씨 돼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급식확대 추진계획 변경이에요. 말하자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시가 와서 입안을 한 사람들은 주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징계시효도 끝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건 여기서 선언적인 의미만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징계사항인지 아닌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고, 징계사항이 아니더라도 행정상 경고, 신분상 경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처벌하는 방법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처벌요구를 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잘못된 일이고, 그 시효가 지났던 안 지났던 간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럼 정우중학교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한솔초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한솔초등학교 관련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간단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는 증인들만 간단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사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고, 그간에 자료를 보신 걸로 알고,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현재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솔초등학교 문제가 사실은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기본설계용역도 하고 지질조사 내지는 설계용역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안했고 정읍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에 의해서 그냥 서류심사로만 진행했던 과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설계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적 절차를 꼭 거쳐야 할 것도 일개 관리과장 한 분이 서류 내지는 기타 모든 것들을 교육장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일상감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다 라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잠깐만요. 김서운 증인께서는 정우중학교 급식소 관련 증인으로 나오셨죠?

서운

김서운감곡중학교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김서운 증인께서는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 라면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설립계획승인을 할 때 확인을 않고 내준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할 것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 관리국장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보면 시·군교육청에서 학교시설계획승인인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1년이면 한 70∼80개의 학교를 짓기 때문에. 학교시설계획승인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교시설계획승인을 해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토지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의 땅에다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고 하지만 부교육감께서는 한솔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예산낭비사태로 들어왔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소신껏, 그냥 그것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답변만 해주시면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문을 만들 때 그 공문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회의를 했다면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인 효력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오후에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는데 정읍교육청에서 그 분은 참석치도 않았는데 참석했다 라고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쭉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을 대표하는 부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말을 그렇게 했다 라면 공문서 위조지요?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건 확인하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라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겠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허위공문서 작성.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지적이 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기존 부지 매각 추진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권진홍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다행히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도로개설이 되고 그 용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식 감정평가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지매입했던 그 금액 정도는 보전이 될 것 아니냐,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시기를 감안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 가지고 매각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일거다 라는 내용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진행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혀 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 의견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적으로 아파트 업자라든가 절충해서 이거 매각할 수 없냐 하는 구두상의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해놓고 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 내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절차 밟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나온 뒤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특위가 끝난 상황일지라도 세부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해당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부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있을 때도 학교를 신설하는 업무를 담당해 보셨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한솔초등학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여러 학교들이 또 신설도 되고 그럴 계획일 텐데 앞으로 기본계획에 충실하고 또 시설이나 토목 그런 분야의 책임자들은 현장답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앞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앞으로 학교 설립 문제는 저도 이번에 경험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할 때 초·중학교는 시·군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시설과에 토목, 건축, 전기, 그 다음에 이쪽 행정과 행정직원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더라고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권 국장님께서는 한솔초등 부지 관련돼서 이자 부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매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듯한 질의인데요, 당초에 이 한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 의뢰했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도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안하고 서울에 있는 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고 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하지 않고 민간 사설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고 또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매입한 부지 앞쪽에다가 길을 내주면 좋은데 뒤쪽을 절개해 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권 국장님은 도움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박용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매각하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본 위원이 은행에 다니면서 감정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첫째는 이게 뭐냐면 누가 그 부지를 사든지 간에 그 산을 발파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비전문가지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공사공정이 쉬운 공정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용도지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게 지금 당초 계획안은 1만5,581㎡, 그리고 설립계획승인은 1만6,781㎡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역을 의뢰할 때는 1만7,955㎡ 이렇게, 조그마한 땅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땅이란 말이에요. 이만한 땅은 정말로 학교부지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큰 땅이거든요. 이것을 손해 안나고 팔아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무책임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당초에 매입한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의지일 뿐이지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팔아먹으면 좋은데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현실을.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경사가 70%로 매우 급하고 해발 100m나 되는 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을 누가 사가지고 여기다가 발파해가지고 공사비가 부지조성 비용만도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재 정읍교육청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 공동주택업자들이 종종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현재 묶여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예산이, 또 우리 도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이 현재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업무용으로 5년 이상 묵혀두면 법인세를 추징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찌됐거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용도의 자금이 현재 묶여 있으니까 하루빨리 매각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매각공고를 낸다거나 이런 것은 교육감님 전결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지역교육장의 위임사항입니다. 거기서 공고를 내서 처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교육부 승인절차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 문제도 봐야 되고….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교육청이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땅값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 한솔초등학교를 이전하기로 설계 들어갔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분명히 필요 없는 땅 아닙니까? 필요 없는 땅은 빨리 팔아야지 무슨 부동산 경기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그런 말을,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교육청이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데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무조건 팔아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무조건이 아니고요, 직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열악한 전라북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는 자금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적절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올라가기 기다리는 겁니까? 이것 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 기다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도의회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하고 또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도 감안하고 지역 실정도 감안하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분명히 정읍시 상동 산 31-1번지 일대 한솔초등학교 예정부지로 구입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땅이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매각해야되는 것이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자체사용도 할 수 있지만 자체 사용해서 과연 그만큼 투자의 효용성이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체 활용보다는 매각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매각을 위한 노력을 조속히 하실 계획은 없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와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 빨리 팔아야 돼요. 필요 없는 땅 가지고 있다가 괜히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손해나고 팔았으면 책임을 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본전 내지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가 막대한 기회비용이 손실나고 또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투입이 가능한 예산을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안을 마련해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조속히 처분해서 김 위원님이 걱정하신, 자금이 오래 묶여 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립에 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감독소홀이라고 항상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도교육청이 정읍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판단해서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지금 이것도 늦게 도교육청이 가서 중지를 시켰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부지 선정할 때 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모 교육청도 설계 예산낭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규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를 신축할 때 절차상의 어떤 것을 해가지고 그것만 보면 탁탁 이루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신축이 되고 실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내규화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조사특위 활동하시면서 걱정해주셨던 부분들, 저희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신설, 이전 등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거기가 위치가 적절한가를 비롯한 문제를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도내가 광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들한테 맡겨놓고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돼서 특위활동기간 중인 작년 10월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주요사업심사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이나 이전이나 전면 개축 등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신설 같은 그런 경우에 학생 수용 판단상 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인가, 또 위치가 적정한가 또 가칭 그 교명이 적정한가 그리고 학교부지라든가 또 시설이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는 않는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한 5회에 걸쳐서 주요사업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주요사업심사해서 학교설립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정과에서는 현장 위치가 적정한가를 다녀오고 또 시설과에서는 그 설계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해서 전체 관련과장들이 참여한 속에서 주요사업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5회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5회 운영 실적이 한 14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새로 바뀌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지금 국장님이 계속 있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내규화해서 그것만 보면 감독기능 등 모든 것이 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내부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일선까지 다 시달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김은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 급식소 같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만약에 거쳤다 라고 한다면 정우 급식소의 이런 졸속적인 건축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아마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만나본 결과 말도 되지 않는,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정우 급식소의 신설은 그런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고 김은섭 증인 생각에도 그렇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 특히 학부모나 교사, 그 지역 위원들의 이런 진지한 의견을 들었다 라면 정우 급식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섭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다음에 한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던 처음에 실제로 토지주가 절대로 학교용도로는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명을 했고 정읍시장한테까지 가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그게 고도의 술수이던 뭐든 간에 그런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좀더 깊게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토지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는 뭐냐면 심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부분이 전부 다 교육청 간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우 급식소 문제는 한솔초등학교 문제에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분, 지역 현장에 있는 분의 어떤 의견 수렴과정을 무시하거나 그 발언을 무시해서 큰 타격을 입은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래서 각종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안에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 대표를 함께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김은섭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문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하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주요사업심사협의회를 이런 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건 행정적 결정이기 때문에 일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그 절차는 거쳐서 옵니다. 학운위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그 절차를 거쳐오기 때문에 거쳐온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2의 제3의 심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학부모나 교사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2중 3중이 될 것 같아서, 행정의 비능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전북교육청의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지역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사업의 책임자들이 각 지역교육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 문제는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반드시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 편의적인 그리고 교육청 중심적인, 교육은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학교 현장이나 지역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나 심사에 관련된 그런 회의에 적극적으로 학부모, 교사, 지역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김은섭 증인한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홍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읍교육청을 갔을 때 교육장님이 '아, 이것 아파트 부지로써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읍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동 그쪽이 사실은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나서도 의회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정읍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아까 김호서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부동산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학생회관 거기의 잘못된 것도 우리가 특위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 얘기하고 인적자원부에서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셔서 국가적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는 지금 상당히 자체적으로도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야기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뭐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고 너무나 또, 특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특위 끝나고 나서 너무 적으면 금액에 대한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 전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 합쳐서 약 2억3천만원의 돈이, 이것은 어떻게 되찾을 수도 없이 완전히 낭비됐습니다. 이 돈은 되찾을 수가 없는 거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법처리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나 그리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권진홍 증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설계용역비 말씀이시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난번 지역교육청 관계관들 증언할 때도 당초 설계부분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설계비 낭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고 그리고 매입 전에 실시설계를 급하게 서둘렀고 그리고 그 이전에 토지주의 반발을 다 무시하고 또 그것은 다음에 밝혀질 것이지만 송수규 씨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 문제로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이 안돼서가 아니라 이미 계획 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것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 전에 설계용역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때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때 답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다만 개교 목표를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교 목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다….

민아

김민아위원

잘못된 거라고는 그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용역비에 대한 변상 문제 내지는 손실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둘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사법처리라도 하면 거기에 따를 건지, 특위에서 지적한 상황에 따라서 이 자금에 대한 처리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가 해서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공무원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의 문제, 설령 있다고 판단됐을 때도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변상판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변상처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이 용역비 변상에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약속은 저희한테 하시는 거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의회에서 조사특위 결과 나오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고 답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들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 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조사특위 결과를 보면서 처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처분 속에는 신분상 처분이나 재정상 처분이나 다 같이 포함된 종합적인 처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 말한 대로 토지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용역비 변상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성의 행동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용역비 변상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시겠다, 맞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특위 결과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만권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3월 8일 전라북도교육청감사담당관 최만권 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전 정읍교육청관리담당) 김영욱 김제교육청관리과시설담당 (전 정읍교육청시설담당) 강인환 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리담당 (전 공시지가담당자) 나병일 정읍시청건설행정과지방토목주사보 (전 도시계획담당자) 강성수 한솔초교신축예정부지토지소유자 송수규 전주동중학교교장(전 정교육장) 윤풍광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전라북도교육청총무과인사담당 주재봉 전라북도교육청총무과공보담당 (전 정읍교육청관리과장) 노일천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읍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이 협소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개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영욱 증인, 강인환 증인, 나병일 증인, 강성수 증인, 송수규 증인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인들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방청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송수규 증인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 속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송수규 증인께서 그 당시에 협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담당 관리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시에 송수규 증인께서 참석하셨다고 그런 회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셔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다면, 송수규 선생이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한 자료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제출했다면 허위공문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송수규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협의회에 참석한 걸로 표시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육청 관리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자료를 만든 분이 김영욱 증인이신가요?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방 송수규 증인께서 답변한 것 들으셨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예.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먼저 당시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OECD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떨어져가지고 한솔초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수송지구에 마곡초등학교 신설 문제, 그리고 신태인에 4개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러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판단의 착오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저희 사무에 완숙하지 못한 미숙함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나오는 가운데에서 또 그때 기획을 맡았던 제가 여러 어르신들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때 회의록에 돼 있던 것은 4차례인가 5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관리과장실에서 증인과 관리과장, 주로 저, 시설계장 이렇게 서로 협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은 식당에서 제가 송수규 씨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관리과장실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송수규 증인하고 만나시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과장실에서도 송수규 증인을 같이 만났다는 겁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그게 수차에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수차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차 한 잔 하고 여러 가지 환담하는 그런 내용이었느냐, 아니면 이걸 공문서로 해서 여러 자료로 남길만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참석을 했느냐 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의라는 목적을 그 당시 송수규 증인께 연락을 해서 그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그다음에 또 자료를 공문서로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김영욱 증인은?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공문으로 내보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드리고 나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상의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송수규 증인은 그런 내용으로 알지 않고 그냥 잠시 들르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송수규 증인, 그러시죠?

그렇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욱 증인도 마찬가지로 금방 송수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으로 전화를 해서 차 한 잔 하는 시간인 경우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그 당시에 박종근 대표하고 과장실에서 김영욱 증인도 있을 것이고 송수규 증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김영욱 증인하고 송수규 증인하고 과장하고 이 세 분만 만났습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박종근 소장까지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실에서 네 분이 같이 만났다는 말씀입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그 당시에 과장, 박종근 소장, 송 선생님, 저, 시설계장,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 그러면 송수규 증인도 같이 박종근….

그때 말씀하셨죠?

그런데 김영욱 증인은 송수규 씨가 박종근 대표나 삼호기술사 이분들하고 참석을 같이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없는 사실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학교 짓는다고 해가지고 땅에 관련돼서 땅 주인을 데려다 놓고 공무원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기억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삼오기술사에서 와 가지고 실태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같이 얘기가 됐던 걸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자 해가지고 쭉 표시를 한 것은 김영욱 증인이 한 것이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예, 제가 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인이 여기 송수규 증인이 참석을 안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 안한 내용을 증인이 참석한 걸로 해서 하면 공문서를 잘못 만든 겁니다.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인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김영욱 증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박종근 대표는 오늘 안 왔죠?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정 과장님, 정 과장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의를 하실 때 송수규 증인이 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참석을 해야 하냐면 당초에 설계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밑에 부분을 내려서 하려고 했었어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송수규 씨가 와서 그 밑으로 가면 조금 뒤가 남으면 땅을 영 못 써버리니까 위로 올려달라. 그래서 시설결정고시를 하려면 지번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오기술사 사장이랑 있는데 관리과장실로 나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지번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송수규 씨가 안오면 바꿔질 수가 없죠. 남의 땅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주인 얘기도 안듣고. 송수규 씨가 오래되니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욱 증인이나 정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교육청과 정읍교육청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송수규 선생님을 그 당시에 오라고 했을 때,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행정절차를 우리가 하니까 참석을 하십시오 했을 때 공문서로 보내 줘가지고 우편으로 보내 줬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노송이나 금암이나 이 관련돼 가지고 전주시하고 도시계획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하는데 전화로 해요. 전화로. 그런 문제가 연속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민이 내가 참석 안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몇 사람이 참석했다 그러면 의원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힘이 누가 셉니까? 교육청이 세죠, 교육청이. 시민은 참석 안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참석 안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참석했다,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김영욱 증인이나 그 당시의 교육청 관계자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또 송수규 증인은 과장실에 한 번 참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협의체라는 내용으로 해서 참석자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참석자 사인을 받아놨습니까, 김영욱 증인?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안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에 본인이 날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허위공문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 잘못됐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업무자체를 완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제 실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석자들한테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당신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이런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관리담당이 처음이었고 나와서 의욕만 넘쳐가지고 제가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한 그런 잘못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회의록 작성 자체는 김영욱 증인이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했는데 송수규 증인이 나는 참석을 안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그때 참석을 했는데 회의하는 내용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으면 김영욱 증인이 아, 이런 내용은 절차에 맞게 했다, 설령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화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엄연히 회의록 작성을 김영욱 증인이 자의적으로, 물론 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증을 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영욱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위증은 아닙니다. 제 업무적인 실수일 뿐이지 위증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 착오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업무적으로 완숙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것뿐이지 위증이라고까지는 생각 안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위증이 아니에요? 본인이 참석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걸 해놓는 것이 위증이 아니에요? 위증이 아닙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이건 분명히 위증입니다. 왜냐,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서류로 제출했어요. 그 자체가 위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김영욱 증인이 내가 위증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업무를 할 때는 항상 민원인에게 문서로 송달해서, 또 참석해서 문서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박 위원님 조언 명심해서 앞으로는 일 처리하는데 있어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송수규 증인,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9월 14일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십니까?

9월 14일인데 관리과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셨던 안 가셨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토지소유자 송수규 씨가, 그 자리에 박종근 삼오기술사 그분도 있었습니다. 참석한 데서 토지감정평가를 시설결정고시 전에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시설결정고시 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가격결정에 내가 불리하다 그러니 시설결정고시하기 이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즉 뭐냐면 박용근 위원께서 전에 질의했던 한솔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관계자 협의 내용 공문에 그 날이 회의날짜다 이거요. 그 날이 회의날짜이고 그 날의 회의내용이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 증인이 다 나왔습니다. 강인환 증인, 김영욱 증인, 정종안 증인께서 그날 분명히 송수규 증인과 삼오기술사 박종근 증인이 거기에 참석해서 9월 14일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회의를 했다고 여기에 결재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거기에 조옥환 계원하고 김영욱 계장님, 시설계장님, 강인환 계장님, 담당, 그 다음에 관리과장인 정종안 과장님까지, 그다음에 교육장 사인까지 다 나 있는 공문서 협의내용인데 이것은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 라면 송수규 증인은 이게 어떤 협의를 정식으로 하러 가기 위한 것도 아닌데 마치 토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즉 내용이 삼오기술사가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금액은 일반적으로 시설결정고시 전후와 관계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송수규 증인 말씀드린 대로 하면 삼오기술사 박종근 씨도 여기에 참석을 안했을 것이고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한 것 같다 이거요. 송수규 씨와 다른 데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마치 협의한 것 같이 한 것 아니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거기에 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라면 송수규 증인, 삼오기술사가 얘기한 것도 인정을 합니까?

알았고요. 그 말씀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으로 보면 삼오기술사 측에서 부지매입 경사로 인하여 교사배치가 어렵고 운동장이 협소하여 도면상에 10, 13, 14, 15, 17 블럭과 18블럭의 일부를 학교시설부지에 추가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아주 깊은 협의를 한 내용인데, 아까 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감히 남의 땅에다가 내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송수규가 거기에 참여했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협의 내용의 공문으로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본인 당사자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인환 증인이나 김영욱 증인, 정종안 증인 세 분은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세 분 전부 다 이 공문 내용이 똑같습니까? 내용이 딱 맞습니까?

영욱

김영욱임실오수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이 세 분과 송수규 증인이나 삼오기술사 박종근 증인이나 이것은 나중에 검찰에서 천상 확인할 수뿐이 없네요. 지금 현재 이 협의내용 공문을 보면 송수규 증인이 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심도 있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당사자들은, 본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내용을 검토해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증인이나 송수규 증인한테도 저희들이 왜 지질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 매입 후에 했냐 했더니 송수규 증인이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못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3월 4일 동의서에 보면 송수규 씨가 써 주었어요. 상기 지번 정읍시 상동 산 31-1, 상기 지번 지목면적에 대하여 귀 교육청이 현 시세대로 매수하고자 하면 본인은 언제라도 그 교육청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처음에 99년 5월에 했고, 그 뒤에 지질조사도 할 수 있게끔 합의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과장님께서는 남의 땅에다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냐 했는데 교사신축 기본설계계획 연구용역 발주도 99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신청 및 결정승인도 99년 10월 1일에 했고. 부지는 2000년 11월 17일에 완료했어요. 그렇다 라면 그때까지는 동의서나 이런 걸 가지고 남의 땅인데, 남의 땅에다 설계발주하고 남의 땅에다 결정승인 하고 또 남의 땅에다가 시설설계까지 교사신축시설까지 99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송수규 씨 의견을 들어보면 그때까지는 남의 땅인데 지질조사도 못하게 했다 이거요. 그러면 남의 땅에 가서 지질조사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뢰를 다 합니까?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남의 땅에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종안 관리과장님?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시고 연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결정고시를 하는데 당초에 송수규 씨가 그 동의서를 내주었을 때는 학교를 좀 밑에다 짓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뒷부분이 남는데 지금 그 자리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아마도 내장사 들어가는 도로가 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남으면 전혀 써먹을 길이 없으니까 이 뒤로 좀 물려달라. 그리고 앞의 야산을 남겨달라. 그래서 아까 삼오기술사 사장이랑 같이 얘기가 돼서 학교부지로 그 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끝나서 그 위로 올려서 다음에 구입하는 절차만 남았고 또 송수규 씨가 여기에 있는데 감정가격대로 팔기로도 합의가 됐고 또 부모님들 쌍 명의와 송수규 씨 3자 명의로 돼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시설결정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로 정읍교육청을 떠나서….

2000년도 1월 1일자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인가 1월 16일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1월 1일자일 거예요. 1월 1일자로 제가 전주상고로 들어오고, 지질검사하는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본설계발주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시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서 11개월 15일 근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종안 증인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고 나는 그 과장의 직책에서는 성실하게 임했다 이런 논리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낭비라고 하면 제가 부지 선정을 잘 못해서 예산낭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1월 1일자로 나왔으니까 그 후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보류가 되었다 라고 하면 제 책임분야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분이 오셨죠? 2000년도 1월에.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주재봉 과장이 왔습니다.

그분이 그 뒤에 구체적으로 실시를 했고만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리고 감정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교사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발주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제가 있을 때 했을 겁 니다. 99년도에.

99년도 11월 18일에 발주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발주금액도 거기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내보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송수규 씨 땅이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결정난 땅은 아니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사고 판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땅을….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송수규 증인한테 묻겠어요. 그때 판다라는 언질을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99년 9월 14일하고,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11월 18일 이전에 나는 교육청 땅으로 팔겠다 그런 합의서 내지는 결정해 준 것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그게 99년도 5월이에요. 5월에 동의서 한 장을 가지고 정읍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일을 다 진행한 거예요. 송수규 씨 말대로 하면 2000년도 11월 17일 매매계약서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왜 거기의 땅 주인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부모형제든 간에, 왜 동의서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안 들어가 있고, 왜 송수규 씨 것 하나만 있느냐, 지금 하는 말을 보면 결정적으로 매매를 결정했다 라는 사실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의서 하나만 갖고 이루어졌으니까. 그 뒤에 즉, 99년도 5월에 동의서 써 준 이후에는 각 학교에서, 관리청에서, 정읍교육청에서 회의를 한 자체도 본인한테 공문이나 기타 어떠한 것도 내보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했을 때 그것이 마치 협의 회의록 같이 만들어졌더라 이거요. 그 부분에서는 본인은 절대적으로 안 갔다고 부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요. 이건 검찰에 고발할 수뿐이 없는 위치 아니겠느냐. 왜?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 라면, 정읍교육청은 남의 땅에다가 어디까지 실시를 했느냐면 실시설계비까지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기본설계라든가 시설설계고시라든가 기본용역이라든가 교육환경연구원에 냈던 모든 것들이 본인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는 집행을 했다 이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남의 땅에다 내가 어떻게 주인 말 안 듣고 한 발짝이라도 가겠냐 이런 말씀하고는 정 위배되는 얘기다 이거요. 지금 진행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지질조사는 다음 분한테 하는 걸로 하고 여하튼 간에 정종안 증인께서는 실시설계용역발주까지 했다, 그렇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세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그건 한 건 한 거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서류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했다 안 했다 백날 해봤자 서류가 언제 이루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언제 결정이 났느냐에 따라서 서류 가지고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 기억 못해요.

정읍교육청이 며칟날 인사발령 났는가 우리는 그것 몰라요. 모르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얘기하면 될 것 아니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여보쇼, 좀 큰소리치지 말고 얘기해요.

여보라니?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럼 뭐라고 그래?

여보쇼!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큰소리만 치면 돼요. 이 양반이 지금 말이요.

당신이 했으면 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안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서류 보면 될 것 아니요.

여기 서류에 당신, 정종안 과장 이름이 나왔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뭐가?

나와 있냐고? 며칟날까지 근무하고 며칟날 갔는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여기다는 3월 3일로 써놓고 어제 등기 전달됐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문가 아닙니까.

여보쇼!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무어라고 하고 있어?

당신이 비전문가요? 당신은 그동안에 교육행정을 쭉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신이, 정종안 과장….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위원님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권창환 위원님!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왜 큰소리요?

창환

권창환위원

큰소리라니?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조용조용히 알고 싶을 걸 물어봐 가지고 알라고 해야지….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민아

김민아위원

더 이상 진행 못하겠어요. 끝내게요, 이렇게 어떻게….

창환

권창환위원

설시설계용역까지 하고 가셨냐고 했으면 갔다고 하면 되지 내가 그것을 서류에다, 예를 들어서 정종안 증인이 몇 월 며칟날까지 있다가 몇 월 며칟날 어디로 발령나서 그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왜 몰라요. 자료에 다 있어요. 지난번에도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확인하는데 확인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실시용역설계까지 하셨냐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것은 날짜가 12월 말경으로 돼 있을 거요.

대식

하대식위원

조용조용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정종안 증인께서는 내가 그 이후에 갔다고 해서 나는 지질조사는 모른다 그런 것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까지는 했느냐, 그러면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뭔 토를 달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지, 누구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종안 증인이 몇 월 며칟날 어디로 전보발령 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관리기간조서 다 있잖아요.

어디가 돼 있어?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관리기간조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뭣을 받아?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관리기간조서.

대식

하대식위원

조용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대식

하대식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

누가 증인이고 누가 위원인지도 모르겠고 10분간 정회를 하십시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종안 증인하고의 과정에서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송수규 증인께서는 예를 들어서 동의서 한 장을 가지고 또 인감도 자기 것 하나만 첨부됐어요. 그런데도 교육청 관리과에서는 그걸 진행했습니다. 또 송수규 증인은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 한 걸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공문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남의 땅에다가 모든 것이 진행이 실시설계용역까지 발주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정종안 증인하고의 그런 오가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증인들의 비협조적인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 증인!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서도 없이 그냥 하기만 해가지고 지금 세 분 명의로 돼 있지요, 송수규 증인 토지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송수규 증인 도장 하나 가지고 협의한 걸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업무진행을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제가 정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지주가 사람 숫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송수규 증인께 한 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학교 설립 관계를 쭉 설명을 하고 이 땅을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수규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거기다 학교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놨는데 지금 현재 자기 입장에서는 못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쓴다 라고 하면 좋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쓰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학교용지로 매각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선 급한대로 그러면 매각한다는 동의서를 한 장 해달라 해서 그 동의서 받을 적에는 인감증명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의서만 송수규 씨한테 받고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예산요구 내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들한테 배부가 돼서 그 일 처리를 한 겁니다.

송수규 증인은 부모한테 허락도 득하지 않고 자기 것만 했기 때문에 아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해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서류나 송수규 증인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말로만 가지고 매매계약서가 성립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우리 정 증인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왜 인정을 하는고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 땅을 좀 사달라고 해서 누차 얘기도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송수규 증인 혼자만 와서 땅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 인을 같이 동반하고 와서 교육청 학교용지로 이 땅을 사달라 해서 틀림없이 파는 걸로 알고 또 동의서도 본인이 흔쾌히 써줬고 그래서 업무추진이 된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잘해줄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증인들이 와서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실지로 서류와 그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지금 증인에게 물어보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는데 증인께서 큰소리치고 말이죠, 고함치고 말이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먼저 큰소리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까 잘못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위원장님도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제가 먼저 큰소리친 건 아니고 큰소리쳤기 때문에 같이 저도 큰소리로 나간 것이고 그 부분을 내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먼저 설명을 했고,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내가 11개월 15일뿐이 근무 안해서 후에 지질조사하는 부분은 나는 잘 모르니까 후임자한테 물어봐 달라,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정 과장께서 책임자 위치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큰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후에는 큰소리 치지 않도록 경고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증인이 누구이고 위원이 누구인가를 구분 못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여보쇼가 뭡니까? 큰소리를 냈다고 하기로서니. 이런 것은 다음에 없도록 하십시다. 송수규 증인께서 몇 차례 나오셔가지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말이 전부 상반돼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99년 5월에 동의서를 써준 적은 있죠?

자필로 쓰셨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당시 자필 서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

송수규 선생님 글씨인가….

지금 이 동의서 한 장으로써 아까 정종안 선생님께서는 잘 될 것으로 알고 모든 집행을 시작했다. 기관에서 어떻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집행을 시작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개인 땅을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가격이 맞으면 팔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될 것으로 알고 8월 16일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중대한 원인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승록 시장님께 보내는 간절한, 애원이 담긴 송수규 증인께서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 사논 땅이 학교부지로는 부적합하니 제발 송동목 선생님하고 김영순 선생님하고 송수규 선생님께서 12월 26일, 28일, 29일 3차에 걸쳐서 이러한 서신을 보냈어요. 또 교육청에도 이 서신이 와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 그 날 12월 27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겁니다. 지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중에 지질조사는 후 문제이고 여기에서 못 건널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것을 연구용역비, 연구용역표준계약 모든 계약서류를 다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못 돌아올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꼭 필수적으로 매수를 해야만이 되는 조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원인행위입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집행했다 이런 용어는 기관에서는 되도록 안 썼으면, 퇴직하고 계셔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런 용어는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문제도 2000년 3월 3일에 토지매매 합의서를 쓸 때도, 지금 권진홍 국장님 계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교육청의 경리관은 누구시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 경리관은 교육장 관할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교육장이 경리관 겸을 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토지매매를 할 때는 누가 주로 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업무처리는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은 일단….

상문

이상문위원

2000년도 3월 3일에 토지매매합의서를 쓸 때 교육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인했어요. 정식 공문도 아니고 합의서를 쓸 때 개인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정남룡 증인은 안 나오셨어요?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제가 그때 당시 관리과장을 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 3월에 송수규 사장님하고 토지매매협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정종안 과장님하고 송수규 사장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그 학교부지가 결정고시가 돼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 올렸습니다. 그래서 송수규 사장님한테 어차피 처음부터 학교부지로 협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크게 재산상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수규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내가 손해를 보고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재감정만 해준다고 하면 이유없이 감정가격으로 학교부지로써 매각을 해주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는 토지주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신축 설계용역을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송 사장님하고 매매협의서를 작성해서 이유없이 하여튼 재감정 후에는 팔아준다는 것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 같이 해가지고 협의서를 작성한 후에 제가 정읍시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시설결정고시 결정을 늦춰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함과 동시에 결정고시를 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춰놨다가 그게 늦춰지면 결국은 설계용역도 늦춰져야 맞습니다. 학교시설결정고시가 되지 않으면 설계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시설결정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늦춰 놓은 후에 송수규 사장님하고 충분히 중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아까 말하자면 지질조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송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11월로 늦춰졌습니다. 지질조사 자체는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조제용역에 들어가 있는 삼오기술사에 말하자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를 들면 거기에 결정고시가 안됐을 경우는 지질조사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부지를 학교시설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기초단계만 전력투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읍부시장으로 계시던 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없다, 결론은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학교부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지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입주를 하는데 학생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건 열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지주든지 간에 감정가격에 말하자면 부지를 매각한다는 지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었는데도 송수규 사장님이 하여튼 이유없이 매각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로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중단했는데 진행이 왜 돼버렸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중단시켰다면서요. 그런데 왜 진행이 돼 버렸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진행이 안됐죠.

상문

이상문위원

서류상으로는 진행이 되었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설계기간이 9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0 며칟날 중지를 할 때 이미 52일이란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해버리면 설계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결정고시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지도 매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만 납품이 돼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 이후로 저는 설계를 진행시킬 계획으로 해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90일 중에 52일이 지나간 그 당시에 설계중지를 시켜놨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토지주가 결정고시 낸 후로 감정을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었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주셨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모든 것들이 원인행위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토지주는 당연히 작년 감정가격으로 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땅을 팔고 사는데 있어서는 10원이라도 더 받고 파는 것이 토지주의 마음이에요. 만인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내 땅 좀 비싸게 팔아야지 싸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줬고 결정고시 이후에 모든 것을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다 여기서 정읍교육청이 끌려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토지주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장장의 서한을 국승록 시장까지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은 전혀 아랑곳없이 전체 진행을 다 해버렸어요.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수규 선생께서 그 땅은 바위산이고 비탈이 세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것도 누차 말을 했더만요. 그리고 또 정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인수를 했다는 것, 저번 회의 때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바위산인지 알고 지질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바위산인지 알고 이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병일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그 문제를 담당하셨는가요?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때 직책이 뭐였었죠?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그때 주사보였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상동 산 30-1번지부터 그 주변 땅이 갑작스럽게 오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98년도부터 높이 올라갔던 원인이.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가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특성조사를 하기에 앞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이라든가 지가도면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 담당자들이 시에 와서 복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동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가담당자가 과거에는 자연녹지로 계속 조사가 된 땅이 도시계획도면을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지침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실상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그때까지는 낮았는데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가 특성조사가 착오된 것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과정에서 지가를 상승시켰다?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지가산정하는 과정을 저희가 쭉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결정하고, 공시지가표준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가지고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50만 필지를 결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비준표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하도록 돼 있죠. 같은 유형의 표준지를 쓰다 보니까 주거지역표준지 가격이 자연녹지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결과가 된 거죠.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개인이 높여달라고 하면 높여주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면 낮춰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지난번에도 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의견제시를 했으면 낮춰줘야지 왜 안 낮춰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개별통보를 하는데 사실 민원인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시지가 확인서입니다. 제가 떼어본 결과 30-1번지와 31-2번지는 2003년도까지 2,650원이에요. 그런데 31-1번지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개인이 작용해서 이대로 있는지, 지금 이게 정읍시청 떼어온 겁니다, 31-2번지 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31-2번지는 제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

자연녹지 바로 인접 땅이에요.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거기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위는 자연녹지, 밑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도면을 잘 보세요. 도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31-2번 말씀하셨죠?

상문

이상문위원

예.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31-2번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떼어주었지요?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31-2가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담당

리담당정읍시청종합민원과토지관

나병일 31-2번지가 지금….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지도 한번 보세요. 누가 틀렸는지,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자체 지도를, 저희들이 따로 떼어본 게 아니고 제출해준 지도예요. 이게 정읍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준 지도예요. 그래서 이 한솔초등학교 문제는 토지주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측행정을 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분들의 잘못 끼워진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에 저희들하고 다시 또 만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러한 예측 행정으로 엄청난 국고가 낭비돼 버렸어요. 용역설계나 연구용역 등 모든 행위를 다 해버려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다음 후발주자 과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들께서는 방청석으로 가시고 다른 증인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안 증인, 아까 주재봉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시설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역이랄지 기타 설계랄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학교시설로 고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런데 학교시설고시 신청을 99년 10월 1일에 해서 결정이 2000년 12월 14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99년 8월 10일 기본설계를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용역을 계약하고 99년 11월 15일 설계비 2,243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시설고시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11월 12일에 계약을 하고 11월 15일 설계비를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동의서 한 장 받아 놓고 행정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일이 잘 못되고 보니까, 아주 잘못된 건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 한 장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송수규 증인이 아까 저는 거기 있을 적에도 들은 얘기도 없고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늦게 이것이 된 모양인데 그 땅을 학교용지로 사달라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팔아줄 테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감정이니 뭐니 그런 얘기 나온 일도 없고 감정가격대로 학교용지로 팔 테니까 사라, 아까 이상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토지주든지 감정가격대로 팔겠다 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만큼은 자기도 원래 학교를 세울 뜻이 있어서 사 논 땅이고 그러니까 학교를 교육청에서 짓는다 라고 하면 학교용지로 팔겠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두 군데 감정평가사무소에다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균가를 낸 가격으로 뿐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추진해도 그 이상 달라고 하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 땅을 자기들이 감정가격대로 팔아줄 테니까 추진을 해달라. 그래서 누차 얘기도 되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송수규 씨 혼자만 와서 사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럴만한 분이 같이 와서 거기가 위치상 좋으니까 학교용지로 사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틀림없이 팔 걸로 알고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감정가가 적으니까 못 팔겠다 라고 한 부분이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이듬해 1년 후에 사줬다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두 군데, 지난번에도 얘기됐습니다마는, 평가사무소에다 감정을 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광주지역에 있는 평가사무소에다 또 감정을 했을 겁니다. 그 서류를 본인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송수규 씨가.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해봤자 가격 차이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법에 이게 두 군데 이상이니까 거기 것 받아오면 4군데라도 해서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떤 감정평가사무소이고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분들한테 제가 자문들은 일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사사무실 하나하고 그럼 본인이 하나 선정하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서로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이 거래될 것으로 알았던 것인데 쉬운 얘기로 시설결정고시 내니까 아마 시청에다가 땅이 안좋으니까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 또 자기 부모님 명의랑 같이 돼 있으니까 이것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그건 제가 근무할 당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 시청으로 막 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남의 땅에다 본인이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전후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으로써 절차상 해야 할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임의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부지로 선정한 자체부터가 우선 잘못됐고 그때 누가 주위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파작업도 하고 전부 암반이고 계단이 뭐 70개고 100개고 또 등고가 100m 이런 지역을 학교부지로 선정한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선정을 어떤 진행과정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시설결정고시도 하기 전에 아까 설계용역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한 정종안 증인께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땅이 경사가 있고 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다 알고 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평지가 평당 100만원 호가하는데 감정을 해보면 정읍 시내 쉽게 100만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4, 5천평 이상 학교용지로 사야 하는데 토지주가 한두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임야는 평당 한 돈 10만원 나올 걸로 보고 그 차액을 가지면 쉬운 얘기로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도 깎아내고 학교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권진홍 증인께서 지금 이 학교 시설을 중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2003년….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할 때에는 도교육청 감사실에다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이라든가 내역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일상감사 의뢰를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설계검토하고 현장을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 10월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2001년도 10월에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현지를 보고 이것은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 해서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라는 그런 공문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10월부터 다시 다른 부지 물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일상감사를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일상감사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건 없고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면 관계서류, 도면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첨부해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일상감사를 빨리 신청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2000년 12월 14일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99년 11월 15일이니까 시간이 좀 없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이런 감독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연관돼 가지고 쳇바퀴가 물고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한쪽이 잘못돼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 증인, 학교시설결정고시가 2000년 12월 14일인데 설계용역계약을 99년 8월 10일에 하고 돈은 11월 15일에 주었는데 그렇다면 학교부지시설결정 고시가 2000년 12월 24일이니까 벌써 1년이나 가까운 전에 이와 같은 설계용역을 했다 이거죠. 돈을 지급하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계용역을 했다는 서류가 만들어서 시설결정고시를 하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시청에 시설결정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소에다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한테 만들어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시청에다 시설결정고시하는 서류예요.

그러면 주 증인,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조건부 서류로써 삼오기술사에서 조제했던 그 지역이,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현재는 거기가 택지개발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학교시설지구로 묶기 위한 전제 서류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9년도 8월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묶기 전에 설계용역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어떤 설계용역을 말씀….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 짓기 위한 설계용역을 99년 8월 10일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시설 결정고시 전에 설계용역을 해도 되냐 이거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를 시설할 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주거인 아파트나 이런 것이 입주가 된 다음에 사실 학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전임자나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긍정적인 행정을, 말하자면 가급적이면 빨리 학교를 지어서 인근에 있는 동신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 맞아가지고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전임자인 정종안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다 거쳐가면서 하면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정작 혜택을 봐야 할 학생은 좀 늦어지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류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구두행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잘 안됐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행위부터 따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정 증인,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현재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잘못돼 있죠.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 책임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하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주재봉 증인께서 도교육청에 일상감사 실시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죠? 의뢰하는 원천적인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지금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하는 부분이 일상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금액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환

권창환위원

10억원 이상입니까, 일상감사가?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 금액이 수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1억원, 2억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은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0억원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해당부서에 의뢰하게 돼 있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정종안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학교부지 신축 계획이 있을 때 일상감사 의뢰 한 적 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한 일 없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근무할 때는….

일상감사제도가 없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해야 할….

일상감사제도가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니,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일상감사 의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학교부지를 산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거기에 학교 설계해서 건축비가 들어가야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데 부지를 사는데 일상감사….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일상감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구비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신축을 한다고 할 때는 학교부지로 시설결정된 장소의 부지가 매입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과다설계가 되어 있는가 또는 품목에 과다경비가 계상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종안 과장님이 하실 당시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구비된 서류가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지질조사부분을 묻겠습니다. 지질조사를 2000년 11월 21일에 해가지고 12월 2일에 끝나서 보고서가 작성됐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 라면 부지매입은 2000년 11월 17일에 했고,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난 이후에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주고 다 샀는데 지질조사해 보니까 주 증인은 그때서야 암반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암반층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질조사 하기 전에 일단은 육안 내지는 그 뒤에 국토관리청에서….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기본계획 설계용역했을 때 서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종안….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기본계획설계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다, 암반층이다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부지로써 적당치 않다, 각도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경사지는 토목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당시 마곡초 신축부지 성토와 침수가 심한 정일여중 운동장에 보토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지형 각도가 70여도가 돼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존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지선정사유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저는 지금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은 아마 밑에 땅을 살 때 평당 50만원인데 그 땅을 살 때는 평당 10만원이라든가 하면 40만원의 갭을 가지고 토목공사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생각에는 지질조사하기 전이라 암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토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사가 60도가 돼도 이건 수평작업을 하면 학교부지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토사를 이웃 학교에다 준다 라는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용지로 매입하고자 했던 그 옆에 학산정보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개해 가지고 학교를 지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서 보면 바위가 다 보입니다. 산을 깎아 가지고 학산정보고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바위가 들어 있는 것은 전문가가 와서 그걸 전체가 들어 있는지 부분적으로 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학산정보고만 가서 봐도 바위가 보여요. 그래서 바위가 있는 것도 알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서 토사가 나오는 부분은 마곡이 아니고 정일여자중학교 운동장이 한 50전이 얕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변에 있는 학교인데 운동장이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가 돼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흙을 정일여중에 갖다 보토를 하고 조금 전에 주 과장이 얘기한 대로 토지가액에서 차액이 나는 걸로 토목공사비로 쓰면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학교를 지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주재봉 증인이 관리과장으로 와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지표 1m 안이 암반층이라 이건 학교부지로써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설명회 했을 때라든가 설명회 끝난 다음에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할 때 일반발파와 미진동발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 수 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파과정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안돼서 학교부지를 다른 데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질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미진동발파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를 짓지 못하고 부지를 밑으로 내려서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했다 라는 것 아니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옮겨서 매입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옆을 본다든가 그 뒤에 도로가 난 현장을 봤다든가 그랬을 때 암반이 있다 라는 건 뻔히 알 것이고 또 관리과에는 토목이나 건축 전문직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 땅을 매입했어요? 그 전에 충분히 알았고만. 충분히 알았는데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건 천상 진동이나 미진동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암반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만이 학교를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러면 불과 10m, 20m 토지 끝에서 바로 앞이 아파트던데 그런 것을 예상 못했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 부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걸로 확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고시도 추진했고 부지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교육청 관리과에는 토목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형을 봤을 때 그 옆에 학산고등학교인가 한솔초등학교 부지 옆에 바로 있던데 거기 절개면적을 봤을 때도 암반이 보였고 각도도 다 육안으로 보였고 저희들 같은 문외한도 육안으로 보니까 그 각도 같으면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이 해야 하고 난해한 공사던데 그 뒤에 또 절개한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암반이 많이 있던데. 그렇다 라면 이것을 여기다가 토목공사를 발파 내지는 미진동발파를 안하고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건데 왜 그걸 사전에 알고도 2000년 11월 17일에 토지를 매입하게 됐냐 이거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실시설계했던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 한두 명이 기술자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건 개인적으로 지을 수 없다 있다 라고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안돼서 학교부지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올려 놓은 과정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올린 시점에는 설계도 다 나왔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완전히 구비가 된 상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일상감사를 해보니까 그때 학교부지로써 부적합하다 이런 겁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정읍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몰랐을까? 땅을 사주기 위한 그런 거였나….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다 라면 사전에 지질조사,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할 때도 암반층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그 옆에 고등학교 절개지를 봐도 암반층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아파트가 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진동발파를 해야지 진동발파를 하면 안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땅을 샀냐 그거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미아파트 거기에 사는 분들 학구가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신초등학교 학부형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동신초등학교 교장이 다 만날 수는 없고 대표자들 11명 불러서 학교 현황 설명도 해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학교를 지으면 발파도 해야 하고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데 혹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주민대표들이 아파트가 발파를 하면, 물론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더라고 유리창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벽면이 발파를 하면 돌이 날아오면 맞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죽고 살 정도 아니면 보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 위치가 자기들 아파트 가까우니까, 또 그 위로뿐이 정읍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위는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위쪽으로 붙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여러 정황이 그 자리가 학교부지로써 물론 암반은 있으되 괜찮다, 좋다 해서 추진이 된 것이지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특정 개인을 봐주기 위해서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정종안 증인은 기술직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행정직입니다.

거기의 토목직이 시설계장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시설계장은 건축직이고 토목직 직원이 7급인가 하나….

조충환 씨인가….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닙니다.

김영욱 계장님이….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최 기사라고 하는 7급인가 됐을 겁니다. 그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목직이?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전기직, 토목직이 교육청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직이 많고.

조직에 문제가 있고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파를 해서 미세하게 떨어지면 벽면을 보니까 사람은 안 다치니까 맞아도 수리 정도 해주면 된다 라는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봐서 한 150m에서 2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충분히 그런 것을 커버할 걸로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보다는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진동공법으로 한다든가 발파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장약 매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관리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뒤면에서 보니까 정면이 아니니까 거기서 150m면 날아와 가지고 조금 벽에 금이 가도 보상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발파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토목에 대한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학교부지로써 괜찮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절차만 제대로 지켜서 했더라면 우리가 토지매입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모든 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의심나서 그렇습니다. 왜 땅을 매입하고 지질조사를 했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내역 속에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는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할 때는 지질조사도 의미가 없고 설계를 맡긴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질조사 관계는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중지해 놨다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걸로 시청하고 협의한 다음에 설계 재착수 지시를 한 이후에 지질조사를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매매합의서 쓸 때 2000년 3월 3일에 송수규 씨 등 땅 지주께서는 지질조사도 얼마든지 해라, 그리고 사전에 측량 등 모든 준비작업을 매매하기 전에 다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질조사를 했으면, 전문가들이 지질조사 2000년 3월 3월에 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아까 전 관리과장 정종안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부기에는 암이 있는 걸로 알고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 걸로 판단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질조사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형식에, 어느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만요. 사전에 다 알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것이 설계비를 뽑는 과정에, 토목공사비 산정에 기초자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토목공사비?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설계를 하는 과정에 토목공사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설계용역을 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면 금액은 언제 나왔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금액은 계약을 할 때 추산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추산을 해서 일단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납품을 받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납품은 제가 2월에 중지를 시켜가지고 11월에 재착수해서 12월에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알고 했지만 암반이 있고 토목비를 남겨서 하려고 다 알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일상감사 때 도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이건 학교부지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중지를 완전히 했네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알고 진행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와서 이건 학교부지로써 부적합하다, 일상감사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을 취소했네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중지를 했죠. 중지를 하고 대안을 강구했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또 부지를 다시 변경하고 새로 사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창환

권창환위원

도교육청에서 와서 일상감사 때 오신 분이 이건 도저히 학교부지로써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가지고 정읍교육청에서는 부지를 바꿨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전에는 하여간 학교부지로써 가능하다고 다 판단했는데?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의견차이가 어떻게 해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읍교육청에서는 가능한데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 와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내용을 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잘 모르시겠다?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를 그때 나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건축6급으로 있던 송관민 씨라고 고인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학교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토목공이 필요하고 건축직이 다 필요할 건데 지금 대개 건축직이 사무관 이상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토목직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토목직도 5급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각 교육청에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은 전주교육청만 5급 이상 기술직이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전부 6급 이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교육청만 토목 내지는 건축이 5급이 있고 지역교육청은 6급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기, 건축 다 6급 이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시설계장 그런 역할을 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시·군에서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 가서 봤을 때는 어떤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까? 정읍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2001년 9월 26일에 의뢰해 가지고 바로 나오셔 가지고 10월 8일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내렸는데 부지조건상 학교부지로 적합지 않다고 해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재검토하라고. 그런데 그 보는 시각 차이가 왜 그렇게 큽니까? 도교육청의 시각 차이하고 정읍시교육청의 시각 차이하고. 그때 당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현장 나간 토목전문가 6급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분이 가셨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건축 6급입니다. 업무담당자였고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분은 지금 퇴임하신 관리국장인 오직환 국장님, 그다음 퇴임하신 감사담당관으로 계셨던 유경렬 과장님, 그다음에 퇴임하신 시설과장 주우상 과장님 이렇게 4분이 나왔다 가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기획예산과장은 안나왔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분들이 갔을 때는 학교부지로써 도저히 안된다 라고 판단했을까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미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정읍법원에서 경매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격렬하게 정읍법원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이 됐든 정읍시교육청이 됐든지 그 판단을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발파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것을 더 걱정한 것 같아요.

정종안 증인 생각을 갖고 하면 안되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야지 정종안 증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정읍교육청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지금 도교육청 그때 당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학교부지를 바꾼 분들은 지금 여기에 안 계시는고만요? 권 국장님, 그렇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다 퇴임하셨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선정을 제일 먼저 추천한 분이 송재신 교육장님이었습니까?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예, 그렇습니다.

송재신 교육장님께서 퇴직하셨지만 정면쪽으로 190계단을 놓고 초등학생들의 학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그때 당시는 150계단 그런 건 생각 못했지요. 그때 당시 150계단이 된다 라고 하면 않지요. 그런데 아까도 학산중학교, 고등학교 말씀 나오셨는데 학산중·고등학교가 그 수준으로 지었거든요. 그런 경우 조그만 높이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면이 좀 높습니다.

제가 네 차례나 갔다 왔어요.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조금 높기 때문에 150계단 그런 생각은 않고 그때 5개 정도 본 데 중에서 그래도 거기가 학산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어지면 그 근방이 적지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던 것이고 처음에도 아까 여러 증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밑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로 자꾸 올라가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미아파트 뒤편 말입니까? 평지.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그렇죠. 평지 조금 위에서 나중에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송 증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두결재든지 어쨌든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나중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구두동의라는 것은 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 다룰 금암중학교나 이런 문제도 전주시 공무원이 그 지역에 된다고 했어요.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초래됐잖아요. 지금은 적지라고 생각지 않죠?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는 적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데보다는 올라도 갔고….

계실 때는 아래를 들춰낸 부분이고만요?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예, 그랬는데 위로 올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150계단이 나오는데 지금은 적지라고 할 수 없죠. 그 당시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대로 괜찮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 과장님!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럴만한 사람하고 송수규 토지주하고 같이 왔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못할 사람인가요?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물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표현을 썼는고니 우리한테 쉬운 얘기로 땅을 사달라, 학교용지로 사달라 하고 누차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아까 시청에다 공문 낼 적에는 암벽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땅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니까 안 판다 라고 이렇게 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굳이 밝혀주시라고 하면 내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때 정읍 도의원 했던, 그분을 보고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박호덕 의원하고 같이 두서너 차례 교육청에 왔었어요. 그래서 해달라, 우리도 이렇게 뜻을 가졌었고 이 위치가, 쉽게 얘기해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암반 때문에 문제이지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반이 문제이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학교위치로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송수규 선생께서 이 말에 답변할 내용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정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오해하기 딱 맞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럴만한 사람하고 같이 와서 이 땅을 사주셔 가지고 학교부지로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요. 같이 몇 번 왔었습니다.

지금 금방 또, 처음에 정읍교육청에서 송수규 씨한테 연락을 해서 했다고 그래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되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끌다보니까 그런 과정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송수규 증인이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학교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도 다 인정합니다. 지금 정 과장님께서 계속 말을 바꾸시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주 과장님! 설계 중에 중간보고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설계 중에는 제가 중간보고를 안 받았고요. 일단 중지를 2월에 해놓고 11월에 재착수 지시를 한 이후에 한 두어 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여기 시설계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11월에 중간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보고 받을 때가 토지 매입하기 전입니까?

그러면 2월에 중지를 해놨다가, 11월 7일에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설계는 계속 진행됐다는 소리네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진행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문

이상문위원

중간보고가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중간보고를 했어요?

99년 12월 27일에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2월까지는 아무 행위를 안했어요. 여기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중지를 한 상태에서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11월에 재개를 하면서 중간보고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 과장님께서 하신 행위는 2월에 중지를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전임 정 과장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땅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매입을 안했어야지요. 지금 사장된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수규 선생께서도 안 팔려도 하는 땅을 억지로 산 근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송수규 씨한테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읍교육청이 송수규 씨 한 분에게 전부 놀아났단 말입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송수규 씨한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실시설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기간 90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설계중지 지시를 할 때는 이미 52일이 경과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잔여일수가 38일뿐이 안 남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송수규 사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송수규 사장이 매각을 안하는 쪽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처음에, 아까 송수규 사장도 발언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뜻이었다고 하길래 충분히 제가 이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소 개인의 재산이 손해가 나더라고 그 땅에 학교가 들어서면 땅의 지주로서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명의의 매매협의서를 작성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맡겼을 때는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 개인으로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설계용역사에서 토목공사비로 90억원 플러스 요인이 생기니까 일상감사를 요청했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 이상 공사는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문을 찾았습니다마는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일상감사 결과 통보를 한 내용을 보면 가칭 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중 학교신축부지 현황 파악결과 부지조건상 학교부지로 적합성이 결여되므로 현 위치에 신축여부를 재검토 결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우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주변 부지 다섯 개 정도를 가지고 다시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정읍교육청 시설계 직원들은 욕됐다면 미안하고 지금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했고 일상감사 한 번 나갔는데 안된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안 판다는 토지를. 이것은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 과장님께서 중지를 내린 것은 명쾌했는데 토지매입관계, 정 과장님, 설계용역비 그것 몇 푼이나 됩니까? 이미 2월에 중지명령을 딱 내릴 때부터 초점을 달리 할 수 있었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때 중지를 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안된다고 하면 또는 학교시설결정고시가 안된다고 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가지고 시청에 시설결정고시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설계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우회를 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 과장님께서 12월 27일에 계약했던 부분 환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의 설계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환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적지가 아니고 부적지라고 판정될 때는 전부 그러면 국고 손실이 안되고 수장이 안될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설계중지 지시를 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중지한 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누가 보더라도 송수규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정말로 잘 하십니다, 속 시원하게. 70% 경사도에서 누가 적지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 과장님, 99년 당시에 이게 이월사업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어차피 토지는….

예산상?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때는 명시이월은 늦고 사고이월처리를 하려고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고이월 처지에 있었고만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집행을 안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고요, 연말이니까,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되고 그런 결과가 되죠.

초점이 그겁니다. 정읍교육청에 온 예산은 다시 반납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주변으로 봐서는 과밀학급이고 토지는 매입은 안됐고 용역발주는 해놔야 예산을 반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건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달리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9월에 시설결정고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조금 혼선이 오는 것이 아마….

99년 당시에 예산상 그것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있었어요?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했잖아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시설결정고시 신청은….

98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명시이월은 연말이 되면 안됩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섰었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99년도 추경예산에 섰을 겁니다.

송재신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셨죠?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99년 8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한솔초등학교 예산이 언제 정읍교육청으로 내시됐어요?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아마 추경에 됐을 겁니다.

99년 추경에?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예,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의서 한 장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확정됐을 겁니다. 아마 8월 이후에 됐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제가 집행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설결정고시하는 서류집행, 삼호기술사인가 거기 집행한 것이 있고 또 연도말에 가서 실시설계 집행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불용처리 안하려고 했을 것이고 9월에 한 것은 정상적으로 시설결정고시를 의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본계획연구용역비, 실시설계연구용역비, 시설결정고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 정 과장님이 집행했던 것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송수규 증인께서는 위로 올려서 매매하도록 요청했죠? 최초에 사려고 했던 땅보다도 위로 올려서 매매해달라고 했죠?

그때 송 교육장님은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죠?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예, 그렇죠.

최초에 학교시설부지로써 학교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실제 그걸 최초에 했던 계획대로 집행을 안하고 올려서 해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 과장님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다 하면 쉬운 얘기로 하면 토목공사비가 훨씬 덜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송수규 토지주가 토지를 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산만 남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송수규 씨가 얘기를 했는데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송수규 씨 입장에서는 땅을 밑에 치를 남겨놓고 위에 치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송 교육장께서 최초에 그 부지에 학교를 지으려고 해서 타당하다고 봤는데 밑에 땅을 덜 사고 위로 올린다고 하면 학교 짓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정을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 과장님!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내가 송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정남룡, 바로 9월 1일자로 정남룡 교육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최초에 결정한 그 지역이 학교부지로써 타당하다고 결정된 것인데 부득이 그 지역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수규 씨가 덤으로 위로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밑에 것을 덜 사고 위로 올려서 그냥 덤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해가 가겠는데 학교부지로써 적당치 않은 지역에 밑에를 덜 사고 위로 올릴 때는 반드시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학교부지로써 적당한가 않는가를 정 과장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토의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설계서 맡기는 과정에서, 아마 맡기기 전에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협의가 다 됐을 겁니다. 서류 상으로도 됐을 것이고 아마 설계용역서에도 그런, 쉽게 얘기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고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얘기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께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로 올려달라고 할 때는 벌써 학교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내가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학교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합의해서 이것이 올려서 사고 밑에를 덜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단독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정 과장, 아십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단독은 아니고요, 참고서류를 봤더니요, 그것이 99년 8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99년 8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면 그때 송재신 교육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재직하고 있는데 회의록 상에 그런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건의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런 공문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은 매일 아침마다 교육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가 됐을 테지만 공문으로 된 건 없을 겁니다.

송 증인,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읍교육장 송재신 8월 10일이라면 아마 회의한 것은 없을 겁니다. 회의한 기억은 없고 아까 말씀한 아침에 저희들 학무과장하고 관리과장하고 만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얘기를 주고받은 정도이지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부지로써 최초에 이런 결정했는데 다시 변경된 사항에서 그냥 아무 어떤 절차나 이런 것 거친 것 없이 그냥 밑에를 덜 사고 앞에 올려가지고 바위산을 사는 과정에서 그런 독단적인 참모보고를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증인!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그건 모든 일이 매일 수시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장실에서 양 과장 내지 관계 계장 같이 참여해서 항상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갖춰놔야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최초에 결정된 학교부지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명쾌하게 처리가 안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도에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하대 같은 공무원인데 예하대에서 판단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99년 11월 15일에 납품을 해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것이 할거냐 말거냐 상당히 문제가 돼서 거기서 기본설계가 중지가 됐더라면 이건 학교로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앞으로 발파문제도 있고 해서 안했으면 결국 기본설계용역비만 낭비하고 모든 것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학교시설고지가 2000년 12월 14일에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실시설계를 99년 11월 18일에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시설고지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또 건의했단 말입니다. 주 과장님! 아까 학교시설고지로 지정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가 안되게 되면 학교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뒤로 미루어져야 하는데 왜 그런 것도 결정하기 전에 99년 11월 18일에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까? 이건 정 과장 소관입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예.

정 과장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아마 그때 집행을 안하면 그 예산이 불용처리됐을 겁니다.

왜 불용처리해요.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전)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안 11월 18일에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처리가 될 수 없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실시설계를 99년 11월 18일에 의뢰해가지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를 납품 받은 것은 2001년 1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자금을 지급한 것은 1월 30일에 1억9천만원인가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그 관계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18일에 집행 품의를 해가지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99년 12월 27일에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임 정종안 과장이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가 학교시설결정고시가 안되면 이 설계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 중지를 하고, 이때가 이미 52일이 경과됐습니다, 실시설계는 납품기한을 90일을 주었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계속 저희들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전력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재착수 지시한 것은 나머지 공기가 38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재착수 지시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중지해가지고 언제 실시설계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2000년 11월에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2000년 11월 17일 이때가 12월 말까지 잔여일수 38일이 맞는 날짜일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000년 11월 17일인데 실제로 학교시설고지는 2000년 12월 14일에 됐다 이거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거죠.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이미 11월에 제가, 정읍교육청 관리과장은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합의 결정한 걸로 하고 통지만 시청에서 12월에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걸 추진했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절차상, 계획상에 보면 모든 것이 매매계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학교시설고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의뢰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딱 끝나고 통보보고 그다음에 설계의뢰하고 실시설계의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한 것은 바로 주 과장이나 정 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실시설계한 것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2000년 12월 말까지 납품이 돼야 합니다. 회계법에 한 번 사고이월된 것은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8일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0년 11월에 재착수 지시를 했고 이미 그 이전에 정읍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두 개 학교 시설결정고시를 하는 걸로 의결된 상태에서 이걸 실시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서류보고 따지는 입장이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처음 용역 기본설계로부터 실시설계까지 학교시설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 과장님하고 주 과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되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것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사항에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아야 할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하고 그런 과정은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위를 했으면. 그러나 일단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매매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런 예산낭비가 됐는데 이것을 책임 회피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책임을 지셔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주재봉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비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추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절차를 계획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미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거죠. 또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하자가 없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류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구두로 얘기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관여한 증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타 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환중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잘못된 것 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없다고 확신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위원회에 인사정책에 관련해서 어째서 이렇게 오셨는가 의아심이 있어서 인사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 몇 분이 하셨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9명이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다릅니까? 몇 배수로 선발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결원수에 따라서 배율이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4배수 정도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분을 올려놓고 심사를 하셨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32명이요.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여성은 한 분 되셨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남성들이 됐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의 활약상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국가 전반을 변화 개혁시키고 있어요. 이런 관련 속에서 저는 이 여성들 승진에 관한 것은 대찬성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했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여성사무관이 전무하다는 것,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난번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관이 되려면 일단 6급 경력이 승진서열부에 들어가려면 4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봤을 때는, 지금이니까 성차별이다 뭐다 얘기가 나왔지 남성 위주로 대개 모집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여성공무원 들어온 분들은 상당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 승진시켜준다면 멀리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또 가정살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하는 거, 하숙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진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일단 6급이 먼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남직원보다 숫자적으로 월등히 적었다. 그래서 2003년도 사무관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된 여성분들도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6급이 2001년도부터, 그 전 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 봐서 모르니까, 제가 2001년도에 총무과장 오면서부터 분석을 한 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공무원들 6급의 분포비율이 한 8.56%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3%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능력 있으면 어떤 업무든지 발탁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개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지금 행정기관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50%이고 7급 이하, 7, 8, 9급의 70%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한테 차별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선옥 씨 한 분인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한 분이고 고시출신 전북으로 하나 발령 받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두 사람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혹시 충남에 몇 분이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타 시·도보다는 전북이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충남은 16분입니다. 그분들의 활약상이라는 것은 참 맹활약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리에 틀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기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9분 뽑는 데서 조금 뭐 하더라도 평가해서 두 분 올라오셨으면 두 분 승진시키시지…. 다면평가제도를 하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강정자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2003년도 10월에 있었던 여성사무관 승진자 속에서 탈락된 장본인으로서 후배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한 마음은 없으나, 선배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입안하신 분들께 매우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남자 사무관도 경력은 우수하고 월등했던데 다면평가에서 뒤져가지고 탈락되신 분도 많이 있던만요.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 후반기에 또 있으시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문

이상문위원

결원이 없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런 임용제도 문제는 1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예고를 할 때 일선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반절은 상반기에 50%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50% 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감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자가 다시 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또다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예고를 할지 모르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분명히 50:50으로, 시험 50, 심사 50으로 하든가, 100% 시험을 보든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금년 상반기는 50:50, 금년에 하는 것 이후에는 전부 100% 시험에 의해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는 있습니다. 당선자가 어떻게 다시 여론수렴해서 결정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인사는 언제나 서운한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정자 증인,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권 국장님 계시는 동안은 우리 여성들이 진출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정책 입안하는데 힘을 주시고 제가 떠나더라도 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 8, 9급의 70%가 여성공무원인데 소홀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노력해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환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아는 거니까 아는 부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쉽게쉽게 대답해 주세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번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다면평가할 때 우리 김환중 과장께서 계셨나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과장으로 계셨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자료하고 평가기준이 되는 심사자료를 주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쉽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선임된 다면평가위원들한테 주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목록이 뭡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개인별 신상기록서하고 개인별 근무실적서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두 가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이 가능합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근거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것만 대답하셔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승진인사 심사 때마다 일반적으로 같은 목록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매년 심사했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확실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신상기록서하고 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신상기록서하고…. 그러니까 이 다면평가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를 하는 거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목록을 보고 정확한 명칭을 표현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목록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한 번 줘봐요. 과장님이 하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러면 하여튼 일관되게 이 두 장만 가지고 다면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위원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후보자서열명부를 놓고 저 두 장을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봐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을 보죠. 고사장처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직장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위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태도 이걸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잖아요. 탁월 업무 50점, 좀 우수하면 49점, 48점. A, B, C, D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여기에 써 있는 항목가지고 이 세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근거는 공무원근무성적평정규정에 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거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한 거하고 근무실적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담당업무하고 기간. 그러면 좋은 보직에 있으면 점수가 A이고 조금 나쁜 보직에 있으면 B고, 그렇게 선정합니까,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다단계 다면평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얘기하지 말고 A라는 다단계 평가위원,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 가정할 때 A라는 한 사람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식견으로는 근무실적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평가위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완전히 주관적으로?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책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평가기준이 될만한 평가서를 현장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하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누구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게 평가기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누가 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제안설명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완전 서면심사예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직무수행능력하고 근무실적, 근무태도에 대한 것이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 근무태도를, 개인별 신상기록서하고 근무실적표 이 두 장 가지고 근무태도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러니까 동료평가와 상급자 평가와 하급자 평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심사대상자의 됨됨이를….

호서

김호서위원

같이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래도….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그래도예요. 평가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무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두 장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근무태도가 좋다 나쁘다를 판정할 수가 있냐고요. 다면평가라는 건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매일 결재를 맡고 매일 결재를 해주는 상하 가운데 본인 이 관계에 있어서 다면평가가 되는 것이지 얼굴도 모르고 같이 근무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근무태도를 평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근무실적이라든가 거기에 기록된 자기….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근무태도를 묻고 있잖아요. 실적은 조금 있다 얘기할 거예요. 근무태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개인별 인사기록카드하고 신상기록서 가지고 근무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다면평가위원이 신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면평가를 시작한지가 작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는 시·도도 있고 안하는 시·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면평가 취지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료라든가 상급자라든가 하급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이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저희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뭐 물어봤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방금….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신상기록서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근무태도를 알 수 있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다면평가제도를 설명하고 무슨 인사권자의 전횡을 물어보고 다 아는 건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문제는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교육청 직원이 몇 명인데, 1천명이 넘는데 같이 근무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사람 근무태도를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 기준에 의하면 누가 거기에 들어갈 지도 모르고 이를테면 기자들이 뽑고 누가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대로 마련된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준이나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별 인사기록 자료하고 신상기록서 가지고 그 사람의 근무태도를 알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현재 그것 가지고는 100% 완벽하다고는 저도 인정치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완벽이 아니라 알 수가 없지요. 얼굴도 모르고 같이 근무도 한 번도 안했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런데 보통 6급 정도 되면 경력이 25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100% 다 완벽하게 인지한다 라고는 볼 수 없어도 대부분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최선의 평가자료로 입안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는 인정치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하여튼 근무태도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같이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태도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 근무실적이 계량화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다 본인들이 기술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뭘 제출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근무실적 기록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금방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지금 신상기록서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자료,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는 누가 쓰는 거예요?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는 누가 작성해서 다면평가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본인이 쓰게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개인별 인사기록자료하고 신상기록서 본인이 써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신상기록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누가 작성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저희 인사부서에서 작성합니다.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는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있으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누가 한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라니까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작성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개인별 인사기록자료는 인사부서에서 작성해요, 맞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다음에 신상기록서도 인사부서에서 작성해서 줘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신상기록서가 아닙니다. 근무실적서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방 저한테 두 장을 하는데 신상기록서하고 개인별 인사기록부를 가지고 심사한다면서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근무실적이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있는 이 양식 두 가지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무실적서, 서식 3호.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서식 2호하고 서식 3호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이런 얘기이지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근무실적서는 누가 작성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본인이 작성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근무실적서를 본인이 작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량화돼 있는 나는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를 기준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도 완전히 주관적이네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근무태도나 근무실적이나, 좋아요, 직무수행능력은 어떻게 평가해요? 뭘 근거로 평가하는 거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직무수행능력도 역시 복합적으로 평가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별 인사기록과 근무실적을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이 모두 다 판단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누구 해주라고 하겠고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것 아무, 저희가 아무리 감사를 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 잘못했다 잘했다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김 위원님, 심사위원한테 누구 해주라고 하는 말씀은 불미스럽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지 않고는 할 길이 없고만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호서

김호서위원

받아들이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보면 이 두 장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이것 심사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저번에 몇 시간 걸렸어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저희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강정자 증인하고 이선옥 증인, 그다음에 남직원 승진하신 분 아무나 샘플로 한 분하고 승진에서 탈락하신 분 샘플 한 분하고 이렇게 네 분 것 개인별 인사기록자료하고 근무실적표를 제출해 보세요. 비교해보게요. 할 수 있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일 오후에 최종안을 확정지어야 하니까 내일 10시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권진홍 국장님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권 국장님은 제가 전반적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교육행정인사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됐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인사지침부터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보시면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놓고 보시면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만한 입증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권 국장님 말씀대로 야,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 출석하신 두 분, 특히 김정자 증인께 불이익이 많이 안 가도록, 이것은 교육청특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있다거나 다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김환중 과장님한테, 공직자직장협의회가 참석을 해서 뭘 합니까? 배석해서 감독만 하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일종에 그런 기능입니다. 공직자직장협의회에다 저희들이 입회해 주도록 의뢰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 몇 분 정도 참석하셨는가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두 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회장님하고….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회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회장이에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직협에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권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심사를 해서 이선옥 이분이 승진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여성공무원 승진관련 돼가지고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이런 심사내용들이 한 번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남자공무원들하고 여성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한 적 있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다면평가심사제에 의한 심사승진이 2002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강정자 증인, 그때 신청을 한 번 했었어요? 한 1, 2년 전에.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이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가하기 전에는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을 인사권자가 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됩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일정한 4배수라든가 5배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인사권자가 순번대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여성공무원이 서열에 들어 있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여성공무원들이 서열명부에 올라가지 않았었고만요? 이번에 말고 저번에.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여성공무원이 한 명 승진후보자명부에, 심사대상자에 들어 있던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제가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게 아마 강정자 씨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강정자 증인이 명부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선옥 증인은 안 올라와 있었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예, 거기는 승진후보 서열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무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학교나 특히 공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선옥 증인이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당시에는 명부에 없었지만 새로운 인물로 선정이 돼서 승진이 됐지만 그래도 공직의 여러 조직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리더격인 권 국장님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업무를 하시는 김환중 증인도 이런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도교육청의 조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이전에 한 번 누락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누락이 되면 그때는 남성공무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점수가 되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데 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책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개선책이라기보다도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고된 상태로는 50%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기회밖에 없습니다. 종전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하순위 서열명부 그분들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또 이선옥 증인은 승진을 해서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엮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됐고 또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두 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예정 여성공무원들의 사무관 승진 후보자들이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계속 6급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예고된 바로는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계속 후보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적어도 사무관의 10%는 돼야 된다. 10% 되려면 한 8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도 5%로 4∼5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차기에 어떤 심사내용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렵게 된 강정자 증인을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 국장님, 생각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말씀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인사권자나 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누가 영향권을 행사해 가지고 누구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도록 돼야지 제대로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제도도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빠뜨린 것 같아요. 조직이 안정이 안되면 아무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승진에서 누락됐지 이번에도 승진에서 누락됐지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제가 승진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서열명부라든가 이런 걸 공정하게 해서 옛날에 떨어진 그런 내용들은 감안해줘야 되지 않느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런 여성사무관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안정이 됐다고 권 국장님은 보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성공무원들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공무원들을 제쳐놓고 무조건 여성공무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우대를 해준다든지 남자라고 해서 우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되고 지금 여성공무원들 문제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 심사했던 속에서도 여성공무원들 두 분이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옆에 증인으로 두 분들 계신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들은, 전체적으로 결원이 9명이기 때문에 9명 선발하는데, 다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9명권 내에 들어간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애당초 인사위원회를 할 때 사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다면평가를 해서 9명 합격권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여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면평가하고 근무성적이라든가 전체 종합한 서열 중에 상위권 자를 한다 라는 것을 사전에 의결해 놓았습니다. 대상이 올라가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여성을 배려한 차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 제도 내용을 설명도 듣고 그랬지만 도청은 경쟁을 달리 합니다. 10명이면 한 두 명. 여성은 여성대로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9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9명에 지금 1명이니까 남자 8명, 여성 1명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서열명부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남성 직원들이 역차별이 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9명중에 2명을 시켜서 여건이 되면 같이 시키고 또 나머지 남성공무원들은 앞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리가 계속 나니까 다음에 배려해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분들이 다 훌륭해서 꼭 승진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같이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다 역량도 있고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자명부에, 심사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들도 다. 그러나 아까 역차별 문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대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합격됐을 텐데, 합격권 내에 들어갔습니다. 합격권 내에 들어간 사람이 여성을 우대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네들 불평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두 분이 심사대상에 들어왔는데 두 분이 다 권내에 안 들어왔는데 두 분을 다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조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되죠. 여성들은 그럼 경쟁도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 권내도 안들어 왔는데 여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 합격을 시켰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세한 점수표라든가, 다면평가점수 체크한 걸 안 봤습니다마는 다른 남성 직원들의 내용, 9명이라고 했는데 내일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꼭 봐야겠습니다. 물론 아까 다면평가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점수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야겠어요. 오늘 저녁 늦게까지라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명단을 원래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왜 못해요? 열람은 할 수 있는 거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명단은 덮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한번 더 짚어야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보시자면 명단은 드리고….

용근

박용근위원

열람을 할 테니까 평가표를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명단을 덮고 열람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성공무원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데가 급식관련 부서인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일반 급식관련 부서에서 행정과, 특히 총무과나 이런 행정과로 정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공문을 급식부서나 교육국에서 보내온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자체적으로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급식부서 공무원들이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총정원이 몇 명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부서간에도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쓴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교육부서에서 행정과로 전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건 교육부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 국장님께서 8차 회의 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없는 학교에 여성영양사로 직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행정실장인 일반직으로 정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영양사가 없는 각 학교에다 이런 내용을 직접 문의해서 그 자료를 한번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선에다 의견을 한번 물어서 자료로 드리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건 전체 학교에다가 물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속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왜 행정직만 늘리면서 식품위생직은 늘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도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들 업무경감을 시켜서 교원들이 교수학습지도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교원노조라든가 교원단체의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 교장들이 교원업무가 경감되면 행정실이 제대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안된다. 그러니까 행정직 직원을 법으로도 배치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배치 안느냐. 물론 식품위생직도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급식학교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고 자체 조정하도록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선에서 학교장들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실 직원 배치가 더 시급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직 직원을 늘린 것이지 정원관리하고 있고 인사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문제점이 뭐냐면 여름이 돌아오고 그러면 식중독 우려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공무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히 하셨지만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내용에 교육부로 공문을 한 번뿐이 안 보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장하고 기획관리국장하고 해서 정원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행정라인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홀대를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위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식품위생직 증원문제, 증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법적 정원이 미달되는 부분, 지금 8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일시에는 다 어렵지만 이번 상반기 동안에도 정원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정원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가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박 위원님 이외에 교육복지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초등학교에 지금 행정실장들이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경력이 일천해 가지고 제대로 서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직급상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본부에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여론이 들어갔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규모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을 전부 7급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작업을 하면서 식품위생직도 연차적으로 결원을 더 충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